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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수원의 모 중학교 교장은 2일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2007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원네트워크 구성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2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2일 공문을 보내고,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들에게 홍보하여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친절한(?) 설명이 있었지만, 신청서와 첨부․증명서류를 하루 만에 만들어 접수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교장은 “공문 읽어볼 시간밖에 안 주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거나 미리 뽑을 사람 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문제의 공문을 보낸 수원교육청의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난달 29일(금요일) 보낸 공문을 2일(월요일)에 열어봤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다”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서류준비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은 약간 달랐다. 당초에는 29일 신청서 마감을 목표로 26일 지역청으로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4일간 시간을 주면 지역청에서 학교로 이첩되고 교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29일이 되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전자문서시스템의 에러로 인해 관내 17개 지역청 가운데 3곳에만 공문이 전달되고 나머지 14개 지역청에는 전달이 안 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담당자는 29일 지역청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지역청 관계자에게 ‘3일까지 접수를 연장한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도교육청 담당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지역청을 통해 2일 학교에 도착한 공문을 회람한 후 희망자가 3일까지 서류접수를 마치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 담당자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스템의 오류로 문제가 발생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일부 지역청에서 2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일선에 공문을 보낸 것은 잘 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예방 교원네트워크 팀 대상자 선정 시 ‘2003~2007년도 도교육청 주관 공무 국외 연수자는 제외한다’고 밝혀, 사실상 외유를 염두에 두고 팀원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사업에는 모두 3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며 이중 3000만원은 해외실태 조사비로, 500만원은 연구비 명목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은 교육부의 2007년 교원네트워크 활동 지원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사업예산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급속하게 변하면서 도심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엔 상가나 사무실 등 빌딩이 들어서고 주택지는 도시변두리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변화일지 모른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면 속이 텅 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도시변두리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학교도 새로 지어 개교를 하게 되는데 용지확보문제로 건물은 새로운 형태로 너무나 잘 지어지는데 비해 대부분 학교의 운동장은 학생수에 비해 너무 좁다. 그리고 건물주변에 조경은 하지만 수목이나 화단이 부족하여 시원한 나무그늘이 부족하고 자연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연못이나 관찰학습장은 설치가 어려워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학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 단지 내의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학교도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하고 콩나물교실에 비유되는 급당학생수가 많고 여유교실이 없는데다가 깨끗하고 아름다움에 비해 새집증후군처럼 학생들의 건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를 앓거나 운동부족으로 비만아동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도심에 남아있는 학교는 학생수의 감소로 100 여년 전후의 역사와 넓은 운동장에 오래된 나무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학생수가 줄어들어 외형은 대형학교인데도 소규모학교로 밀려나고 있다. 한때는 2~3천여 명의 대형학교가 몇 백 명의 작은 학교로 변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회에서는 폐교위기를 걱정하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도심의 큰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초등학교는 학구가 있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다니도록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등ㆍ하교 안전문제 새 학교와 큰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의 심리도 한몫하는 것 같다. 초등학교만이라도 자연과 조금 더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 형성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통학에 다소불편이 있더라도 20~30분정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ㆍ하교를 하면 신체적 성장발달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극기심과 인내력도 길러줄 수 있고 자기 몸을 자신이 보호하는 안전의식도 길러지지 않을까? 도심주변의 농촌지역에도 소규모학교가 점점 늘어서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고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폐교하기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진 학교가 많다. 이런 학교와 도심의 소규모 화 되어가는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캠페인이나 운동을 전개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실현하자면 도시에 있는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교환경은 좋은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위기로 가는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할 때는 학구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즉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식교육에 열성인 학부모님들이 어느 것이 진정으로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미래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큰 인물로 키우는 것인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기러기 아빠를 두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친환경적이고 자연에서 보고배우는 것이 더 많은 농산촌의 소규모학교로 전학 또는 유학을 보내면 주말에 가족과 만날 수도 있지 않은가? 