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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일 (사)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 교실’과 ‘1일 동물매개치료 수업’을 운영했다. 1일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수업은 반려견 행동전문가와 훈련견 6마리가 찾아와 동물보호 및 펫티켓 등의 이론 수업과 직접 훈련견들의 사료를 주며 교감할 수 있는 실습형 수업을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동물 매개 치료 교육 시간을 통해 이름표 만들기, 함께 산책하기 등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동물과 친해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감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4학년 모학생은 “귀여운 강아지들과 같이 놀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면서 “이런 재미있는 수업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업에 대한 소감과 동물들과 헤어지게 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미경 교장은 “앞으로도 점촌북초는 교육과정선도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사랑배움학교’ 우수 운영 학교에 선정되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환경사랑과 생명존중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학교이다.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6월 28일부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장관의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전까지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함은 물론, 시행령의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현안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실현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인사교류) 이은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 인사교류) 김새별 ▲국립국제교육원 박현정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쪽 왼쪽 두 번째)이25일 서울 노원구 불암고(교장 한홍열)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및 교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청취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 공동주최로25일 경기 안산 반월초(교장 김도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장학 안경 기증' 행사를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뒤줄 오른쪽 첫 번째)과 김도형 경기 안산 반월초 교장(두 번째)이 25일'학생 장학 안경 기증'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사고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버스에 사고를 당해 숨진 9살 조 모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에 계도기간이 끝난 뒤 실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SNS를 통해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키지지 않고 제아이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며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거나 심판하는 분,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제도나 시설, 운전자 인식 등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현재 27,66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1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소관위원회나 관련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채택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본회의 채택, 부의 후 심의 의결까지 마치게 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국회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접속 후 하단 메뉴에서 '국민참여'를 클릭 한후 펼쳐진 메뉴 중 '국민동의청원'을 누르면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 스쿨존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 URL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A66055D48C16C62E054B49691C1987F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前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성국 회장을 비롯한 제38대 회장단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총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경희 울산 옥서초 교장은 “지난 1년의 많은 성과 중 생활지도법 실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집중 홍보해 교총 활동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영관 광주 신창초 교감은 “어려운 학교현장을 위해 애써준 교총에 감사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은 늘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류영호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총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송미나 위원장은 “교총이 교사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도 더욱 힘내달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큰 실수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 덕분”이라며 “학교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대식을 가졌던 위원회는 이날 6번째 회의를 갖고 1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한 김청홍 포스텍 의과학전공 주무교수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피츠버그 바이오산업생태계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학을 하는 의사’와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대희 서울의대 미래말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은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장인진 과기정통부 바이오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차유진 KAIST 의과학연구센터 교수,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강정자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인재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중심 공과대학인 포항공대에 연구중심의대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16년 사이에 교원 명예퇴직이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4일 ‘교원 명예퇴직 증가 통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반증”이라며 “교단의 비정규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보고서’와 ‘2022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79명이던 교원 명예퇴직자 수는 2021년 6594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학교급별 명퇴율도 증가해 2005년 0.2%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교원의 명퇴율은 2021년 1.1%로 늘었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도 0.3%에서 2.1%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교권,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문직으로서 자괴감이 들게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인상 등 처우 악화가 명퇴러시의 주원인”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합리적이고 실질적 수준의 처우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명퇴로 인한 공백보다 남아 있는 교원들의 열정과 긍지를 잃은 ‘마음 공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수급 대책으로 명퇴 공백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현직 교원들의 마음의 사기와 열정까지는 채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 3대 입법,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실질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이런 대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교사변화, 수업혁신, 교육개혁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곧바로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계열로 재입학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6.2%에 해당하는 225명이 1학기에 휴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신입생의 1학기 휴학생은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64명, 2019년 70명이었으며, 2021년 129명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195명을 거쳐 올해는 200명을 넘어섰다. 신입생의 자퇴도 늘고 있다. 2019년 97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 147명, 2021년 197명, 2022년 23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이른바 의·치·한·수·약(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으로 불리는 의학계로 재도전하기 위해 반수를 선택한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경선 가우스 파워오브매스매틱 대표는 “학생들이 학교의 간판보다는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내실있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 현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진학담당 교사도 “진학상담을 해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보다는 지방이라도 의대를 가려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대 휴학, 자퇴의 증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의 적성이나 국가인 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해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남촌초(교장 함진희)는 평소 즐겨 읽던 동화 작가를 직접 만나 작품 속 이야기를 들으며 책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여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본교 꿈차오름관 강당에서 ‘작가와의 만남’ 독서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송언동화 작가와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의 사전 활동으로 송언 작가의 추천도서 읽기를 실시하였고, 본 행사에서는 ‘송언 선생님의 책가방 고전 시리즈’란 주제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후 작가님과의 사인회와 사진 촬영을 하였다. 