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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웹브라우저에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201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Michael Housman이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였지요. 모두 비슷한 웹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결근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나 낮았고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음 주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웹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를 켜면 이미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맥북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내재해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주도성이 업무의 효율과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셈이에요. 학교라는 조직 사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수행해요. 학교폭력,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자치회. 매뉴얼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규범이고 뒤탈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매뉴얼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 활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업무가 최우선이 되는 학교를 자주 목격할 수 있지요. 교육이 아니라 업무처리로 평가되는 교사의 자질. 어쩌면 그것이 공교육을 한층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듣는 말, ‘왜 꼭 그래야만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지요. 가령 학부모회 업무를 처리할 때, 왜 학부모회에 그렇게 열을 올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학부모 총회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어머니 폴리스 회장’ 등을 맡는 것을 꺼리셔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떤 반에서는 참석자 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학년이라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문제는 그럴 때, 어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불러 질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담임교사의 문제는 아닌데도 말이지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차피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문에 나온 지침대로 회의만 주관하기도 하고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학부모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찌 됐든 참여하지 않는 민주적 절차라면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요. 지침과 공문, 매뉴얼에 의해서 이뤄지는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돼요. ‘바뀌지 않을 테니 입 다물고 있자.’,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어떤 매뉴얼과 지침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매뉴얼과 지침이 나오게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요. 무조건 순응하는 자세보다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에요. 업무든 교육이든 주도성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교총은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교육감·교육장 등 세분화 했던 등록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하고 있는데다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누구든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런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지난달 30일 대구보건교사회(회장 서승희·정수미) 임원진과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교사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협력교사 형태의 감염병 예방 지원 인력 배치가 절실하고 현행 학생 수 1500명 이상 학교에만 복수의 보건 인력 배치가 가능한 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관계기관 건의 등의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3월 26일, 4월 2일 등교 시간에 ‘특별실의 특별한 금요일’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며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새 학기 긴장감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내 특별실(도서실, 보건실, 교육복지실, 상담실)의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하나 되어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행사는 본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등·하굣길에 힘이 되는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는 ‘특별한 동행’, 교직원들의 귀여운 소품 아이템과 함께하는 ‘특별한 발열 체크’, 만다라 색칠하기를 통한 ‘특별한 친구 Day!’,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특별한 낱말 퍼즐’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권선초등학교 특별실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등·하굣길에 부착된 응원의 한 마디는 교직원들의 사전 응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학생들 또한 직접 응원의 한 마디를 적어 넣을 수 있도록 응모함을 마련했다. 응모함에는 “네가 있어 우리 학교는 더 행복하단다.”, “씩씩하게 학교에 온 네가 자랑스러워!”, “코로나야 멈춰! 으라차차 힘내는 권선초!”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 찼다. 권선초등학교 학생들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등교하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선생님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눴다. “아침마다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실 선생님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복지담당 교사 차○○은 말했다. 또한, 사서교사 석○○는 “아침 등굣길 마스크도 가릴 수 없는 학생들의 웃음꽃을 보게 되어 준비한 선생님들 모두 보람찼고, 학교 전체가 활기찼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하고 독려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김중복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참 즐거워하여 매일 아침 학생을 맞이하는 교장으로서 보람 있다.”라며 감회를 이야기하였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점차 웃음을 잃어갔던 요즘,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웃음꽃으로 가득 찬 학교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시설관리직 학교 재배치 요구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호봉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성명을 내고 실제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교원 승급·호봉 획정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업무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며 “기획 단계부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정정, 초임호봉 획정 등 호봉 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등 사전작업을 해 공문을 작성하고 교육청은 단지 이를 확인해서 호봉 발령을 내겠다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게 무슨 행정업무경감이고 혁신적인 학교지원 사업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육지원청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교육지원청이 독자적으로 호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도 요구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시설관리직을 학교에 