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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학운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의견서를 보내 학운위 위원 구성에서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운위는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학운위 활동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고 특히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등은 교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 고유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교총 설명이다. 개정안대로 교원의 대표성이 약화될 경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결정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 직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포함돼 있어 단일한 직원 대표를 결정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다 학운위 운영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충돌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급식이나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정 직군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건이 학운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 과정이 교육적 판단보다는 직군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총은 학운위가 직군별 이익을 조정하는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 올바른 교육을 위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직원 의견 반영을 직원회의나 업무협의회, 운영위 안건 조율 과정 등 이미 마련된 통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원의 대표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을 크지 않다고 역설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운위는 학생의 올바른 교육과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며 “직원의 대표성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학교 운영의 경직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업무 이해 충돌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법적·전문적 책임을 지는 교원의 참여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제도 개편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총 100명(고등학생·청소년 분과 40명, 대학·청년일반 분과 60명)의 인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기존 ‘고등학생 분과’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로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무총리상(상금 300만 원)은 1명, 교육부 장관상(상금 200만 원)은 99인에게 수여된다.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김세희(충남과학고 3학년) 학생은 ‘지식을 만들고 나누는 생명공학자’를 꿈꾸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역량을 기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양은 조류 충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외선을 활용하여 조류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을 규명하거나, 여드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소재를 탐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탐구 활동을 수행했다. 초·중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지식 나눔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01년에 처음 도입된 대한민국 인재상은 25년간 약 260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취를 이루고, 따뜻한 공감으로 재능을 나누는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창의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인재강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교권 보호 방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내려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정확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사법화’ 우려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학생의 반성과 교육적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폭력은 더 이상 교육적 지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재하자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를 통해 학생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로 강제 전학이 이뤄져도 전학 간 학교가 사유조차 알 수 없어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구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모든 조치가 학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퇴학을 당해도 기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377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미 교사들은 사소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소송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중대한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이 없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총은 교권 침해 여부와 조치 판단이 학교나 개별 교사의 몫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교권 침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교원·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가 교사를 향한 폭력에 대해 면책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권 보호는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없이 정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3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간 격차와 대학 서열 구조 문제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개념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응상 대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직관적인 구호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의 역할과 서울대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도 “이미 권역별로 특화된 연구중심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대 모델을 확장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서울대 10개’에서 말하는 서울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지역 거점대학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고, 장익현 한신대 교수는 “인문학과 기초학문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토대”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 역시 대학 본연의 기능을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위 위원장은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존재해야 지역 산업과 혁신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와 교원 인사·보수 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 없이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기조발제와 주제발표를 맡은 발표자들은 고등교육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서열 구조 고착, 자율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아니라 고등교육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중심대학, 지역기반 교육중심대학, 평생학습 기반 직업·평생교육 중심대학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이에 맞는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특정 대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체제를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며 “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 전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앞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교권 침해, 학생 정신건강 등 문제로 학부모와 소통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든 학부모정책과를 2년 만에 폐지한다.