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사회 적응훈련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사회생활은 공무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적응훈련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마땅한 시설도 없다고 한다. 외길 인생을 살아온 공직자가 대부분 퇴직 후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학기 중 특별휴가 사용 어려워 얼마 전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공로연수는 필수로 하고 덤으로 수년 동안 부부 동반 해외여행까지 시켜주었다고 하여 사회적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공로연수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공직생활에서의 한정된 업무만 해온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20년 이상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공직자가 해온 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가 교원에게는 없다. 말로는 교원을 우대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차별화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차별화된 일반공무원의 연수 제도를 보면서 속이 너무 상한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교원만 제외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퇴직 예정 교원에게는 3개월의 특별휴가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왜냐하면 25년의 교직 경력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을 앞둔 퇴직 예정 교원이 3개월의 특별휴가를 이용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특별휴가는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 보통 교원의 경우 학기 중에 그만두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휴가를 얻게 되면 자신이 가르치던 교과와 맡았던 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후배 선생님에게 넘기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퇴직 예정 교원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된 3개월의 특별휴가를 반납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특별휴가라는 제도는 이용하라는 제도라기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구색을 맞추기 위해 급조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사의 양심과 인격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은연중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특별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가 가르치는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그를 대신해서 일을 도맡아야 줄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터인데 보통 사람으로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획기적 개선을 요구할 시기에 와 있다. 왜 교원만 제한적으로 3개월인가.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 교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공로연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일반공무원과의 차별 개선돼야 교원의 경우 30-40년 동안 교단에서 오직 가르치는 일만 해 와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에 대한 적응도가 매우 낮다고 한다. 2세 교육에 공헌한 그들의 자취나 업적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최근에는 퇴직 후 30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퇴직 후를 대비하는 공로연수 기회는 마땅히 확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없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실시해 온 것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차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말로는 교원우대를 논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년 퇴직예정 교원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 현행 3개월의 특별휴가는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간이며, 학기 중에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교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임이므로 일반공무원처럼 6개월 정도의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1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학습’을 주제로 교수학습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현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전남대에서 ‘제7차 개정 실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가정과 수업의 운영방향’ 학술대회를 연다.
강원도교육청은 박사과정 이수교원 연구비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6일 개정된 강원도교육감훈령을 발령하고 수혜대상을 “초·중등교원에게”를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등교원으로 지원받던 유치원 교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졌으며 교육전문직은 새롭게 박사과정 연구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내 국·공·사립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서 “국내·외 국·공·사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 바꿔 수혜범위를 넓혔다.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원간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혜범위가 확대된 만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강원도교육청에서 박사과정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원은 15명(1인당 지원액 100만원)이었으며 하반기 연구비 지원 신청은 9월로 예정돼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중심인물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 한자교육을 학교특색으로 정하고 있는 인천대화초등학교(교장 박진상)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자급수 인증제’를 실시한 결과 폭넓은 언어 이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어 참가학생들로부터호응을 얻고 있다. 대화초등학교에 따르면 ‘한자급수 인증제’는 재량활동 시간에 학습하는 한자 교육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하여 연4회 실시하는 행사로 지난 5.19일에는 개인별 희망 급수에 따라‘제 1회 한자 급수 인증제’를 실시하였는데, 전교생 1019명 중 778명(76.3%) 학생이 희망 급수를(1-6급)통과 하기도 했다. 또. 올해 6급을 통과한 1학년 안태현어린이는 “ 한자 급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교장선생님께서 주시는 인증제 상장이 자랑스러워요”라면서 한자학습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으며 대화초교에서는 한자급수 올리기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한자경시대회 및 한자 경필쓰기를 개최 옛것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한편 박진상 교장은‘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다양한 언어교육 중에 한자 교육은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 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학습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은 학교의 몫’이라며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옛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그래서 오랜 세월 영동과 영서의 관문 역할을 해온 대관령의 옛길인 대관령 고갯길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지켜봤던 대관령 옛길로 접어들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다보면 대관령 박물관을 만난다. 