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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연구소는 ‘영어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가 지난해 15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교육법을 바꾸고 시범지역을 정해 영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는 영어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이 61개국 가운데 35위, 아시아 12개국 중 영어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영어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 외국어 습득이 국가의 경제, 문화, 외교,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보다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더욱이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비극적 테러사건 이후 군사, 법률, 정보, 테러대책 그리고 외교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외국어에 능숙한 요원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Barr, 2002, 3/12 Washington Post).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외국어교육 특히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아동들에게 훌륭한 외국어 교육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교육청에서 2006년 10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초등학교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영어교육 방법에 고심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된 6개 초등학교의 37～60% 아동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90%의 아동들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중언어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중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 학교들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언어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중에는 물론 교실 밖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이중언어를 교육시키는 일을 놓고 사람들은 흔히 아동들의 모국어 능력의 저하와 교과목의 성적저하 및 결손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인식에 혼란을 겪을 것이란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6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아동들은 이러한 모국어 능력과 교과목 수행능력에서도 일반학교 아동들의 평균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학습한다 해도 학습하는 여건에 따라 문화적 혼란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발견되는 특이할만한 사실은 아동들의 두 언어 문자해독능력을 위하여 교육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의 강력하고 철저한 경영지도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얻었고 결국 학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계획대로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한다. 안전하고 잘 정돈된 교육환경 속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어린 나이에 외국어습득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라데 이구동성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동들은 통역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와 가정에서 이중언어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소수민족 아동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를 익히고 난 이후에 영어를 익히게 되는데 이때 아동들은 영어 학습 과정을 통해 영어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도 익숙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징은 주로 도시 지역에 있으며 학생 수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현재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들은 팀티칭을 하는데 특히 ELD학습법을 따른다. ▲교사들은 이중언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두 문화에 익숙하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수업을 전개한다. ▲학교의 분위기는 학생들의 발전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학습능력향상에 관심을 갖는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습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프로그램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교사들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 19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번창하는 영어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조기유학 열풍에도 불구하고 저효율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책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교육을 유치원과 저학년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둘째, 교과목을 영어로 학습하는 몰입프로그램(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문화 및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인 영어교사가 서양문화와 영어에 능숙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공신력 있는 국내 대학평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객체인 대학이 자유롭게 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은 건대 새천년관에서 22일 열리는 '대학평가 혁신 심포지엄'에 앞서 21일 발제문을 공개, "지금까지의 대학평가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대학을 여건이 좋은 대학의 들러리로 세웠을 뿐 발전을 독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대학원장은 "국내 대학평가는 평가대상 학과가 개설돼 있는 모든 대학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순위를 매겨왔는데 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을 한 줄로 세워서 보여주길 바라는 사회의 그릇된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가 참여를 의무로 하지 않아도 공인된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나 학과는 교육수요자로부터 외면받기 마련"이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평가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학원장은 "국내 모든 대학이 단시간에 국제 평가인증을 받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최소한의 기본조건 충족여부 평가 ▲국내의 분야별 전문평가기구에 의한 평가 ▲국제평가인증기구에 의한 평가 등으로 평가제를 삼원화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평가학회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으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오 대학원장과 함께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기조 발제에 나서 내년에 개설할 예정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운영 방향 등 정부의 대학평가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교육예산 절감 등을 위해 오는 2009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 판교신도시내에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일단 판교신도시내에 신설 예정인 4개 고등학교가운데 2개를 공립학교 형태로, 2개를 사립학교 형태로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현재 사립고교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가 나오는면 기업체 또는 사립학교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 의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설립 의사를 갖고 있는 학교법인 등이 있을 경우 학교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이 당초 모두 공립학교로 설립할 예정이던 판교신도시내 일부 신설 고교를 사립형태로 전환해 설립하려는 것은 공립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우수하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에서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일부 특수목적고를 제외하고 일반계 사립고교가 단 1곳도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233개 일반계 고교 가운데 공립학교가 156개교, 사립학교가 77개교이다.