재배치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임기응변식 졸속 교육 대책을 비판하고, 교단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빈자리를 채우고,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메우고 있다”며 “교총도 교권 3법에 이어 전동킥보드법,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은커녕 땜질 처방과 정책 혼선으로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비리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면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최근 특정 이념의 책자를 학교에 보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강제하는 명백한 편향적·정파적 행태이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하고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빚어진 교사들의 사이버 인격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하는 교육 현실에 개탄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금도 정책 혼선과 혼란, 지원 부족 속에서도 학교와 교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교단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제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경기 신양중 교장을 인준했으며, 내년 6월에 치르는 차기 제38대 회장 선거 방법을 ‘우편 투표’로 결정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양영복(61·사진) 경기 신양중 교장이 30일 열린 ‘한국교총 제113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제21대 사무총장으로 인준됐다. 임기는 4월 16일부터 3년이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대의원회 인준 후 인사말에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는 교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눈과 귀를 열어 현장 교원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강한 교총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양 신임 총장은 경상대(체육교육)를 졸업하고 성결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1985년 교직에 입직해 경기 대곶중, 명인중, 문산고, 경기체고, 산양중 등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며 37년째 교단을 지켜온 현장 교육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특위위원, 통일부 제22기 통일교육위원, 대한사격 연맹 인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남북교류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총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장학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학폭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학교에서 학폭 부담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체감됐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등 학폭 범위가 확장돼 전체적인 학폭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학교 밖의 학원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시·도의 학생들 간 벌어진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까지 학폭으로 적용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만큼 교육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학폭법은 교육적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근본적 학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학폭심의위 개최 전후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직란 경기도의원은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 정도인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8월 학폭법은 교총 주도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대책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학교자체해결제는 곧바로 도입돼 학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학폭대책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적용하면서 개정 학폭법 완수가 이뤄졌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3년여 노력 끝에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처분‧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치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오늘 토론의 지혜를 모아 학폭 없는 학교, 학폭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2017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스스로 세상을 떠난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재개돼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이 심사는 2017년 제기됐으나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열리지 못하다 최근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당시 부안교육지원청 등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을다행으로 여긴다는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족 대표 강하정 씨는 “지난한 싸움 끝에 드디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그동안 힘겹게 싸워준 전수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보내주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문제가 된 경력증명서와 개인인사기록의 직위해제 기록도 삭제처리된다. 드디어 남편의 이력이 사건 전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복원되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펑펑 울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자신들의 거짓말로 비롯된 사건이라며탄원서를제출했다. 경찰 역시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 강압 조사 논란을 빚었다. 송진위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송진위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의 갖은 방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 이번 직위해제 취소 결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단 한 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도“이제는 교육청이 법원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답해야 한다”며“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과전북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활동을 펴왔다.하윤수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유가족 위로 방문과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선 바 있다.지난해에는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린 그리움의 까만 긴 겨울을 접고 잔잔히 부서지는 햇살에 빙그레 꽃 피우는 봄날은 참 향기롭다. 연분홍빛 수줍은 진달래, 앙증맞게 귀여운 노오란 개나리 뒤로 사월을 향하는 봄날은 길목마다 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꽃이 있다.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산과 들의 야생화는 물론 인위적으로 장식된 꽃집의 꽃도 있다. 경로야 어떻든 꽃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며, 숨은 꽃말은 전하고 받는 이에게 무언의 교감을 준다. 꽃을 보며 생각한다. 꽃 한 송이는 온 우주를 품고 있다. 꽃이 피기까지 온 우주가 힘을 합쳐 작은 세계를 열게 하였다. 그럼 꽃 중의 꽃은 무엇일까? 바로 아장아장 걷는 아이와 예닐곱 살의 아이들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처럼 자라나는 아이꽃은 꽃 중의 꽃이다.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지난 3월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고학년을 많이 맡다가 올해는 2학년을 맞게 되었다. 학기 시작 전 아이들을 맞기 위해 교실을 정리하는 날이다. 앙증맞게 낮은 의자와 책상을 닦고 서랍을 정리하며, 한 해 동안 이 소중한 꿈들을 어떤 꽃으로 피게 할지 가슴이 콩닥거린다. 아이들은 어느집 누구네를 막론하고 소중하고 예쁜 자식이다. 