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늘은 3월 넷째 놀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그럴 수 없이 좋은 날입니다. 영양을 공급해주는 날입니다. 에너지 충전을 해주는 날입니다.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가 학생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날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날이 매주 토요일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새 힘을 얻으면 그 힘을 누구에게 쏟겠습니까? 보나마나 학생들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해야 학생들에게 건강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쉬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배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피곤해서, 몸이 고달프면 누가 손해입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께서 감기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감기를 한 적이 잘 없는데 이번에는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교장이 와서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는가 봅니다. 저로서는 원치 않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 선생님도 편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빨리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자녀들의 건강이듯이 선생님의 건강이 바로 학생들의 건강임을 알고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놀토도 매주 토요일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놀토라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88세의 어머님이 계시는 마산 큰형님 댁에 가게 됩니다. 생신도 다가와 이번 놀토에 뵈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형제들이, 조카 질녀,귀엽게 자라나는 귀염둥이 질손자, 손녀도 보게 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비가 와서 오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즐거운 고향길이 되리라 봅니다. 저의 가족에는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이 제법 됩니다. 저의 어머니에 딸린 식구 중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이 모두 10명입니다. 큰형님을 비롯하여 큰형수님, 질녀, 질서(姪壻), 저, 저의 동생 내외, 막내 제수(弟嫂)씨, 생질부(甥姪婦), 저의 딸입니다.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형님을 위해 교총에서 실시하는 교육가족상 자격에 해당이 되니 한 번 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해 형님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 서류에 가족사진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마산에 가는 김에 함께 사진도 찍으려고 합니다. 저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가 나니 다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러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선생님들을 보니 존경스럽고 부러워 보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선생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되기를 소원하셨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기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은 비록 초등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었지만 진정 우리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고마우신 88회 생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님을 찾아뵙는다는 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교육은 본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수업을 마치고 청소시간에 운동장, 강당, 학교 뒤편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청소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환경부장 선생님이셨고 한 분은 가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50대이셨고 두 분 다 환경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장 선생님께서는 강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모든 쓰레기를 봉지에 담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어떻게 담는지를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것이 어설프고 잘못하니 직접 모든 쓰레기를 봉지에 담으셨습니다. 교실 뒤편으로 가니 쓰레기 봉지 버리는 창고에서 가정선생님께서 창고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를 담고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50대 선생님들께서 손수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가장 하기 싫은 쓰레기 뒷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계시기에 우리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본을 받아야 학생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본을 받아야 할 젊은 선생님도 눈에 많이 띕니다. 청소시간에 청소는 하지 않고 공을 차고 노는 학생도 많습니다. 아직도 연세 많으신 선생님만큼 궂은일에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50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본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학교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20대 자식 같은 선생님이 20명이나 됩니다. 30대도 많습니다. 거의 7-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얼마 안 되는 40대, 50대 선생님들의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배웠으면 합니다. 본을 받았으면 합니다. 선배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육은 경륜입니다. 교육은 연륜입니다. 선배선생님들의 언행을 닮아가야 합니다. 선배선생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본을 보여야 하고 본을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압니다. 그래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성숙이 있습니다. 교육은 본보이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오는 26-30일 입시.보습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 각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학원시설 편법운영,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 강사들의 졸업장 위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3인 1조로 23개조가 편성, 운영되며 단속반에는 일반시민과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적발되는 불법행위 학원에 대해 교습행위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졸업장을 위조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청의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학원들의 위법.부당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조 철(47) 부총장은 23일 "북남 대학 간 교원 교류까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부총장은 이날 과학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개통식 후 "북남관계가 개선돼 나가고 통일지향적인 학자들이 나선다면 (학술 교류가) 잘 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측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도서관 전산망 개통에 대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한양대학 측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는 민족교육 발전과 통일을 위한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도서관 측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남측 대학과 원문자료 공유, 저작권 제공 등 지속적인 학술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조 부총장은 그러나 "외세의 간섭을 타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적 요인이 경제.문화적 요인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학술 교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초과학의 깊이를 주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달선 한양대학교 부총장은 이에 대해 "남북 대학의 콘텐츠 교류, 나아가 교수 교류까지 이뤄진다면 학문발전과 교육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며 "학술 교류만큼은 정치상황을 떠나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버전의 '미러 서버'를 개통해 북측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본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조금 살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인들은 친절하다.’ ‘다정다감하다.’ ‘진취적이다.’는 등등으로 한국인들의 좋은 점들을 지적하곤 한다. 그러나 고쳐야 할 단점을 말하하면 쉽지가 않지만 한 일본인은 한 마디 말해 주기를 “훈련이 부족한 국민들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여 준 것이라 생각 되었다.선진 국가의 국민이 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훈련된 국민’이라 여겨진다. 개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국민들의 타고 난 자질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탁월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를 못하면 선진 국가, 선진 국민으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훈련을 어디에서 받게 되는가? 물론 군대에서나 기업체 등에서 훈련을 중요시 하고 실시한다. 그러나 군이나 기업 이전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생활가운데 훈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한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의 중심에 교육이 바르게 서야 한다. 지금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종전과는 다른 과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물론 지식 중심 사회가 되면서 학력이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생활 밀접한 곳에서 부터 점검되어야 한다. 이렇나 추세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TV프로나 PC·휴대 전화로 볼 수 있는 만남 계통 사이트 등의 유해 정보 대책과 함께, 봉사·체험 학습·스포츠 활동 촉진을 위한「국민 회의」(가칭)를 창설할 것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국민 회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PTA 등의 교육 관계 민간 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날로 정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해 정보 대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매스컴 경영자나, 스폰서가 되는 일반 기업 경영자의 참가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교육에 대한 논의를 충실하게 하여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고려대가 23일 입시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모집단위별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는 2007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법대가 392점, 의대 393점, 경영대 390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가 22일 서울 불암고와 23일 외국어대학교 부속외고에서 입시설명회를 통해 2005학년도~2007학년도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대는 2005학년도 392.67점, 2006학년도 392.17점, 2007학년도 392점이고 의대는 391점(2005학년도), 389점(2006학년도), 393점(2007학년도) 등으로 대부분 390점을 웃돌았다. 경영대는 384.33점ㆍ386.50점ㆍ390점(각각 2005ㆍ2006ㆍ2007학년도), 정경대학은 385점ㆍ386점ㆍ389점, 인문학부는 378.67점ㆍ379.67점ㆍ384점, 국제어문학부는 378.67점ㆍ380.3점ㆍ384.32점, 언론학부 384점, 383.67점, 374.33점이다. 이과계열에서는 신소재ㆍ화공생명학부 368점ㆍ369.83점ㆍ375.33점, 생명과학부 376점ㆍ372.67점ㆍ380.67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369점ㆍ373점ㆍ378.5점이고 사범대에서는 교육학과 376.33점ㆍ376.67점ㆍ380.33점, 국어교육학과 339.33점ㆍ371.67점ㆍ376점, 영어교육학과 383.33점ㆍ379점ㆍ381.33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점수는 정시모집 2차 합격자 중 상위 75%(400점 환산점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집정원이 100명이라면 '합격안정권 점수'는 합격자 중 75등이 받은 점수다. 고려대는 이들 자료 외에 모집단위별로 수능 4개영역의 영역별 등급을 공개했으며 입시학원의 배치표에서 발표된 비교자료도 발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했다"며 "6월말까지 전국 250여개 고교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해 같은 방식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고려대는 '수능합격 안정권' 점수를 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내외에서 대학.학과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입시설명회를 통해 일부 학생들에게만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바꾼 바 있다.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현행 대학입학제도로 인해 교육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학생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2004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신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당장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어 이번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대표 최상기)은 서울 모 고교에 재학중인 A(17)양이 23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양은 또 각 대학 입시안 사본과 학교별 서열화 현황을 보도한 언론보도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A양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내신반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학교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개인간의 학력 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양은 "현재 고교 1학년으로 당장 내신을 준비하며 2009년 대입을 치르는데 현재와 같은 부실한 내신평가와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한 내신을 관리하고 입시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내신등급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양은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는 "교육에 있어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현행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개인별 학력차를 정확히 판단하고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23일 "3불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주장해온 3불 정책 폐지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협의체이고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교협의 산하 단체다. 권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실익을 볼 대학은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지방 대학들의 경우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대교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대교협 회장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며 "대교협 차원의 공식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그동안 3불정책 유지라는 정부 입장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다"며 "최근 사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라는 대교협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과연 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할 순 있지만 실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은 "기여입학제의 경우 수도권 명문대학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본다. 누가 돈 내고 중소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양극화만 심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생 채우기가 급급해 본고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교등급제 역시 고교서열화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한 것은 3불정책 폐지가 대학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부 대학 총장들의 주장이 전체 대학 총장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충남 교원 900여 명이 23일 오전 천안에 있는 충남학생회관에 모여 ‘교원 승진 규정 및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충남교총(회장 김승태) 시군학교분회장 연수회 직후 열린 이날 행사는 교원 승진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첫 지방 집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전북교총도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전주시 전북교총회관에서 같은 취지의 대회를 갖는다. 