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비교우위 가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바람직 학업성취 격차 해소책이 교육소외 부추겨선 안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육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과후학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원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개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특기적성교육은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수를 채웠을 때만 개설이 되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프로그램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계성을 갖고 안정적·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류방란 KEDI 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능의 발견이 학교 공부와 무관한 특기 적성 영역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격차, 특히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자체가 소외집단의 교육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집단 간 교육경험을 차별화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말 蘭 대신 축하쌀이 왔네요. 저 쌀을 어떻게 할까요?" 리포터는 한교닷컴에 '축하蘭 대신 쌀은 어떤가요?'(2007.8.21)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의 핵심은 인사철에관례화된축하蘭 대신 쌀로 하면 관리를 잘못해 난을 죽이는 일도 없고 쌀은 용도도 다양해 뜻있게 쓸 수 있으므로 '쌀 10kg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蘭 대부분이 대만산이라는 화원 주인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산 蘭은 겨울철 난방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오히려 수입蘭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고보니 나의 주장이 더 한층 탄력을 받는다. 리포터의 주장이 효과가 나타났을까. 이번 9월 1일자로 리포터가승진발령을 받자 가까운 지인들이 정말 쌀을 보내준 것이다. 10kg 9푸대, 20kg 2푸대 총 130kg의 쌀이축하선물로 모아진 것이다. 이 소중하고 귀한 쌀 어떻게 쓸까? 불우학생, 독거노인, 조손가정, 사회복지시설등 여러 곳이 떠오른다. 여러 선생님들과 의논하니 우리 학교와 봉사 결연을 맺은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는 안이 나왔다. 여론수렴을 통한 중지 모으기는 이래서 좋은가보다. 마침 봉사교육차 내교한 총괄부장과 상의를 하니 결론이 쉽게 내려진다. 추석을 앞두고 서호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송편대접' 행사를 소개시켜 준다. 떡 방앗간에 쌀만 넘겨주면 송편을 만들어 행사 시간에 맞추어 따끈한 송편을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서호복지회관에서 치매노인 20여분을 비롯해어르신 150여분이 송편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만하면 '축하蘭 대신 10kg 쌀보내기 운동' 선생님들이 앞장서 파급할만 하지 않은가? 리포터의 뜻을 이해하고 축하쌀을 보내준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원, 대학 동기, 고교 동문 수원시 교감 선배님, 수원시 교감단, 전임지 부장선생님께 이웃사랑의 기쁨을 함께 전해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일본의 공립학교 교원은 1년간 기간제 근무 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채용된다. 2006년도는 전국에서 약 2만 2000명이 임용되었고, 295명이 채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95%에 해당되는 281명이 의원 퇴직이었다. 그 내역을 보면, 183명이「교원이 적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단념하거나 경기회복으로 민간 기업에 전직하거나 개인 사정. 84명은 병을 이유로 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신성 질환이라고 한다. 시용 기간 후에 공립학교의 교원에 채용되지 않은 교사가 06년도는 전국에서 295명으로 과거 최고가 된 사실이 12일, 문부과학성의 조사로 밝혀졌다. 그 이유로는「교원이 적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의원 퇴직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한편,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된 교원은 450명으로 감소하여, 3년만에 500명을 밑돌았다. 채용되지 않은 교사는 전년도 대비로 40%증가하고 있어 문부과학성은「채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방교육위원회에 요구하는 통지를 작년, 문부과학성이 낸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인정된 숫자는 약 90만명 교원 가운데0. 05%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전체의 45%)와 50대(38%)가 많았다. 문부과학성은「채용된 20~30년전에 비교하여 교사들이말하는 것을 학생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느끼며 가르칠 의지를 잃어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정자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115명이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났다.
어제 6교시째 1, 2학년 23개 학급의 각 대표들이 나와서 방학동안 내어준 과제물 중 영어 이야기를 외우도록 했는데 그걸 확인 평가 겸 제1회 영어암송대회를 가졌다. 1학년 13명, 2학년 10명이었다. 1학년은 '고양 목에 방울달기'였고 2학년은 '도시쥐돠 시골쥐'였다. 나,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영어 선생님 전원 그리고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 참관을 하셨다. 나도 중학교 시절 영어암송을 한 기억이 났다. 중학교 때 외워둔 영어는 잘 잊혀지지 않는다. 아마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외워둔 영어이야기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완전 암송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잘 외워든 그렇지 못했든 계속해서 잘 외우고 외워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 한다. 아주 잘 외워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제스처까지 써 가며 암송하는 학생들을 보라. 그런 학생들을 본받아야 한다. 외우고 또 외우면 된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도저히 외우는 것은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중요한 것은 다 외우고 있지 않은가? 자기 집 주소 못 외우는 학생 있나? 자기 집 전화번호 못 외우는 학생 있나? 자기 가족 이름 모르는 학생 있나? 관심이 있으면 외우게 되어 있다. 관심이 없어 못 외우지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외우게 되어 있다. 