박물관은 강릉 방향에서 대관령 고갯길의 초입에 위치한다. 1993년 개관한 대관령 박물관은 음대 기악과를 졸업한 뒤 서양화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30년간 토기와 고서화 등의 골동품을 수집하며 우리의 민속품과 문화재를 사랑한 홍지숙 관장 개인의 정성으로 빚어낸 문화재 박물관이다. 대관령 박물관은 강원도 건축상을 받았을 만큼 건물의 외관이 대관령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잘 어울린다. 매표소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야외에 문관석 등이 전시되어 있고 오른편에 예쁜 물레방아와 너와집이 있다. 전시실과 수장고 등의 부대시설에 석기시대부터 조선조까지의 석불, 토기, 도자기, 공예품, 서화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골고루 알아볼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현관에 왕실의 왕자나 공주의 태를 보관하던 태합이 있다. 아기의 무병장수와 자손의 번창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실로 가는 외부의 좁은 공간에도 돌장승, 삼신할미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모두 6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륵불, 불교 미술품, 서예품 등이 있는 백호방, 청동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현무방, 석기류와 토기류가 전시된 토기방, 고려청자와 조선시대 백자 등이 있는 청룡방, 대원군이 직접 쓴 만우정이라는 글씨가 있는 우리방, 고서화류와 가마 등이 전시되어 있는 주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외부에도 전시물이 많다. 산책로를 겸한 작은 동산에는 석탑, 부도 등이 전시되어 있다. 굵고 긴 통나무 한쪽에 공이를 달고 다른 쪽에 물이 담기도록 물받이 홈을 파, 물이 가득 차면 물받이 쪽이 내려가 물이 쏟아지고 공이 쪽이 들려 방아를 찧는 통방아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방아 관련 자료도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굽이굽이 이어진 대관령의 산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경관을 벗 삼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주변에 있는 장승과 돌탑을 감상하면서 한참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도 제격이다. [교통안내] 1. 동해고속도로 강릉 IC → 대관령 휴게소 → 어흘리(부동마을) → 대관령 박물관 2. 영동고속도로 횡계 IC → 456번 도로 → 대관령 정상 → 대관령 박물관
청와대에 파견근무했던 전교조출신 교사의 연구관 특별승진은 한마디로 법을 지켜야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해당교사가 전교조출신이건 아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인사를 하려는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청와대 직제에 의한 정식직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한꺼번에 두 단계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교육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교사들이 많다. 그들도 특별히 전문직으로 임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가산점을 얻는데 그치고 있다. 이번의 김교사처럼 특별승진이 가능하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옳다. 청와대에 파견근무했다고 해서 특별승진시키고 시,도교육청에 파견근무한 것은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부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연구사들의 사기도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부의 연구사임용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어지간히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임용시험에 응시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어려운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에 판견근무했던 경력만으로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별임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사와 연구관들의 사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경력도 마찬가지이다. 김교사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즈음,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전교조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총의 추천으로 활동한 위원들도 있었다. 그 뿐아니라 교육계이외의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교수도 있었다. 김교사처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들 중 해당기관에서 특별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우리 교총출신의 전문위원도 어느누구 하나 특별승진한 경우가 없었고 대학교수도 특별승진한 경우는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 김교사에게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참여정부에서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머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에게도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당시 전문위원의 수는 100여명에 가까웠다. 해당 교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전무후무한 연구사도 거치지 않고 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일선학교에서도 전문직으로만 근무하다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바로 임용되는 특별한 경우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한다. 당사자인 해당교장도 그 부분을 내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럼에도 김교사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힘을 등에업고 연구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아는 것처럼 연구관은 교장급이다. 교장급인 연구관이 되는데, 1년반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모든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교육부에서 끝까지 특별승진을 추진한다고 해도 해당교사가 고사해야 한다. 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김교사라면 특히 더 그래야 한다. 이번의 사태를 전국의 교원들은 특별히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 책임은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떠맡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리에 어긋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며 지난해 6월 구성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1차례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직복무심의위는 지난해 6월1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 학부모.시민단체.학교 등에 의해 신고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적격 교사(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교원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퇴출시킨 교원은 1명도 없을 뿐 아니라 출범이후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도 단 1차례에 불과한 상태다. 위원회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해 유일하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말 담당과목의 평균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무더기로 변조.