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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북초등학교 (교장 이동규)에서는 지난 4.16일 조선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총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캠페인에 지원을 요청 도서 지원교로 선정되어 롯데장학재단(부장 박찬복)으로부터 1100여권(10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도서를 기증 받았다. 학교주변에 그렇다할 문화시설 공간이 없었던 부평북초등학교 학생들은 2년전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전자도서관을 개관 한 후 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용을 해왔다. 지역사회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서, 배움의 장으로서, 평생학습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학생들에게 함께할 부평북초등학교 전자도서관은 롯데장학재단(부장 박찬복)으로부터 1100여권(1000여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 받은 후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과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즐거움 하나는 바로 자연과 벗하는 것. 실내의 탁한 공기를 벗어나 맑은 공기를 쐬거나 점심식사 후 산책이 필요할 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도 교정을 돌아본다. 오늘, 벚꽃 따먹는 직박구리를 보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꽃 저 꽃으로, 이 가지 저 가지를 날아다니며 벚꽃잎을 떨어뜨린다. 뾰족한 부리로 꽃봉오리를 헤집으며 꽃잎 떨어뜨리는 것을 즐긴다. 묘기를 부린다. 마치 카메라를 보고 포즈를 취하는 듯 하다. "나 좀 찍어 주세요" 벚꽃은 만개의 화려함으로 직박구리는 현란한 동작으로 자기의 모습을 뽐내는 것 같다. 푸른 하늘과 흰 벚꽃, 그리고 맘껏 날아다니는 직박구리. 자연은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나보다. 어느덧 마음이 편안해진다. 역시 학교는 인간 교육의 장(場)이다. 자연은 우리의 스승이다. "고맙다, 직박구리!"
우리나라 장애학생들의 40%는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이나 전공과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정에 머물고 있다고 최근 교육부가 밝혔다. 취업대책 없는 장애인 교육은 그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석민 한국재활복지대 학장(사진)은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17일 장 학장에게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을 들어봤다. -장애학생이 고등교육 받기는 아직도 어렵지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고교는 무상교육인데 앞으로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통교육 수혜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1995년부터 실시된 특수교육 대상자 대입 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기회가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 2월 통계를 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2702명 가운데 특수학교 졸업생의 39.8%와 특수학급 졸업생의 24.1%가 진학했습니다. 10개 전문대와 63개 대학에서 419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고, 16개 교․사대에도 185명의 장애학생이 특례 입학하여 재학중입니다. 앞으로는 양적 팽창 못지않게 편의시설 및 학습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학 장애학생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모든 학생의 교육요구와 능력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창조,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통합교육의 기반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제고, 장애학생의 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장애학생 지원체제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재활복지대학이 장애인 고등교육의 선봉에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 대학은 2002년 4월 경기도 평택에서 문을 연 4년제 특성화 대학입니다. 현재 182명의 장애학생과 340명의 비장애학생, 94명의 교직원이 함께 연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등 4개 계열 11개 학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고급인력’과 ‘장애인 고급인력’을 키웁니다. 우리 대학은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계속적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재활․사회복지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6대 4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100% 취업을 목표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최고의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시는데.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분리교육’을 하면 장애인은 늘 분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통합교육을 해야 장애인도 사회통합 세력으로 당당히 서고 취업․자활도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은 특성화된 제도․시설․프로그램으로 대학 통합교육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결고리는 물론이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통합교육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반 초․중․고에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신다면 장애인 고등교육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진보 성향의 학부모ㆍ학생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3不) 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3불'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 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일류고' 아이(고교 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3불정책 법제화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국민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은 3불정책 같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학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주장하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인 만큼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공동체희망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면 일류 중학교와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확대돼 결국 부의 재편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3불정책 폐지 주장은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돈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3불정책이 없어진다면 결국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초등학교 교사다.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수학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에 다녀왔다. 원장의 이런저런 얘기 중에 요즘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학원이 없었던 그 옛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학 문제 푸느라 보내고 그래도 모르면 체크해 뒀다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 틈틈이 선생님께 여쭈어서 알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학원이다, 학습지다 해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양을 공부하고 또 선행 학습을 하는데 실력이 떨어진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 집에 와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 보았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대중화 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과 게임, 핸드폰, 그리고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이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우선,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이 중독되다시피 한 인터넷의 화려한 유혹과 게임,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 들이 아이들의 머리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일시 정지’시켰다고 생각되어진다. 