외우고야 말겠다는 실천적 의지만 있다면 외우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속도의 차이일 뿐. 그러니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해서는 안 된다. 머리가 나쁠수록 외우기에 더욱 도전해야 한다. 나는 돌머리라고 자신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돌머리일수록 외워두면 평생을 잊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비석에 새겨 놓은 글 오래 가듯이 내 돌머리에 새겨 놓으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어를 잘 모르지만 문장을 잘 외워두면 외워둔 문장이 문법의 기초가 되고 외워둔 문장이 생활영어가 토대가 되며 외워둔 문장이 해석이 기초가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부지런히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영어에도 자신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교육 목표가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고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은 탁월한 인간 육성이다. 뛰어난 실력과 좋은 사람됨의 두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꿈을 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영어공부다. 영어가 세계공용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어공부는 필수다. 우리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어 51 인증제’도 영어기초를 세우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주에 생활영어 한 문장씩만 외우면 세계를 향해 꿈을 꾸는 학생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고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겨울방학 때도 숙제를 내고 그것을 외우고 또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어공부를 쌓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영어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안내해주는 대로 부지런히 통째로 암기해 보자. 그러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것이다. 외국인을 자주 접할 수 없는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어문장을, 영어이야기를 많이 암송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세계적인 꿈을 가진 학생들은 언어장벽을 허물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수고하신 연구부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영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완전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하루에 생활영어 한 문장을 외우는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격려와 보살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완전초보의 꼬리를 뗄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 모두 파이팅!!!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www.korea.kr)이 수능 9등급제 도입, 학생부 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비화'를 공개했다. 국정브리핑이 13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2003년 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온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한 학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모아 놓은 교육이력철을 대입전형자료로 쓰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당시 교육부총리는 "용어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학교생활기록부로 쓰고 실질적 변화가 있을때 바꾸자"고 말했다. 참석자들 간의 토론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노 대통령은 "교육이력철은 생소하고 교과성적이 완전히 배제되는 느낌을 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이름보다 제도의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정리했다. 수능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눌 것인지도 당시 논란거리였다. 교육혁신위는 5등급으로 나누거나 각 등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분한 9등급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을 위해서는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비율이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돼 있는 9등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결국 노 대통령이 "수능과 내신 모두 9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천지개벽"이라며 "(수능의 경우)9등급이 적당하다. 다만 1등급 비율은 새로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단락됐다고 국정브리핑은 소개했다. 수능등급이 9등급으로 결정되자 1등급 비율을 몇%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교육단체 등은 '7%'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도 이에 동의했으나 안 교육부총리는 '4%'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이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1등급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총리가 판단한 대로 하세요"라고 말해 4%안이 확정됐다. 국정브리핑은 "2003년 7월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혁신위의 궁극목표가 '대학서열구조 해체, 수능ㆍ서울대 폐지'였다"면서 "그러나 혁신위의 실험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소개했다. 