조작한 모 중학교 교사 징계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심의위는 "해당 교사가 금품 등을 받고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여부 결정권을 징계위원회로 넘겼다. 반면 이 기간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비리가 있는 2명의 교원을 회부시켜 해임 조치했다. 이같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해 도 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절차상의 문제점을, 소속 위원들은 홍보 등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복무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이 되는 교원들의 비리가 특정 내용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징계여부 심의를 이곳에 상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조항도 없어 교원 징계건이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복무심의위에서 파면.해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또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복무심의위원회 위원인 박이선(44.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복무심의위원회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교육청도 적극적인 홍보의사가 없어 학부모들이 이 위원회를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리 교원에 대한 제보도 실명으로 하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이 제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부적격 교사 퇴출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적만으로 보지 말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로 봐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현직 교육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교육위원회 오병인(63)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다른 개별사건으로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 위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병합,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 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 권모(64)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위원 등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둔 5월 말 부터 7월29일 사이 교육청 직원 등을 동원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모두 4천여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목포지원에, 지난해 6월 전남 해남의 한 횟집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남지원에 각각 기소됐었다.
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체육고 교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켜주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 모 체고 사격부 감독교사 조모(4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교사 장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2월 서울 모 인문계고교 재학생 김모군의 편입학 원서에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공기권총 개인 1위' 등 허위사실을 적어 편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03년 12월~2004년 5월 3차례에 걸쳐 김군의 모친으로부터 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군을 포함해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자녀의 체고 편ㆍ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9명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뇌물 9천5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입 또는 입학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모 공고에 다녔던 이모군의 모친 문모씨는 2003년 아들의 체고 전학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담임 교사 김모(51)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뇌물을 준 편입 대상자 중 3명이 이 체고 사격부의 편ㆍ입학 평가시험인 사격전문기능검사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꾸며 성적을 허위 기재하고, 체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에게서 돈을 받은 뒤 코치를 시켜 이 학생을 미리 훈련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외에도 이 학교 육상부 교사 이모(47)씨 등 9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육상, 레슬링, 역도, 펜싱 등의 종목에서 모두 10명의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체고 사격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강태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딸은 정상적인 절차로 편입학한 것으로 확인돼 누명을 벗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학부모 모두 금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편입 관련 서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편입 과정에는 특기생전형과 일반전형이 있는데 강양은 일반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총기 판매업체와 짜고 훈련용 총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구입비를 빼돌리거나 식비 등을 부풀리는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장비 구입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 학교 공금 1억1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조씨 등 교사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지만 사실상 교사가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다시피한 성격이 크다고 본다"며 "학부모들의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레슬링부 교사 유모(48)씨와 유도부 교사 김모(43)씨도 훈련비 등 공금 370만여원과 580만여원을 각각 유용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유씨는 카드깡으로 착복한 학교 공금 중 남는 돈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꼬리 세트를 이 체고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쇠꼬리를 선물받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또 모 체육대학 교수와 전임강사가 이 대학 사격부 훈련비 등 공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항의를 일삼는 부모 때문에 일본 전국의 공립 초․중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유명 일간지가 전국의 도부현청 소재지와 정령시, 동경 23구 등 67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공립 초․중학교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 질문한 결과, 40개의 교육위원회가 ‘일방적인 요구와 문제행동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40개 교육위원회 중 18개 교육위원회는 벌써 불평, 불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문 직원의 배치나 교원 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도 제 2차 보고에서 전문가 팀을 설치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항의에 대한 대처가 교육현장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 예를 보면 ‘집에서 청소를 시키지 않고 있으니 학교에서도 시키지 말아 달라’ ‘(자신의 아이와 싸웠던) 상대 아이를 전학시키거나,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등 자신의 아이만 소중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무리한 요구가 압도적이다. 