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후, 본인의 선택에 의한 배제 외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어느 하나의 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흔한 재테크가 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애오라지 후세 교육에 바친 선생님들이다. 그러면 왜 전국민 연금시대에 그것도 본인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봉급 때마다 꼬박꼬박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여금을 불입하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그것은 과거경력이 20년 가까이 있어도 합산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연금법에 따라 19년 11개월의 경력을 갖고도 20년 미만이라는 형식 논리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2년 내) 사이에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단은 이렇다. 1995년 12월 31일 개정된 연금법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치 않으면 다시 합산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전인 1981년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간은 합산신청 기한을 폐지해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합산을 할 수 있었다. 이 규정만 믿고 제도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알면서도 박봉의 공무원으로 가족부양, 자녀교육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기한 내에 과거 경력을 미처 합산하지 못한 공무원들로 이들의 경우는 현재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위한 기여금을 납입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은커녕 국민연금 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 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암담한 노후 걱정에 정년퇴직이 두려운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연금법을 개정한 후, 충분한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보 게재 등 법률적 의무사항만 실천하는 데 그친 결과로, 그 후 2000년 교육공무원 정년 단축 조치 때 또 한 번의 미온적 대처로 2번에 걸쳐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진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 주는 꼴이 됐다. 2000년 교원의 정년이 단축되면서 총경력이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들어 합산기회를 부여했다. 이 때 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62명인 데, 이 중 10명은 정년단축에 해당이 없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었다. 이들이 혜택을 받은 이 때의 업무처리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연금합산추진위원회’는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이 자료를 제공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행자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로써 교원이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지금의 미합산 교원들에게도 합산기회를 줬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법령 해석 및 적용 미숙으로 합산 기회를 잃었다. 이럼에도 행자부는 미합산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애처로운 과거경력 합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합산 시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가장 높은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과거경력 합산은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주무 부처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연금 재정에 보탬이 된다. 실제로는 30년 이상을 재직하고도 단지 2년 이내의 미합산을 이유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공무원연금의 도입 목적에 배치된다. 또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노후를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연금은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아 과거경력 합산을 통해 미합산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마땅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에 2년 내 합산기회를 놓친 미합산 공무원들이 05년 6월 10일 제출한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이 법의 조속한 통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매달 꼬박꼬박 기여금을 불입하는 안타까운 공무원들이 구제되기 바란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다. 주위의 산에는 희끗희긋 산벚꽃이 연초록 새싹들과 어울려 봄의 생기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한다. 금산사로 향하는 입구의 길가 왼쪽, 양지바른 산기슭에 화려하게 만개하여 최고의 자태를 뽐내는 철쭉꽃 뒤편으로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오가는 관광객들은 기념비와 어우러진 예쁜 꽃무리에 이끌려 기념 촬영에 여념이 없다. 2년 전 어느 날, 동료직원의 선친이 백마고지 육탄3용사였으며 육탄3용사기념비가 금산사 진입로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과거의 국민학교 ‘바른생활’교과서에 ‘백마고지의 휘날리는 태극기’라는 단원에 실려 있던 그 육탄3용사! 나라를 지키려고 한목숨 초개처럼 바친 전쟁 영웅들 3용사! 당장이라도 찾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이제야 찾게 된 것이다. 『육탄3용사고안영권하사전공기념비』라고 오석에 새겨진 비명이 뚜렷했고, 탑 왼족에는 3용사의 무용부조상이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노산 이은상의 ‘백마고지3용사찬’글이 새겨져 있었다. 비문에는 「육탄3용사의 한 사람인 고 안영권 하사는 이 고장 김제군 금산면 용화리 출신으로 1950년 6.25한국전쟁 당시 군에 입대 제9사단 30연대 1대대 3소대원이었다. 피맺힌 동족상잔의 전란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중부전선의 백마고지전투에 참전 1952년 10월12일 그 고지의 최후의 탈환작전에서 ......결사대에 자원 TNT, 수류탄, 박격포탄을 몸에 묶고 적의 토치카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자폭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일궈낸 주인공이다.......」 노산 이은상 선생은 ‘백마고지3용사찬’글에서 「여기 자유의 제단에 피의 제물이 되신 세군신을 보라....... 그토록 처절했던 포성과 포연 속에 쓰러진 젊은 혼들이 오늘도 오히려 조국의 평화 번영을 위해 울려야 하나니, 아 거룩하여라 아름다워라 그들의 희생과 높은 뜻이여 우리도 그 충성 그 신념 본받아 거기서 새 힘을 얻어 그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조국의 앞날을 바로잡아 천추만대에 부끄러움 없는 영광된 새 역사를 지으리라.」라며 3용사의 거룩한 뜻이 조국의 평화와 번영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작년 4월초 김제교육청관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40명)의 ‘우리고장 바로 알아 지역교육 바로 하자’라는 목적의 관내 문화재 및 유적지를 견학할 때 안내를 맡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 지금 여기 육탄3용사 중 한 분인 우리고장 출신 고 안영권 하사의 기념비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던 것이 무척 후회스러웠다.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숨져간 많은 용사들의 무용담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애국심을 키워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육탄3용사의 무용담이야말로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전쟁의 경각심이 희미해지는 요즘 아주 좋은 교육자료 및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다가오는 52회 현충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념비를 찾아야겠다. 동료직원의 선친이기도 한 고 안영권 하사의 영전에 소주라도 한 잔 따라야겠다. 그의 명복을 빌면서……