교원들은 이날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은 노력보다는 눈치 보기와 기회주의를 조장하고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겨울 방학 기간을 틈 타 입법예고하고 설 연휴기간에 최종안을 확정한데 이어, 농민단체 농림부, 국회의원과의 설명회에서는 교총과 전교조가 개정안에 합의한 양 호도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만으로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시키고 있다”며 “연금 부실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연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승진규정 개정으로 농어촌 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 가입률 52%를 상회하는 충남교총이 적극적으로 투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직해왔는데 승진도 막히고 노후도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냐”며 강력한 단결과 투쟁을 촉구했다. 황환택 충남교총 대변인(부여 백제중 교사)은 "올해는 승진규정과 연금 개악, 교원평가제등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교총으로 뭉쳐 헤쳐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에 계류 중인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www.moleg.go.kr)에서 법제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승진규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항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4천 여 만원의 연금 개악 저지 1차 투쟁기금을 모금해 학교에 배포한 유인물 제작비등 투쟁활동비로 쓰고 있다”며 “2차 투쟁기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 2006년에 조사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건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실시한 ‘학생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초등 3년생 9.2%, 초등 6년생 11.8%, 중학교 2년생 12.8%, 고교 2년생 19.0%였다. ‘지난 한 달동안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2-3일 이상 마시는 학생이 초등 6년생의 경우는 3.3%, 중학교 2년생은 5.2%, 고교 2년생은 27.7%나 됐다. 주관적인 신체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학생의 55.8%는 자기가 ‘정상체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23.7%가 ‘비만한 편이다’, 20.1%가 ‘마른 편이다’고 응답해, ‘마른 편 또는 비만한 편’ 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전체 응답 학생의 43.8%로 나타났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학생은 초등 3년생 20.3%, 초등 6년생 17.0%, 중학교 2년생 14.6%, 고교 2년생 13.1%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아토성피부염 발병 비율이 높았다.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은 9.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학생 중3때 급증, 남고생 20.7%와 실업계 여고생 20%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두명 중 한명은 구강상태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들이 자세불안, 운동부족,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과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비스듬히 앉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척추측만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절반 이상(51.9%)이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육환경 환경의 현황 학생들의 보건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46 초·중등 학교 중 29.6%인 3,266개교만 공기 질 측정을 하였다. 측정율이 낮은 사유는 2006년도에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이 처음 적용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부 측정 장비 확보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측정결과 이산화탄소(27.4%) 미세먼지(24.4%) 총부유세균(11.8%) 순으로 기준치 초과하였다. 신축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신축한 전체 214개교 모두 공기 질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는 대부분 유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학교 214개교 중 폼알데하이드(HCHO)는 197개교(92.1%),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는 173교(80.8%)가 1차 측정 시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학생 체격·체력 분석결과 신장과 체중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체력 증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한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의 경우, 100% 예산지원 및 지자체의 당초 목표치 100억원보다 149% 초과 달성(149억원)하였다. 2006년 학교보건교육시책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 ·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예로 경상북도의 2006 학교보건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보건관리 대책으로 보건겸직교사 연수 이수자를 활용하여 평상시의 보건관리 업무 담당케 함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다.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을 위해 학교급수시설을 개선 ▲연 4회이상 지하수 음용학교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매월 위생점검 실시 ▲저수조의 청소주기를 분기 1회로 시행 ▲학교의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 강화 또는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실내환경위생을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사 내 공기 질을 적정기준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 ▲환경위생기준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를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 대책으로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기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이외의 기관에서도 학교보건교육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최근 건강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바른생활습관 운동, 자기 혈압 알기 등 3가지 건강증진(3H) 운동을 벌였다. 경북 칠곡교육청에서는 『척추를 위한 건강 체조』보건교육 자료(CD)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교 건강 검사를 병ㆍ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06년도에 291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병ㆍ의원등 국민 건강 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ㆍ의원을 방문,검진을 받게 된다. 학교보건교육시책의 개선방안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성장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시설(화장실, 유리창 등)에 대해 특수학교 및 도지역 초등학교에 우선 청소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학생 체력검사를 개선하여, 학생 건강·체력검사를 실시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바른 자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자세의 틀어짐을 바로 잡으며, 척추와 모두 연결된 부분을 부드럽게 하여, 전체 기능을 잘 순환되게 만들어주는 체조를 이용하여, 자세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의 자세 교정과 척추측만증 예방 및 기형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다.
10월에 예정됐던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전형일정이 한달 넘게 늦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전형을 미뤄 특별전형은 11월30일, 일반전형은 12월7일에 실시하기로 특목고 교장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생들이 다른 시ㆍ도의 특목고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기를 그대로 10월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지역 외고들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새롭게 마련한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에 따라 특별전형은 10월19일 실시하고 일반전형은 10월30일 실행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고 입시에 대한 지적을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수립했으나 올해 1월30일 공고해 '10개월 이전 공고' 규정을 어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는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그 실시 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태 해결책으로 전형일 조정 방안과 함께 새로운 입시안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과 그대로 강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전형일 조정으로 일단락했다. 