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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이원회 회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간의 만남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9월이면 대선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이고 한나라당은 정권을 창출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시기이다. 여기에 합당을 선언한 범여권 통합신당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시기가 바로 9월이다. 교원평가관련법이 이들 양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한다면 9월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교원단체에서 주장해온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우선 시행해 놓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자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한 번 통과되면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교원들 보다는 권 위원장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못 시작되면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논리는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다. 교육관련 정책포럼에 권철현 위원장이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때 권철현 위원장의 이야기 한 부분을 인용하면, '정말로 참여정부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독불장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귀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빨리 정권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것이 불과 몇 개월전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뀐 모양이다. 그동안 교육은 교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었고, 교육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한나라당이었는데, 이제는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을 압박하는데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졸속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원들의 요구를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할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해도 보완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일단 시범운영을 했으면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평가대상이긴 하지만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시행하고 나면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역시 무책임한 행동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원평가법을 또한번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교육을 또한번 정치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법의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 분명한 교원평가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나중에 또다시 책임져야할 행동을 자제해 주길 기대한다. 정치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졸속은 제2, 제3의 졸속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2007년도부터 시작한「방과 후 어린이 계획」이 시작되어, 현 내 각 시정촌에서도「아동클럽」등의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방과 후 어린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주쿠모시에서는 지금까지 주쿠모초등학교 교구의 새로운 사업인「방과 후 어린이 교실」이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 「방과 후 아동클럽」은 양친이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에도 집을 비우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의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생노동성 소관의 사업이다. 이에 대응하여 문부과학성은 2006년까지 3년간, 대상을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동으로만 한정하지 않은「지역 어린이 교실」사업을 실시한다. 위의 계획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켜서 원칙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교구에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설치하도록 한다. 학교의 빈 교실 등을 개방하는 점은 같은데, 아동클럽은 매월 학부형이 부담(주쿠모초등학교는 5,000엔, 고치시의 경우는 7,300엔)을 한다. 이에 비해 어린이 교실은 보험료 등 이외에는 학부형 부담이 없다. 「안녕하세요?」전교생이 41명인 하시카미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저학년 아동이 차례로 체육관에 모여든다. 오후 5시 지나, 1학년인 딸을 데리러 온 모친은「어린이 교실 덕분에 안심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돈도 안 들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했다. 공놀이에 열중하는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지역주민들 가운데서 모집한「학습 어드바이저」와 「안전관리위원」두 사람이다. 이들은 시간당 각각 540엔과 360엔을 받는다. 어린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저렴하다. 「우선 지역에서 도전해 보고,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작은 지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민생위원이면서 어린이 교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야마모토씨(75)이다. 주민들 중에서 어드바이저를 모집했을 때,「우리들이 봐줘야지」라고 60~70대를 중심으로, 젊은 주부도 포함하여 약 20명이 손들고 나섰다.「이같은 시도가 다른 학교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학부형과 학교, 지역 간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테라다시의원(51세)은 기대하고 있다. 단지, 체육관을 수업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을 곳의 확보나, 예산 등의 관계로 방학 때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등의 과제도 있다. 테라다씨는「옛날의 놀이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생각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고치현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현 내 아동클럽은 65개 소로 아동수는 약 5,000명이고, 어린이 교실은 고치시를 제외하고 39개소로 약 2,000명이라고 한다. 고치시는 어린이 교실과 같은 취지로 시가 단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41개 학교 중에서 거의 전부가 아동클럽이나 어린이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교실 39개 소 가운데, 24개소는 금년도부터 신규로 시작한 것인데, 그 중에서 15개소는 문부과학성의「지역 어린이교실」사업에서 옮겨 온 것이다. 그 때까지 사업비는 정부의 전액 보조였는데, 이제는 정부, 현, 시정촌이 3분의 1씩 부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단념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주쿠모시의 경우, 전 12교구가「어린이교실」개최를 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하는 곳은 하시가미초등학교 뿐이다. 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학교에 빈 교실이 없다」,「안전관리 위원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단념했다고 한다. 