-인천 굴포 초등학교 사랑의 빵 모으기-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 어린이들이 지난 3월부터 장난감과 군것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 모은 사랑의 동전을 『지구촌 아동들에게 희망을』주기위한 성금으로 월드비젼 인천지부에 기탁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본 행사는 북부교육청과 인천일보 월드비젼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기탁된 성금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 받는 스리랑카 섬머 아일랜드 지역의 빈곤 가정 아동들을 물질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및 생일선물 지원금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내 난치병 아동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쓰인다고 한다. 한편 인천 굴포초등학교 어린이들은‘우리가 모은 사랑의 동전이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며 사랑의 빵 전달 행사를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은 교육정책 성공의 첫 걸음은 홍보이므로 교직원의 홍보 마인드를 일깨워주고, 각급학교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홍보전문가를 초청하여 릴레이 맞춤형 홍보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4월 3일 월례조회때에는 교육청 직원을 상대로 배재대 우관섭 홍보팀장(전 대전일보 기자)을, 4월 20일초·중학교 행정실장을 상대로대전 mbc 보도국 박붕준 부국장을 초빙하여 특강을 각각 실시하였다. 특강에서는 교육정책 홍보의 개념 및 기법, 보도자료 작성과 찾기, 기사 반영률 높이기, 對 언론인 관계 등 교육현장과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홍보 실무교육으로 구성하였다. 김창규 동부교육청교육장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번처럼 교육을 받으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위주의 강사를 초빙하기로 했다.
대전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은 지난 21일 계족산(대덕구 회덕동)에서 전 직원(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랑『자연보호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실시된 지역사랑 『자연보호캠페인』은 최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대전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발맞추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자연을 어떻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지역시민 등 교육수요자에게 최고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실시되었다. 동부교육청은 『자연보호 및 지역사랑 캠페인』을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에 실시하였으며, 이날의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4시까지 장동 휴양림 및 계족산 일원에서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줍기, 산불조심․자연사랑 리본달기 등을 전개하여 등산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동부교육청 김창규 교육장은 직원들과 계족산성에 모인 자리에서 “내 지역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역발전을 이루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말하고 이것이 동부교육청이 세운 비전이고 우리가 추진하는 혁신의 핵심전략임을 밝혔다. 또한 “옛 선조들이 계족산성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은 분골쇄신의 선비정신이며, 그러한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불철주야 동부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중등 교원의 교직․담임수당이 인상되고 교감업무 추진비가 신설되는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70개 항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처우 개선=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은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에서 1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 담당 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설 유치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교원 자녀 1인에 한해 대학학비 지원을 추진키고 합의했다. 교육부는 또 교감 승진 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받지 못해 오히려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성과급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 가입 형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토록 했다. 양측은 이 같은 처우 개선 사항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교권 신장=양측은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에 학교안전공제를 설립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채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키로 했다. 별거 부부 교원의 동일 지역 근무를 위해 특별전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의 일반 공립학교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방학 중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기간제 교사 보수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내에 기간제 교원의 신분 및 복무조건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대학시간 강사의 계약기간을 방학을 포함한 학기제 또는 1년 단위로 변경토록 노력하고, 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여교원 보호=여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및 지속적 인상 ▲출산 후 육아 휴직,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토록 노력하며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현행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상향토록 입법하며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육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 우선 전보하도록 했다. ◆교육․근무여건 개선=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5일제 수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업무 경감 및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키로 했다. 유치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을 매년 인상하며, 유치원 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우선 늘리기로 합의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여부를 2010년까지 결정하고, 교원의 자율연수 경비를 적극 지원하며,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과의 협의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합의 사항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교원지위법에 의거 공가를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통합교육을 주장하고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7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교통상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율을 기록했다. 