통학수단을 위한 지혜를 총동원하여 약간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가 더 크다면 결단을 내려서 심신이 건강한 교육을 받게해야 할때라고 본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의 남아도는 교실과 교육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방영을 시작하여 겨우 2주째 4회가 방영되고있는 SBS드라마 '강남엄마따라잡기'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칫 강남과 강북의 자존심대결로 갈수도 있을만큼 논란이 크다. 드라마의 특성상 시청자를 붙들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드라마을 위해 지나치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드라마와 관련하여 언론들의 보도경쟁도 뜨겁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강남에 거주하는 모 주부는 '강남과 강북이 차이 나는 것처럼 조장하고, 마치 강남이 딴 세상인 듯 표현된 것 같아서 시청하기가 불편하다. 드라마에서 강남엄마들은 모두 잘난 척하고 돈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드라마가 강남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최모씨는 '강남을 별거 아니라고 욕하면서도 강남을 부러워하는 엄마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드라마로 반영돼 이번 기회에 공론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세계일보, 2007.07.03 (화) 17:27 ). 강남과 강북의 문제 이전에 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조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드라마의 설정상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장면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교사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학교와 관련한 드라마가 나오기만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촌지문제인데 그것을 빼고는 드라마가 안되는 모양이다. 어쨌든 이런 설정을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이기에 시청하기가 거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편가르기를 하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촌지관련 문제를 또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제작진의 말대로 학교현장의 리얼리티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촌지문제를 정면에 부각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설정이다. 촌지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계를 흔들어 놓은 것으로도 부족하여 드라마에서까지 이런 문제를 등장시키는 것은 리얼리티와 거리가 멀다. 일반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물론 드라마에서 목표하는 것은 오로지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한 드라마는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대다수 교사들을 함께 매도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번의 드라마 방영으로 SBS와 교사들의 악연이 다시 살아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런 가운데 극본을 집필하고 있는 김현희 작가는 앞으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계속 써내겠다고 언론에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한걸음 더나가 김현희 작가는 강남엄마 따라잡기의 극중 주인공들이 모두 김 작가가 아는 실제 인물들이라고 밝힘으로써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극중엄마들이 김 작가의 실제친구들 모습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다소 거북한 내용들이 방영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작진이 밝힌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생각이다. 앞응로 성적조작문제와 교원평가문제 등도 다루고, 이보다 더한 얘기도 많이 방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의 내용이 현실과는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특히 이들 드라마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한다면 교사들에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일반 국민들에게도 잘못된 정서를 심어주지 않을까도 우려스럽다. 작가의 의지대로 드라마가 이어질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화가 됨으로써 드라마의 방향이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교사들이 시청하기에 거북하다는 것이다. 필요이상으로 재미를 위한 설정때문이다. 어쨌든 이 드라마의 작가인 김현희씨는 드라마의 시청률을 올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드라마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드라마를 계속 전개해 나간다면 기존의 드라마와 차별성도 없다. 관심을 끌기 쉬운 주제로 시청률을 높여왔던 그동안의 드라마와 별반 다르지도 않다. 최소한 학교가 등장하는 드라마에서는 현실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지나친 현실의 왜곡은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로 인해 학교와 교사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희 작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진보 쪽을 선택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시간을 잃고, 공간을 잃고, 친구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도 우리 나라보다는 덜하지만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어 갖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교육의 피폐현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현지 낙농가들이 14년 전에 시작한 것이 산촌유학이다. 인구는 2,000여 명, 아사히카와시에서 북쪽에 150킬로에 있는 도 북쪽의 나카톤베쓰도 그 산촌의 하나이다. 전교 학생 15명 내외로 소인수이며, 중 3을 제외하고, 모두가 복식학급인 소·중학교로 도회지에 사는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그 지역 주민이 수양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등에서 82명을 맞아들였다. 홋카이도 내의 초중학교 2,200교 중, 약 50개교에서 산촌유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학교는 그 대표적인 존재다. 「백문이 불여일견. 우선 단기간에 시도를!」이라는 산촌유학의 구호를 내걸고, 2년 전부터 8월 중순에 4일간의 단기 산촌유학도 시작했다. 강에서의 사금 캐기나 카누타기, 낙농 체험을 실시한다. 그 고장의 아이들과의 교류회도 개최하고 있다. 학교가 있는 촌락은 일찍이 임업으로 번성했지만, 현재는 65호가 살고있으며 편의점 등은 없다. 그러나 하늘에 빛나는 별의 수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 학교의 담당 교사는 「도회지에서 맛볼 수 없는 자연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라고 산촌 유학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한다. 일년에 단 한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묵은 숙제였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처리에 앞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통과를 눈앞에 두는 듯 하다 다시 협상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외줄 타듯' 이어진 것.