교구와 시정촌의 시도에 차이가 있는 것도 드러나 방과 후 어린이 계획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협력을 얻을 것인가가 과제이다. 아동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에, 지역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인근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들 자발적 성금모아 전달- 강화군 양도초등학교(학교장 김낙진)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대연 학생이 3살 때 발병하여 치료, 관리 중인 백혈병이 재발 지난 5.28일부터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힘들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각 계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양도초등학교초등학교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지난 7.14일 양도면 자율방범대(대장 윤무천)의 김대연돕기 바자회를 시작으로 인근 동광중학교를 비롯한 화도초교, 불은초교, 길상초교, 선원초교, 삼성초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등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13일에는 강화교육청 진익천교육장이 양도초등학교를 방문 김대연 학생 및 부모를 격려하고 교육청에서 모금한 성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힘은 들지만 주변의 많은 도움과 격려가 우리 가정을 지탱해 주고 있고 우리 대연이가 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겨 사회에 보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대연이의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일본의 사회 교육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각 지역에 설치된 공민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공민관의 역할이 다시 재검토되고 있다. 최근에 오이타현 교육위원회가 발표한「지역 협동 교육 진흥계획」은 학교. 가정. 지역의 3자 협동에 의한 자녀양육(협동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민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이타시내에 있는 13개 지구 공민관에서도 지역교육에 관여하는 움직임이 더욱 더 활발해질 것 같다. 이 계획은 따돌림이나 등교 거부, 규범의식 저하 등,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관하여 지역 전체가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하나로, 학교, 자치단체, 상공회, PTA, 청소년 단체 등에 의한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여,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공민관이다. 시 생애학습과는「시내의 각 공민관은 지금까지도 학교나 지역과 연계한 건전 육성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 계획에 의해 사업과 의의가 재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쓰하라 공민관은 평상시의 교실, 강좌에 머리를 짜내어 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를 시도할 생각으로, 향토 요리를 가르치는 교실을 열거나 인권 강좌에 성동일성장애와 같은 테마를 도입할 예정이다.「향토문화 계승이나 시대에 부응한 인권 감각을 기르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 공민관장은 강조하고 있다. 오이타 난부공민관에서는 매년 1월에「난부 시냇물 스쿨」이라고 이름을 짓고, 초,중등학생이나 시민에 의한 하천학습과 이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열고 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열심히 활동한 내용이나 하천 정화에 대한 요망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이들은 수업을 떠나서 주민들로부터 배운다. 이 공민관은「학교와 자치회와의 연계를 더욱더 깊게 하여, 다른 연령층의 세대의 주민과 교류하는 활기찬 공민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중이다. 오늘이 광복절 62주년이란다. 이곳 천안에서 교원 우표연수를 받는 연수일정 중에 독립기념관 참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광복절을 즈음하여 독립기념관을 찾게 되었다. 46년 암흑을 벗고 새 날이 열림을 기념하여 마련된 성스러운 자리에 광복절에 맞추어 와서보니 젊은 윤봉길의사를 조국독립의 신성한 제단으로 떠나보내는 김구선생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100만 관동군을 두려움에 떨게했던 만주의 큰 별 백야 김좌진의 질풍노도하는 질타가 들려오는 것 같은 환청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독립기념관이 처해있는 위상을 생각해보니 독립을 위해 초개와 같이 한 몸을 바쳤던 조국영령 앞에 마냥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었다. 광복 62주년, 독립기념관 개관 20주년행사가 충혼탑앞에서 다채롭게 벌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 행사라는 것의 대부분이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자리,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를 가다듬어야 할 민족 성지인 이곳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독립기념관은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곳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해마다 유료관람객수가 급감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 그러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물놀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중국 곡예단을 불러 공연을 하고, 유명 가수들을 불어 이벤트를 마련한 모양이다. 충혼답 뒤에 어린이들을 위해 급조한 물놀이 시설이 있었다. 이 물놀이 시설중에 물미끄럼틀에는 많은 어린이도 아니고 유아 한명을 위해 독립기념관 직원이 수도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고 있었다. 오호 통재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다.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자 탓이다. 미래 민족의 동량지재를 키워내야 할 학교에서도 언제부터인가 현장학습지로 독립기념관은 멀리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 우선 독립기념관에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기구가 없다. 또 인내심이 부족한 요즈음 아이들 많이 걸어야 한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현장학습 장소로 교육수요자님들이 환영을 하지 않으신다. 학교가 이럴진대 하물며 가정에서는 말 할 것도 없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빌어먹고 친일을 한 민족 반역자들은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는 나라, 친일로 벌어놓은 재산을 찾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니 누가 독립기념관을 찾게는가? 이래서는 안 될텐데.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열들에게 마냥 죄스러울 뿐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 크기가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5.9㎡에 불과해 전남 초등학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학생 1인당 평균 12.7㎡였다. 서울이 5.9㎡로 가장 작았고 전남이 34.2㎡로 가장 컸다.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작은 곳은 서울에 이어 인천, 광주(이상 6.4㎡), 부산, 울산(이상 7.1㎡), 대전(7.9㎡), 경기(8.1㎡), 대구(8.3㎡) 등 대도시 지역이었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큰 곳은 전남에 이어 강원(33.9㎡), 경북(30.6㎡), 전북(26.4㎡), 충남(23.6㎡), 충북(21.8㎡), 경남(15.2㎡), 제주(14.5㎡) 등이었다. 중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역시 서울로 6.4㎡에 불과했고 인천(6.5㎡)과 울산(6.7㎡)이 비슷했으며 전남(38.2㎡)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6배 수준이었다. 