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8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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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닮고 미래를 여는 산곡남초등학교’에서는 20일 본교 운동장에서 4백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총회와 동시 직선제를 통한 학부모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 학부모들의 변하는 학교 모습에 참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산곡남초 학부모 총회는 3부로 구성하여 열렸는데 제1부는 학교장 인사말과 학교현황소개, 제2부는 10명의 학부모운영위원회 후보의 정견발표와 동시에 일제히 학교운동장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학부모 400여명이 학년별 학부모투표인명부에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 후 투표하도록 했으며 투표를 마친 학부모들은 교실로 들어가 제3부 행사로 담임으로서의 교육경영관 소개와 동시에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 졌다. 한편 산곡남초등학교 제12회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위원은 6명으로 조직되어야 하나 학부모들의 열정과 사랑 및 관심 속에 10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개표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07학년도 학부모운영위원의 소임을 맡게 된다.
선생님들이 작년 한해 가장 많이 겪은 교권침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1년 동안의 교총 교권국을 통해 접수된 교권 및 교직상담을 정리한 ‘200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모두 179건. 2005년의 144건(기타상담 34건 제외)에 비해 35건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89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안전사고(18.4%), 교직원간 갈등(13.4%), 명예훼손(11.2%), 신분문제(7.3%) 순서였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는 2005년에 비해 20.5%나 증가했다. 학생지도나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무리한 항의, 무고성 민원 제기를 내세워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반면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다소 감소했다.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는 2005년 대비 각 15건(8.4%)과 9건(5.2%)이 감소했다. 교총 교권국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건은 2005년에 비해 10건(5.5%)이나 증가했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005년도에 14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도 교원노조 소속 교사와 동료 교사, 교사와 학교 경영자의 갈등에서 교원과 학교 관리인, 보조교사, 계약직 교사, 운동부 코치, 급식납품업체 관계자 등 갈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을 학교급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보면 국·공립학교의 피해사례가 사립학교보다 약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폭행 등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반면(53.4%)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문제’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6.4%).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은 부당행위(46.7%)와 학교안전사고(28.9%)로 피해가 월등히 많았으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가 가장 많았다(55.29%). 시·도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피해 사례가 122건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한편 교직과 관련된 상담으로는 총 3500여건이 접수돼 2005년에 비해 15%정도 감소했다. 교권국은 “매년 수천건에 이르는 상담내용들을 정리한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을 간행하고 교육관련 지침이 제·개정될 때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한 점이 상담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무 관련 문의가 1049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상담이 1020건(29.2%), 호봉, 수당 등 보수 관련 상담이 994건(28.4%)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1,2월은 전보와 인사관련 문의가 예년과 동일하게 주를 이뤘고, 대대적인 공무원보수체계의 변화로 인해 공무원보수규정 문의 및 산정방법 문의가 많았다. 5,6월에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자격요건 및 임용 관련 문의가 많았으며 11월부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입법예고 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광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떨어지고,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광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4천736명 중 취업 학생은 26.5%인 1천253명인데 반해 대학 진학 학생은 69.0%인 3천269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졸업생들과 비교해 취업률의 경우 11.4% 포인트가 줄었고, 진학률의 경우는 7.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주 취업 창구인 중.소기업체들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손쉽게' 택할 수 있는 2년제 대학 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광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 취업률과 진학률의 경우 공업계는 졸업생 2천863명 중 취업 학생은 23.9%인 684명, 진학 학생은 68.9%인 1천974명이었고, 상업계는 졸업생 1천675명 중 취업 학생은 32.2%인 520명, 진학 학생은 68.4%인 1천146명이었다. 농업계는 졸업생 198명 중 취업 학생은 24.7%인 49명, 진학 학생은 75.3%인 149명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학력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경우 대학 졸업생들과 취업 경쟁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히 상업계보다 공업계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학협력을 통해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빠르면 2013년부터 종이 교과서가 사라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7일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은 물론 사전, 문제집, 필기장 기능까지 합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문화와 친숙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미디어 다음에서 실시한 네티즌 투표(21일 현재 8748명 참여)에 따르면 66%가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모니터 장시간 시청으로 시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이 가능하고 ,사전 문제집 등 구입비용이 절약된다"며 찬성하는 네티즌은 30.1%였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아이디 ‘피터’는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한다 해도 종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손으로 쓰면서 익히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익히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샤이닝'은 “학과 공부에 필요한 자습서나 학습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그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찬성했다.