또한 학습이 부진한 중학생에게 초등학생 문제를 풀게 한 데 대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며 항의하거나, 자신의 아이의 부주의로 일어난 자전거 사고인데도 ‘학교의 지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예도 눈에 띈다. 그래도 교사나 학교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는 좀 나은 경우다. 학교 현장을 건너뛰어 곧바로 교육위원회나 문부과학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의 전화로 장장 여섯 시간이나 통화했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더욱이 여기에 폭력단 등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는 경우까지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기도 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모두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재차 항의를 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응답을 회피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한편 18개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의에 대한 대책 내용을 보면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사가시) ▲교육위원회에 부모 대응의 전문 직원 배치(나라시)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경찰과 연계(나고야시) 등이다. 그 밖에 문제행동을 일으킨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임상심리사와 협력하여 대응한다’(동경도강동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동경도 미나토구에서는 이 달부터 항의에 대해 학교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교육재생회의도 제 2차 보고에서 정신과 의사나 경찰관 OB등이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학교문제해결 지원팀(가칭)’을 각 교육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제언하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개선의 바람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올린 글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혼 좀 나봐라!’라는 식의 조금은 불순한 의도의 내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일본은 이 외에도 ‘급식비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다’라고 떳떳이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유는 ‘의무교육이니 급식도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에게 급식을 중단하지는 못하니 전국적으로 미납된 금액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급식 신청에 있어 ‘연대 보증인 제도’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이 갈수록 힘들어 진다는 느낌이다. 부모가 어떤 이유로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는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타당한 이유의 항의라면 교사나 학교도 당연히 시정을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극히 지엽적이고 이기적 사고에서 비롯된 항의는 교사와 학교를 힘들게 하기 이전에 결국 아이들 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임을 부모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42개교를 농산어촌 우수고로 신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2004년 7곳이 시범 선정된 이후 전국 모든 군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이 이뤄져 왔으며 2005년 14개교, 2006년 44개교, 올해까지 모두 86개교가 지정, 운영된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지난해까지는 시도에서 추천된 학교가 지정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명실상부한 지역내 대표 학교가 선정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문계 고교를 원칙으로 입학 및 졸업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 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우수고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는 14억~18억원씩 총 216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국고 지원금은 장학금과 급식비 등에 쓰이고 시도 자체 부담금은 시설 투자비에 사용된다. 지자체에서 사업비 전액(16억원)을 투자한 경남 함안군은 1개교를 추가, 2개의 우수고가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 대상 지역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 복합시(52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농간 교육 격차를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42개교는 대구 포산고, 경기 여주ㆍ가평고, 강원 홍천ㆍ횡성ㆍ고성ㆍ철원ㆍ인제고, 충북 옥천ㆍ음성ㆍ형석ㆍ청원고, 충남 금산ㆍ청양정선ㆍ예산ㆍ태안고, 전북 임실ㆍ진안제일ㆍ한별ㆍ무주고, 전남 해남ㆍ완도ㆍ고흥ㆍ함평ㆍ진도ㆍ현경ㆍ도초ㆍ곡성ㆍ영암고, 경북 청송ㆍ영양여ㆍ성주ㆍ대가야ㆍ봉화ㆍ울릉종고, 경남 창녕ㆍ함안ㆍ칠원ㆍ합천ㆍ의령ㆍ하동고, 제주 세화고 등이다.
국제과학저널 '사이언스'가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특집기사를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이언스는 최신호(6일자)에서 한국의 문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강력한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과학교육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고교 과학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세계의 대학 교육'이라는 특집에 실린 이 기사에서 "(서울대의) 이공계 신입생 5명 중 1명은 정규 대학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의 말을 전하며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포스텍)보다 많은 학생을 과학고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와 포스텍, 서울대의 신입생들의 수학 및 과학실력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를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의 창의력 부재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고교 화학 교과서 저자로 참여를 요청받은 이 교수는 "정부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교과서는 창의력에 관해 아무것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사이언스는 또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 암기 위주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개혁 운동이 오히려 수학과 과학에 대한 경시풍조로 이어져 창의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잡지는 한국의 과학경시 풍조는 한국이 최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을 2배이상 늘리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아이러니컬"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사이언스는 요즘 한국내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한국과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예로 포스텍이 30명의 학부생에게 4천달러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학생에게 연구 주제와 장소 등을 스스로 정하고 마음대로 연구비를 쓸 수 있도록 한 연구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젊은이의 과학에 대한 무관심을 상쇄하기 충분치 않을지도 모른다"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사이언스는 이 기사에서 한국외에 일본, 중국 등 11개국의 이공계 대학 교육현황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지를 지난 지 보름 안팎이지만, 아직 햇살이 퍼지기도 전인 아침 6시 40분, 오늘도 어김없이 앙칼진 된소리가 들려온다. 