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등 288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6300억원 정도의 증액효과밖에 없어 2005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6조원 이상이 부족한 현실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운동본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교교육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부도 위기․파탄교육재정 특별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또 “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입법서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강경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그간 국민운동본부는 ▲의무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 전액에 해당하는 인건비교부금 신설 ▲경상교부금을 내국세의 13%로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활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5월 10일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고, 21일 현재까지 224만3559명이라는 국내 서명 사상 최대의 입법청원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21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까지 국회입구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교육위 소속 의원 등을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대국회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운동본부 김경윤 집행위원(한국교총정책연구소장)은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21일 '공교육 개혁 3원칙'을 제시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수준 격차를 없애며 학업 성취도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상승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과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비전투어 버스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행복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인 만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복지 중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 바뀌려면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 전 지사의 공교육 개혁 3원칙은 최근 내놓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및 무주택자간의 세금 차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해석됐다. 한편 그는 전날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표 상향조정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서민에게 다가가는 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사 중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 외에 별도의 행정 업무를 맡는 '보직 교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제도이다. 보직교사는 학교에서 교육당국의 공식, 비공식 공문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에서 협조 요청하는 문서까지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한다.(본 리포터는 교무부장으로써 여기서 담임 등 타 업무는 논의하지 않음)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정보화 관련 업무, 급식관련 업무, 체험학습 업무 등 예전에 없었던 업무들이 크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이 말 많고 탈 많은 ‘혁신’ 관련 업무가 폭주하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잡무 경감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학사 행사 추진 전반은 물론 일반 행정업무는 주로 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보직교사라 해서 특별히 수업 시수를 줄여줄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루 4~5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틈틈이 공문처리를 하자면 하루해는 짧기만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과 후에 남아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출입 업무나 국정감사 보고자료 등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수업에 지장을 주는 때가 허다하다. 한국교총에서는 이미 저 출산 등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학교 학급 수가 크게 줄어 현재의 보직교사 배치 규정을 시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차제에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 별 보직교사 배치 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01년 1월 2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① 6~11학급 2인 ② 12~17학급 4인 ③ 18~35학급 6인 ④ 36이상 학급 12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는 ① 3~8학급 1인 ② 9~11학급 2인 ③ 12~17학급 8인 ④ 18이상 학급 11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① 3~5학급 2인 ② 6~8학급 3인 ③ 9~17학급 8인 ④ 18이상 학급 11명, 그리고 실업고 및 체육고는 1명이 추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가 가장 적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이 배치하도록 규정된 것. 이는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엄연한 차별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별 규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초․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행정업무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고등학교가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반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인 관계로 공문처리나 잡무량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근무해본 교사는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급 별 배치 기준의 차등을 없애거나 그 격차를 극소화해야 할 것다. 둘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35학급에서 25학급 정도 규모의 학교들이 업무량에 비해 보직교사수가 부족하다는 초등학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초등학교 5733개교 중 25학급에서 35학급인 학교는 약 17.7%인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경우 30% 이상을 넘고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도 25.7%에 이르는 수치다. 이 수치대로라면 전국적으로 다섯 학교 중 한 학교는 한 명의 보직교사가 두 개의 보직을 맡아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의 보직교사 배치 문제는 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셋째, 최소 학급의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법령에 규정된 초등학교 6~11학급(2인), 중학교의 3~8학급(1인), 고등학교의 3~5학급(2인)의 배치 인원으로 그 많은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업무의 양은 큰 학교에 비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처리 공문의 종류나 업무의 수량은 결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를 여럿이 분담할 수 있는 큰 학교에 비해 오히려 작은 학교일수록 불리하다. 