일본에서 정부의 구조개혁 특구로 지정되어 의욕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큐수 중앙에 위치한 구마모토현 도미아이 마을 초 ․ 중학교의 초 ․ 중 일관교육은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가 교과목이 아니지만「중학교 졸업 때 영어 검정시험 2급이나 3급 취득」이라는 목표를 세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학습을 시작한 1기생도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영어교육의 진가를 묻는 시기이다. 이곳은 원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개씩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9년 동안에 걸쳐 차분히 배우는 데에 역점을 둔 교육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전기는 노래와 게임을 하면서 영어를 즐긴다. 중기의 초등학교 5~6학년은 중 1의 교과서나 부교재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내용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끝낸다. 주입식이 아니라, 즐겁게 영어 실력을 갖춰서 중학교에 가서, 여유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초등학교 5학년 수업에서는 P와 t, s 등의 자음으로 끝나는 발음 연습으로, 영어다운 발음을 배웠다. 아소나오미 교사는 「T리듬으로 기억하여, 귀를 영어에 길들여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칸에 숫자 대신 알파벳을 써 넣는 빙고 게임을 할 때는 환성이 들렸다. 아라키 슈세이군은 「게임으로 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 중학교에 가서도 아마 걱정 없을 것이다.」라고 웃는 얼굴로 말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가 서로 교환하여 수업을 한다. 영어시간은 15명 정도의 소인원으로 나눠서 지도한다. 교사가 잘 관찰할 수 있어서 학생은 필연적으로 발언 회수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중 1~3학년의 4월에 실시하는 민간학력테스트는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평균점이 내려가는 경향인데, 이곳 중학교에서는 반대로 올라갔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이 순조롭고 「수업에 뒤처지는 학생이 적다」는 것이, 전 교과의 평균점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초 ․ 중 합동 행사로 교류를 깊이 하거나, 아동 ․ 학생의 생활지도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인수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단지 일찌감치 시도한 영어학습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어떤지는,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때이다라면서 스미이 중학교 교장은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학생의 자신과 의욕이 생길것이다」라고 기대한다. 정부의 구조개혁특구는 자치단체 등의 아이디어와 이점에 대해서, 지역을 한정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 문부과학성관계로는 현재 169건이 인정을 받았다. 문부과학성 소관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학습지도 요령에 의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구이다. 초 ․ 중 일관교육이나 영어교육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문부과학성에는 연구개발학교 제도가 있었지만 특구에서는 더욱더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발상으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특구는 각 자치단체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여, 그 실시를 가능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신청하여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유연한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구인정을 받지 않아도 운용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전개할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에 대한 각종 규제 등 현안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의 입시에 적용하고 있는 '논술가이드라인' 폐지 또는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 각종 교육 및 연구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기업체 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현행 75%에서 100% 수준으로 확대 ▲ 교내 학생 편의시설의 위탁ㆍ임대운영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대학 법인정관 인가의 신속한 처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이화여대와 한양대, 인하대, 영남대, 원광대 등 지부별 부회장 15명이 참석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사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으며 소득이 높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강남과 읍,면지역의 사교육 격차는 학교급별에 따라, 6-19배정도의 차이를 보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어, 수학중심의 사교육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사교육이 성행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교육이 줄어들기는 커녕 도리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위주의 선발을 내세웠지만, 내신을 잘 받기위한 사교육이 성행하여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시되자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역시 사교육시장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학원 수강료표시제와 학원수강료 담합인상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근본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국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하지 않다.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가 강해지면 그 틈새를 노리는 또다른 사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결국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교육을 부채질한 꼴이 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어쨌든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을 믿는 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이 사교육을 앞장서서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돈 들여서 내아이 공부시키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필요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액과외등을 앞장서서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한 책임은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와 일부 고소득층이 함께 져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이미 팽창할대로 팽창한 사교육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책임이기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교육의 질제고 및 여건개선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0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2004년 2월 17일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안하였다. 주요 골자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천 3백곳의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영어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특목고 지망생들의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에 내신 위주의 선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내세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과다 지출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올 상반기 현재 2만 7724개로 5년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원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최근 주요 대학들이 대입 전형과정에 논술 비중을 늘리면서 관련 학원이 급증하였다. 즉, 학교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논술 부분을 학원에서 해결할려는 학생, 학부모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 비중은 4.8%로 17위이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세계 1위이다. 