저 집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저렇게 큰 소릴 지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연이어 소릴 질러댄다. 이웃 사람이 들어도 가슴이 설렁해질 만큼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이다. “왜 매양 00하냐고~～～～” “얼른 00 안해~～～” 말끝을 하늘을 향해 몇 고비를 끌어 올리는 버릇을 가진 그녀는 두 번째 말만은 조금 짧아졌다. ‘웬일일까? 오늘은 두 번째에서 말꼬리가 잘렸네?’ 거의 매일 들려오는 소리이기에 이미 그녀의 말버릇을 기억하고 있는 나는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 못 짚은 것이었나 보다. 곧 이어 들려오는 앙칼진 목소리는 거의 비명 수준의 비단을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그녀 특유의 음색이 이웃들의 늦잠을 깨우고 있었다. 마치 불에든 송충이가 뛰는 듯한 다급하고 아칼진 목소리는 몇 번이나 더 이어지고 있었다. ‘소릴 질러도 너무 하는 군. 더구나 저 앙칼진 목소리를 곁에서 듣고 살아야 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던 운동을 계속하는데, 약 5분쯤이 지나서 또 한바탕 소릴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소리 지르는 버릇은 여러 말을 하지 않고 단 칼에 끝내겠다는 듯, 거의 단발성 발언으로 끝난다. 하긴 저 앙칼진 목소리로 잔소리까지 한다면 그 가족은 살아남기 어렵겠지? 그렇게 많이 이해 해주고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가족들은 참으로 불행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에게 저렇게 소릴 질러대면, 그 소릴 듣고 사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저렇게 이웃 사람들이 괴로울 정도로 질러대는 소리를 듣는 것이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저 말씨도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 같은 괴성으로 퍼붓는 저주 같은 소리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가족들은 온 종일 기분을 망친 채 하루를 살아야 할 것이다. 아니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기소침한 사람으로 만들기 쉬울 것이다. 아니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적이다거나 온순하기는 아애 틀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나는 결코 봉건적인 생각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릴 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루를 시작하는 불안을 안은 시간이다. 오늘은 정말 일이 잘 풀릴까? 아니 오늘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라야 할 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저 앙칼진 목소리에 짓눌린 가족들은 과연 그렇게 희망적인 하루를 시작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아침 시간에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저 아주머니의 사정을 내가 알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무엇인가 늘 괴로운 생활 속에서 짜증이 쌓이고 쌓인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앙탈을 하듯 소릴 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넉넉하게 이해를 하고 아무리 접어 생각을 하자고 하여도 적어도 이런 점을 생각지 않은 저 아주머니의 소리 지르는 버릇은 마땅찮은 것이다. 우선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아 자녀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된다. 또한 저렇게 앙칼진 소리를 질러야만 말을 듣는 아이들도 바로 그런 말투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아마도 학교에서 또는 단체 활동에서 늘 소릴 지르고 뛰어 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되기 쉬울 것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꽥꽥 소릴 지르고, 신경질 적으로 날뛰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늘 꾸중을 듣는 아이가 되거나 눈치를 살피는 정서적으로 안정 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렇게 소릴 질러서 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 온 가족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침부터 날카로운 비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출근하고, 등교하는 가족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쁜 마음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온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불행스러운 사람을 만들고 말 것이다. 둘째, 가족들은 늘 들은 말씨에 적응이 되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된소리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습관 역시 어떤 사회에서도 환영 받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 어떤 상사가 큰 소릴 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황소고집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말이다. 셋째,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이다. 어머니의 말씨를 배우게 될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신경질 적으로 내뱉는 식의 대화법을 쓴다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조용조용하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때에 대화와 협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릴 지르고 악다구를 써서 이루어질 거래나 협상은 없다. 싸움을 불러 올 뿐일 것이다. 더구나 가족들은 물론 죄 없는 이웃까지 아침 기분을 망치게 만드는 저 앙칼진 목소리는 언제쯤이면 이런 작은 깨달음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인지? 이웃집 아줌마 때문에 오늘 아침도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2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원평초등학교 평생교육 ‘수영건강반’ 활동이 여름방학을 맞아 휴업에 들어갔다. 7월 6일 1학기 마지막 수업을 받은 60여 명의 회원들이 조촐하게 책거리를 하였다. 주로 시골의 50-80대의 여자 노년층 90여 명이 회원이며, 2005년 4월부터 원평초등학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내 수영장을 개방 수영건강교실을 운영해 왔다. 평생을 시골에서 힘든 농사일만을 하였기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의욕 때문에 참여하여 적극 활동을 해온 것이다. “원평초등학교 아니었으면 어떻게 수영복을 입어봤겠어요? 물안경에다 수영모자까지, 어때요 멋있지요?” “계단을 못 올라와서 책거리에 참석 못한 할머니가 열명도 더 돼요.” 고령 할머니들이 1층 수영장에서 2층 책거리장소(강당)까지 다리가 불편해서 오시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연로하신 분들과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도 수영반에 참여하고 계신다. 수영이 건강에 좋다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다는 소문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3년 전부터 성실하게 다닌 어느 할머니는 건강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수영의 좋은 점을 극구 칭찬하시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한 학교에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대가 크신 할머니들에게 걱정이 생겼다. 