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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입장을 펴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의 네티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촉발된 '3불정책 논란'에 호불호(好不好) 수준의 의견만 난무할 뿐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3불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 문제를 진단해 온 최갑수(서양사학), 김난도(소비자아동학) 두 교수의 지상(紙上)논쟁을 통해 3불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올바른 입시 정책을 펴야 계층간 유동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잦은 입시 정책 변화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낮춰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대학별 본고사 = 두 교수 모두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과 '입시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본고사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난도 교수는 본고사 실시 여부 등 전형 방법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변별력이 현격히 낮은 현행 입시 제도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똑똑하면서 가난한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본고사처럼) 입시 문제가 어려울 때는 가난해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틀리지 않기'를 반복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쉬운 출제'를 고집하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학생들의 석차 분포를 집중시켜 더욱 치열한 경쟁과 '실수 안 하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본고사가 금지된 마당에 내신도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가뜩이나 쉬워진 수능을 등급화해 버리니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아예 없게 돼 대학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대학 입학과 우수 학생 유치라는 교육의 '소비자지향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을 짓밟는 폭력적 언사다."라며 '본고사 부활론'에 제동을 거는 교육당국을 맹비난했다. 그는 "만일 교육당국이 '본고사 부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면 최소한 수능 난이도 조정, 수능 과목 축소, 고교등급제를 동반한 내신 변별력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교수는 "'본고사 부활론'은 양극화가 심화한 우리 현실을 모르고 과거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론자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본고사 시행 당시의 예를 들며 '사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명문대 입학을 통한 계층간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 정책 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 상황에서 본고사 부활은 그나마 가능했던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특별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육세를 바로잡는 등 교육 복지를 구축한 뒤에야 본고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최 교수 역시 "아마 서울대 교수들의 80∼90%는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평가 잣대로 본고사를 선호할 것이다"라며 '현행 대입제도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역균형선발을 더욱 확대해 지역 인재를 고루 받아들이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통합논술을 발전시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 = 두 교수 모두 '고교간 학력차'를 현실로 인정하고 '평등'을 중시했으나 해법을 놓고서는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3불 유지론자'에 가까운 최 교수는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적 평등'과 '조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평등'을 중시한 반면 '3불 폐지론'에 동조하는 김 교수는 '기회 균등'과 '현재 학력에 따른 비례적 형평성'을 중시했다. 최갑수 교수는 "고교등급제를 금지해 모든 고교와 학생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주장을 폈다. 고교등급제는 지역별ㆍ고교별 환경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우열을 판가름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학생 개개인의 평가로 직결시키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시험으로 측정되는 입시 당시의 학력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게 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이 정시모집 입학생보다 대학 학업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는 2005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좋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받았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당장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지방 고교는 공동화되고 수도권 고교는 과밀해져 양쪽 모두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난도 교수는 "고교등급제 금지와 고교평준화는 공교육 전반의 나태함을 야기했으며 '노력에 따른 보상 본능'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제도다"라고 맞섰다. 김 교수는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에는 최 교수에게 동의하면서도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니 교사들에게 아무런 경쟁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질적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병행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굳이 돈 들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고교등급제야말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모든 학교가 고교등급제만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리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대학별 전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진단했다. '대학이 좋은 교육보다 우수 학생 선발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 선발은 중ㆍ고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학생 선발 역시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기여입학제 = 두 교수는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를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 시각에서 접근했다. 최 교수는 "아직 '기여금이 곧 기여'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 도입은 무리다. 그보다는 대학 입학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공교육으로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데 반해 교육비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들며 "세금을 충분히 거둬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굳이 기여입학이 필요치 않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가 먼저 도입해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검증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립대가 도입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옳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 현실은 세금(분배)으로 발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원으로 훌륭한 인적 재원을 확보해 지적ㆍ산업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굳이 '학사모'가 필요 없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초.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강화, 영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과 영어 구사력 및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6개월 동안 심화연수에 들어가는 초.