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최근 임시조직으로 부활한민주시민교육과는 정식조직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3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의 신설, 대학과 평생교육 담당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은 ‘학교정책실’로 개편,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학교육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편제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으며,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뒤 2026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정책과는 기초학력 신장 등을 담당하는 ‘공교육진흥과’로 흡수된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월 재조직된 학부모정책과는 다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당시 학부모정책과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전 정부 시절 ‘서이초 교사 사건’ 발생 후 학부모 민원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부서가 목표를 달성한상황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는 것은 교권 침해 대응에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능적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반면 지난달 임시조직으로 3년 만에 부활한 민주시민교육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정식조직으로 포함됐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편향교육 등 논란 때문에 2022년 9월 다른 부서와 통합된 조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논평을 내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헌법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균형있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며, 이미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민주시민 교육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 신설은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자칫 정치적·이념적 논란을 발생시키거나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 대해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안타깝게도 교육부 고위직과 부교육감은 물론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고 있다”며 “현장 지원을 위해 교원 정책 부서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 발표 후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공청회에서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을 발표한다. 공청회는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niied_official)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민간 주도’에서 일반적인 ‘정부 주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채택을 통해 시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상승으로 국내·외 시험 응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AI 기반 스마트 문제은행, 지능형 자동채점 시스템, 기초 단계 ‘홈테스트’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담겼다. 앞서 지난 2023년 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민간 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에 근거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익형(BT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학계 등 현장 전문가들은 시험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시험 운영에 대해 시험 공공성 훼손, 교육 생태계 종속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달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에서도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기존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 계획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인돼 수정하게 됐다.
서울위례초(교장 박용구) 운동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이들의 웃음과 함성이 번진다. 체육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공은 굴러가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뛰고 멈추고 다시 뛴다. 농구부는 패스 연습으로 호흡을 맞추고, 풋살부는 짧은 미니게임을 통해 전술을 익힌다. 어느 교실의 한편에서는 스포츠스태킹부 학생들이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기록에 도전하고, 체육관에서는 티볼부 아이들이 방망이를 쥔 채 스윙 자세를 가다듬는다. 서울위례초에서 운영 중인 농구, 풋살, 추크볼, 티볼, 스포츠스태킹 등 5개 스포츠클럽은 이제 이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스포츠클럽은 하루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학교 안에서 운동은 더 이상 특정 시간에만 허용되는 활동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 속에 스며들어 있다. 최근 교육부와 체육 관련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기초 체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해 왔다. 왕복 오래달리기, 근지구력, 유연성 등 주요 체력 지표는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학생 비만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치보다 더 분명한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다. 쉽게 지치고, 오래 뛰지 못하며, 몸을 쓰는 활동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체력 문제로 보지 않는다. 신체활동 감소는 정서 안정, 또래 관계 형성, 학교 적응력, 학습 집중도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내 중심 생활이 고착되면서 아이들의 일상에서 ‘움직임’이 빠르게 사라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핵심 학교체육 정책으로 재정립한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위례초가 스포츠클럽 운영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 학교는 ‘잘하는 아이 중심의 체육’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운동이 소수의 재능 있는 학생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해야 할 학교생활의 일부라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방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계획'과 맞닿아 있다. 해당 계획은 학교체육을 ‘선발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내대회–교육지원청 예선–본선대회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 공동체 역량을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위례초의 스포츠클럽은 이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서울위례초 스포츠클럽 운영의 배경에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있다. 체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꾸준히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 체육 행정의 전문가인 박용구 교장은 체육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지원해 왔다. 