큰 학교나 작은 학교 공히 일반 행정업무는 주로 보직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시대가 변하면 규정도 변해야 한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보직교사 배치 규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내 고등학교 과정의 방과후 학교 과정에 개설된 과정 가운데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과목이 8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방과후 학교가 입시 위주 보충수업의 또 다른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77.1%가 방과후 학교에 참가하고 있으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만족을 표시한 학생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조사한 방과후 학교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도내 고등학생 11만1천950명 가운데 8만6천267명(실업계 포함)이 방과후 학교에 참가해 77.1%의 참가율을 보였으며, 초등학교가 32.0%, 중학교가 23.4%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경남도내 전체 932개 초.중.고교의 99.4%인 926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256명(64.0%)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나, 중학교는 192명(48.0%), 특히 고등학교는 144명(36.0%)이 만족을 표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강좌 참여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 개설된 프로그램 중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3천67개 프로그램 가운데 2877개(93.8%),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790개 중 562개(71.1%)가 국어, 논술,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교과 관련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등학교 과정의 31.1%, 중학교 과정의 47.2%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인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한편 방과후 학교를 맡고 있는 강사는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5천218명의 강사 가운데 95.2%에 달하는 4천968명이 현직 교사로, 방과후 학교가 강사 면에서 일반 교과 과목과 차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급식지원대상 학생 3만2천251명 가운데 43.2%인 1만3천957명이 방과후 학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학생들도 입시 위주의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골 학교는 현직 교사의 수준을 넘는 강사가 없어 현직 교사가 방과후 학교를 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예정대로 연가(年暇) 투쟁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와 장관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집행부에서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한 뒤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문 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천∼8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의 교사 연행과 구속, 대법원의 전 위원장단 중징계 판결 등 교원 평가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포기되고 있다"며 "교원 평가 저지와 교육개방ㆍ시장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시민,교육,노동단체 234개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지식인 207명, 학부모 1천422명은 이날 연대 선언을 통해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지지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전교조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연가 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등은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행동과 처벌이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로 부교육감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기준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21일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앞에서 '올바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발대식'을 가졌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민이 입법 청원한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대로 개정 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재정교부금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224만명분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따듯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하루를 좋은 날씨 속에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일이라 수업에 대한 부담이 없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은 좋은 하루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제는 원로선생님들이 돋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위해 일찍 오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제 야간 자율학습시간에는 명예퇴직을 앞둔 원로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야자시간마다 매일 같이 교무실을 지키는 교무부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50을 넘기신 선생님들입니다. 50대의 나이가 뭐가 많느냐, 뭐가 원로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을 제외하고는 50대가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언젠가 경제논리에 의해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50대 선생님들께서 60대를 대신해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시니 그나마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밤 9시쯤 되어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상선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원로선생님께서 고심 끝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갑상선에다 허리까지 아프시고 심장까지 나빠진 상태입니다만 끝까지 자기의 몫을 다하시는 선생님을 볼 때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명퇴를 하시겠다고 하기에 간곡하게 만류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면 신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담임, 비담임 할 것 없이 야자감독을 하도록 하는 학교장 방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우쳐 줍니다. 최 선생님의 건강상태면 야자감독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수업에도 너무 모범이십니다. 저 멀리서 지나가면 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랑차랑합니다. 글씨도 반듯하게 너무 잘 쓰십니다. 선생님에게서 독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젊은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께서는 맡은 청소지도에도 모범을 보이십니다. 청소지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청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오셔서 계단을 쓸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현관 청소를 지도하십니다. 종종 청소구역에서 함께 청소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십니다. 1년 내내 교무실에서 말이 없으십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십니다. 