중등교사는 36명(초등 12명, 중등 24명)이 배정돼 작년 15명(초등 3명, 중등 12명)보다 2.4배나 늘어났다. 영어 심화연수에는 교사 1명당 1천300만원씩 모두 4억6천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와 지방비에서 50%씩 부담한다. 도내 연수생들은 모두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파견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를 받게 되며 상반기 연수생들은 8월까지 국내연수 5개월과 국외연수 1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수생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연수기간 중 모든 일상 생활에서 영어만 사용할 수 있고 연수 전후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도구에 의해 국내연수 과정 평가에서 70점 이상(100점 만점)자에게만 국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랑은 결심이고 실천이 따르는동사(動詞)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학급의 절반 이상 학생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결손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다. 결국은 움직이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과 격려, 칭찬과 믿음, 인정과 배려로 우리 학급을 혹은 우리 집안을 가득 채워 나간다면 한결 따뜻해지리라.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지만 탄탄하게 쌓아올린 가족간의 믿음이나 사랑,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간의 유대감이나 응집력은 지금까지 없던 집, 없던 자동차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랑할 줄 아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나는 요즘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선명히 볼 수 있는 때도 있다. 그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곤 한다.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원근 각지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적인 사랑을실천하는 모습을자주 볼 수있다. 이웃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다. 사랑은 결심이고 실천이고 동사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49 번지에는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소장 문영찬)가 있다.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18세 이하 장애우들의 재활프로그램 및 치료프로그램을통해 사회재활을 돕는시설이다.이곳에는 91명의 지체장애우의 배움터이자놀이터다. 청소년지도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홍윤숙선생님과 2명의자원봉사 지도교사가 그들을 돕고 있으며 각 지역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의료재활치료와 사회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파주지역의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오늘은 파주공고RCY(청소년 적십자) 단원 10명을 비롯하여 파주여고 문산제일고 금촌고 등의 30여명의 자원봉사 학생이 함께 했다.하지만 많은 자원봉사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필요한 곳이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고고된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넘치는 활동이기도 하다. 올해 파주공고 RCY는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타를 봉사 포스트로 지정하고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봉사하기로 약정했다. 오늘이 바로 올 해의 첫 봉사일인 것이다.우리가 하는일은장애우들과의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문화체험,각종 캠프, 지역 사회 각종행사 등 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돕는일이다. 멘토(봉사자)와 멘티(장애우)가 되어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중요한 일이다. 오늘(3월 24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장애우들과 친교와 만남의 시간을함께 하면서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전에 단호박, 백일홍, 채송화 등의씨앗을 함께 심었고, 점심시간에는 두 명의 멘토와 한 명의 멘티가 한 조가 되어 시내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상인과 장애우와의 따듯한인간애를 나누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댄스실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포크댄스, 레게 댄스등을 추면서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고 더불어 자신의 신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신체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우들의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하는작업을 통하여정서적인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동화 구연도 하고,양말과 신발을 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물론, 식사하는 법,화장실에 까지 동행하면서 장애우와 동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자원봉사 학생들은 장애우들과의 이별이 아쉬운 듯 숙연한모습으로활동 소감을 적는 것은 물론,멘티(장애우) 부모님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편지 형식으로 세세히 기록하여전해 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장애우의 활동기록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재활치료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직접 깨닫게 된다. 그 때문일까?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이곳을 방문하여 4~8시간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 장애우들과 이미 오랜 시간 정이든 탓일까? 헤어질 때는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자원봉사자와 장애우들도있다.우리와 함께한 장애우들은 효준, 이슬, 태호, 상원, 서영, 윤호,지원 학생이다. 다시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눈치다. 문산제일고류승희학생(18)과 최한솔 학생(19)은,이렇게 보람되고 의미있는 봉사활동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란다. 파주 지역에 이런곳이 있는 지전혀 몰랐다면서 예쁘고 귀여운 장애우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즐겁고 보람된 하루였다고 말한다. 파주공고 김진우 학생(18)은그들과 정들어서 헤어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때문에매주 계속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장애우와 만나는 토요일은 무척기다려진단다. 그때문에진정 '아름다운 토요일'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매월 격주로학교 현장에는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각종 장애우 단체 및 시설아동 보호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사실 장애우 교육은 사회복지단체나 교육 시설만의문제가결코아니다.장애우들에겐 사회통합교육 측면에서 끈끈한인간애와 사랑이넘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관점에서사랑과 협력이 함께하는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장애우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에 사랑은 분명 동사가 아닌가 싶다. 말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정 사랑이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츄오구립 사카모토 초등학교 무코야마 교장(56살)은 키라이교사(55살)의 국어 시간에수업 시작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10:45분 Ｔ(교사) 좋아하는 시를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시를 암송해 왔다.」 지난 달 28일 ２교시 ２학년 교실에서 앉은 위치는 학생을 바라보는 의자다. 교사의 질문과 아동의 발언을 시계열에따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판서도 해 간다. 45분에 정확히 한 장이 기록되었다. 무코야마 교장은 교장이 된 2000년 이후, 학기마다 전 교원의 수업을 관찰해 그 모습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해 왔다. 사카모토초등학교 부임은 ３년전으로 키라이 교사는「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오싹했다. 수업자와 같은 시선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우선 없었으니까」라고 되돌아 본다. 교원 한 사람에 대해 １학기 １회 정도로 참관하여 작년도에 남긴 수업 기록은 37회분이 되었다. 