여기에 강동구보건소와 연계한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 사업,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학교체육은 교문 밖으로 확장됐다. AI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초록광장, 하늘광장, 소체육실 등 다양한 체육 공간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최적의 물리적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환경은 체육 수업뿐 아니라 방과후 활동,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울위례초 학생들에게는 운동이 ‘계획된 활동’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종목의 다양성이다. 농구와 풋살 같은 전통적인 팀 스포츠뿐 아니라, 추크볼, 티볼처럼 안전성을 강화한 종목, 스포츠스태킹처럼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활동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지정 종목과 자율종목을 병행 운영하며 학생 선택권을 넓힌 취지와도 맞물린다. 운동에 자신 없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스태킹이나 티볼을 통해 운동에 흥미를 붙인 학생들이 이후 농구나 풋살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여 경험이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티볼부를 한 예로 살펴보았다.티볼은 운동 경험이 적은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안전 중심의 활동이 특징이다. 김현규 지도교사는 티볼의 교육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공을 잡거나 던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자신감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는 스포츠클럽 활동에서의 '승패'보다 '팀워크'와 '협력'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아이들이 서로를 믿고 기다리는 경험, 친구의 실수를 격려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는 법, 양보하는 법, 협력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또한 티볼부 활동이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스포츠클럽에서 자신감을 얻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 관계도 좋아집니다. 운동장에서 배운 태도와 협력 경험이 자연스럽게 교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밝혔듯이 서울위례초가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은 농구, 풋살, 추크볼, 티볼, 스포츠스태킹까지 모두 다섯 종목이다. 하지만 종목 수보다 인상적인 것은 참여 학생의 폭이다. 체육에 능숙한 아이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운동이 싫었다”던 아이들이 더 자주 눈에 띈다. "공 하나로 하나가 됐죠" 현장에서 본 서울위례초 스포츠클럽(농구부)의 성장, 지도교사 인터뷰 “패스! 패스!” 20일 토요일 아침,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관 '스포츠클럽 3X3 대회'가 열린 A중학교 체육관 안에는 학생들의 외침과 농구공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4월부터 운영된 서울위례초스포츠클럽 농구부는이날 진행된 3대 3 농구 경기를 끝으로 마지막 활동을 마쳤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거나 팀원 서로를 격려했다.필자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스포츠클럽 활동의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다. 올해 스포츠클럽 농구부를 지도한 박준호 부장 교사는 코트 가장자리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코칭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차분한 성격의 박 교사였다.하지만 농구경기장에서는 너무나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단 한 순간도 선수들의 동작에서눈을 떼지 않고자신의 작전을 수시로, 끊임없이 코트안으로 전달했다. 박 교사는 현재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농구 동아리'SNUE(서울교대) OB'를 이끌고 있다.매주 일요일마다 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여 교사들끼리 자발적으로 농구경기와 친목활동을 병행한다.그의 농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농구부 학생들에게 녹아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도교사가 좋아하는 운동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은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너무나 값진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컨데, 학생들은 농구를통해 학교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경기 속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자연스럽게 배워 나갔을 것이다.특히 오늘처럼 소규모 팀으로 운영되는 3대 3 농구경기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참여와 책임을 요구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해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박 교사는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로 학생들의 태도를 꼽았다. 경기 중 실수를 하더라도 탓하기보다 “괜찮아, 다시 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고, 이는 교실 안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한 5·6학년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운동 안에서 배운 배려와 존중이 생활 속에서도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 스포츠클럽 지도 경험은 박 교사에게도 도전이었다. 특히 농구 기본기를 올바르게 익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교사 역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미숙했던 점도 많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잘 준비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경기가 끝난 체육관 바닥에는 땀자국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래 남아 있었다. 3대 3 농구경기를 통해 하나가 된 위례초 스포츠클럽은 이렇게 또 하나의 계절을 마무리했다. 스포츠클럽은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생활 교육의 장이다. 규칙을 지키는 법, 기다리는 법, 함께 끝까지 가는 경험은 교실 수업으로도 이어진다. 운동장에서 얻은 자신감이 교실에서의 태도 변화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위례초 농구부의 사례처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서울위례초 스포츠클럽은 운동의 일상화를 넘어, 아이들의 건강, 사회성, 자신감을 키우고,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 혁신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체육관과 운동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웃음소리는 그 가치를 증명하는 작은 울림이다. 아이들이 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 쌓일수록 학교는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된다. 서울위례초에서 시작된 스포츠클럽의 일상화는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학교체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앞줄 오른쪽 네 번째)은 22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 개회식’(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을 개최했다. 강원교총은 이날 도교육청에 전문 및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4개 항의 교섭·협의 과제를 요구했다. 개회식에서 장재희 회장은 “교총에 제시한 과제는 교육 현장의 위기와 교원들의 누적된 고충에 대해 도교육청이 어떤 책임과 결단을 보일 것인지 묻는 것”이라며 “현장 교원들의 시각으로 검토·판단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교섭을 통해 교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자가 경험했던 까마득한 1960년대 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보다도 공부를 더 잘 한 친구들이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밥을 벌어 먹어야 했던 한국의 상황이었다. 지금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진학하지 못한 친구들 모습이 가슴에 남아 있다. 이제 중, 고가 거의 의무교육 수준으로 되었으며, 대학도 꿈 꾸면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돈 없어 공부 못한다고 불평할 시대가 아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된 것이다. 