국정브리핑은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하고 지역단위별 학력고사를 도입하려 했고 서울대도 없애 서열구조를 해체하려 했다"며 "그러나 혁신위의 '이상주의'와 교육부의 '현실주의'가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5ㆍ31 교육개혁 후 2008학년도 대입제도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이념이 '학교교육 정상화'"라며 "이 이념이 실현되려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구조가 깨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최만규 전 교육감(71)과 조광제(51) 전 교사가 등록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등록한 이덕출(68) 전 인하대부총장과 이병해(65) 전 울산과학대 학장, 최쌍형(58) 전 교사 등과 함께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월24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같은달 25일과 26일 실시한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제4대 김석기 교육감이 지난 2004년 말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당선이 무효처리되면서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매를 들고 교육에 임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에 바탕을 둔 진정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에 교단생활 삼십여 년 동안 하나의 금기처럼 멀리했던 매를, 기막히게도 학교 교감이 되어 집어 들게 되었으니 이 무슨 변고인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매는 담임선생님들이나 생활지도 하시는 몇몇 분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가벼운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각심을 주는데 쓰이기도 하고, 교육적 설득만으로는 부족한 아이들을 선도할 때 최후의 도구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 교감은, 그런 매를 드는 선생님들 가운데 혹 지나치다 싶은 경우가 발생하면 말리기나 해야 할 입장이거늘 직접 매를 들게 되었으니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리라. 하지만 어쩌랴. 막다른 일선학교의 절망적인 생활지도 현실에 비추어 교감이라도, 아니 교감부터서 매를 들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생관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하루가 멀다않고 터지는 각종 사건 - 못된 몇몇 학생들의 음주․흡연 행위에서부터 준법성이 없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비행과, 장난 수준을 넘어선 학우들 간의 폭력 사건, 그리고 학업성취나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교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궁리해 보지만 하나같이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 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오래오래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기는커녕 아이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양 으스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내 봉사’를 시키는 경우 봉사활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가지기 보다는 수업시간에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학생들까지 있어 학교에서 내리는 제도적 징벌의 효과에 대해 전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온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생의 경우, 개전의 정을 보이고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 학생 대다수는 학교 선생님들의 눈이 조금 느슨해진다 싶으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인 것이다. 학기 초에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교직원들과 결연관계를 맺어 수시상담하고 관찰지도를 한다거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활동, 학교 차원의 교육적 훈화와 계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교외지도,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등등, 생활지도의 정착을 위해 좋다는 방법은 안 해보는 일이 없건만 사건은 줄어지지 않으니 도대체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날로 늘어나는 문제가정과 그 부모들의 자녀 방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광역시 대도시 학교 중의 하나라지만 지리적 특성상 도․농 복합지역이고 도시개발이 이제야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수준이 대부분 열악할뿐더러 가족 구조에 있어서도 이혼이나 별거,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많아, 상당수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행과 일탈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부모가 밤늦도록까지 생업에 매달리는 탓에 귀가 시간이 늦다보니 학교에서 파한 후 자정 무렵까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아무런 보호나 통제 없이 버려져있던 한 학생이 주변 친구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탈선을 저지른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욕먹기 싫어하고 궂은 일 싫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소심한 교육의지도 학생 탈선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활동에서 교사는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규율을 제시하고 그 내면화를 지도해야 하는 쪽이고 학생은 그러한 제도적 규범의 틀에 순응하기보다 일단 벗어나려 하는 속성을 지니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어서 항상 긴장될 수밖에 없다. 군사부일체와 같은, 사회적 도덕률이 개인의 욕구보다 상위가치로 작용하던 옛날에는 사제 간에 드러나는 갈등의 정도도 미약했지만 지금 시대는 어디 그런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기 권리의 요구와 외침은 하늘을 찌르지만 의무와 책임의 겸허한 수긍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 학생들도 자신의 기분에 안 맞다 싶으면 걸핏하면 선생님들의 훈육에 대한 반항 내지는 항의를 해오고 게다가 이기적 자식사랑에 눈먼 일부 학부모들의 무지몽매한 동조화까지 겹쳐져 고소 고발되는 사태에 이르고 보니 이젠 누구도 학생지도에 열성을 부리려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일 없기만을 바라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셋째는 정신적 육체적 조숙의 정도가 예전 아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그 행동특성 또한 종잡을 수 없는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고, 그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지도 방법과 대안이 일선학교에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 자식을 가장 잘 안다는 학부모는 자녀의 품성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내면적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공부만 잘해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 역시 그에 별반 다르지 않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 생활지도가 ‘ 하는 시늉’으로 끝나버리고 그 여파로 교육활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끝으로 학교에서 유심히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밖으로 드러난 문제성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는 학생도 적지 않지만 차라리 이 아이들은 다루기가 더 편한 측면도 있다. 