수업자에게는 종료 후에 곧 기록을 건네준다.「다시 읽으면 자신의 수업 발문이 일관성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키라이 교사는 이야기 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의 발언이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어긋났다라고 하는 의미다. 연도말에는 연간 기록을 １권으로 정리해 전교원에 나눠준다. 연구 수업 이외에도 기록을 통해 서로의 수업을 참고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위원회에서 합계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몇 천회 수업을 보았던 만큼, 교사의 수업력을 보는 관점에는 자신이 있다. 사카모토소학교에서도 일년 동안은 기록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도를 했다. 불명확한 질문이나 지시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특히 그런 상황이 없어졌다. 아동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학교 경영의 핵심으로 내걸어 「수업력 향상은 교장의 최대의 일」이라고 이 교장은 잘라 말한다. 학교의 생명은 수업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수업의 중요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수업 참관을 교장이 한다면 바라는 교사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용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이른바 ‘3불정책’과 관련하여 또다시 교육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폐지와 존속을 놓고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 단체들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 등급제 적용과 관련하여 3불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대학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도 논의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핵심 쟁점은 내신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내신제도는 이듬해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점수 부풀리기로 인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대학 측에서도 고교 간 학력차는 여전했으나 내신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서울대와 일부 사립 명문대학이 또다시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윈원회는 3불정책이 서울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3불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물론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주장을 탓할 것은 못된다. 그렇지만 유독 이들 대학들이 3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온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SKY라 부르며 이들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3불정책까지 폐지한다면 이들 대학이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여 입학에 따른 막대한 자금까지도 유입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3불정책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SKY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3불 정책을 없애 실익을 볼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방대는 오히려 3불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틈만 나면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대학은 그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3불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이미 이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시험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고, 변형된 고교등급제라 불리는 비교내신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3불 가운데 ‘기여입학제’ 를 제외하고 2불은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대학의 본분은 학생 선발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대학은 학생 선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을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따지고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한 일부 대학의 3불 정책 폐지 요구가 입시 지옥에 빠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멍들어 가는 이 나라의 절박한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대물림이라는 지적 속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양극화는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만약 3불정책을 폐지하여 돈과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심화된다면 그때 가서 또 3불정책을 부활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셈인가? 교육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을 무모하게 갈 수는 없다.
일본에서 여유있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종합학습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교육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 현장에 도입된 교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를 대학이 앞장서 해결하며 지원하는 노력이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 종합학습이 초중학교에 정식 도입된 것은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03년도부터이다. 현역 교사로부터 현재의 대학 ３학년생까지의 상당수는 "종합학습"이라는 교과를 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없다.「그러니까 교사가 되어 이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무라카와 교수는 강조한다. 「걷자, 걷자……」 교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의 토토로」 주제가를 노래하면서 ８명이 일렬로 줄서 손을 잡고 제자리 걸음걷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토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있는 나루토 교육대학 ３년생이다. 이 학생은 조금 거북한 모습을 보였지만, 「９살 짜리아이가 된 기분으로!」진행하라고 지도하는 지도교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으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다 커졌다. 이 수업은 초등학생의 「종합적 학습의 시간」을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노래 사이에는 간단한 연극이 들어갔다. 뮤지컬 형식으로 아이들이 대본이나 가사만 바꾼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감정이 전달되기 쉽다. 아이들이 종합학습에서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발표할 수 있는지, 교원을 지망하는 학생에게 체험하게 하자고 하는 것 입니다」라고 지도하는 무라카와 마사히로 교수가 수업 목적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번 달 중순에는 이 방법을 종합학습의 발표에 도입하고 있는 효고현내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합숙하면서 수업법을 배운다. 동 시에 초등학교가 있는 탄바의 역사를 테마로 극을 만들 예정으로 지금은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에 종합학습의 도입을 계기로 대학이 종합학습 개발 강좌를 설치한 것은 2001년도이다. 지도교원 ８명이 소속하여, 「종합 연습」과목을 담당한다. 무라카와 교수의 수업도 그 일환이다. 「종합학습에 대한 대처는 사실은 대학이 제일 지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좌 주임 코니시 교수는 이야기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48개교가 있지만, 종합학습의 전문 코스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이 대학과 효고 교육대 ２개교만 있다는 것이다. 종합학습의 교수법을 배우는 수업은 있어도 타 강좌의 교원이 겸임하는 것이 많으며「학생이 종합학습의 수업을 체험하는 것 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나루토 교육대의 종합연습은 「환경」, 「국제」, 「정보」, 「교육」의 ４개 테마로 학생 약 130명이 ８개그룹으로 나누어지도 실천을 쌓고 있다. 대학이 종합학습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우츠노미야 대학은 금년도에 수업의 진행방식이나 부등교 문제의 해결에 노하우를 제공하는「학교 지원 센터」를 설치했다. 