교육부, 교육청 등 소속 공무원 2만 5354명 중 50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81명만 채용해 0.71%에 불과한 상태다. 0.52%에 그친 외교통상부 덕에 꼴찌는 면했지만 소방방재청(0.93%), 경찰청(0.92%)과 함께 0%대 고용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고용률은 47개 기관 전체 고용율 1.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안경률 의원은 “정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2%라는 규정을 악용해 타 부처의 높은 고용율에 의존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6.5%, 비상기획위원회 3.4%, 금융감독위원회 3.3%, 병무청 3.2% 등 장애인 고용율이 2% 이상인 국가기관이 30개에 달한 반면, 법제처, 대검찰청 등 17개 기관이 아직도 2%를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의 저조한 장애인고용율은 국정감사에서도 자주 지적된 것이어서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안경율 의원은 현재 2%로 돼 있는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4%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10년 새 등록장애인 수는 360퍼센트나 증가해 2005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3.6%이며 추정장애인은 4.5%나 된다”며 “고용율을 4%로 높일 때가 됐고 누구보다 먼저 공무원 사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전교조에게 사실상 단독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체회의를 연 환노위는 △회원비례 교섭단 구성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의 회원 수를 거느린 전교조가 교섭의 전권을 행사하고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들러리만 서게 될 형편이다. 통과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 시 교섭위원들 간 자율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섭위원 자율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한다’고 한 당초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화된 셈이다. 전교조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원 수의 93%를 차지하는 전교조가 교섭위원 중 8, 9명을 차지하고 전교조 교섭안을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에 의한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도 당초 안은 ‘100분의 1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소수 노조 제한 기준이 더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가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도 무시됐다. 이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소수 노조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전교조의 편향성을 전혀 견제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환노위 한 관계자는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3년간 유예된 만큼 그 때 결정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가 따르면 되는데 특별히 먼저 단일화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 법 개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노조 인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허용에 따른 노조 설립단위,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의 상대방 등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마련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외고입시에서 토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토익과 텝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토익이나 텝스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인데다 토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외고 교장단과 협의해 올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토플, 토익, 텝스 등의 공인된 영어시험 이외에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익과 텝스의 활용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내 외고들은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와 에세이 등의 방법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영어 필기시험은 금지돼 있다. 서울시내 한 외고 교장은 "지난주 회의에서는 우선 문제가 된 토플을 내년 입시에서 제외하는 것만 결정했다"며 "토익과 텝스까지 제외할 경우 당장 대안이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교육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 교장들은 지난 20일 부산 회의에서 토플을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토익과 텝스의 활용 문제도 차후 논의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학년도 외고 입시는 입시전형 10개월 전 공고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외고와 교육 당국의 차후 논의는 토익과 텝스를 입시에서 제외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의 수당을 두 배 가량 올리고 3세 미만의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을 설치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6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총이 요구한 91개 항을 놓고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벌인 끝에 70개 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8년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로교사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보직교수수당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담당교원수당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수수당 3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여교원 보호를 위해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때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높이고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방을 설치하며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들도 합의됐다.