최근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현실 진단은 암울하다. "이미 중국이 우리 앞에 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반도체 하나"라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정부의 환율 관리 소홀로 원화 가치는 IMF당시 수준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다. 그렇다고 포기만 할 수 없는 시대다. 우리 교육이 바뀌면 희망을 열 수 있다. 모든 것이 AI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있는 한국인 구성원의 생각을 바꾸는 일, 교육 밖에 없다. 19일(금), 순천효천고(교장 조선용)는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AI시대 진로와 문해력,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수업을 실시하였다. 인생은 여행이다. 이 여행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인연인줄 알면서도 놓치는 현실이다. 필자는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서 선생님들과 만남을 소중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몇 점을 올리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사람 각자가 모두 다르듯이 사람의 결도 모두가 다르다. 박지성, 박찬호 같은 체육인은 학창시절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진하여 세계적인 스타가 된것이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는 간단히 답을 얻기 어렵다. 여러가지 분야에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없이 단순히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 좋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순천효천고는 재일동포 사업가인 서채원 선생이 고향 순천에 40여년 전 고향 후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학교다. 자신의 일본에서 삶을 바탕으로한자, 한문·외국어 교육 분야 특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지금도 학생들의 이름표에는 한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문 가운데 '일문지십(一問之十·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즉 부분을 통해 전체를 파악하는 뛰어난 이해력을 의미하는 한자성어가 있다. 이처럼 하나를 알고 그 뿌리를 이해하면 응용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진 것이 한자다. 한민족 오천년 역사와 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자를 배우자는 이사장의 교육 철학에 따라 다양한 교내외 한자·한문 관련 대회를 1998년부터 실시하는 등한자·한문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교육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문 전공 담당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업에 참여한 한문 전공 교사는"강사님의 경험을 담은 강의에 학생들도, 선생님도 큰 울림이 있었다"는 강의소감을 말했다. 답을 원하면 AI가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다. 답을 외우는 시대가 아니라 질문을 잘 하는 호기심을 길어줘야 한다.그리고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문해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필자는 실제로 속뜻사전 활용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용수철'을사전에서 직접 찾아보게 하였다. 학생들은 용수철이 한자어인 줄도 몰랐다는 것이다. 모든 교육의 기초는 국어교육이 잘 되어야 하며, 문해력은 평생 공부의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문해력이 낮은 아이는 글자를 읽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의미를 알기까지는 사전을 찾는 단계가 필요하다.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소리가 아닌 한자어의 속뜻을 알아야 가능하다. 그러기에 낱말의 속뜻을 알 수 있는 한자어의 이해는 학습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다룬 결과'족보'라는 단어를 읽고 족발과 보쌈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말이 갖는 정보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교육이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은 선행학습이다.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먼저 많이 배우면 성적이 높아진다는 믿음이다. 초등 2학년 때 지능지수(IQ)검사에서 상위 1%였던 부모의 강요로 학생이5~6년 선행을 하며 영재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수학에서 손을 뗐다. 수학 문제를 읽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만 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됐고, 식은 땀을 흘렸다. 아이는 “겁이 난다”고 했다.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선행을 원하는 것일까? 이것은 자식 교육이 아닌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한글이 우수한 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세계의 사람들 특히, 동양의 문화에서 한자는 배우지 않으면 안될 필수 언어가 될 것이다. 세계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 2위인 중국, 6위인일본에서도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잘 나간다는 타이완에서도 한자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자기 나라 언어만 아닌 서너 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양성을 키우듯이 우리도 영어는 말 할 것도 없지만 한자를 익혀 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홈즈가 강조한 '우리의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한 것이다.
최근 교육계는 시행도 하지 않은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그것도 온통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정책은 우리 교육의 대표적 복지혁신 과제로 평가받는다. 학습·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을 이루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교육현장과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순수한 ‘맞춤형 교육복지’의 취지와 실제 구현 과정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간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2026년 교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 취지와 실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시 이전 다른 정책들처럼 시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사례가 ‘우수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거나, 가정의 금융 문제를 상담해주고, 심지어 화장실 수리와 같은 생활 지원까지 했다는 사례가 교육계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교사의 심부름센터화’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둘째, 현장 준비 부족과 자원 배분의 불일치도 큰 이슈다. 교사들이 학맞통의 제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 업무분장을 알지 못한 채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행령 가이드라인이 시행 바로 직전인 1월에야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셋째,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한계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예산이 오히려 감액 편성되는 등 충분한 자원 지원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교육기관이 복지기관 역할까지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무부담 완화와 전담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하는 격이다. 교육계 내부에서의 논쟁은 단지 ‘업무량’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기관이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는 학습과 성장의 공간이어야 한다. 교사가 전문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전문가라면 널리 공유하는 가치다. 