종합학습도 지원해, 의뢰가 있는 학교에 학생을 파견하고, 교외 학습의 인솔이나 조사 학습의 보조 등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죠에쓰 교육대(니가타현 죠에츠시)에서는 대학원생이 부속 초등학교 등에서 종합학습의 지도 계획 작성에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학교 교육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공급하는 교원 양성 관련대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교원과 대학의 교수가 손을 맞잡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장에서 먹혀들어 가지 않은 이론을 공급하는 대학의 교육은 앞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직접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 교육계와 각 정당, 심지어는예비 대선주자 간의 입장까지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3불정책은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철저하게 금지되어온 이 정책에 대한 반대급무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3불정책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정책이 교육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평등주의를 어느정도 실현했고 이에따라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 부분과 우수한 학생들에대한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왕 이슈가 된만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계속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뚯은 아니다. 공론화를 거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폐지가 중론이라면 폐지를 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왔던 또다른 이슈인 고교평준화 문제도 함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론화를 통해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을 깨는 대학은 엄단하겠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엄단'이라는 단어가 왠지 다른때와는 달리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다른 분야가 아닌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엄단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공론화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의 규제보다는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당장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3불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다. 일부를 수정해도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전면적인 대학본고사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에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변형된 본고사인 논술이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는 옳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논술준비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사교육비를 단기간에 투자하는 기형적인 사교육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에서 강조했던 사교육비 감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전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론화 해야 한다. 하나씩 검토와 보완을 거쳐 새롭게 정책을 완성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때 3불정책의 공론화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교장은 할만한 자리입니다. 승진규정개정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감으로 승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교장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건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 꼭 교장자리가 좋아서 그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승진규정이 부당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들이 승진규정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차피 교장이 되었는데, 발벗고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규정개정에 발벗고 반대하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교감이야 어정쩡한 상태아닙니까? 어떤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장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평10년연장방안에 찬성하는 교장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장이 할만한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교육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대부분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장이 'NO'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교사들이 설득해도 교장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교사들이 아무리 건의해도 고집을 꺾지 못한다면 그 행사나 교육활동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교장이 마음을 돌리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과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요.' '그런 단편적인 예를 가지고 교장이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좋은 일만 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기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교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교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내활동은 교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장의 적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장의 권한은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교장이 할만한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교장이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런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모든 학교교육활동을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책임은 교장이 더 크지 않나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교장이 정말 교직원을 사랑하고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는지의 여·부는 학교에 어려운일이 닥쳤을때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교장과 슬그머니 자신은 빠지고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슬프게도 후자의 교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빠지고 나머지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장들이 더 많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록 헷갈리네요. 정말 교장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어려운 자리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에 대한 판단은 교사들과 교장이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모두가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학교가 속해있는 지역교총에서 원로선생님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한교닷컴 독자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한다.