고교의 경우 부산과 경기가 각각 학생 1인당 8.5㎡로 가장 작았고 서울(9.2㎡)은 인천(8.6㎡)에 뒤이어 4번째로 작았으며 경북이 32.3㎡로 가장 컸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지역 학교의 운동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인구가 몰리면서 학생 수는 많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독립문초등학교를 비롯해 조원초, 행현초 등 3곳은 현재 운동장이 없고 내년 개교를 준비 중인 양일초도 운동장 없이 문을 열 계획이다.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997년 15.1㎡에서 2004년 12.1㎡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는 1997년 11.2㎡에서 2002년 13.1㎡까지 늘었다가 최근 제2베이비붐 세대가 진학하면서 일시 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1997년 10.4㎡에서 지난해 13.6㎡까지 늘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14일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최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작년 말에 낸 개정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한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재개정 사학법도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사학관련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 제한은 사학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일단 재개정 사학법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평가를 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포일인 7월27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봐주기 심사’에 연루된 공범자 내지는 동업자” 정진수(鄭鎭守·63) 성균관대 예술학부 교수가 13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발언한 내용이다.정 교수는 또 “업적 평가용으로 대학교수들이 내고 있는 논문들도 70%는 ‘쓰레기’다. 동료 교수들끼리 심사하기 때문에 물렁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조선일보, 2007-08-14 03:37 ) 정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들이 '봐주기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교수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느정도 온정주의적인 통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만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들이 대학원생들을 유치하는 ‘장사’에 치중하느라 엄격한 논문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는 모든 책임이 대학교수들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이다. 부실한 대학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무조건 대학원을 인가해주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히 문제 파악과 관리, 감독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문제이다. 대학을 제대로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않고, 쉽게 돈벌이가 가능한 대학원생 유치에 매달린 부분은 분명 대학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겉으로는 제대로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정교수의 이야기대로 '장사'에 더 눈독을 들인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제대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높이면 대학원은 자연히 활성화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도 정교수의 이야기를 무조건 반박만 할것이 아니라, 정교수의 이야기에 단 1%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 1%라는 것이 정말로 자격미달의 논문을 대거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이유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부정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교수들의 연구실적도 쓰레기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현실이 만연되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교수의 발언으로 많은 대학교수들이 반박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교육의 질을 높여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교수들이 전국에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정교수도 어느정도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대학의 대학원은 졸업하기 쉽고, 어느대학의 대학원은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것을 보면 대학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교육대학원은 등록금만 꼬박꼬박 내면 졸업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서도 어느교육대학원을 졸업했느냐를 놓고 재학중에 공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쉽게 다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대학원 자체가 정교수의 이야기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의 정교수 발언을 통해 대학, 대학교수, 교육당국 모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촛점이 대학교수들인 만큼 교수님들도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어려움을 딛고 더욱더 발전된 대학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영재교육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부설 영재교육원을 개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은 "올해 안에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영재교육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영재 판별검사 개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영재교육원을 통해 국내ㆍ외의 우수한 영재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보급하는 등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NRCGT) 조지프 렌줄리 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NRCGT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 유명 심리학자 쉴로모 브레즈니쯔 박사와 성인용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학생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국내기업인 대성그룹이 후원을 약속, 16일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교총과 대성그룹은 영재교육사업에 관한 후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와 관련, 도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실시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민병윤(62) 청주남성중 교장과 박노성(61) 도교육위원, 이기용(62) 현 교육감 등 3명의 입후보 예정자 측근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출마 예정자들의 친척, 지인, 선거사무 관계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법 위반사례 등의 입후보를 위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입후보 예정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감 출마설이 나돌던 고규강(61) 전 도교육위원회 의장측에서는 본인은 물론 측근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고 전 의장은 그동안 박 교육위원과 후보 단일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도선관위는 당초 21일 실시하기로 했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28일께로 연기했는데 이는 박노성 현 교육위원의 위원 사퇴 여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박 