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날 오전만 해도 "결국 또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어갔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학법을 재개정하고 로스쿨법은 교육위까지만 통과시킨 뒤 법사위의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우리당은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는 상황이 이날 오전까지 지속됐던 것. 그러자 위기 돌파를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재개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뿐 아니라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까지 합세한 자리였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한 것. 한나라당 측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우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 측을, 로스쿨법 통과를 위해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해 '백지 위임'을 얻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후 3당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교육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의식, 오후 5시30분께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 두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3당 원내대표는 이어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을 찾아갔으나 이 자리에서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의견을 한 번 더 조율한 뒤 직권상정을 논의하자"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3당간 합의 이후 2시간 여만에 돌연 소극적 태도로 돌변한 것. 그러자 임 의장도 "3당이 합의해오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 원내대표와 강 원내대표는 "이렇게 합의를 뒤집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탄하게 진행중이던 국회 본회의도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두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장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 몇 건의 법안들을 남긴 채 정회됐다. 김 원내대표도 의총을 다시 소집해 "공당이라 할 수 없는 정치집단"이라며 우리당 측을 맹비난했다.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이 의총을 통해 두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 당론을 정하면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다. 3당간 협상에 최종 마침표가 찍힌 것. 우리당 의총에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합의 아닌 표결을 통해 직권상정 처리 방침이 확정됐다. 소속 의원들의 연쇄 탈당 속에 분당 위기까지 몰린 우리당이었지만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반대파 측에서 찬성파 의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극심한 내분 양상을 보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김원웅 의원은 의총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혁진영이 마지막까지 분열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것을 다시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은 "당론과 다르게 행동할 때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게 지도부인데, 결국 지도부가 당론을 어겼으니 지도부가 지도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당간 직권상정 합의가 이뤄지고 임 의장이 이를 수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노당 의원들은 밤 11시께 농성 장소를 교육위에서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옮겼다. 민노당 당직자 20여 명과 전교조 교사 10여 명도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고 본회의장으로 난입하려던 일부는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뒤에도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통과 과정은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회기 종료 30분을 남기고 실무자가 만들어온 사학법 재개정안 수정안이 원래 의도했던 '김형오안'이 아닌 '이은영안'에 대한 수정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다시 바꾸느라 비상이 걸린 것. 실무자의 착오로 3당간 합의가 물거품이 될 뻔 했던 위기였다. 결국 회기 종료 9분전 가까스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직권상정됐고 이용희 국회 부의장은 민노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단 5분여 만에 두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두번째 안건이었던 사학법 재개정안의 처리 시간은 회기 종료 3분20초전이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역시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식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로 극한 대립 속에 진행돼온 사학법 재개정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과 사학재단의 반발이 여전해 이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학법 재개정 핵심 '개방이사제' 무엇이 바뀌나 =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은 역시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이다. 정부가 2005년 12월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의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처음 발의한 개정안은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을 단배수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었으나 사학재단이 반발하면서 약간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재개정안은 사학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사학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위원회)가 5인 이상의 홀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2분의 1은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에서 임명하게 한다. 개정 사학법은 학운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한 뒤 재단이 임명하게 했지만 재개정안은 추천 과정에서 이미 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은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금지했었다. 