화려한 영상이 깃들여진 컴퓨터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흑백으로 된 책과의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속전속결의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따분하고 지루한 책상머리에서의 공부는 진부한 것으로 치부케 한다. 그리고 학원에서의 내신 관리를 위한 선행 학습은 학교 진도보다 한 발 앞서간 수업이 진행된다. 물론 학교 진도에 맞추어 다져나가는 수업도 일부 들어있다. 예습 차원의 선행은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짧은 기간에 훑어나가는 식으로 운영되며 이것을 마치게 되면 심화학습으로 나가게 된다. 대개의 아이들은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 내지는 흥미를 갖게 되는데 이미 선행에서 어떤 내용이란 것을 알고 나서 다음 단계로 실력 다지기인 심화과정에서 호기심은 사라지고 집중도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선행의 반복과 아이들의 집중도는 반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뒤늦게 학교에서는 이제야 그 내용을 또 시작하니 이미 학원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들은 내용이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져 흥미와 집중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학원에서는 단기간에 과정을 마치다 보면 말이 개념 원리지 진정한 개념 원리를 깨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마저 든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1학년 수학에서는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50까지의 수이고 1년을 다 해도 100까지만 공부한다. 그런데 이미 학원에서 혹은 학습지로 더욱 많은 선행을 해 온 터라 식상한 나머지 아무리 과정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흥미가 있을 것이며 호기심과 새로운 발견이란 것은 찾기가 힘들다. 이미 알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아이들 속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결국 선행하지 않는 아이는 ‘상대적 피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속담대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선행이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시험을 쳐 보면 단순한 덧셈과 뺄셈의 답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단숨에 해 나가지만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나 사고력 중심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른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간혹 두 가지의 답을 요구하는 물음에는 문제조차 제대로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아는 것도 틀리게 마련이다. 수학의 묘미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고의 과정에 있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는 것이 계속되어서는 앞으로의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통합적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이렇게 무리한 선행 학습으로 인해 사고력은 물론 창의력까지 깡그리 무시된 채 ‘일시정지’된 아이들은 조금만 생각하는, 조금만 고민해야 할 상황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나 하는 심각한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고등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신 관리의 미명 하에 아이들의 사고력은 점점 무너져, 아니 개발되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최근 서울시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공무원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설마하던 것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의 퇴출후보로 구성된 '현장시정추진단'이 현장근무를 시작함으로써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불안감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당초 대상이었던80명 가운데 2명이 사표를 내 78명이 두세 군데로 나뉘어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동안 근무한 뒤 근무 태도와 실적 등을 평가 받아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런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두고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겉으로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직사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통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이를 믿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이는 일반공무원들의 퇴출추진에 힘입어 교직사회를 흔드는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직사회를 흔드는 교장공모제의 도입도 교원들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새롭게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부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바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부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한 후 교장의 권한을 대폭강화라도 한다면 교원들을 퇴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우려일 뿐이지만 그동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던 경우가 여러번 있었기에 교원들의 우려를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원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기회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이 타당하지만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측하여 교원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3학급 이상의 학급수를 감축한 학교들이 있다. 만일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학급당 인원수가 40여명을 상회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인위적인 학급수 감축을 시도한 것이다. 교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학생수만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발전보다 후퇴를 할 것이다. 결국 교원들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교원에게 밀어닥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말로 전문성신장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의 신호탄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필요이상으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일반공무원이나 교원이나 매 한가지가 아닌가 싶다.
장애학생들은 10명 중 4명 꼴로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이나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이 영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 2천702명 가운데 964명(36%)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진학했고 782명(29%)은 취업했으며 956명(35%)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정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전공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전공과를 졸업한 장애학생 524명은 198명만 취직을 했을 뿐 나머지 326명(62%)은 구직에 실패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교내 직업교육실에서 공예나 포장ㆍ조립,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이료(안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익혔으나 자활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이다.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음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하고 중증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직업훈련기관 및 보호작업장이 모자라 취업 연계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석진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 취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만 적용했던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2월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0∼만2세 장애 영아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수용을 거부하는 학교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이 영구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성폭행, 학생폭행 등 4개 유형에 연루돼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원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2개 공립중학교의 교원 2명이 성적조작과 성폭행 사건으로 해임됐고 2005년 3명(파면 2명ㆍ해임 1명), 2004년 5명(파면 2명ㆍ해임 3명)이 4가지 유형으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과거 포상 경력이 있으면 감경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올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범죄로 파면 혹은 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 뒤에는 재임용이 될 수 있다. 