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기간 보수를 지급하고 14호봉 제한을 없애 정규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며 대학 시간강사도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목표로 2010년까지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선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대한 설립ㆍ운영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월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주체, 설립신청 및 인가방법,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정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재산관리 및 처분, 정부지원, 조사 및 감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언급돼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규정에 준해 학교가 운영돼 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학칙,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학교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교구로 하고 체육장은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총 학생수는 60명 이상으로 정했으며 교장ㆍ교감은 각 1인,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1인, 중ㆍ고교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으로 하되 한 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교사 1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수업 일수는 주5일제 수업을 감안해 국내보다 30일 적은 190일 이상으로 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했다. 각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재외 교육기관에 교지매입비, 시설비 등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했는지 조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외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립ㆍ운영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분쟁이 생겨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2월 기준으로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가 설치돼 영주동포 자녀 등 총 8천1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평생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한다. 쉬지 않고 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 그렇고 숱한 좌절과 시련이 들락거리는 것도 그렇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과 골인지점을 향해 처절하게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 역시 그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라는 단어가 수없이 유혹한다. 참고 또 참아서 인내의 한계를 수십 차례 넘나들어야 하는 것도 우리네 인생과 흡사하다. 그러나 인생은 오늘 하루만의 경기는 아니잖은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 강한 스트레스와 함께 하루를 지내는 날도 있지만 위로와 웃음이 어우러지는 날도 찾아오는 것이다.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날도 온다. 어제의 먹구름이 오늘 맑은 하늘을 선사하듯이 끝이 안 보이던 지평선도 달리는 발아래 점차 무릎을 꿇고 과거 속으로 사라지듯 쏜살같이 마라토너의 뒷그림자 사이로 자취를 감춘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온 힘을 다해 넘어서면 툭 트인 시야와 함께 단숨에 내달릴 것 같은 내리막길도 눈에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준다면 체력은 바닥이지만 정신은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마라톤의 묘미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마라톤 마니아들은 일단 출발하면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기록보다는 완주하는데 목표를 두라고 충고한다. 한번 포기하면 다음에도 포기할 구실이 생긴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일단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포기가 잦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다음으로 과욕은 금물이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신체 조건과 컨디션에 맞게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과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욕심을 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초반에는 남보다 앞서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초반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힘을 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몸조심을 하다가 골인지점을 통과한 뒤에도 힘이 남아돈다면 이 또한 마라토너로서는 합격점을 줄 수가 없다. 자기의 역량과 코스, 조건 등을 감안해 골인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좋은 기록도 거둘 수 있다. 마라톤, 그 자체를 즐겨보자. 병력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되던 그리스군이 마라톤들판에 상륙한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달렸던 전령처럼 기쁨에 넘쳐 달려보자.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가. 고독한 싸움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린다. 앞에도 뒤에도 그리고 좌우에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마다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에 있어 친구나 동료가 함께 하듯이 자기가 뛰는 구간을 인생의 전부로 대비시켜 보자. 달리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달리고, 평생에 겪을 희로애락을 마라톤에 담아 체험해 보자. 너무나 값지고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지 않은가. 철은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인간은 운동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 달려보자. 지금부터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해 다가오는 5월 13일 제5회 교육사랑마라톤 대회에 모두가 뜨거운 교육 사랑의 마음을 담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보자.
무크란 잡지(magazine)와 서적(book)의 합성어이다. 미국에서는 매거북(magabook), 부커진(bookazine)이라고도 한다. 무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71년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잡지연맹의 제18차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서였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두드러진 서적의 판매량 감소에 대처하는 한편 잡지의 판매량 증가를 겨냥하여 새로운 형식의 이 상품이 주목을 받았다. 지금 교육계도 무크지 시대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 교장무자격자 교단에 등장, 교장초빙제, 수석교사제, 교사 다면평가제, 방과후학교 위탁 논란 등등 기존에 교사들만의 교육계가 이제는 개방형 교육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려면 교사는 교사만의 브랜드 만들기에 접어들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길을 확보하는데 많은 장애에 부딪칠 것 같다. 장학 능력 무크지 시대로 8차 교육과정이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고, 2011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각각 적용되고, 2012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고, 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된다. 이처럼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능력평가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교원에게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교단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교육계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교육도 정적인 단계를 벗어나 사회의 변화에 즉시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을 원하는 기점에 접어들고 있음이다. 한국의 교육도 학생이 학령 16년을 다 마쳐야만 직장에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된다는 것에서부터 우선 벗어나게 되는 것 같다. 