학교장의 임기제한 규정도 4년 임기에 1회 중임 제한하던 것을 임기 제한은 그대로 두되, 중임 제한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이 삭제되고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이 승인하면 이사장의 친인척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사학법에서 처음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기구로 법제화된 대학평의원회는 그대로 심의기구로 두되, 교육과정과 대학헌정 부분에서는 자문기구로 축소됐으며 임시이사의 임기제한을 없앴던 것도 3년으로 부활된다. ◇사학법 재개정 논란 가라앉을까 = 한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일부 사학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 간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사학 등 일부 사학은 개방형 이사 선임과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선임 등에 있어 약간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학법 재개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운위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하지만 그동안 사학들은 국회 눈치를 보며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종교 사학을 중심으로 일부 사학들은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지만 감사 혹은 회계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요구했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용규 대표회장 목사는 "개방형 이사제가 들어가는 순간 사학의 건학 이념이 무너지고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재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었다. 반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진보 진영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는 사학들의 족벌 체제를 타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학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들은 "사실상 이번 합의는 개정사학법과 개방이사의 근본 취지를 포기한 것이며 사학의 비리와 족벌운영, 학교 사유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명백한 개악으로 개정 사학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일괄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파행 국회를 초래해온 3대 쟁점법안의 처리가 마무리돼 정국이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각 당이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의 표결처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3당의 강행처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원내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등 모든 법안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야합적이고 기만적인 결탁과 음모에 의해 일괄통과시키고 있다"며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더러운 결탁에 파열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민주노동당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를 점거함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의장에게 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총을 열고 내부 강경론자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론변경 여부를 표결을 부쳐 당론을 공식 수정하고 두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 이유로 부시 행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세웠던 미국의 가치를 부시행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의 가치’란 무엇일까? 내 생각엔 미국의 가치를 적절히, 멋있게 표현한 것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는 한 남자 포레스트 검프가 버스를 기다리며 옆에 앉은 흑인 여성에게 어릴 적 얘기를 들려주며 시작된다. 배경은 미국의 남부 ‘알라바마’. 우리에겐 미국민요 ‘멀고 먼 알라바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많은 걸 암시하기 때문이다. 모르면 별수 있나 물어보거나 찾아볼 수밖에. 우선 알라바마가 남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미국지도를 펼쳐보았다. 미국 최남단 플로리다와 그 옆의 미시시피 사이에 있었다. 미국의 중심부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멀고 먼 알라바마’였다. 미시시피 강 유역이라 그런지 지도는 파랗게 색칠되어 있다. 그 색깔만 봐도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 깃들여 있다. 정식이름은 앨라배마였다.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IQ가 75이다. 그가 가고자 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말하기를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의 IQ 최저기준이 80이므로 포레스트는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부 여인으로 나오는 ‘비비안 리’처럼 프레스트의 엄마도 적극적이고 아들의 교육을 위해 대단히 열성적이기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겨우 5 적을 뿐이라고 강변하면서 교장선생님도 유혹하여 그 학교에 입학시킨다. 하기야 75도 반올림하면 80이니까 엄마의 말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다리마저 불편했던 포레스트는 다른 학생의 놀림 속에서도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나중에 동반자까지 된 여자 친구 제니를 만난다. 어느 동네든 불량학생은 존재하여 약자를 괴롭히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재미있다. 어느 날 문제아들의 놀림을 피해 달아나던 포레스트는 도망 다니다 보니 달리는데 소질을 보인다. 절던 다리가 나아지고 달리기를 잘해 축구팀에 가게 된다. 그로 인해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급기야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다. 포레스트는 대학 졸업 후 군인이 된다. 적당히 단순성을 요구되는 군대는 포레스트에게 제격이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우들을 구해 커다란 공을 세우지만 엉덩이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다. 부상 병동에서 우연히 탁구를 배우지만 그의 단순성과 집중력 덕택에 탁월한 탁구선수가 되어 냉전을 완화시키는 등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여 재미를 더하게 한다. 그 후 제대한 포레스트는 전쟁에서 죽은 전우와의 약속에 따라 새우잡이 어선의 선주가 된다. 월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소대장 댄 중위와 함께 새우를 잡아 큰돈을 모으게 되지만 그의 인생에 위대한 스승이자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알게 된 포레스트는 고향으로 급히 돌아온다. 동업자 댄 중위와 그는 큰돈을 벌게 되자 병원과 교회 그리고 죽은 전우의 유가족에게 돈을 나눠주고 혼자 살며 제니를 기다린다. 이 길은 인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신이 인도해 주는 포레스트의 길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비하여 일반의 인간들이 좇는 길을 가는 제니가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온 제니,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 고민을 가진 제니는 언제나 자신의 꿈인 포크송 가수가 되기 위해 애쓰다가 대학까지 제적당하고 소위 히피 그룹에 끼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오랜 방황과 기다림에 지친 제니는 신이 만들어 준 안식처인 포레스트를 찾아온다. 