작금의 교육이슈는 3불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3불(不) 정책' 은 이른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였고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 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교육부입장은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리포터도 대입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그런데 23일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김신일 부총리 초청 교육정책설명회에서 3불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랫동안 유지 되어온 정책을 대학자율에 곧바로 맡긴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기반위에 쌓아지는 상아탑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그럴듯하지만 초ㆍ중등교육을 못믿겠으니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부를 중심으로하는 초ㆍ중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사교육에만 매달릴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보다는 대학 본고사를 대비하여 학원수업과 고액 과외만 성행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공교육은 여지 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학생부자료 만큼 그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단 한번의 대학 본고사 보다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반과 학생의 학업과 생활 소질 인성 등 전반적인 성장을 오랜기간 지도하면서 관찰한 내용이 담긴 학생부 만큼 학생선발에 좋은 자료는 없다고 본다. 물론 고교의 학생부자료를 정직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치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유지하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대학은 학생선발에만 권위를 찾으려하지 말고 졸업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학점관리를 엄정하게 하여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생을 찾는데만 관심을 쏟지 말고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초ㆍ중등교육의 수업일 수 보다 적은 강의를 받은 다음 시험 두 번 치르면 한학기를 마치는한, 대학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진학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서 직업에 만족과 보람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나서도 진로선택을 못하여 다시 취업이 용이한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전공을 찾아 편입하여 직업을 찾는 것은 인재육성의 난맥상이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해도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 우리교육이 진로교육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고수하려는 3불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육여건이 3불 정책을 폐지해도 될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초ㆍ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었을 때 자율에 맡겨야지 공교육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펴나가는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학년초에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학교폭력에 대한경각심을 범사회적으로 일깨우고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폭력 자진 신고나 단속보다 우선되어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교육이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하는지? 관련법은 무엇인지? 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폭력은왜 신고해야 하는지? 며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해당학생은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자기가 친구에게 행한 폭력이 범죄행위인지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장난으로 '그냥' 한 것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학생의 답변이 사실인지, 그 학생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의 허점을 보는 듯하였다. 교문에 붙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현수막도 좋지만 그 전에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사실, 법률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부터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 법률에 나타난 학교폭력에는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괴롭힘,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현수막은 타 학교와 다르게 구성하여 걸어 놓았다. 학교폭력의 종류를열거한 것이다.경찰서 마크도 넣고.[사진 참조] 학교폭력 자진 신고·단속도좋지만, 학교폭력은 왜 뿌리뽑아야 하는지와 친구들에게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알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23일 13시 40분부터 청주교육대학교육문화관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청 2007 수요자 관점의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충청북도내 초중고 교장과 도교육청간부 공무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등을 비롯해 청주시 학운위원장 등 6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말에 이어 김신일 교육부총리 말씀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슈가 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3불정책은 대학입시관련된 문제이지만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함께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이 파워포인트를 띄워 설명하였다. 교육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설명한 다음 수요자 대상별 지원정책은 1. 학생 및 학부모 2.교원 3.고등교육기관 4. 소외계층, 여성, 군인, 재외국민 5. 지역 6. 기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교육정책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교육부 기획홍보관인 서명범 국장의 “학교혁신,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충북 부교육감으로 1년 10 개월 근무하다가 1월 26일자로 갑작스런 발령으로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후 충북교육가족에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부교육감으로 재직했을때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고 이끌어 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변화와 열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변화와 열정만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 다원화 교육, 현장체험 중심 교육, 특성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신일 부총리는 정책설명회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에 들러 오전 9시 20분 이기용 교육감으로부터 도교육청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비롯한 올해 주요업무와 특화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과 외국어교육 강화 등 6대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확실한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부총리는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7회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고, 4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표창,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지방행정기관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교육의 각 분야에서 전국에 수범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교육부총리는 모교인 주성초를 찾아 임흥빈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 등을 보고 받고 독서 생활화 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녹색학교 운영, 주성박물관 운영 등 알찬 교육활동을 펼쳐 준데 대하여 치하하고,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동문회장, 어머니회장, 교직원 등과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오늘은 3월 넷째 놀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그럴 수 없이 좋은 날입니다. 영양을 공급해주는 날입니다. 에너지 충전을 해주는 날입니다.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가 학생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날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날이 매주 토요일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새 힘을 얻으면 그 힘을 누구에게 쏟겠습니까? 