국ㆍ공립학교는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단의 뜻에 따라 교단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다. 시ㆍ도교육감 산하에 교원ㆍ학부모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교원복무심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며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징계위원회에 교원의 퇴출을 권고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교원 재임용 금지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어려움으로 교육부가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조작 등으로 해임ㆍ파면된 교원의 재임용을 봉쇄하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국회 일정 등을 보면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영구퇴출 추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 중심에 있는 교육재생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가 검토하고 있는 대학·대학원 개혁에 관한 제언 초안이, 대학 관계자들에게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동일 대학이나 동일 학부로부터의 대학원에의 진학자(내부 진학자)를 제한하여, 대학원을 대학과 분리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으로「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과격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안은 대학원의 연구 강화를 주 목표로 하는 노요리 단장이 작성한 것으로 대학원이 한 마디로「지극히 좁은 영역의 연구 지도에 치우쳐 있다」라고 해, 이같은 주된 요인은「학부와의 연속적인 종적 관계 구조」때문이며 동일 학부의 4학년이「독차지」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공계에서 대학원생의 8할 이상이 자기 학교 출신자가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서「타 대학이나 타 분야에 넓게 문이 열리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내부 진학자를 최대 2할 정도로 제한하여 타 대학의 학부생이나 유학생이 자유롭게 대학원을 선택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같은 제언의 배경에는 일본의 대학이「강좌제」에 의해, 「교수와 학생의 담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반성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미국을 참고로 한 것이다. 단지, 내부 진학자의 제한에 대해서는 학생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 외에 대학측으로부터도「시간을 들인 인재 양성이 저해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제한을 둘 경우에 전국의 대학원이 충분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적절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인기가 있는 대학원에 응모가 집중해, 대학원간의 격차를 염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언은 대학과 대학원 제도의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효과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학은 교수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강좌제」가 계속되어 폐쇄성에 의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것부터 향후, 큰 논쟁이 될 것 같다.
전국 12개 장애인 야학으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학협의회는 "전체 장애인 가운데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이 45.2%에 달한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해 장애 영유아와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교육의 기회를 동등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인권위 7층 상담센터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장애인 학부모 2명과 특수교사 1명이 23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인천구산초등학교(교장 이동현)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열기가 대단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교에 배치된 원어민을 적극 활용한 학부모 원어민 영어교실을 4.11일부터 12.20일까지 학부모 20명을 2개반으로 나누어 매주 2시간씩 총 40시간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 내용은 먼저 학부모가 배워서 자녀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형식과 Free Talking을 위한 Topic Conversation 형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4.11일에 개강식에 이어 첫날 수업을 마친 학부모님들은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고민이었는데, 본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어 기쁘고, 이번 기회에 열심히 배워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대학 재정난 및 3불정책을 둘러싼 자율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학재정지원과 자율화를 건의했고 내년 예산에서 반영될 게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주 말 각 부처 장관들과 워크숍을 가졌는데 대통령께 대학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세제지원을 포함해 내년 예산에 새로운 게 반영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김 부총리는 "국ㆍ공립대, 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립대는 특성화 정도에 따라, 사립대는 대학 필요에 따른 자율성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3불정책을 둘러싼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학생들 사이에 '정말 특목고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적어도 6년은 가야 한다"라며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전통문화.예절.농촌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올해 126개 초.중학교를 체험학습장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체험학습장은 통일과 해양.갯벌, 국난극복 등 특정 주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제체험학습장 17곳, 전통문화체험학습장 9곳, 예절체험학습장 32곳, 농촌체험학습장 68곳 등이다. 올 체험학습장은 주5일 수업제 정착에 따라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것이다. 전통문화 체험학습장과 예절체험학습장은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머지 주제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은 도내 다른 학교는 물론 타 시.도 학생들도 가족, 동아리별로 참여가 가능하다. 대부분 체험장은 무료로 운영되지만 일부 체험장의 경우 참가자가 최소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주제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체험학습장 참가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사전 신청을 하면 날짜를 지정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내 각 체험학습장에는 2005년 5만여명, 지난해 6만6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o.kr/)내 초등교육과 홈페이지 '체험학습지원시스템' 코너를 통해 각 체험학습장의 운영 프로그램과 참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문의:☎031-249-0139.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멋있게 살았을까?=서구의 것에 빠져버린 우리 삶을 20여 가지 전통문화를 통해 되돌아보게 한다. 기와집, 정자, 사랑방 전통가구, 전통자수처럼 보기에도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멋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얼핏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울타리나 짚신, 장독대에 숨겨진 이야기, 탈춤이나 빈 상여놀이에 담긴 조상들의 해학도 엿볼 수 있다. 강난숙|청년사 ▶톨스토이 단편선=이전 판본이 가지고 있던 미흡한 점들을 대폭 보완해 새로이 번역한 톨스토이 단편집이다. 