그런데 특정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비교육적 업무’를 우수사례로 전파하는 것은, 일부 교사 개인의 헌신을 정책 기준으로 삼게 되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도 학맞통에 대한 준비 부족과 교육 본질과의 불일치가 부정적으로 평가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학생맞춤형복지’를 본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첫째, 전문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교사에게 모든 책임과 업무가 집중되면 실행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 교육복지사, 상담사, 지역사회 복지기관 인력 등 전문 인력을 제도 설계와 실행 단계에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사례 관리와 연계 지원은 전문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사는 조기 발견과 기초적 의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역별 맞춤 지원이 요구된다. 예산은 정책 성공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시행 전에 예산 감액이라는 역풍이 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예산 편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환경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다르므로 일률적 지원보다 지역별 맞춤형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셋째, 실제 사례와 선진 운영 모델의 공유가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비슷한 통합 지원 모델을 도입한 사례를 참고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유럽의 학교 내 통합적 학생지원 체계는 교육과 복지를 협력 구조로 운영하며, 교사와 복지전문가 간의 협력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목적 중 하나는 조기 발견과 정보 연계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지원 기록과 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오판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맞춤형복지’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시대적 과제다. 그 취지는 현장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식과 지원체계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성급한 시행은 오히려 교육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또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 성공적 구현은 현장과 정책이 함께 호흡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 전문 인력,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주도의 교육복지 혁신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2026년 교육혁신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우리 교육이 모두를 위한 공정한 성장의 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의 불명확성과 책임 전가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은 22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을 국교위에 공개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국교위에 접수한 바 있다. 교총 등은 국교위가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평가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교육부 판단에 따라 기준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안에 대해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존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국교위의 권고안에는 이러한 자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교위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돼야 하며,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는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원3단체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은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현직이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임명됐다. 교육자 출신 장관 임명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된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 신뢰 회복도 주요 목표로 밝혔다. 고교학점제와 AIDT 정책 보완 방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급격한 전환보다는 안정적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 혼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교육계 전반에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정책 이슈였다.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의 준비 여건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과목·소인수 수업 확대로 교사 수급과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이 본격화됐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공동교육과정과 원격수업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운영 한계도 분명했다.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간 교육과정 선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제도 속도 조절과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단계적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고교학점제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남겼다. 3. AIDT 교육자료 지위 격하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조정됐다.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정 체계와 학습 데이터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AIDT는 학교 자율 활용을 전제로 한 자료로 정리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 도입을 준비하던 학교들은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했다. 디지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AIDT 논란은 디지털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논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실과 학교 밖 활동의 경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 표현의 범위와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 중이다. 5. 교원 감축 우려 확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수교육과 돌봄 영역 인력 부족이 함께 거론됐다. 지역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률적 감축이 아닌 정교한 수급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계는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 감축 문제는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 방향 재검토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강원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형사책임 2심 판결이 11월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교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사고는 학교가 주관한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의 중대한 피해로 형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이 다시 논의됐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보호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2.제주·충남 교사 사망 사건과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제주와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가 공통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교권 보호와 교원 안전망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6월 14일 전국 교원 추모집회가 열리며 구조적 문제 해결 요구가 확산됐다. 한편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강도와 책임 구조가 다시 조명됐다. 순직 인정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그러나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지원 체계 미비는 여전하다. 