답답한 모습을 볼 때도 침묵으로 지켜보십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선생님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선생님께서 건강상 그만 두시겠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상하게도 좋으신 선생님마다, 좀 더 계셨으면 하는 분들이, 학교에 힘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제 주위에서 일찍 교직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최 선생님께서는 건강관리 잘 하셔서 그 좋은 모습을 후배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야자시간에 ‘죽을병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 선생님 힘내시죠. 파이팅!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고교 3학년의 무리한 단축수업이나 편법적인 출결처리 등 교육 과정을 파행 운영하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열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부 학교에서 논술 준비 등을 위해 단축수업을 하거나 심지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실제 일선 학교들은 수능 이후 학생들이 논술 학원 등을 다니도록 오전 수업만 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아도 눈감아주는 등 편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연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능 이후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미리 세우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한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방과후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제별 맞춤형 논술 지도를 실시하고 전람회 관람이나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지역 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3개 과목, 231명 모집에 7천132명이 지원해 평균 30.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423명 모집에 8천265명이 원서를 접수한 지난해 서울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19.5대 1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일반과목별 경쟁률을 보면 1명 모집에 160명이 지원한 정보ㆍ컴퓨터 과목이 160대 1로 가장 높았고 생물(1명/104명) 104대 1, 음악(1명/85명) 85대 1, 미술(1명/83명) 83대 1, 공통과학(1명/79명) 79대 1, 화학(1명/79명) 79대 1 등의 순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14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교원 분야는 32명이 지원, 3.9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특별전형은 32명 모집에 54명이 지원, 평균 1.8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1차 시험은 12월3일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200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는 1천75명 모집에 3천710명이 지원, 3.45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각급 학교별로 경쟁률을 보면 유치원 교사가 60.06대 1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유치원) 31.0대 1, 특수학교(초등) 11.40대 1, 치료교육순회교사 10.25대 1, 초등학교 교사 2.37대 1, 영양교사 3.60대 1 등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비교적 안정적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사 임용시험에 많은 대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당분간 교사임용시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 때 완성학급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던 관례를 바꿔 개교 당시 학급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그동안 개교 3-5년이 지나야 완성학급이 되는데도, 개교 때 완성학급 기준으로 기자재와 비품 구입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앞으로 개교 당시 학급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2004년 완성학급 기준으로 24개 신설학교에 대한 비품.기자개 구입예산으로 53억3천600만원을 지출했는데, 2년후 11억원어치의 물품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최근 광주시의회로부터 받았었다. 시교육청은 또한 "목적사업비가 일부 특정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수 등을 고려해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해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연가 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 등은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행동과 처벌이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로 부교육감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기준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과 만족도 ‘학원형’이 가장 높고 가정･독립･의존형 순 사교육 영향력 학업성취도 넘어 진로선택과정에도 작용 실업계 고교생, 일반계 학생 비해 ‘독립･학교형’이 많아 조언 얻을 수 없어 혼자 결정 ‘독립형’ 진로지도 강화를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성적과 적성, 능력에 맞추어 진로를 고민해야하는 시기이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험생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수험생들이 대학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진학 지도를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자 다른 배경과 동기를 가진 선배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매우 귀중한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고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4,000명의 고교 졸업 후 대학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참고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 진로 선택 유형 고교 졸업생의 82.1%(2005년도 졸업자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대학과 전공의 선택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인생 최초의 진로 선택이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선택은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한 고려와, 미래의 희망, 삶에 대한 가치관이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하지만 학벌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가운데 성적에 맞춘 진로선택이 아직 대부분이다. 또, 대부분의 고교생은 진로선택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 진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또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과(전공, 계열, 학부)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진로선택 유형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독립형, 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형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 두 명(1순위와 2순위)을 부모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학교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학교선생님 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다. 학원형은 학원선생님과 본인의 의견을 중요시한 경우이며, 의존형은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1순위와 2순위 모두 학교선생님, 부모님, 또는 학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다. 독립형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본인과 선배 또는 친구를 선택한 경우이다. 