민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낱말 하나에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던 대작가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돋보인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잘 알려진 작품 외에 톨스토이 민중 문학 중에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몇 편 더했다. 톨스토이|푸른숲 ▶어머니=전 서울시장 이명박 씨가 쓴 어머니에 대한 수필집.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였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이 있듯 꿈과 희망을 가르쳐준 어머니의 자녀교육법과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 양장제본. 이명박|랜덤하우스 ▶글쓰기가 어렵니?=청소년 논술잡지에 연재 기고했던 글을 모은 책. 글쓰기나 논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던 아이들이 각자 자신에게 알맞은 문체와 결론쓰기 방식을 만들어낸 과정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주제 선정, 내용 창안, 글감 수집과 선정, 개요 짜기 등 단계별로 가장 핵심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한다. 최윤희|초암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장(중앙대 교수)은 28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정치학’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연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7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초청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교육혁명이 필요함을강조하며 학벌, 입시고통과 사교육비, 계층과 지역 차별이 없는 '3무'와 강한 활력과 기회, 창의력, 경쟁력인 '3강'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한 나라 입니다. 교육혁신으로 21C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총의 큰 발전을 기원 합니다"란 문구로 정동영 전 열링우리당의장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울산지역 일부 학교들이 학교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학교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특정 업체만 이용, 업체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학교들은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이 지역 학교들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교육위원회 정찬모 교육위원은 17일 울산시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선 학교들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학교 교재나 철물 등을 구매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발급하는 특정 업체와 거래해 사실상 이 업체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것. 정 위원은 실제 이 지역 전체 207개 학교 가운데 38%인 78개 학교가 중구 우정동 A교재사와 지난해 1억9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만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상당수 학교도 중구의 B철물점, C커튼사 등 특정업체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들 업체의 탈세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교와 특정업체 간의 이 같은 거래는 간이영수증 발급으로 조장된 탈세액만큼 학교 측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 나무를 심으면서 수목식재 공사(900만원), 느티나무 산책길 조성(510만원) 등 한가지 공사를 분할 발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공개입찰(공사비 1천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 편법 계약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위원은 "학교가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특정업체와 거래할 경우 업체의 탈세를 조장한 꼴이 된다"며 "학교 물품거래 및 계약과 관련해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교감 연수단 일행이 4월 17일 우리서령고를 방문했다. 일행은 김기찬 교장선생님의 특강을 들은 뒤, 학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 목적은 본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영어 광풍이 불면서 사회문제가 된 토플이 2009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학시험 전형 요소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특목고들이 토플 점수를 주요 입학 잣대로 삼으면서 토플 대란을 가중한 점을 감안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입시 전형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ㆍ중등학생들이 토플 시험을 보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토플 대란이 발생한 만큼 특목고 입시 전형 요소에 토플을 아예 반영하지 말도록 수도권 시도교육청에 우선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플은 영어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영어 실력 평가일 뿐이고 초ㆍ중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교 입시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기존 특목고 입시 계획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시도교육청에 전달됐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금명간 토플 성적의 입시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외고 교장들에게 설명하고 입시 개선안을 마련토록 설득할 계획이다. 전국 외고 교장단 회의가 열리는 이달 20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외고 교장단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외고들은 영어 우수자를 뽑는 특별전형에 활용해온 토플을 입시 전형 요소에서 뺀다면 객관적인 선발 잣대가 없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외고 교장들이 합의안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2008학년도 외고 입시부터 토플을 전형 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 변경 내용을 10개월 이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 때문에 2009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외고 교장들은 교육 과정 등 운영이 특목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를 거쳐 지정 해지까지 검토하고 설립 때도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며 내신 위주의 학사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 종합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최근 교육부 방침을 놓고도 공동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최근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를 위해 진단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증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료학교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협력망 구축 ▲관련부처 협의체 운영 활성화 ▲상담거부 해소 및 치료효과 제고 ▲상담 전문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종합대응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를 허브화 해 121개 상담네트워크와 64개 병원의 치료협력기관을 연결하는 한편, 치료대상 청소년에 대해 초회 진단비(5만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3회까지 진단비를 보조한다. 또 국가청소년위원장 주재하에 교육부, 문광부, 정통부 등 유관부서의 실무국장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년 2회 개최하는 등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상담원, 정보문화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정신보건센터 등 각 부서별 산하기관 간 업무협력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관련해 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일정기간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안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숙형 치료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중독 치료모델을 세분화하는 한편 치료 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청소년위원회 이만섭 사무처장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부모님들의 관심과 생활습관 지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터넷 과다 이용 초기 단계에서 아이들을 방치할 경우 우울증,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전문상담기관(청소년 상담전화 1388)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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