기존 일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교육청이 법을 어기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 입시안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는 것도 이미 새 입시안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한 외고 교장은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것 같다"며 "학교들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것도 혼란만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안일한 행정으로 서울지역 특목고의 전형 일정이 바뀌게 돼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 점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0억원을 들여 학교 80곳의 운동장과 유휴공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맑은 서울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학교에 녹지공간은 물론 웰빙 개념의 조깅 트랙 등 생활체육시설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1년부터 학교공원화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540개교에 845억원을 투입해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벌이는 한편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먼지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달 치러진 시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용을 공개했다. 후보자 5명의 총지출액은 36억4천만원으로 평균지출액은 7억2천여만원이었으며 설동근 교육감 당선자의 지출액이 1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병수 후보 9억3천만원, 정용진 후보 8억5천만원, 임혜경 후보 4억8천만원, 윤두수 후보 8천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지출액은 사무소 설치ㆍ유지비, 각종 수수료 등 법적 선거비용 이외의 내역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허위기재, 누락 등의 위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날씨가 좋습니다. 햇살을 안으며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굴다리를 건너고 또 다리를 건너고 북부순환도로를 타고 개나리의 환호를 받으며 오다가 다시 강가를 따라 동대산의 호위를 받으며 오다가 다리를 건너고 건널목을 건너야 저에게 주어진 일터에 오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와 주차하는 곳에 오면 담 너머 목련꽃이 예쁘게 피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루를 산뜻하게 출발하게 해 줍니다. 어제는 26년 만에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한 탓인지 그 수업이 오래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에게 열정을 다해 사람됨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업태도가 좋고 잘 듣고 발표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큰 인물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으로 저가 이야기하는 데도 맨 뒤에 앉아 이야기하는 학생을 보고는 호통을치기도 했습니다.마무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듣고 느낀 바를 공책에 적도록 했습니다. 나의 각오가 어떠한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걸 발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나도 좋은 사람 되어 보겠느라고, 학교 교훈처럼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보겠느라고 의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나는 지금부터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든지, 어떤 학생은 나는 열심히 휴지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줍겠다든지, 어떤 학생은 나는 낙서나 이상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든지, 어떤 학생은 나는 선생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열심히 자율학습을 하겠다든지, 어떤 학생은 나는 청소를 열심히 해 보겠다든지, 어떤 이는 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욕을 갖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성숙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가 교실에 들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두 번 그렇게 해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다면 그 때부터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완전히 자기 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야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기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선택이 현명하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의 틀이 있었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됐지 사람됨이 뭐 중요하냐고 반문하는 학생들의 사고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은 생각의 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각을 자기가 가진 그대로 밀고 갑니다. 하지만 다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남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찬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기대됩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워야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해바다처럼, 동대산처럼넓은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 강화읍 소재 갑룡초등학교(교장 유인반)에서는 ‘재미있는 漢字’라는 학습서를 발간해 학생에게 배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평소 한자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학생지도 및 학교경영에 관심을 가져온 유인반 교장의 열정으로 만든 이 책은 한자의 기본 점획과 필순, 읽고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명심보감(明心寶鑑)과 사자성어(四字成語), 옛시조와 속담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한자를 배우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학습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반복학습을 통한 한자교육의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맞는 기초 학습영어도 함께 수록되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유인반 교장은 “이 한자 학습지를 꾸준히 배우고 익혀서 바른 인성도 기르고 생활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훌륭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의 발간이 단순한 한자 학습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우리 것을 소중히 하고 아끼는 마음도 함께 키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하며 물질문명 속에 파묻혀서 전통의 것을 소홀히 하는 현대의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부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일선 대학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악화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고교등급제는 60∼70년대에 경험했던 중ㆍ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과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 심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 중 특정 사안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나온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3불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는 형국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 정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하겠다 =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에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광조 차관보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교육부의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데는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 ◇ 3불정책에 대한 교육부 입장= 3불 정책이란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의 각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해당 학교의 수능성적, 진학실적 등을 따져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고교선택권이 없는 현행 평준화 제도에서는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중ㆍ고교 서열화, 과열 진학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그 자손에게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최저 시험점수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 제도다. 