그럼, 실제 진로선택에서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 살펴보자. 2005년도 패널조사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 24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과선택 과정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중심이 된 가정형은 전체의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또는 학교 교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학교형이 23.5%, 어른들의 조언이 없이 본인 또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독립형이 11.6%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 부모, 또는 학원선생의 영향을 받되,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의존형은 8.7%이며, 본인 또는 학원교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원형은 3.1%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10%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계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에 비하여 독립형과 학교형이 많고 가정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4년제 대학생을 비교한 결과, 전문대 재학생이 4년제 대학생에 비해 독립형의 비율이 높으며, 학교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3 시기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독립형은 가구소득, 부의 학력 면에서 일관되게 낮았고 이와 가장 대조적인 유형은 학원형으로서 대부분의 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학원형(334.3만원)이 가장 높았고 독립형은 25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또한 독립형이 가장 낮으며, 가정형과 학원형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고3 시절의 학교생활을 비교한 결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낮은 것이 독립형(2.0)이며, 가장 좋은 집단은 학원형(2.4)이었다. 또, 학교형(2.2)이 가정형(2.0)보다는 좋은 사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일 경우, 부모님보다 교사의 조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 선택 유형과 대학생활 대학 입학 당시 학과 선택 유형에 따라서 대학 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대학만족도에서는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이 각각 3.4(5점 척도기준)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형이 3.2로 가장 낮았다. 학과 만족도에서는 학원형이 3.8로 가장 높고 가정형과 독립형, 의존형이 가장 낮은 3.5를 기록했다. 대학에서의 학업태도는 학원형이 16.8(20점 만점 기준)로 가장 높고 독립형과 의존형이 15.9로서 가장 낮았다. 대학에 진학한 후의 진로변경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재수, 편입, 휴학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독립형의 14.8%가 휴학계획이 있는 반면, 학원형은 단지 7.9%만이 휴학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학원형의 결정비율(52.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정형(49%)이었으며, 독립형은(46.4%) 가장 낮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선택의 다섯 가지 유형(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의존형, 독립형)중에서 가장 좋은 특성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유형은 학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3.1%로 매우 낮지만 사교육의 영향력이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한정되지 않고, 진로선택 과정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의 최상의 서비스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는 씁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인이나 친구, 또는 선배의 의견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한 독립형은 학원형의 일관된 우월성과 대조되면서 가장 부정적인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환경의 학생들로서 학교에서 특별하게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가 없으며, 아울러 낮은 진로성숙도로 대학에서의 적응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독립형은 부모와 선생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이 독립적이기를 선택하였기 보다는 그 누구로부터도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다. 최근의 대학입학 전형이 매우 복잡하고 공개된 정보도 매우 제한되어 학교 교사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조언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심화로 인하여 진로선택에서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위험이 있다.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독립적인 면모를 보이는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형으로 구분된 학생들의 독립적 행동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학교와 사회가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서 진로선택에서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조언 서비스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진로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필자소개임 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장
로스앤젤레스 노스할리우드의 사립 중학교 '캠벨홀'에서는 8년여 전부터 250명인 7,8학년 재학생들에 대해 수학시간만은 남녀 학생들을 성별로 분리시켜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분리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생들이 서로 발표하려고 하는 등 상당한 학습 증진 효과를 보자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과학 시간에도 남녀 학생들을 구분해 수업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교육은 상대 이성에게 마음이 쓰여 수업이 산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학교 7학년인 브렛 랜드버거(12)군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훨씬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캠벨홀 중학교 처럼 학업성적 향상 및 학생들의 자부심 증진 등을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시켜 학습하거나 아예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뽑아 운영하는 학교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전국단일성비공교육협회(NASSPE)에 따르면 미국의 공립학교 가운데 남녀 학생을 분리해 학습을 지도하던 학교는 11년 전인 지난 1995년만 해도 불과 3개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모두 253개교로 급증했으며 사립학교 가운데 약 5%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으로 운영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학생만 뽑은 공립 차터스쿨이 올 가을에 처음 문을 열었고 역시 링컨하이츠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차터스쿨에서도 남녀 학생을 분리해 교육함으로써 얻어지는 성적 향상, 학습 행동, 기타 야외활동 등의 공식 평가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교육부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남녀 분리교육을 막고있던 공립학교에 대해 단일성비 교육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성별 분리 교육추세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발효되는 교육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분리교육이 가능하되 반드시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정책 분석가인 엘레나 실바씨는 "이미 여러 학교들이 수정된 조치에 따르려 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단일 성비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반의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으로 미국의 학생들 실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하며 따라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정책결정자와 학부모, 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음을 뜻하는 것이며 '낙제방지법(NCLBA: No Child Left Behind Act)' 역시 혁신적인 실천 방법으로 분리교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연 