송언 작가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제자,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끌벅적한 일상이 어떻게 상상의 동화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작가와의 만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딱 걸렸다 임진수’, ‘황 반장 똥 반장 연애 반장’, ‘마법사 똥맨’, ‘김 구천구백이’, ‘송언 선생님이 챙겨주신 저학년 책가방 고전6 황새의 재판 외’, ‘축 졸업 송언초등학교’ 책을 기념품으로 받기도 했다. 남촌초 학생 모두가 송언 작가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책을 읽는 독자의 눈이 아닌, 책을 쓰는 작가의 관점으로 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함진희 교장은 "책가방 고전 시리즈 읽기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진한 독서의 감동을 더했을 것으로 보이며, 책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한 작가와의 만남이 남촌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어 독서 감성이 자극되고 책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현성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현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가 22일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식’에서 초등분야에 수상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교육상이다. 박 교사는 초임 시절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해왔다. 그의 봉사활동은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들과의 사제동행 봉사활동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1000회가 넘었다. 그는 사제동행 봉사활동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다.이는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제자들이 고마워 그들의 진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트폴리오(학급문집, 학급앨범 등)로 제작하여 선물하기 위함이다. 박 교사의 교육 현장 미담 사례는 KBS, MBC, EBS, 가야방송 등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되고 지역 신문에는 200회 이상 보도되었다. 또한 전국 공모전에서 10회 넘게 수상하였다. 박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지도 관련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6750시간 450학점 연수 이수라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였다. 2018년부터는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자비로 2000권의 책을 나누며 200회가 넘게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해삼성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최우수 학교(교육부장관상), 안전교육 최우수학교(행정안전부장관상), 나눔교육 최우수학교(보건복지부장관) 등 30여 차례가 넘는 상과 표창을 안겼다. 그리고 과학전람회,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발명경진대회, 발명전시회, 창의력 올림피아드, 영재산출물발표대회, 과학탐구토론, YSC발표대회, 거북선 만들기 대회, 영상공모대회, 합창대회, 족구대회, 농구대회, 탁구대회 등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100명 이상의 학생이 장관상 이상의 상을 수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이 전국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관급 지도교사상을 8개 부처에서 30여 차례 수상하였다. 그는 STEAM연구회 회장, 창의실천 연구회 회장,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회장, 전국 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회장(교육부장관임명), 경남 레크+마술+레크레이션 연구회 회장, 영남권 선플지도 교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사 전문성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상의 공적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였지만, 교사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훗날 ‘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자들과 식사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 교사는 대한민국 스승상 상금 1000만원에 사비 10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한 동광육아원, 플러스하트 아동센트에 200만원씩을, 목양비전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선플운동본부에 100만원씩을 기부하고, 2021년 산촌유학교육원에 파견와서 봉사활동 MOU를 맺은 안의초, 안의중, 안의고, 거창초, 정촌초, 안의119안전센터 등에 재능봉사 마술 재료로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또1000만원을 더 기부하여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2편 2000권 준비하여 책을 선물하면서 북콘서트를 더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임 시절부터 함께 근무하고 활동한 정동준 한림초 교사는 “박현성 선생님은 초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했으며 나눔의 삶을 살아왔다. 20여 년간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의 한결같은 모습을 잘 알기에 이번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소식이 참으로 기쁘다”고 하였다. 김해삼성초에서 함께 근무하고 박현성 교사와 다시 근무하고 싶어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를 따라 이동을 한 진무진 교사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교사들이 박현성 교사가 함께 근무하고자 학교를 옮기는데 그 이유가 한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르도 위로가 되고 어떤 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동학년을 하게 되면 웃음과 유머로 항상 즐거움을 주어 학교 생활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였다. 조진수 산촌유학교육원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 노하우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데 박 교사는 자신의 레크레이션, 놀이, 마술 노하우를 동료교사들을 위하여 모두 공개하고 가르쳐 주어 난 다른 분야로 파견왔지만 지금은 레크레이션 진행 전문가도 됐다.이런 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박현성 교사가 실천하는 나눔의 미학”이라고 말하였다. 권민수 진영금병초 교사는 "이런 공적도 훌륭하지만 박 교사의 학급 경영 노하우, 수업 혁신 방법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며, "박현성 교사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러한 노하우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 지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수는 1만 20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8367명에 비해 4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2022년 1만 570명으로 처음 1년 단위 집계에서 퇴직 교사가 1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에는 1만 2000명도 넘어서면서 증가율(13.6%)도 최고를 기록했다. 퇴직 교사의 증가는 연차가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차 미만의 교사는 589명으로 그 전 해의 저년차 퇴직 교사 303명보다 94.4% 증가한 수치를 보여 교단 고령화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4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30.4%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를 꼽았으며,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18.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등 실제적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법 연수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은 강화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법과의 상충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형에 따른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와 후속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손 부회장은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태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두 법안과 함께 지난해 8월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첵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11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가운데)이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오른쪽)과 함께 23일 신경호 강원교육감(왼쪽)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왼쪽 첫 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포럼에서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발표 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교육을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북구의 한 혁신 고교가 북구의 모 혁신 고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에 옹호 교육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같은 편향교육의 근거로 지목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천창수 울산교육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등 사후조치 계획 등 질의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올해 들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편향적 교육 사례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신뢰성 저하는 공교육 강화와 교권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 등 교육위 위원들은 진상 파악 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 이후 이 같은 편향교육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던 지난 2020년 시의회가 울산교총 등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북구의 혁신 고교 사안의 경우 11~12일 6차시 이상의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가 한 마디만 잘못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2일간의 집중교육은 ‘역대급’ 편향교육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울산교총은 16일 조례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창수 교육감의 사퇴, 교육 중립성 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와 교육 중립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제안한다”며 “시의회는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과 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고할 기관을 만들고,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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