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도부터 3년간, 전국의 공립 초중학교의 교직원을 2만 1362명 증원 시키는 정원 계획을 정리했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현장 교원의 리더가 되는 주간 교사나 사무직원 등, 합계 7121명의 증원을 요구한다. 교원이 아이들과 마주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계획대로 증원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정수의 삭감을 규정한 행정개혁 추진법(2006년 6월 시행)의 개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말의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무성과의 절충은 난항이 예상된다.

7121명의 증원 내역은 주간 교사 3669명 ▽사무직원 485명 ▽특별 지원 교육의 충실을 위한 교사 903명 ▽영양 교사 157명▽수준별 소인원수 지도의 충실 1907명이다.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교직원 급여 가운데중앙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하는「의무 교육 국고 부담금」에 대해서, 대전년도 대비 약 1·8%증가한 1조 6957억엔을 요구할 방침이다.

게다가 연 5000교를 대상으로 한 부등교 학생의 대응 등을 실시하는 비상근 강사의 배치( 약 77억엔)와 학교 사무의 외부 위탁을 위한 지역에서의 체제조직 지원(약 204억엔)등도 포함시켜, 교원의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직원 정수를 둘러싸고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삭감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나 여야당으로부터「교원이 너무 바빠서 한사람 한사람의 지도에 손길이 닿지 않는다」 등 증원을 요구하는 소리가 현장에 퍼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