초등학생일지라도 사회의 일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언제 어디서든 생산적인 단계로 변화시켜 이윤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새 교육 개념의 패러다임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주목하게 된다.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에 청소년이라고 하여 텔레비전에 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주는 조기에 그 분야에 진출하게 하여 끼를 발휘하게 하는 열린 교육의 한 예는 얼마든지 나타나곤 한다.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뛰어난 기교가 선보이기도 하고, 가요계에서도 청소년들의 가창력을 선보이는 등 교육의 전천후가 바로 문학계의 무크지 시대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지나친 개방화의 물결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를 혼란의 와중으로 이끌어 가는 면도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육이 과도기에 있는 한 혁신과 보수와의 갈등은 마찰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동시에 한 발짝 전진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변화를 동반하면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을 이루어 가는 데는 충동 또한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작은 공간이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미성숙의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목표점을 향하여 이끌어 가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지도를 받아야 함이 학생들의 태도일 것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학생의 개성이 강해서라기보다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품종의 개도 명견이 되는 데는 고도의 훈련된 교관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길들이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집단, 학교에서도 아래서부터의 작은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는 있어도 위로부터의 개혁이 쉽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은 교사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크 교육은 무학년 시대의 초안길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여정의 길로 접어드는 계층 없는 통합 영역은 새 시대에 맞는 새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도의 높은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각 분야들도 보통 사람들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보편성을 띠게 됨으로써 계층없는 계층이 열리게 되고, 전문분야 없이 전문분야 집단이 형성되는 등 이합집산이 각 계층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도의 지능을 요하고 정밀성을 수반하는 전문의학 분야까지도 보통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등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무크 시대의 영역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의 전문 영역에 타 집단이 들어온다고 하여 그것에 소용돌이 칠 것도 아니다. 무학년 통합시대로 달려가는 교육계, 이에 종사하는 교육 전문가도 행정 분야에 진출하여 그 분야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무크지 시대의 교육자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살피며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수학여행 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이 금지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단체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학교들이 운송회사와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2007학년도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수학여행 버스들이 불과 수십 m의 거리를 두고 대열을 지어 운행할 경우 연쇄 추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을 3∼4대씩 조를 편성해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당 적정 수용인원을 준수하고 운전자들이 2시간 운행하면 10분 가량 쉬도록 하는 등의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각급 학교에 별도 공문을 보냈다. 수학여행 버스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앞 차와 거리를 무리하게 줄여 운행해 연쇄 추돌 가능성이 우려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이 창원에서 설악산으로 이동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정지했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뒤따라 오던 버스 4대가 연쇄 추돌해 17명이 다쳤고 그 해 9월과 10월에도 수학여행 버스의 추돌사고로 학생들이 각각 40명, 13명 다쳤다. 2000년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지점에서 수학여행단이 탑승한 버스 11대가 연쇄 추돌해 무려 18명이 숨지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이 성수기와 겹치다 보니 버스들이 신속한 이동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실무지침을 어기는 버스 회사는 앞으로 운송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전원 참가를 전제로 한 전국 일제 학력 고사가 4월 24일에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 국립학교는 모든 학교가 참가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1909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교육위원회만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참가를 하게 되었다. 4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3만교를 넘는 공립 초,중학교 중에서 총 233만 2,000명이 참가하고, 이누야마시의 14교만이 참가하지 않게 된다. 이누야마시 교육위원회는 참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는 스스로 편집한「전국 학력 테스트, 참가하지 않습니다 」(아카시 서점)로「경쟁에 의해서 학력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은 풍부한 인간 관계 속에서 인격 형성과 학력의 보장에 노력해 온 이누야마의 교육 이념과 서로 맞지 않다」 라고 적고 있다. 단지, 작년 12월에 당선한 시장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참가를 요구하는 등 시 전체가 일체가 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의 교육위원회 제도나 지방자치의 본연의 자세를 물어 보는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사립학교의 참가도 6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테스트의 성적에 의한 비교에 이점을 느끼지 않는 학교도 많기 때문이다. 4월에 실시하여 결과를 9월에 공표한다고 하는 스케줄로는 테스트 결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 이번 전국 일제평가에 대한 일본교원조합의 대규모 반대 행동은 없을 것 같지만, 경쟁의 과열을 걱정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채점, 집계 등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으로부터 염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답 용지에 개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학력과 동시에 학습 상황도 조사되지만, 예비 조사의 단계에서「아동이 회답하기 어렵다」,「프라이버시에의 배려가 필요 」라는 소리가 문부 과학성에 전해졌다. 그 결과, 예비 조사에 있던「가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선생님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집에 몇 권의 책이 있는가?」