즉, 공교육의 비중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공교육의 존폐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넷째, 1998년 이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라는 명목으로 학원 강사들을 학교로 끌어들여 공식적인 과외를 실시함으로써 사설 과외와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교육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첫째,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을 보여 ‘빈부와 학력’의 대물림 구조 고착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즉, 공부만 잘하면 잘 산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되어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해외 조기 유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외화 유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범할 수도 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사교육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및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 교육에서의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방과후 학교를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은 주로 영어·논술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와 논술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기회 확대 및 학년별로 일관성있고 체계성있는 영어, 논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중학생은 주로 특목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교생은 주로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및 대학별 신입생 선발의 차별화를 적용하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만능주의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학교가 바로 좋은 직장이고, 높은 권력, 높은 명예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에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울대 합격자의 약 60%이상이 과외를 받았고 또 과외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삼위일체 되어 학벌지상주의, 학벌만능주의를 지양하고, 그릇된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간교육 및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에서도 성적은 떨어지지만, 인성이 올바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에 우선 입학 및 직장의 우선적인 취직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인천용마초등학교(교장 공병숙)에서는 3.19일 본교 다목적실에서 4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으뜸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실시 급변하는 시대적 · 사회적 요구와 정보화 · 국제화 사회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들은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들에게는 참여와 만족을 주기위한 학교경영 방침을 설명하는 참가 학부모들로부터 변하고 있는 학교 경영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전교직원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서로 합심하여 으뜸학교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밝은 희망을 갖고 세계에 도전하는 용마어린이 교육에 매진할 것을 용마 전교직원은 학부모들께 함께 다짐하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 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고소득층은 물론, 읍면지역 빈곤층 자녀까지 상당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분야도 과거에 수능과 내신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에 국한됐으나 근래에는 초등학생까지 매월 수십만 원을 들여 예체능과 논술 등을 배우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묻지마 사교육' 광풍이 전국에서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참여 실태= 교육부의 조사 대상이 된 초등학교 6학년의 88.2%와 중학교 3학년생의 78.4%, 고등학교 2학년생 63.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급이 오를수록 줄어들었으나 소득수준에는 비례했다. 가계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고 특히 우리나라 최대 부유층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은 상급학교로 올라가도 사교육 참여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서울 강남이 93.88%로 단연 선두였고 그 다음은 서울 81.59%, 수도권 81.3%, 광역시 77.15%, 중소도시 75.85%, 읍면지역 66.82% 등으로 조사됐다. 부유층 자녀가 고가의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재산과 함께 학력까지 대물림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학교급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6학년의 경우 100만∼300만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26%, 300만∼500만원 22%, 500만∼1천만원 12%, 1천만∼2천만원 1.3% 등으로 집계됐다. 무려 2천만원 이상을 쓴다는 응답(0.6%)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이 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비율은 각각 4%와 4.8%에 달했다. 학교급별ㆍ지역별 사교육비 연간 500만원 이상 비율에서는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강남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이 각각 32.5%와 52.%, 57.6%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4.9%, 6.4%, 4.7%에 불과했던 것. ▲사교육 시간대 및 형태= 학교급이 낮을수록 주중 사교육 비율이 큰 데 반해 학교급이 높아지면 주말 사교육이 비중이 커진다. 초등학생의 주중 사교육은 79.8%였으나 주말 또는 주중+주말은 각각 1.6%와 11.5%에 그쳐 그나마 주말에는 학습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교생은 주말 또는 주중+주말 사교육이 각각 18.5%, 28.7%로 절반 가량이 학기 내내 주말에도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고소득층 자녀는 사교육 혜택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면서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은 것이 흥미롭다. '나홀로 공부' 시간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주당 평균 4.79시간, 고교생은 9.93시간이었고 지역별로는 고교생 기준으로 수도권이 12.0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 11.74시간, 중소도시 11.31시간, 광역시 9.02시간, 읍면지역 6.93시간 등이다. 사교육 형태는 전반적으로 학원수강 비율이 높은 가운데 초등학생이 학습지 의존율이 컸고 고교생은 EBS와 인터넷, 통신 비중이 높은 것이 이채롭다. 입시전문학원이 발달한 서울과 강남권의 고교생 학원수강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 37.9%에 비해 높았다. EBS 활용률은 서울지역에서 10.7%인데 반해 읍면지역이 19.4%인 점도 눈에 띈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과외나 전문학원 의존율이 높은 데 반해 저소득층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사교육 내용 및 원인= 수강 과목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영어와 수학, 국어 비중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81%, 수학 71.3%, 국어 48.7%, 과학 35.2%, 예체능 34%, 사회 32.2%, 논술 20.3%, 전문교과 3.3%로 파악됐다.