보나마나 학생들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해야 학생들에게 건강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쉬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배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피곤해서, 몸이 고달프면 누가 손해입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께서 감기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감기를 한 적이 잘 없는데 이번에는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교장이 와서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는가 봅니다. 저로서는 원치 않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 선생님도 편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빨리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자녀들의 건강이듯이 선생님의 건강이 바로 학생들의 건강임을 알고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놀토도 매주 토요일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놀토라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88세의 어머님이 계시는 마산 큰형님 댁에 가게 됩니다. 생신도 다가와 이번 놀토에 뵈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형제들이, 조카 질녀,귀엽게 자라나는 귀염둥이 질손자, 손녀도 보게 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비가 와서 오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즐거운 고향길이 되리라 봅니다. 저의 가족에는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이 제법 됩니다. 저의 어머니에 딸린 식구 중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이 모두 10명입니다. 큰형님을 비롯하여 큰형수님, 질녀, 질서(姪壻), 저, 저의 동생 내외, 막내 제수(弟嫂)씨, 생질부(甥姪婦), 저의 딸입니다.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형님을 위해 교총에서 실시하는 교육가족상 자격에 해당이 되니 한 번 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해 형님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 서류에 가족사진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마산에 가는 김에 함께 사진도 찍으려고 합니다. 저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가 나니 다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러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선생님들을 보니 존경스럽고 부러워 보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선생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되기를 소원하셨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기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은 비록 초등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었지만 진정 우리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고마우신 88회 생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님을 찾아뵙는다는 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교육은 본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수업을 마치고 청소시간에 운동장, 강당, 학교 뒤편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청소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환경부장 선생님이셨고 한 분은 가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50대이셨고 두 분 다 환경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장 선생님께서는 강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모든 쓰레기를 봉지에 담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어떻게 담는지를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것이 어설프고 잘못하니 직접 모든 쓰레기를 봉지에 담으셨습니다. 교실 뒤편으로 가니 쓰레기 봉지 버리는 창고에서 가정선생님께서 창고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를 담고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50대 선생님들께서 손수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가장 하기 싫은 쓰레기 뒷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계시기에 우리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본을 받아야 학생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본을 받아야 할 젊은 선생님도 눈에 많이 띕니다. 청소시간에 청소는 하지 않고 공을 차고 노는 학생도 많습니다. 아직도 연세 많으신 선생님만큼 궂은일에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50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본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학교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20대 자식 같은 선생님이 20명이나 됩니다. 30대도 많습니다. 거의 7-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얼마 안 되는 40대, 50대 선생님들의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배웠으면 합니다. 본을 받았으면 합니다. 선배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육은 경륜입니다. 교육은 연륜입니다. 선배선생님들의 언행을 닮아가야 합니다. 선배선생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본을 보여야 하고 본을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압니다. 그래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성숙이 있습니다. 교육은 본보이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오는 26-30일 입시.보습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 각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학원시설 편법운영,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 강사들의 졸업장 위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3인 1조로 23개조가 편성, 운영되며 단속반에는 일반시민과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적발되는 불법행위 학원에 대해 교습행위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졸업장을 위조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청의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학원들의 위법.부당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조 철(47) 부총장은 23일 "북남 대학 간 교원 교류까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부총장은 이날 과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개통식 후 "북남관계가 개선돼 나가고 통일지향적인 학자들이 나선다면 (학술 교류가) 잘 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측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도서관 전산망 개통에 대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한양대학 측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는 민족교육 발전과 통일을 위한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도서관 측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남측 대학과 원문자료 공유, 저작권 제공 등 지속적인 학술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조 부총장은 그러나 "외세의 간섭을 타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적 요인이 경제.문화적 요인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학술 교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초과학의 깊이를 주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달선 한양대학교 부총장은 이에 대해 "남북 대학의 콘텐츠 교류, 나아가 교수 교류까지 이뤄진다면 학문발전과 교육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며 "학술 교류만큼은 정치상황을 떠나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버전의 '미러 서버'를 개통해 북측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본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조금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인들은 친절하다.’ ‘다정다감하다.’ ‘진취적이다.’는 등등으로 한국인들의 좋은 점들을 지적하곤 한다. 그러나 고쳐야 할 단점을 말하하면 쉽지가 않지만 한 일본인은 한 마디 말해 주기를 “훈련이 부족한 국민들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여 준 것이라 생각 되었다.선진 국가의 국민이 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훈련된 국민’이라 여겨진다. 개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국민들의 타고 난 자질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탁월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를 못하면 선진 국가, 선진 국민으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훈련을 어디에서 받게 되는가? 물론 군대에서나 기업체 등에서 훈련을 중요시 하고 실시한다. 그러나 군이나 기업 이전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생활가운데 훈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한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의 중심에 교육이 바르게 서야 한다. 지금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종전과는 다른 과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물론 지식 중심 사회가 되면서 학력이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생활 밀접한 곳에서 부터 점검되어야 한다. 이렇나 추세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TV프로나 PC·휴대 전화로 볼 수 있는 만남 계통 사이트 등의 유해 정보 대책과 함께, 봉사·체험 학습·스포츠 활동 촉진을 위한「국민 회의」(가칭)를 창설할 것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국민 회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PTA 등의 교육 관계 민간 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날로 정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해 정보 대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매스컴 경영자나, 스폰서가 되는 일반 기업 경영자의 참가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교육에 대한 논의를 충실하게 하여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고려대가 23일 입시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모집단위별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는 2007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법대가 392점, 의대 393점, 경영대 390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가 22일 서울 불암고와 23일 외국어대학교 부속외고에서 입시설명회를 통해 2005학년도~2007학년도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대는 2005학년도 392.67점, 2006학년도 392.17점, 2007학년도 392점이고 의대는 391점(2005학년도), 389점(2006학년도), 393점(2007학년도) 등으로 대부분 390점을 웃돌았다. 경영대는 384.33점ㆍ386.50점ㆍ390점(각각 2005ㆍ2006ㆍ2007학년도), 정경대학은 385점ㆍ386점ㆍ389점, 인문학부는 378.67점ㆍ379.67점ㆍ384점, 국제어문학부는 378.67점ㆍ380.3점ㆍ384.32점, 언론학부 384점, 383.67점, 374.33점이다. 이과계열에서는 신소재ㆍ화공생명학부 368점ㆍ369.83점ㆍ375.33점, 생명과학부 376점ㆍ372.67점ㆍ380.67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369점ㆍ373점ㆍ378.5점이고 사범대에서는 교육학과 376.33점ㆍ376.67점ㆍ380.33점, 국어교육학과 339.33점ㆍ371.67점ㆍ376점, 영어교육학과 383.33점ㆍ379점ㆍ381.33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점수는 정시모집 2차 합격자 중 상위 75%(400점 환산점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집정원이 100명이라면 '합격안정권 점수'는 합격자 중 75등이 받은 점수다. 고려대는 이들 자료 외에 모집단위별로 수능 4개영역의 영역별 등급을 공개했으며 입시학원의 배치표에서 발표된 비교자료도 발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했다"며 "6월말까지 전국 250여개 고교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해 같은 방식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고려대는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를 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내외에서 대학.학과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입시설명회를 통해 일부 학생들에게만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바꾼 바 있다.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현행 대학입학제도로 인해 교육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학생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2004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신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당장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어 이번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대표 최상기)은 서울 모 고교에 재학중인 A(17)양이 23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양은 또 각 대학 입시안 사본과 학교별 서열화 현황을 보도한 언론보도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A양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내신반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학교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개인간의 학력 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양은 "현재 고교 1학년으로 당장 내신을 준비하며 2009년 대입을 치르는데 현재와 같은 부실한 내신평가와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한 내신을 관리하고 입시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내신등급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양은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는 "교육에 있어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현행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개인별 학력차를 정확히 판단하고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23일 "3불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주장해온 3불 정책 폐지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협의체이고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교협의 산하 단체다. 권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실익을 볼 대학은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지방 대학들의 경우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대교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대교협 회장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며 "대교협 차원의 공식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그동안 3불정책 유지라는 정부 입장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다"며 "최근 사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라는 대교협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과연 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할 순 있지만 실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은 "기여입학제의 경우 수도권 명문대학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본다. 누가 돈 내고 중소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양극화만 심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생 채우기가 급급해 본고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교등급제 역시 고교서열화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한 것은 3불정책 폐지가 대학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부 대학 총장들의 주장이 전체 대학 총장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충남 교원 900여 명이 23일 오전 천안에 있는 충남학생회관에 모여 ‘교원 승진 규정 및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충남교총(회장 김승태) 시군학교분회장 연수회 직후 열린 이날 행사는 교원 승진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첫 지방 집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전북교총도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전주시 전북교총회관에서 같은 취지의 대회를 갖는다. 