교육계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연이은 사건은 교원 안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했다. 3. 학교내 몰래녹음은 불법2심 판결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2심 판결이 5월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싱비밀보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표현이 제한된 장애인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녹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총 교육계에서늠 몰래녹음 행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대전 초등생 교내 사망 사건과 CCTV 설치법 제정 추진 2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재직 중인 교사여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아동 보호와 학교 안전,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학교와 학생의 안전문제는 교실내 CCTV설치 논의로 확장돼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 교권챔해 등을 이유로 통과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다. 5.스마트폰 제한법 국회 통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가 입법 배경이다. 학교에 학생 지도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수업 몰입도 제고와 학습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됐다. 동시에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별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으며, 명확한 세부 지침과 지원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류규태(사진) 대구예아람학교 교사가 20일 진주교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학술대회 최고 등급인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류 교사는 ‘발당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에 관한 단일대상연구 분석’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300여 편의 논문을 전수 조사한 체계적 문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자해나 물기 등 중재가 까다로운 파괴적·공격적 행동에 대해 중재 변인별 효과를 비교·분석해 향후 연구와 현장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상소감을 통해 “현장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막연한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학생별 맞춤형 중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는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 장애 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와 교육 현장 기여도가 탁월한 연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중등 수업 설계 이론과 실행 중등 교실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한 수업 설계 안내서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목표 설정부터 학습자 분석, 수업 활동 구성, 평가 설계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 책은 특히 예비 교사와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를 주요 독자로 삼아 수업 설계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시행착오와 고민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다룬다. 추상적인 교수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실 상황을 염두에 둔 설명을 통해 수업 설계의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수업을 하나의 단위 활동이 아닌, 목표–과정–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설계의 결과물로 바라본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 목표를 어떻게 명확히 설정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또 수업 활동과 평가가 목표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준다.정일화 외 9명 공저, 학지사 펴냄. 학생 맞춤형 역량교육의 이론과 실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짚고, 학습자 중심·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론과 실제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다. 사회·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교육의 중심을 ‘정답’과 ‘성취’에서 ‘성장’과 ‘역량’으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학생의 흥미와 수준,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왜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역량 중심 교육이 단순한 교수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강조한다. 특히 OECD 학습 나침반 2030 등 국내외 정책과 연구 흐름을 토대로 역량 개념을 정리해 이해를 돕는다. 저자들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성취기준 재구조화, 탐구·협력 중심 수업 설계, 수행평가와 루브릭 기반 평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교실 수업에서 역량 교육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가 아닌 ‘배움의 설계자’로 재정의한다. 구교정 외 5명 공저, 교육과학사 펴냄.
정치적 격변기를 겪은 2025년이 저물고 있다. 교육계도 다사다난했다. 충남, 제주 교사 사망사건은 교권 침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교사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 교사의 책임을 물었다. 하반기에는 교실 내 몰래녹음·CCTV 설치법안 추진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교육당국의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지난 정부가 현장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AIDT는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고,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발한 고교학점제는 큰 논란을 가져왔다. 현장 의견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 교원들은 현장을 외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애타게 바랐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 모인 이들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외치는 것은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교사가 당당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새해를 기대한다. 2026년 연말에는 한숨이 아닌 환호성이 들리는 학교가 돼야 할 것이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2년 동안 신분상에불이익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다. 그런 벌금형 200만 원을 충북의 4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14일 선고받았다. 교사에게 인정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행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였다. 재판 결과를 교직 사회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학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 보도만으로 사건의 진상은 모두 알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대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선 행위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지 행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수로 돌아오고, 제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듯한 법정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또 목격했다.