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교육이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월평균 수강료는 영어 14만2천~16만9천원, 수학 10만5천~23만3천원, 예체능 9만8천~27만2천원, 논술 8만9천~19만1천원으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학교성적 향상과 좋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변했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강했다. ▲특목고ㆍ자사고 진학 선호도= 초등학생은 전체 평균 29.5%의 학부모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중학교 3학년생의 선호도는 7.7%로 파악됐다. 고소득층일수록 특목고 선호도가 높았는데 소득 상위 30% 집단은 59.7%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지역별 선호도는 서울과 수도권, 강남이 각각 24.97%, 22.61%, 27.53%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논술 사교육 비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가 23%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2.4%와 12.5%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강남권에서 더욱 분명해 초등학교 29.1%, 중학교 27.2%, 고등학교 23.4% 등으로 파악됐다. 논술 열풍은 지방까지 영향을 미쳐 읍면지역 초중등학생의 논술 사교육 비율도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이른바 특목고가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열풍'을 촉발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운영되는 특목고의 지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근 실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을 마련해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335개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목고 진학을 둘러싸고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외고와 무관한 수학ㆍ과학형 문제를 입시에서 출제하지 말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을 금지하며 연 4회 정기 장학지도를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면 특목고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동일계열 진학 여부 등을 특목고 종합 평가 때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천5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1993년 이후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외고 설립이 확대된 직후인 2002년부터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60% 이상이 월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으며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됐음을 엿볼 수 있다. 학교급별 사교육 양상을 보면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예체능 비중이 컸고 특히 초등생의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ㆍ고교생은 특목고 및 대학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가 두드러졌다. 사교육 행태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비중이 컸고 저소득층 고교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 고교생의 사교육 총량 중 EBS 시청 비중은 19.4%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 제공,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2009년까지 전국 1천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초등생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목고 진학 목적의 사교육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학교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내신 위주 학생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와 종합 평가를 제시했다. 특히 특목고의 교육과정 등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교과서별 내신강의 도입 등 EBS 수능방송을 개편하며 논술교사 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5천400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2010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45만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ㆍ고교 수준별 교과프로그램 운영과 1만 대학생 멘토링, 사교육 없는 마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해 인상률이 과다하면 조정명령을 내리고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할 때는 엄벌하며 수요자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통계청과 협력해 연간 2회씩 사교육 통계조사를 하고 사교육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사교육 시장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교육정책 중점 연구소를 운영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 및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호봉)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등은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득 계층이 낮은 학생일수록 교육방송 활용률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선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달 6일부터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되며 2009년까지 전국 1300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사교육 대책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영어체험센터 구축=교육부는 초등학생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까지 1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여기서는 3명 정도의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를 배치해 원하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5곳 내년에는 800개의 체험센터를 설치해 학교당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청의 대응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 유아, 초중고교생, 교사, 학부모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된다. ◆특목고 진학 사교육 차단=교육부는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초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돼 있다고 판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특목고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 중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내신과 구술면접, 영어듣기의 특목고 선발 방식을 내신 위주 선발로 전환토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특목고를 대상으로 연 4회 특별장학을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사교육 증가 추세=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초(6학년), 중(3), 고교생(2)과 학부모 2만 2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중고교생의 60% 이상이 연 300만원(월 25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사교육 중 학원 수강 비율(초 49.9%, 중 45.1%, 고 37.9%)이 가장 높으며, EBS 수강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교생의 경우 EBS 수강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최상층은 10.7% ▲중상층 11.7% ▲중층 14% ▲하층 17.9%였다.