대학들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사회 통념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부 역시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ㆍ영ㆍ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금지 방침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대입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던 데 반해 본고사의 경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1981년도에 폐지되고 1986학년도에 논술고사로 부활하는 등 줄곧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논란이 돼 왔다. 기여입학제와 본고사는 199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고교등급제는 2003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없었으며 고교등급제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실태조사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본고사의 경우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2005년 8월 '논술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2006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대학들 "3불 정책은 암초 같은 존재" = 대학들은 3불 정책을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꼽으며 이를 폐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이 우리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지난 50년 간 관행으로 굳어진 낡은 제도를 언제까지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이 예고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질 제고 문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3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은 뒤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 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대학들이 3불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교육부의 '경고음'이 나오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 양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만에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3불정책 위반시 엄단하겠다"는 즉각 강경 입장을 즉각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은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정부-대학 간 3불 정책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회장단에 포함된 22명 가운데 서강대 손병두 총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백석대 장종현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등 15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 전 총장은 "교육부는 이제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교육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몇몇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아주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 역시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김광조 차관보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며 "3불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본질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획일적인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역시 "(3불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본고사의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지만, 3불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또 "고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대폭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불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켰다"면서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장관 취임 이후 소신을 버리고, 노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김신일(金信一) 부총리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22일 '대국민 서한문'을 발표하고 수능전형 비중을 확대한 대학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올린 서한문에서 "일부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인원의 최대 50%까지를 수능으로만 뽑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8 입시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를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법 취지와 2008학년도 입시안의 기본 방향에 비춰볼 때 수능을 유일한 전형요소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으며 국가 전체의 교육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대학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점에서 일부 대학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에서는 2008 입시안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한다며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부르고 일부에서는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부에서 내신은 제쳐놓고 수능만 잘봐도 대학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학교교육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길은 매우 좁다"며 "학부모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대학들이 수능성적만으로 50%내·외의 학생들을 우선선발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위권학생들에게는 숨통의 트이는 방안이다. 모든것을 잘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본고사 역할을 하는 논술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식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가 지속된다고 볼때는우수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다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50%내·외의 학생들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소 비율이 높다는 생각은 든다. 약간의 비율을 낮출 필요는 . 있다.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일부에는 유능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사교육을 등에 업고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없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우수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의 입시제도 통제는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본고사의 부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상적인 논술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어느 한쪽으로만 최선을 다해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모든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번의 방안으로 인해 수능만을 위해 사교육이 성행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사교육과 수능을 위한 사교육, 논술을 위한 사교육을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사교육을 도리어 어느 하나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수능만을 위해 올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능위주의 선발을 해 나간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일부대학들의 방안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재수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재수, 반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증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목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어느정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내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게 될 것이다. 우수성이 인정된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특목고를 선호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최소한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의 수능우선선발 방안 도입은 효과적인 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비율조정은 각 대학에서 상식선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면서도 3불(不)정책을 절대로 깰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에 수능우선선발 방안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좀더 다듬는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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