그러나 그곳이 천국처럼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해도 방황하는 인간 제니가 머무를 자리는 아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시 방황하는 인간의 길,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나 버린다. 그것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고뇌하는 인간에게 준 신의 형벌이기에 어쩔 수 없다. 내가 보기엔 신도 방황을 한다. 그리하여 그를 대신하여 포레스트로 하여금 3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헤매도록 한다. 그리고는 어느 날 문득 집으로 돌아온다. 정말 문득이다. 신의 뜻은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신의 뜻이 아닐까? TV에서 포레스트를 본 제니는 그에게 연락해 그의 아들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알리고 둘은 결혼을 한다. 그리하여 사랑이 종착점에 이른다. “엄마가 그러는데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래요.” “사람은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댔어요.” “바보란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처럼 그냥 쉽게 툭툭 던지는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지만 ‘포레스트’란 말이 남북전쟁 때 이름을 떨쳤던 장군이면서 인종차별주의단체인 KKK단을 만들었듯이 이 영화는 미국의 슬픔과 기쁨이 함께 들어 있다. 하지만 지구촌 사람들에게 그들이 잊고 지내기 쉬운 삶의 의미와 사랑을 일깨워주고 오라는 내용의 심부름을 신에게 부여받았다는 감독 로버트 제믹키스는 이 작품에서 여지없이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영화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의 노력, 친구에 대한 신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성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가진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버림의 미학 등,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의 가치를 모두 보여준다. 그래서 인간이 매긴 포레스트의 IQ는 75이지만 신이 매긴 IQ는 175쯤 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 입시 전형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중을 두고 정부와 대학 측이 벌이고 있는 ‘혈투’로 인해 고교 교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교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내신 확대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실존하는 학교 간 성취도 차이 때문에 실제 확대 적용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5~28일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257명 중 53.7%(138명)의 교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반영 비중이 확대 돼야 한다’고 답변해, ‘반대’ 의견(28.3%, 7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간 학력차로 인해 학생부 등급과 실제 성취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응답(48.6%, 125명)이 그 반대의 경우(39.6%, 102묭)를 능가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50%로 하되 등급 간 점수차는 대학 자율로 하자’는 교육부 절충안에 대해서는 43.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하다’는 27.2%였다. 일부 사립대가 학생부 성적 1~4등급자에 만점을 주고 서울대가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65.3%, 47.3%의 응답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낮추려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 지원 중단 및 교수 정원 동결 조치를 취하려는 것에는 51.0%의 교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39.7%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교원들은 대입자료 중에서 ▲대학 수능시험(50.6%) ▲학생부(35%) ▲면접, 자기 소개서(2.3%) ▲논술고사(1.9%) 순으로 ‘중요하게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부 반영 비중이 변경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입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83.7%의 교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부원초등학교(교장 조성천)는 7.3일 특수학급 어린이 8명을 대상으로 지도교사의 안내로 주제 중심 치료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적응 훈련으로 ‘극장 이용하기’ 체험활동을 실시 어린이들이 지하철 이용방법을 알고 지하철를 이용 목적지를 찾아가 공공시설(극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도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부원초등학교에 따르면 이런 체험활동에 앞서 학교에서 모의 극장 놀이를 해보고 학생들에게 극장이라는 어두운 공간에 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화를 관람하며 극장에 흥미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표를 끊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오고 감으로써 지하철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등 어린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원초등학교 최은윤특수학급 담당교사는 지속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활동을 통해 아동기부터 체계적적인 능력을 함양시켜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통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트볼 용구 지원학교로 선정 용구 1세트 지원- 7월 3일(화)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에 전국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게이트볼 용구 1셋트(200만원 상당)가 도착했다. 전국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2007년도 청소년 게이트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초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게이트볼 용구셋트 지원학교를 신청 받았는데 응모신청을 하였던 부석초등학교가 대상교로 선정되어 용구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의 체육․문화센타역을 자임하고 있는 부석초등학교는 연초에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교내에 설치되어진 게이트볼구장을 전면 보수하고 부석면게이트볼 회원들을 모시고 각종 교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게이트볼 회원들이신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발활동반으로 운영되는 부석초게이트볼부를 직접 지도해주시는 등의 미담으로 지역 언론의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이런 활동이 인정받아 이번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하는 게이트볼 용구(순회지도연수교재등 교재 3종 각 10권씩 30권, 득점기 2개, 스틱등 용구 10개, 공 1벌, 라인선 1벌 등)를 지원받는 학교로 선정되어 부족한 자체 예산 때문에 부석면게이트볼 회원들의 일부 용구를 지원받아 계발활동을 운영해오던 부석초게이트볼부가 새로운 용구로 면모를 일신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과 함께 기다리던 용구를 인수한 채규웅 교장은 “학교가 풍요로운 교육환경이 조성될 때 더 나은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종 사회단체 