남녀 성 분리 교육이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이 방법이 교육정책을 후진시키는 것으로서, 틀에 박힌 교육을 강요할 우려가 있고 서로 일정하지 않은, 불균등한 학습을 경험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여대생협회(AAUW)의 캐서린 힐 조사국장은 "남녀 분리교육이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 충분한 재정지원, 보다 집중된 학습지도, 과밀학급 해소, 유능한 교사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2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벌 대상을 축소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이 겉으로는 '단순 가담자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현 정부 이전 연가투쟁 경력을 '사면'키로 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연가투쟁은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하는데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로 재조정해 시도교육청별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연가투쟁은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주의, 2회 일괄 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등이며 핵심 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 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57조 복종 의무, 58조 직장이탈 금지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현 정부 출범이후로 한정할 경우 경고ㆍ주의 및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특히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어려워진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1번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연도별로는 2000년 2회, 2001년 3회, 2003년 3회, 2004년 1회(조퇴), 2005년 1회(조퇴), 2006년 1회(조퇴) 등이다. 따라서 2000년 징계 및 경고ㆍ주의를 받은 5천851명과 2002년 2월 징계 및 경고ㆍ주의를 받은 7천393명을 제외하면 처벌 대상자는 4분의1로 줄어든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조퇴, 결근 등 3차례 이상 연가에 참가한 부적격 교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 및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전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범위를 줄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일 오전 명지전문대학 방목아트홀에서 '전문대학 혁신 프로그램'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혁신방안 개발을 위해 올 4월 전국 전문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혁신 프로그램을 공모, 총 16개를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6개 가운데 '전문대 신입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조기경고 체계 개발연구'(대원과학대 김수연), '학기별 자격기반 인증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방안'(수원여대 이광용) 등 5가지가 수범사례로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 각 전문대학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우수하게 활용한 대학에는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22일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의 조합활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 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당시 김용균 부장판사ㆍ현 의정부지법원장)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 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ㆍ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올해 7월 초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한 채 무단 결근 또는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교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집단 연가사태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무단 결근 또는 조퇴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령 불복종과 관련해서도 "비록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 등 명백히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한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다.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 명령은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에게 발해진 정당한 직무명령이고, 명령에 명백한 위법ㆍ부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주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연가 이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연가권을 행사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조합활동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법행위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들은 항소심 패소 후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국 내에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장들의 몸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연 수입이 100만달러를 넘는 대학 총장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일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고등교육보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퇴임한 오드리 도버스테인 윌밍턴대학 총장은 지난 2004-2005 학년도에 무려 270만달러를 벌어들여 미국 내 대학총장 가운데 연수입 1위에 올랐다. 도버스테인 총장은 연봉70만5천달러에 79만8천615달러를 성과급으로 받았으며 이외 120만달러 상당의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받았다. 또한 베일러의과대학장인 피터 트레버는 130만달러가 넘는 연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E. 고든 지 반데빌트대학 총장과 캐런 플레츠 캔자스 시립의과대학장도 각각 120만달러와 100만달러 정도를 한해에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최근 퇴임한 제프리 레먼 코널대학 총장과 로저 헐 유니언대학 총장, 도널드 로스 린대학 총장도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대학총장이 모두 7명이나 나왔다. 공립대학 학장 가운데에서는 델라웨어대학의 데이비드 로젤 학장이 97만9천571달러의 연수입을 기록,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퍼듀대학의 마틴 지슈케 학장(88만950달러)과 마크 엠머트 워싱턴대학장(75만2천700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연 수입 50만달러 이상을 받은 공립대학장이 총 42명으로 지난 조사 때 23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나 공립대학 총장 보수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대학 살림에 경험이 입증된 교육계 인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줄어들면서 자연히 능력있는 학장들의 수입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 총장이 마치 기업의 CEO처럼 변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로저 보웬 대학교수협회 사무국장은 대학이 여러 면에서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천문학적인 수입을 안겨주고 있는 기업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교수는 노동을 제공하고 학생은 소비자로 역할하는 가운데 총장이 기업의 CEO 같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웬 사무국장은 총장 수입 증가율이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앞서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임금격차 확대가 대학이 학업성취보다는 재정운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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