저학년인 만큼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한 시기에 따스한 가슴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약속이 무겁게 다가온다. 첫 등교와 만남의 날이다. 약간의 낯가림도 있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예쁘다. 첫날 잠깐의 만남을 뒤로 한 오후, 열여섯의 꿈동이 얼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긴다. 서로 다른 소중한 열여섯 아이들, 책걸상과 벽면에 기댄 빼곡한 사물함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속에 숨은 꿈들은 다양할 것이다. 단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아름답게 발아하여 성장하기를 바람할 뿐이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다. 학교를 들어서는데 귀염둥이 세 명이 어디 있다가 보았는지 뛰어나와 선생님 손을 서로 잡을 것이라고 실랑이를 한다. 한 아이는 왼손을, 다른 아이는 오른손을, 나머진 바짓가랑이를 잡는다. 반갑고 행복한 아침맞이가 가슴 뭉클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선생님 오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냐고 묻자, 2층 복도 창문으로 지난주부터 보고 있었다고 한다. 삼월 첫 만남 이후 그 며칠 동안이 아이들의 서먹함을 기다림과 낯익음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꿈으로 가득한 아이들은 각자 다른 꿈의 서랍을 갖고 있다. 꿈의 서랍을 품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과 웃음을 담아 열어 펼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 가슴에 담긴 꿈의 서랍, 서랍이라고 하니 몇 주전 찾았던 한의원의 한약 서랍장이 떠오른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한쪽 벽면을 보니 작은 한약 서랍장들이 빼곡하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한문으로 쓰여진 약재 이름으로 아는 한자도 있었지만 모르는 한자가 절반 이상이다. 각 서랍들은 서로 다른 치유의 효능을 품은 약재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서랍장 속의 약재들은 한의사의 처방으로 어우러져 치유의 효과를 낸다. 그럴러면 한의사는 각 약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처방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각기 다른 한약장 서랍의 약재들은 성장의 잠재력을 숨기고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과 비견된다. 한의사는 진맥을 통하여 필요한 약재를 선정하여 바른 효능을 끌어내면 치유의 환희를 볼 수 있다. 물론 그 쓰임과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다르며 치료받는 사람과 치료하는 사람과의 교감이 더할수록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가르침은 교사와 아이들과의 상호교류이다.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다. 아이들은 미완의 꿈 자체이다.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숨죽이고 있는 끼와 재능을 찾고 이끌어 꽃피우게 하는 일이 교육이다. 참 가르침은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행복으로 꽃을 피게하는 일이다. 봄이 깊어 간다. 산 벚꽃들은 은근히 꿈꾸듯 졸음에서 깨어나고, 들녘마다 풀꽃들 소근소근 속삭이며 피어난다. 하늘, 땅, 햇살, 바람이 서로서로 손잡고 도는 봄들처럼, 열 여섯 명의 숨결이 일어나는 교실은 따스하다. 맑은 봄날 결 고운 햇살이 창을 넘어 밝히면 교실은 봄꽃 핀 들길처럼 봄 향기가 더해진다. 소중한 아이들, 미래도 행복해야 하겠지만 지금 즐겁고 행복하면 앞날은 자연스레 예약된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속 서랍에 숨은 꿈의 씨앗. 이 씨앗이 행복한 웃음으로 건강하게 싹을 틔워 아픔과 실망, 경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멀리하는 시간을 보듬게 하고 싶다.
3월 25일(목). 2021학년도 고3 첫 학력평가(서울시교육청주관)가 실시되었다. 코로나19로 학교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기는 했으나,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험 전날(24일) 학교 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이 이뤄졌고, 시험 당일(25일) 각반 담임선생님은 학생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교실 구석구석 소독제를 뿌리고 책상 위를 닦고 청소했다. 특히 1교시 감독교사는 시험 시작 전에 학생들의 발열을 체크하였고, 개개인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주며 위생에 온 힘을 다했다. 학생들 또한 자발적으로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랐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경남의 소도시에는 거리마다 벚꽃나무의 분홍 물결이 눈부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채색으로 보이던 도시에 환한 꽃들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눈물이 날 듯 반갑고 고맙고 장합니다.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지나가자 꽃잎 하나가 팔랑하고 제 옆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읽는 신카이 마코토의 소설 속 장면을 기억하였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센티미터래” 아카리와 그녀를 좋아하는 소년 타카키의 모습이 환한 꽃 속에서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카리의 전학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카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다카키는 먼 가고시마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리를 만나러 가지만 폭설로 인한 전철이 4시간 늦어집니다. 아카리는 보온병에 담긴 차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늦은 밤까지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첫사랑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타카키는 전학 간 가고시마에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고교생 카나에에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어른이 타카키는 우울하고 외로운 도쿄에서 직장에서도 연인에게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멀어져 버린 공간,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타카키와 아키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자꾸만 멀어져 가고 그는 점점 자신의 담을 쌓아갑니다. 이 책은 원작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소설로 읽어도 참 좋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타카키와 아키리가 살아가는 속도는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속도일까요? 어느 정도 속도로 살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에서 ‘속도’라는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물체가 나아가거나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입니다. 고속화도로, 고속버스, 고속충전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현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센티미터, 비는 초속 5미터, 구름은 초속 1센티미터’라고 소설 속에서 아카리는 말합니다. 두 속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봄이 속도위반을 하며 다가섭니다. 뭉게뭉게 피어나는 꽃구름 같은 봄 풍경이 반갑고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어느새 빛의 속도로 물들어 버립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봄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초속 5센티미터』, 신카이 마코토 지음, 대원씨아이, 2017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스토킹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총은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2020년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학생과 교원이 스토킹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시행을 올해도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나아가 교육부에 현행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는 수업, 평가, 생활지도 모두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방역 업무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연일 300명~4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등교 확대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생 