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이 회관 운영 활성화 및 기획공연 관객유치를 위하여 회관 밖으로 눈을 돌려 이미지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회관에서는 지난 19일 최종설 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회관 홍보를 위해 회관 주변과 동인천역 인근 지역에서 회관 이용안내 리플릿과 눈높이 맞춤공연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교육가족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3·3·3 학생 눈높이 맞춤 공연’의 3월편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관 이용안내 리플릿과 사탕을 나눠 주는 등 찾아 가는 고객중심의 마케팅 활동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이날 최종설 관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훌륭한 공연을 더 많은 인천교육가족들에게 알리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회관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학기 초 신입생들에게 담임선택제를 실시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면서도 일부 신문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학부모 입장이 그렇다며 긍정과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은근히 전국확대를 바라는 논조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부모를 선택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망발의 발상이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학생들이 담임을 물건 고르듯 골라서 안되는 것은 무슨 군사부일체같은 케케묵은 진리따위에 미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원래 담임선택제는 국민의 정부 초기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육개혁 프로젝트중 하나였다.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자 이해찬 장관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며 슬쩍 발을 뺐다. 이를테면 슬쩍 흘려 교사동향과 사회여론을 살피려다 반발에 부딪쳐 바로 폐기한 담임선택제인 것이다. 이해찬 장관이 물러나고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담임선택제란 용어조차 교육부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차를 맞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닌 일개 고등학교에서 담임선택제를 전격 시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신문의 아무개 논설위원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사를 선택하는게 뭐 그리 파격일까. 당연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저 차려주는 대로 먹는데 길들여진 탓이다”며 충암고의 ‘오버’에 ‘액션’을 더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람다운 삶 살게하기’라는 교육 본래의 가치추구는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해 획일적ㆍ주입식 공부를 시키는 학교라면 담임선택의 ‘영광’을 안게될 교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중 낫다. “자습 안시키고 머리 안 자르는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떨어졌다”는 학생의 말에서 보듯 대다수 학생들의 선택조건은 ‘자기 입맛’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FM으로’ 다소 엄하게 교육하는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짐을 뜻한다. 지각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너무 길거나해도 혼내지 않는 선생님을 담임으로 선택하려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인데, 그게 과연 올바른가? 교사들간 선의의 경쟁력 운운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교사들이 경쟁하지 않아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대비책으로 담임선택제의 당위성을 들이대는 것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이다. 담임선택제를 전면 시행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한 학교에서 60명의 담임이 필요한데 40명만 선택되었다. 그러면 20개 학급은 담임없이 학생들 선택대로 운영해야 하나. 또 3개 반의 담임으로 선택된 A교사는 3개 모두 담임을 맡아야 하는가? 서울 충암고의 담임선택제 시행이 젊은 교장의 용기에 찬 ‘오버’로 끝나길 기대한다. 그런 오버에 일부 언론 역시 호들갑을 떨며 사회여론이나 국민의식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10여 년 전 담임선택제는 용도 폐기되었다. 지금도 그 담임선택제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학교환경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다.
지난해 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이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바뀐 뒤 올 새 학기 들어 울산지역 일선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 출마자들이 크게 줄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217개 초.중.고교가 학교별로 이날까지 학부모와 교원위원, 30일까지 지역위원을 각각 뽑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선출이 마무리된 학부모위원들의 경우 학교마다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예년과 달리 출마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다수 학교에서 무투표 당선이 됐거나 일부 학교는 출마자 미달로 재공고를 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북구 모 중학교의 경우 14일 학부모위원 4명을 뽑기로 하고 공고를 냈으나 1명 밖에 출마하지 않아 재공고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학부모위원 수를 채웠다. 남구 모 중학교와 모 초등학교도 지난해까지 학부모위원 선거 경쟁률이 4대 1에 육박했으나 올해는 출마자가 없어 학교 측이 학부모를 천거하는 방식으로 겨우 운영위원 정원을 맞췄다. 올해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출마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인맥 심기 현상이 사라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올해 학교운영위원 출마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그동안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대변하는 사례"라며 "학교교육 발전의 중심축인 학교운영위에 대한 관심마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ㆍ고교에서 폭력 등 교칙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재판을 통해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가 다음달부터 전국 21개 학교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자치법정은 학생 간 폭력이나 무단 결석 및 지각, 복장 불량 등 교칙을 위반한 사례가 생기면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증인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집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정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학교 16곳이 새로 지정되게 됐다.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서울 청담중, 부산 부산진중, 대전 대덕고, 경기 부천 여월중, 충북 제천 백운중, 전북 무주 설천고, 경남 거제 옥포고 등 16개 중ㆍ고교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학교법정 운영 학교를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또 비행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 학생과 교사 간 '1대1 멘토링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호관찰대상 학생은 총 6천764명으로 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안산, 청주, 창원 등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휴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법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법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강의안 및 대처 매뉴얼 개발ㆍ보급,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교사 대상 법교육 연수 등의 협력사업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학교 일부 교실의 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277개 초.중.고교의 19.4%인 54개교 162개 교실(1교 3교실 표본)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위생 점검을 한 결과, 18개 교실(11.1%)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100㎍/㎥)를 초과했다.