위원의 경우 교육위원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고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27일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과 박 교육위원은 13대 교육감 선거에서 대결, 1차 투표에서 박 교육위원이 이겼으나 2차에서는 이 교육감이 174표(학교운영위원 투표자 4천28명)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1억7천5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은 79억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종전까지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도내 유권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권철현(한나라당․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평가란 전문가가 해야 할 일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려는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라며 “기존의 근평과 성과급 평가, 거기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뒤죽박죽 중복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06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며 “그 때는 교총이 앞장 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상태”라며 “교육부의 단일화 안이 나오면 신중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제는 논의보다는 칼을 대야하는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권 위원장의 강경 입장에 이원희 회장은 “교원평가법의 졸속 처리에 교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가 불법 대선 운동을 펴더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는 학교의 질서를 뒤엎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다름 아닌 만큼 절대 불가하며 교수노조 허용 문제도 한나라당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교수 노조 허용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꼴로 반대한다”고 못박으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그게 되겠습니까”라며 짧게 답변했다.
특목고인 외국어고 학생 1인당 연간 학비 부담액이 올해 최고 686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교육부가 작성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외국어고 1년 학비 부담액은 지난해 대부분 480만~49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들어 대부분 500만원을 넘어섰다. 부산 부일외고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방과학학교 교육비 등을 합쳐 1인당 연 부담액이 686만원에 이르러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영외고는 연 학비가 571만9천60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외고 561만1천원, 서울외고 552만1천600원, 대일외고 531만5천6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외고는 520만원, 경북외고 519만원, 대원외고 508만원, 명덕외고 498만원, 이화외고 497만원, 청주외고 473만원, 부산국제외고 444만원, 경남외고 430만원 등이다. 일반고가 대부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쳐 200만~210만원 정도인데 비하면 외고 학비는 최고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다. 대구외고는 387만원, 충북 중산외고 375만원, 전북외고 371만원, 김해외고 367만원, 제주외고 345만원, 대전외고 290만원, 전남외고 27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쳐 23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유기홍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을 방문한 자리에서"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교장공모제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한나라당 김영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을 방문해 “9월 정기국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졸속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목고 졸업자들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응시할 때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문구로 명시됐다. 교육부가 14일 행정예고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비교내신 적용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됐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재수ㆍ삼수생,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들에게 적용했으나 특목고생에 대한 비교내신제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지난 3월 2008 대입전형계획 발표 당시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외에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학들의 문의가 여전히 많아 2009학년도 기본계획에 아예 문구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 기준으로 해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위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교육부는 2009학년도부터 저소득층의 우수학생을 정원 외로 뽑는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각 대학이 운영하고 교사, 학부모 등 15인 내외로 대입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학별로 예ㆍ체능계 전형 공정관리 대책을 내년 3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토록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오원균 대전공․사립중고교장단장(우송고 교장)은 16~17일 남해안 흑산도비치호텔에서 149명의 교장이 모인 가운데 하계연수회를 갖고, 대전중등교육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어민 강사를 제 때 구할 수 없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요" 최근 원어민 강사 구인난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도가 우여곡절 끝에 원어민 강사를 모두 확보하고 내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에 나선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아산시 배방초, 남성초, 신창초 등 3개교에 원어민 강사 2명씩 모두 6명을 배치해 7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에 의해 무료강습이 실시되는 '방과후 영어학교'는 사교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던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과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바라던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30개교로 확대.운영키로했으나, 원어민 강사 부족으로 13일 현재 아산의 3개교에서만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펴면서 원어민 강사의 수요가 급증했고,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원어민 강사들이 중국행을 택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을 빚었기 때문. 이에따라 긴급 인력확보에 나선 도는 최근 28명의 원어민 강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는 27일부터 5일간 현지적응 교육 후 내달 3일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강생이 적을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학생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신청하는 등 관심이 매우 높다"며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다행히 필요요원을 모두 확보해 영어학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도내 171개 읍.