등이 학교와 함께하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용구지원을 위해 애써준 서산게이트볼연합회(회장 백남승)와 부석면 게이트볼 연합회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요즘 세상에,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집에서 남의 전화나 받고 있는 여자는,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남의 첩이거나, 그것도 아닐 때는 성질이 몹시 더러워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경우 중의 하나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는데, 아무 때나 연락을 해도 집에서 전화를 받아주는 내 아내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입맛이 달고 달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하루 세 끼 밥 꼭꼭 잘 먹고 있으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겠고, 월급쟁이 남편 따라 사는 죄로 넉넉하게는 못살아도 아예 외출을 끊어야 살 정도는 아니니 돈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겠고, 평생을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남의 첩일 리는 더더욱 없는 데다 친구들이 많은 것보면 성질 또한 무던할 것인즉........ 어찌된 일인지 집에 눌러 앉아 끼니때 밥이나 짓고, 새끼들 뒷수발하며 남편 내조나 하는 여자는 능력 없고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작금의 세태이기에 인간 대접 받으려면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일단 밖으로 나가고 볼 일이라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인 아내가, 밖에 나가 활동하는 남의 집 여자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뻐만 보이는 것은 어쩌면 집밖에서 몇 푼 벌어오는 것 못지 않게 집안에서 살림하고 가족의 보금자리를 알뜰살뜰 가꾸는 일이 더 소중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속의 시류를 얼마쯤은 비켜 살아가는 착하고 우직한 아내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아내에게 나이 먹은 사람의 노파심을 앞세워, "제발 당신만이라도 집에 좀 붙어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아닌 당부를 자주 하게 되었으니 이건 또 무슨 변고란 말인가. 자기 혼자만의 사적인 이유로는 절친한 친구 몇 사람 만나는 일 외에는 외출을 할 일도, 할 이유도 없었던 아내가 자식들이 자라 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외출이 잦아진 것이다. 다행히 그것이 학교 자모회 일과 관련하여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일년에 서너 번 출입하는 정도이니 크게 염려할 바는 못된다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아내의 학교 출입이 학교 당국이나 선생님들을 돕기보다는 행여 힘들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맹모 뺨치는 이 땅 어머니들의 억척스러움이 우리 교육을 이만큼의 자리에 올려놓았음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아울러 학부모가 학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몹쓸 일로 치부할 것도 아니다.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일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열 번씩이라도 학교를 찾아간들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문제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교육적 필요보다는 이기적 욕심에 의해(순수한 봉사 활동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학교 교육에 대한 간섭과 선생님들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학교나 선생님들께 어떻게든 잘 보여서 제 자식 일등 만들고, 최고의 학생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와 자식간의 사적 정리로만 보면 잘못된 게 하나 없지만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그 본질의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편파성과 불공정성 시비를 조장함으로써 교육불신을 자초하는 해악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빙빙 돌려 말할 것도 없이,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들락거릴 일이 많은 교육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돈 많은 학부모들이 구름떼처럼학교에몰려와 기천만원씩 쾌척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자기 자녀의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 어느 때라도 학교를 방문하여야 마땅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부모가 학교를 뻔질나게 출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세상이 참으로 우습게 되어, 툭하면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의 교육방식에 일일이 불만을 표하고 어떤 몰상식한 경우는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서 교권이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요즘은 교문밖에 학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반가움보다 걱정부터 앞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학부모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자식을 학교에 맡겼으면 졸업하는 날까지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교육이 어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 나는 오늘도 출근하면서, 배웅하는 아내를 향해 농담 삼아 한 마디 내뱉는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애들 사고쳤다고 부모 호출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당신만이라도 부디 집에 좀 붙어 있어~. 응?"
성교육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 과목을 초ㆍ중ㆍ고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3일 전했다.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보건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된다. 보건과목은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보건 교과서에는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 등 정신보건과 체격 향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신체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담기게 된다. 당초 보건교과목 부활 조항은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측이 "과목 추가는 시행령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이의를 제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교과목 부활 방안에 대해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교원확보와 예산문제, 학습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줄곧 보건교과 독립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월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특수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해 춘천계성학교 등 도내 4개 공립특수학교에 32억69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받은 학교는 교실과 기숙사 수선, 특별교실 및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2004년 이후 특수학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현재 11개교에 모두 142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제16조)로 개정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은 물론 단순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사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도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혹은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과 기간도 확대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가 된다. 