교육에 지난해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교원평가를 유예한 지난해와 상황이 달리진 게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단의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평가의 경우, 일반교사는 수업 실행, 평가, 학생상담, 문제행동 지도 등의 평가요소에서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현재 학교는 원격수업 등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기존 방식의 평가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를 진행하면 학교는 평가 관련 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운영해야 하고, 평가 준비와 안내를 위한 교원의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평가 관련 행정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이 방역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교원평가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확산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면서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단편적인 인상과 감정이 개입한 가운데 억지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로 강제 연수를 부과한다”며 “이러한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단갈등과 사기 저하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제도로 교원평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대강의 평가방식 등은 교육당국이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들이 발전적 피드백 방식을 선택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자율 연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행 교원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교원의 자기성찰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3월 18일 전교 어린이회 임원과 4~5학년 학급 회장 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자치회 리더십 함양 과정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교 컴퓨터실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실시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자치회 어린이들은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학생자치 활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강의를 듣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학생자치회 임원으로서 우리 학급,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망월초등학교 학교장(안희숙)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치회 학생들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자치회 학생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 참다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과 바람직한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리더십 함양 과정에 참여한 한 5학년 학생은 “강의를 듣고 선수를 먼저 생각한 박항서 축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도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학급 회장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 오른쪽세 번째)은 2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 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계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제외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학교가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경우학교와 학교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학교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 학년마다 반복되는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맡은 업무의 난도와 부담에 비해 처우가 낮아 보직과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등을 현실화 해 교원의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정파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도서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한 특정 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같은 문제가 경북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때 가십거리 여기면 또 다른 미투 반복될 뿐 평생 트라우마…처분‧처벌만으로는 상처 그대로 종결 및 심의 때, 사과-용서-화해 과정 있도록 제도 점검하고, 법적·정책적 보완과 지원 나서야 조기‧반복 예방교육, 갈등 중재 교원연수 내실화 “가정, 지역사회 교육적 협력 방안도 모색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창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폭의 심각성과 근절해야 할 이유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회장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미투를 한때의 가십거리로만 삼는다면 또 다른 고통과 미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 발생 시점과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학폭 예방과 가‧피해 학생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곳곳서 폭로되는 학폭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애들 때는 다 그렇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분명한 처분‧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와 앙금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 치유와 관계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0년 학폭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로 학생 간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 달라진 학폭에 걸맞은 예방,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학폭과 미래의 학폭미투를 예방하는 진정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 사회 모두의 교육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는 학폭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가정이 함께 협력하도록 학부모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잘 적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폭 상황에서 교사가 갈등조정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 현직 연수도 내실화해야 한다”며 “교‧사대 교육과정과 신규 교사 연수, 1정 자격연수 등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 생활지도권의 강화와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갈등 조정과 중재를 꼬투리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책임만 묻는다면 교사는 회복적 생활지도보다 사안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 사안이든,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는 중대 사안이든 처분‧처벌과 함께 관계회복 과정이 있는 학폭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폭 사안처리 전, 중, 후 때 갈등조정과 추수 지도가 잘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푸른나무재단이 수행한 ‘2019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에서 학폭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43.5%가 ‘가해학생이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했다. 학폭 가해자에게도 ‘학폭 가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67.7%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도 당부했다. 