등의 질문 항목이 삭제가 되었다. 학력과 생활 실태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와의 밸런스를 빠뜨릴 수 없는 점도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인 경향을 파악한다고 하는 점으로「통계학적으로는 추출 조사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테스트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면 전원 조사가 오히려 부정확하다 」라고 하는 소리도 뿌리 깊다. 이 점에 대해 문부 과학성은「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빠짐없이 유지 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학교마다의 현상 파악이 중요하다」학력 조사실장은 피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 및 인권존중의 태도를 키우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위는 법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과 구금ㆍ보호시설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갖게 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으며 법 시행 이후 인권교육이 충실히 이뤄지는지 실태조사를 하되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사회ㆍ도덕 교과 시간을 일부 할애해 인권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권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미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률안 9조에서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과 시행계획 등을 세우도록 하고 13조에서 인권교육원을 설치해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들 2개 조항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로스쿨법, 교원평가제 등 교육관련 핵심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 폐회가 임박해지고 있음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계가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법대학장들이 로스쿨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사립학교법,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등 이해단체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핵심법안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안(로스쿨법),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다. 교육부는 3개 법안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 간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서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학법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여야 간 재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지만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하지만 사학들이 국회 눈치를 보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4월17일 이후 지금까지 1년여 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24일 법안심사소위,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로스쿨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질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스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이미 시행령 초안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 모의시험을 올 연말 실시한 뒤 내년 8월 정식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해 2009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사태까지 촉발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법사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지난해 67개교에서 올해 전국 506개교로 대폭 늘리고 내년엔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계획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이밖에 쟁점법안은 아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005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계류돼 있어 교육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이견이 있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회기 막바지에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해단체들의 반발과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전'도 거세지고 있다. 지방 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6일 국회를 항의방문해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로스쿨법 처리 지연에 참다 못한 전국 사립대 법대학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30일까지 12개 법대학장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교원평가제 전면도입 및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는 이달 중순부터 법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으며 정진화 위원장은 20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4월 21일 오전, 복지시설 ‘평강의 집’(김제시 금산면, 원장 서해인)에서는 30여 명의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학생들이 위문 봉사 체험활동을 벌였다. 6학년1반 학생들이 벌인 봉사활동은 1부에 위문공연활동, 2부에 안마 및 대화나누기를 하였으며 정성스럽게 모은 위문품도 전달하였다. 민요 부르기, 동극, 리코더 연주, 마술 등 틈틈이 연습한 장기들을 자랑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4학년 때부터 세 번째 왔다는 최수경(6-1 학급회장)은 “제가 어른이 되면 가족이 없는 늙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불우한 이웃을 적극 돕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서해인 평강의집 원장은 다달이 찾아와서 최선을 다해 노인들을 위로해 드리는 어린이들이 너무 고맙다면서 원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곤 한다고 말했다. 원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2005년부터 월 1회씩 학급별로 순환 위문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금년에도 두 번째로 본 시설을 방문 위문 봉사활동을 벌인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문제가 발생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물어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 등 특별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러한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효율화기관 포상에서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학교에 공통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예산 지원사업에서도 전면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부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징수 ▲급식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각급 학교.기관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 책임경영제를 확산시키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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