다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0조)의 죄는 그 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대상과 열람권자가 확대됐다. 기존의 열람대상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3세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13세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의 성명이나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는 성범죄자의 주소(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성범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의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현행 유․초․중․고, 청소년 대상 학원․교습소,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됐다. 청소년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지난해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이나 얼마 전 제주 서귀포시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 모두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전력자가 저지른 사건이었다”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를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6개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음악(관악.국악.관현악).미술분야 교과 특기자를 특별전형 방식으로 학교당 10명씩 모두 160명 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 특기자 특별전형 고교와 선발분야는 평준화지역의 경우 수원 태장고(국악), 수원 영복여고(관현악), 성남 대진고(미술), 성남 풍생고(관악), 군포 군포고(관악), 부천 중원고(미술), 고양 중산고(미술) 등 7개교이다.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평택 은혜고(관악), 광주 중앙고(국악), 양평 양일고(관악), 이천 장호공고(관악), 용인 현암고(국악), 의정부 호원고(미술), 고양 일산공고(관악), 남양주 평내고(미술), 파주 문산제일고(국악) 등 9개교이다. 평준화지역 학교는 도 교육청이 승인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외로,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에 포함시켜 교과 특기자를 선발하게 된다. 각 학교의 교과특기자 특별전형 응시자는 일반 고교 정시입시 전형일 이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과특기자 인증서를 받은 뒤 고교 정시입시 일정과 함께 진행되는 해당 학교 특별전형에 응시하면 된다. 특기자 선발학교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음악.미술분야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9개 학교에서 중국어, 음악, 과학, 수학, 문예창작 등 다양한 교과 분야의 특기자 380명을 특별 선발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대학진학 및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미술과 음악 분야만으로 특기자 선발분야를 축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교과특기자 특별전형은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중학생들이 고교 진학후 해당 분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전형 응시자도 평준화지역의 경우에는 학력고사, 비평준화지역은 해당 학교 입학고사에 응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사학법 야햡처리 반대' 등을 외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이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점거중인 교육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가 대화를 시도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TV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기자들.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이정회를 선포한 배경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이 3일 일부 신문에서 로스쿨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처리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교육위에서 올라 오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 하느냐"며 강한 불만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까?"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 대입 내신반영 비율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요즘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년과 남녀를 섞고 감독 교사가 둘이다.학부모 명예 감독교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고교에서는 서로를 경쟁 대상자로 여겨노트 필기한 것을 빌려주지도 않고 모르는 것도 못 물어보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학교에서 비교육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결과가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과연 내신이 한국 교육의 병증을 치유하는 만능의 처방전인지? 내신 과외가 성행하고 내신 관련 교사 비리가 드러나고 급우 사이는 우정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로 변했는데…. 새삼 무감독 시험이 그리워진다. 양심껏,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서로서로 도와가며 우정을 쌓아가는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자결재가 전면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온 전자결재 시스템을 16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6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서버자원 증설과 모듈보급, 키워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전자결재 전면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또 현재 전자결재를 실시하지 않는 136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5~6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5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재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종이문서 생산 감축과 행정편리성,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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