연간 수영장 운영비가 2500여 만 원인데 1000만 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특별한 대책 및 지원이 없는 한 2학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쳐해 있다고 한다. “선생님, 2학기 때에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못한다면 우리들이 높은 양반들 찾아가서 사정사정 할 겁니다.” 문화적 혜택이 불충분한 시골에서 난생 처음으로 수영장을 다닌 할머니들에게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생활의 변화였을 것이다. 수영복차림이 어색하고 부끄러워 계면쩍어 하던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수영 활동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90여 명의 수영반 회원들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수영건강 활동이 중단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수영장이 학교 학생들의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의 노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건강반’ 활동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불충분한 시골에서 학교수영장이 시골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봉사학습에 푹 빠져들게 하는 창의적인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방법은?"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수원제일중 이영관 교감)의 하계 세미나가7월 7일(토) 14:00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원제일중학교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의 주제는 '창의적인 학생봉사활동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로박연수 강사(볼런티어 21 교육전문위원)는 마술 시범, 번개, Before & After, 자음 BrainWriting, Best & Worst, Bingo 게임, Photo Standing, 모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실연을 통해 지도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 이해숙 강사(매탄고 교사)는 '21세기 학생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의 특강을 통해 "이젠 대부분의 기업이 봉사활동 실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매탄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의 구체적사례 10여 가지를 소개하였다.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는 2001년 3월 창립된 이래 주요사업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적용·보급, 학술연구발표회, 연구, 연수활동, 봉사활동 지도자 개발 및 학술지 발간, 회원 연찬 및 친목 도모 등을 전개하여 봉사활동이 유목적적인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으로 학교에 정착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BTL 도입, 신설되는 모든 학교 BTL방식 추진 BTL 제한 추진, 재정 여력으로 현안문제 해소 힘써야 학생 수 감소 불구,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늘어 학교 공공시설 지정, 사업자 책임유도 신설비 부담완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1970년과 2006년 사이의 취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92.0%에서 99.0%, 중학교는 36.6%에서 95.7%, 일반계 고등학교는 20.3%에서 91.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62.1명에서 30.9명, 중학교는 65.1명에서 35.3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60.1명에서 33.7명으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손색이 없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속적인 학교설립과 교육시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만1439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매년 새로운 학교가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를 짓는 이유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이 주된 이유였지만 최근에는 주로 각종 개발 사업에 연유한 인구이동 때문이다. 즉 기존 학교에서 개발지역의 신설학교로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신설의 수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학교 신설비 규모가 막대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학교신설의 요인이 과거와 다르고, 교육재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면 학교신설의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1996-2004년에 신설된 학교 수를, 표 2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제도)이 도입된 2005년 이후의 학교신설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1996~2000년에는 615개의 학교가 신설된 반면,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된 2001~2004년에는 1130개의 학교가 신설되었다. 급증한 학교신설은 교육여건 개선에는 기여하였지만 신설비에 대한 부담은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로·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한정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학교,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로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BTL방식이 도입되었다. 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로 이전(Transfer)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도 2005년부터 BTL방식이 본격 도입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를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34개와 194개의 학교신축을 BTL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올 해는 115개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학교가 신설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과도하게 높은 학교 신설비는 운영비와 교육 사업비 등의 잠식을 초래하며, 결국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2006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34조6842억 원이었다. 매우 경직적인 인건비가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은 교육시설비가 13.7%를 차지한다. 교육시설비 규모는 4조7375억 원이며, 이의 63.5%인 3조68억 원이 학교신설에 소요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학교신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는 다시 빚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학교신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보면 학교 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 575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 262만 명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980년대 후반 각각 278만 명과 228만 명에서 2020년 137만 명과 135만 명으로 꾸준한 감소가 예측된다. 그럼에도 2007~2011년까지 신설예정인 초·중·고교는 모두 590여개이다. 이중 경기도에 신설예정인 학교는 251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며, 서울 및 광역시 지역에 신설될 학교를 포함하면 전체의 83.7%인 494개에 이른다. 한 마디로 향후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신설은 기존학교의 교육비를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용지는 교육시설의 기초가 되는 공공성을 지닌 토지이다. 