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특히 A고교 자습실과 B고교 3학년 교실은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배(倍)를 넘은 212㎍/㎥와 263㎍/㎥를 기록했다. 이산화탄소(CO₂) 오염은 더욱 심각해 25개 교실(15.4%)이 기준치(1천ppm이하)를 초과했으며 벤젠, 톨루엔 등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를 넘어선 교실도 상당수 였다. C고교의 경우 표본교실 3곳 중 2곳이 927㎍/㎥와 717㎍/㎥를 각각 기록했고, D여고는 표본교실 3곳 모두 1천㎍/㎥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이밖에도 17개 학교는 주 1회와 월 1회 이상 각각 점검하도록 돼 있는 냉.온 정수기와 물탱크는 물론 구내매점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일부 교실의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환기 부족과 청소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지도를 통해 실내공기의 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총리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교원면허 갱신제’가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교원면허법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교원면허는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증과 같은 개념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종신이었던 교원면허를 10년마다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연수를 받은 뒤 갱신하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강습내용과 인정기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직 교원과 비상근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이나 교과에 관계없이 교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30시간 정도 연수받은 후 수료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교조는 “교육의 질 향상, 지도력 부족 교원 문제 등으로 인해 면허 갱신제의 내용도 잘 모른 채 ‘학교가 좋아진다’는 이미지만 선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교원의 질이나 의욕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에도 플러스가 되는 제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 자격 갱신제는 미국의 주(州)들만 도입한 상태다. 더구나 미국의 갱신제는 일본과 달리 임시자격증에서 정규자격증으로 상승되는 제도이다. 일교조는 “현재 모든 교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연수를 시행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점 분야를 만들거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이 필요하다”면서 “갱신을 위한 획일적인 강습은 교원들의 학습의욕이나 연수·연구 자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대응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면허관리 시스템과 교육 시행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현직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제가 학생들과 관련된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교조는 “문부과학성 등의 조사에서 교직원은 업무부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나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 도도부현, 시구정촌별로 다양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를 벗어난 연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교원부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의 교원양성 학부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교직기피’ 경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교원면허 갱신제는 교원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계가 걸린 면허 갱신에만 주력하고,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교원들이 대두함으로써 ‘부적격 교원 배제’ 정책이 오히려 노력하는 교원의 시간을 빼앗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면허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며 면허갱신제에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도 적지 않다. 일교조는 “정부가 ‘교육 살리기’ 성과를 조기에 내놓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면서 “학교 현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갱신제가 교원의 자질과 지도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법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운영’과 ‘수익자 부담’ 조항이 학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1년 여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항복’한 교육위로 지난해 9월 법안은 반려된 바 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문제 조항을 보완한 새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재성)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려된 대안과 정봉주 의원 안을 심의한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과 ‘수익자부담’을 담은 소위안을 의결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제23조의2에서 정 의원이 강조한 ‘특기․적성교육’ ‘직접’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위탁운영 조항을 부활시켜 법사위 반려 안으로 회귀했다. 소위는 ‘여건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위탁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비껴갔다. 또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한 정 의원 안 대신 ‘학교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한 반려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학운위 심의’ ‘최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마나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소위 의견이었다”며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반려 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소위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위 의결안이 3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부쳐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특기적성교육’ ‘직접’ ‘최소한의 경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방과후 학교가 선행,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르거나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위탁 운영 자체를 허용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기관화 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홈페이지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학원 관계자들의 비난글로 도배가 된 상태다. 이들은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의도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한 방과후 학교인지를 생각한다면 기업들의 학교난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방과후 학교법은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유보시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도록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는 △위탁 운영 배제 및 학교장 직접 운영 △학생 경비 부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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