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언행 중 작은 빌미만 있으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솔선 교육과 적극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난달 전주지법 2심 판결부는 한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있던 1050원 가량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특히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교사 벌금형 유사 사례가 계속될수록 교육당국, 사법부, 검·경, 미비한 제도가 교사에게 교육방임을 넘어 교육방기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른 체하는 교육은 무너진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신뢰와 존중을 체험하는 첫 공동체다. 그 안에서 교사의 권위는 학생에게 안전과 배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학기만 해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189건을 기록했다. 수업 방해, 민원, 제한된 제도적 지원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교육에 전념할 필요충분조건 교사의 권위는 교실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우선, 폭언, 수업 방해,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만 한다. 어려운 상황에 방치된 교사는 학생·학부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 교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권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둘째, 교실 안팎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을 신뢰하고, 과도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쌓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양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준비, 학급 운영, 상담 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비본질적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교무 보조 인력,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온전히 수업과 학생 성장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가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교사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는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 요구돼 끝으로 교원은 권위를 지키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한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원은 동료와 연대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육에만 전념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질 수 없다. 사회와 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할 때, 교사는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안정된 배움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실은 교사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책임이다. 오늘의 교실을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1958년에 처음으로 주장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나 성별이 아니라 성과와 능력에 따라 공개 경쟁에 의한 평가로 결정돼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능력주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며 유능한 인재 등용에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열도 매우 높다. 우리도 이들 나라 못지않게 경쟁에 의한 인재 선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계층·계급 간 불평등 심화 능력주의는 입시나 취업에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정한 평가와 선발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한다. 능력이 우수한 집단이 학력이 높고 소득도 증가하는 것은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소득이 50% 이상 많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2019년 이코노미스트(Ecoomist)의 보도를 보면, 부모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10대 자녀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과외수업도 치열하게 시키고 있어, 영국 10시간, 중국 12시간, 한국 15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배층은 능력이 뛰어나 현재의 지위를 달성했다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위계층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고 못나서 실패한 것으로 자책하며 절망에 빠지고 만다. 그에 따라 능력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세분하여 중산층과 빈민층의 계층 간 차이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력보다는 경제력과 같은 불평등한 환경 요인이 능력 발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성과와 업적으로 입증되는 능력주의는 학벌과 결합돼 상류층의 학연을 확장하고 지위 향상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지능은 선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환경 요인도 영향을 미치며 빈민층에게는 불리하고 불공평한 면이 있고 점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한두 번의 측정으로 능력을 확정 짓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도 난관이 적지 않아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지적 능력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적 특성이 발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특권의식 아닌 공동체 의식 중요 무엇보다도 소수특권층이 각종 특혜를 독점하고 빈민층을 경시하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오만한 태도와 이중적 특권의식은 시정돼야 한다. 공동체의 상호 협조와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사회봉사와 겸손함의 자세를 견지하는 상류층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굳건해야 능력주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의무교육 단계인 현실에서 학업성취율 미달을 이유로 한 유급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강 회장은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책임 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 교육”이라며 “미이수 학생은 최성보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별도의 체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 논쟁이 아니라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할 경우 진로 ·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일정 정도 성취 수준을 확보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보다 성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성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점도 언급했다. 상대평가 과목은 확대된 반면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를 도입한 현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제시한 추가 이수 제도와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온라인학교 등 후속 조치로는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특정 과목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보정한다는 발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목별 성취율 40%라는 기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을 넘나드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8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교육부가 제시한 완화안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전문위원회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의·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내년 1월 중 심의해 고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1월 15일을 전후해 교육과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학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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