교원들은 이날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은 노력보다는 눈치 보기와 기회주의를 조장하고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겨울 방학 기간을 틈 타 입법예고하고 설 연휴기간에 최종안을 확정한데 이어, 농민단체 농림부, 국회의원과의 설명회에서는 교총과 전교조가 개정안에 합의한 양 호도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만으로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시키고 있다”며 “연금 부실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연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승진규정 개정으로 농어촌 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 가입률 52%를 상회하는 충남교총이 적극적으로 투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직해왔는데 승진도 막히고 노후도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냐”며 강력한 단결과 투쟁을 촉구했다. 황환택 충남교총 대변인(부여 백제중 교사)은 "올해는 승진규정과 연금 개악, 교원평가제등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교총으로 뭉쳐 헤쳐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에 계류 중인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www.moleg.go.kr)에서 법제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승진규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항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4천 여 만원의 연금 개악 저지 1차 투쟁기금을 모금해 학교에 배포한 유인물 제작비등 투쟁활동비로 쓰고 있다”며 “2차 투쟁기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 2006년에 조사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건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실시한 ‘학생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초등 3년생 9.2%, 초등 6년생 11.8%, 중학교 2년생 12.8%, 고교 2년생 19.0%였다. ‘지난 한 달동안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2-3일 이상 마시는 학생이 초등 6년생의 경우는 3.3%, 중학교 2년생은 5.2%, 고교 2년생은 27.7%나 됐다. 주관적인 신체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학생의 55.8%는 자기가 ‘정상체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23.7%가 ‘비만한 편이다’, 20.1%가 ‘마른 편이다’고 응답해, ‘마른 편 또는 비만한 편’ 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전체 응답 학생의 43.8%로 나타났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학생은 초등 3년생 20.3%, 초등 6년생 17.0%, 중학교 2년생 14.6%, 고교 2년생 13.1%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아토성피부염 발병 비율이 높았다.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은 9.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학생 중3때 급증, 남고생 20.7%와 실업계 여고생 20%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두명 중 한명은 구강상태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들이 자세불안, 운동부족,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과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비스듬히 앉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척추측만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절반 이상(51.9%)이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육환경 환경의 현황 학생들의 보건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46 초·중등 학교 중 29.6%인 3,266개교만 공기 질 측정을 하였다. 측정율이 낮은 사유는 2006년도에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이 처음 적용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부 측정 장비 확보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측정결과 이산화탄소(27.4%) 미세먼지(24.4%) 총부유세균(11.8%) 순으로 기준치 초과하였다. 신축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신축한 전체 214개교 모두 공기 질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는 대부분 유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학교 214개교 중 폼알데하이드(HCHO)는 197개교(92.1%),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는 173교(80.8%)가 1차 측정 시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학생 체격·체력 분석결과 신장과 체중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체력 증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한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의 경우, 100% 예산지원 및 지자체의 당초 목표치 100억원보다 149% 초과 달성(149억원)하였다. 2006년 학교보건교육시책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 ·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예로 경상북도의 2006 학교보건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보건관리 대책으로 보건겸직교사 연수 이수자를 활용하여 평상시의 보건관리 업무 담당케 함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다.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을 위해 학교급수시설을 개선 ▲연 4회이상 지하수 음용학교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매월 위생점검 실시 ▲저수조의 청소주기를 분기 1회로 시행 ▲학교의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 강화 또는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실내환경위생을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사 내 공기 질을 적정기준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 ▲환경위생기준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를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 대책으로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기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이외의 기관에서도 학교보건교육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최근 건강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바른생활습관 운동, 자기 혈압 알기 등 3가지 건강증진(3H) 운동을 벌였다. 경북 칠곡교육청에서는 『척추를 위한 건강 체조』보건교육 자료(CD)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교 건강 검사를 병ㆍ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06년도에 291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병ㆍ의원등 국민 건강 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ㆍ의원을 방문,검진을 받게 된다. 학교보건교육시책의 개선방안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성장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시설(화장실, 유리창 등)에 대해 특수학교 및 도지역 초등학교에 우선 청소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학생 체력검사를 개선하여, 학생 건강·체력검사를 실시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바른 자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자세의 틀어짐을 바로 잡으며, 척추와 모두 연결된 부분을 부드럽게 하여, 전체 기능을 잘 순환되게 만들어주는 체조를 이용하여, 자세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의 자세 교정과 척추측만증 예방 및 기형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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