면에 원어민 강사 1명씩을 배치할 예정으로 '방과후 영어학교'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한 해 85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가 30%, 교육청 20%, 해당 시.군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와 발표는 그동안 여러번 있었지만, 신뢰를 받지 못했었다.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자녀가 없어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까지 무차별 포함시킨 탓에 사교육비가 실제보다 과소 산출되었던 것이다.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이런 조사에 수긍할 리가 없다. 발표보다 몇배를 더 사교육비로 지출하는데도 발표결과는 항상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최근에는 사교육비때문에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지만 신뢰할 만한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체로 가구당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지출된다고 발표가 되었으니 그 발표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실제로 학생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만으로 사교육을 산출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구청에서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자녀 1명당 월 평균 69만4000원을 쓰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정도도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그동안 가구당 15만원정도 지출한다던 통계에 비해서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첫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공교육을 불신하고 단 1점의 점수라도 높여보자는 교육열때문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교육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원인은 당연히 공교육의 부실이다.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정책은 한참 뒤에서 따라 오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두명일 경우는 140여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노후대책이 되지 않아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세명일때는 그보다 더해서 전체 사교육비가 200만원이 넘게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하는 강남이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서의 실태를 조사한다면 더욱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교육은 예외가 없다.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는 집단이나 수월성교육을 주장하는 집단에 관계없이 그들의 자녀도 거의 100%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사교육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부분이다. 학원에 안다녀도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자주하는 교사들도 자신의 자녀문제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교사이기 이전에 학부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말로만 해서 풀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외국으로 어학연수 떠난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교육이 살아있다가 죽었다면 살린다는 표현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살린다는 표현보다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없이 사교육비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찾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감한 투자와 교육여건개선만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학부모들의 노후까지 뺏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골지역에 해당하는 마에바시 한 초등학교의 한 글방에서, 공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주위에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들어보세요, 들어 보세요. 외울 수 있어요". 술술 국어 교과서의 한 문구를 암송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은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나무의 방」이라는 넓은 한 방이 공부하는 곳이다. 지역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학생이나 주부들이 지도를 맡아, 어린이들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 실시하는 날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의 4일간이다. 일주일에 3일간은 참가한다는 한 어린이는「볼런티어가 와 주어서 기뻐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좋아요」라고, 환한 얼굴로 말했다. 마에바시 교육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글방 사업을 시내 초등학교에서 개시했는데, 이 학교는 그보다 더 빠른 2003년부터 현의「지역과 학교의 파트너십 추진 사업」을 시작했다. 아동과 지역주 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5년째를 맞이한 이 학교에서는 작년도에 1일 평균 32명이 참가했다. 안도 교장선생님은 「여기에서 공부하고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생할로 되어 있다. 학력향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글방은 시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기초적이고, 기본확인 시험 외에, 학교에서 나누어준 프린트를 가져와도 되고, 숙제를 해도 된다. 집단하교 시간을 기다리는 약간의 틈을 이용하여 참가하는 아동도 많다. 학습습관을 몸에 지니게 하는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실버클럽 회장은「어린이들과 접촉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단지,「볼런티어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한다. 현재 13명이 등록하여, 하루에 평균 2명이 참석하고 있다. 시내 45개 학교 중에서 테라코야를 설치하는 곳은 금년도에 42개 학교이다. 볼런티어 등록 수는 500명을 넘었는데, 시 생애학습과는「사람 수가 부족한 경향이어서 한사람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참가를 호소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도농 간 차별을 유발하는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이날 '교육부의 도농 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헌법정신의 실현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배정했는데 이것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 배정이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이미 농어촌은 한 교원이 여러 학년,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양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교원을 더 줄인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미달한 지역은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학생들도 도시의 학생들처럼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고 어학교육을 비롯한 전 과목을 내실있게 습득하면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다 심도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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