교총은 “관계회복보다 처벌 위주로 가려는 경향과 심지어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대응방식으로 인해 진정 학생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도 다 학폭이고, 결국 학교로 넘어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 측이 격앙된 상태로 학교로 넘어올 때는 처벌을 전제로 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폭이 일어난 지역사회의 각 관리 책임자가 적극적인 중재와 가‧피해 학부모 간의 노력 이후 학교로 넘어온다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문기관과 인력,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중앙과 지역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여전히 학폭이 만연하고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는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폭 근절과 학폭미투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는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의지를 밝히고 근본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②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美 교사 SNS 사용 제한에 비판적 업무·개인용 계정 완전 분리 권고 英 피해 교사 사이버 상담 창구도 “컴퓨터·스마트폰 보안 유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영미권 국가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SNS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는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소재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부 교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코멘트 때문에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패니어맨 사건과, 스나이더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교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가의 여부였고 두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공적이 아닌 사적 사안에 대한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교사들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과 건전하게 소통하며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점, 일반 시민으로서 개인 SNS에 의견을 표명하고 업무와 무관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각 지역 교육당국은 소셜미디어 사용 관련 정책을 수정해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즉 소셜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학습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 원칙이 업무용과 개인용 소셜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친구 맺기, 팔로우, 댓글 달기 등 소통을 할 때는 교직원과 감독자가 해당 사이트의 공개범위를 결정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교육부는 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소통은 업무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개인용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교사의 친족인 경우나 비상 상황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이 교사 개인에게 ‘친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것을 권고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경우 교사가 개인 SNS에 교육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교원임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본 계정에 게시된 내용은 개인적 견해이며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이버 괴롭힘을 중요 사회문제로 다뤄왔다. 때문에 영국은 교사가 SNS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안에 유의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로그아웃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학생들이 몰래 사용해 개인정보나 사진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기기 보안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나 웹페이지를 캡처하고 발생 일시를 기록하는 등 증거를 저장한 후 상급교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학교의 조정과 징계절차를 통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인 ‘더 안전한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온라인 안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사이버폭력이란 용어가 없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 등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폭법에 명시된 학폭 유형 중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를 재정립 제고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지원 신설 △가해학생 ‘대안 교육기관’ 교육이수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은 ‘사이버 따돌림’으로만 한정돼 실제적으로 사이버폭력 전체를 규율하는 등 법과 현장의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수년째 이어졌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IT기구를 이용한 학폭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한 법률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1월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유형별 비중 가운데 ‘신체폭력’은 5년 간 감소 추세인 반면 ‘사이버폭력’은 증가세다. 2019년 조사에서 전년대비 1.9%p 줄어든 8.9%로 잠시 주춤했던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3.4%p 늘어난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단 따돌림도 증가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서 ‘대안교육기관’ 추가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요청 가능한 신설안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입장이다. 대안교육기관의 추가의 경우 그 필요성 여부,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장에게 지속적 학폭 가해자에게 전학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그에 앞서 ‘지속적 가해’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해,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학생 보호 중심주의 학폭 예방 및 대응에는 동의하나, 교육지원청에 학폭대책심의위를 두도록 한 개정 취지에 안 맞는 부분 등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협력교사 정책’에 대해 초등 교원의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은 채 한시적인 협력교사 투입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저학년 정원외 기간제 교원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외 기간제 협력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원 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협력교사제 운영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의 경우, 찬성(42.2%)과 반대(50.9%)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교사는 찬성이 22.4%, 반대가 73.3%로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협력교사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급 증설 없이 과밀학급 협력교사 활용 불가(48.6%)’가 다수였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9.4%나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분반 수업 등으로 인한 담임교사의 부담(9.7%)과 협력교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2%)도 꼽았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임시방편과 땜질식 수급은 방역과 교육 내실화는커녕 학교에 부담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 증설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6%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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