학교용지는 교육목적에 맞게 선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과 건축구조, 학생정서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절한 곳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자의 인식부족 및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총 학교용지매입비는 4조6201억 원이며, 1/2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부담액은 5170억 원으로 부담 대상 액의 22.4%만 부담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입지 선정에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전입에도 소극적이다. 이처럼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은 학교신설 구조의 개편 없이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제는 학교와 학교신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교육공간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문화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시설을 함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를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물론 복합화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율 때문에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지기도 하며,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갈등과 마찰이 우려되기도 한다. 때문에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학교를 공공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2005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도로, 공원, 상수도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인 기반시설로 지정되었다. 학교가 기반시설로 지정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학교신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 공원, 철도, 수도는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학교는 제외되어 있다. 학교가 공공시설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도로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므로 학교 신설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교육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며, 학교는 이를 위한 필수적 물적 기반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필수 공공시설이다. 조속히 학교를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공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BTL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BTL방식은 학교 신설비 확보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편익은 조기에 향유하되 비용은 장기에 걸쳐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BTL방식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BTL사업의 본질은 현재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나누어 전가하는 방식일 뿐 교육재원의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올해부터 BTL방식의 학교들이 개교하기 시작함에 따라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한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임대료 규모는 올해 1385억 원, 2008년 4557억 원, 2009년 6497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임대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BTL사업은 매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BTL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여력으로 시급한 현안 교육문제들을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5일간 매일 3시간, 총 15시간 동안 고등학교 진학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학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권역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권역별⋅계열별 소집단 연수는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단위학교에서는 개발하기 힘든 학력평가 분석 프로그램 제공과 활용 방법, 지원 영역별 컨설팅 기법, 성공적인 진학사례 발표 등 지금까지 교사 개인 또는 학교별로 간직해 온 진학지도 노하우가 교사 상호간의 ‘멘토-멘티’역할을 통해 전수될예정이다. 권역별 연수는 서울시내 297개 고등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더해 총 5개 권역별로 동시에진행된다. 권역별 연수협력학교로는 창동고(1권역), 양재고(2권역), 용산고(3권역), 신서고(4권역) 및 덕수고(5권역, 전문계고)이며 총290명의 교사가 연수를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8월말과 9월초에는 2학기 수시모집대비 연수를, 11월말과 12월초에는 정시모집 대비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내곡초등학교(교장 강복선) 학생들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딱딱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벗어나 시원한 원두막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주위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원두막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을 떠올리게 하지만 청주 변두리에 위치한 6학급, 60여명의 내곡초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을 앞둔 요즘 학교 한 쪽편에 새로 지은 원두막교실에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청주시로부터 3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받아 원두막교실을 지었는데 이 원두막은 빨간 기와지붕을 올려 전통가옥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야외학습장 겸 휴식처로 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매주 1시간씩 원두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에는 원두막을 어린이들에게 개방, 이곳에서 여유로움과 낭만을 맛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름을 이겨냈던 지혜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전교 어린이회장인 강선구(13.6학년)군은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원두막교실이 있어 더위 걱정을 덜 수 있다"면서 "이곳에서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과 놀이도 할 수 있어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평양소학교 모금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모두 16만4천여명이 동참해 총 1억57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중 초등학교가 1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중학교 2900만원, 고등학교 1700만원, 경남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7월 중순에 건축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북송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들어설 소학교는 진주산업대학교 김근성 교수(건축학과)가 이미 설계를 마쳤으며 기존 4개동 가운데 1개동을 개축해 300명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을 갖춘 연건축 면적 1950㎡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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