어려운 것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모범적인 아이로 평가받는 아이들 가운데서 상당수 학생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장과정에서의 정의적 측면의 발달과업을 무시 내지는 소홀히 하는 탓에 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 장애, 품행장애와 같은 문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지적․정의적․신체적 측면에서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깊게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작게는 개인적 불행이고 크게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가정은 가정대로 위기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정상이라 볼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교육과 관련한 스스로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부모로서의 역할회복에 나서고, 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들 모두가 스스로에 주어진 무한책임의 소명을 자각하고 학생 지도의 열정을 되살려 나간다면 얼마든지 희망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국가적 대안마련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교총 제33대 회장단의 공약인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설치가 9월 12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며 힘차게 출범했다. 특위는 교원․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여론과 요구를 수렴해 발전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현장의 개선을 가져올 지원 사업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두발, 체벌, 왕따, 급식, 청소, 교복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위는 현장 중심 정책 및 사업방안을 마련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현장의 여론 수렴, 회원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활동 방향은 교원․학부모․학생의 요구를 청취․취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제(Agenda)를 발굴․선정하며 의제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모색, 현장중심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교육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구성도 교총 부회장 5명, 시․도교총 추천위원 15명, 공모위원 9명 등 총 29명으로 짜여졌는데 학교 급별과 지역이 고려됐으며 직위별로는 교사 16명, 교감 3명, 교장 9명, 장학사 1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 모인 특위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충고에서 교총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교총에는 교사 회원이 왜 적을까?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교사지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총은 현장과의 괴리가 문제다.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회원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장과 하나가 되어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교총의 약점은 열성분자가 없다는 것이다. 핵심요원이 필요하다. 교총에 애정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전도사가 필요한 것이다.” “교총 회원을 확보하려면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분회장이 회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개개 회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총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교총 회원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총 회원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우선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의 요구를 영역별로 나누어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확정된 의제에 대한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의제를 보면 전문성 신장(각종 연수, 교과연구, 교원평가, 성과급 등), 교육활동(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과정, 학습지도안, 업무분장, 평가문항 개발, 장학,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생활지도(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상담, 진로지도, 등하교 지도 등), 잡무경감(학교운영 의사결정, 직무 스트레스, 공문서 처리,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각종 기관 및 단체 행사 지원 등), 교육환경(책걸상, 시설, 교육기자재, 냉난방, 조명, 안전, 보건, 급식 등), 기타(학부모와의 관계, 학교감사, 학교평가, 학교예산, 교복구입, 학교안전사고 등)로 나눌 수 있으나 이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특위 활동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기대는 크다고 본다. 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교원․학생․학부모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며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 역시 특위 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학교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길 갈망한다.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출근길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학력(學歷)을 위해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 선생님이 존경 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지나친 교육정보 공개가 학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주행 서울 인수중 교장은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시행령(안)은 지나치게 내용이 상세화 돼 있어 단위학교에 업무부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장은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일반행정에 적용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특수한 환경의 학교에 강요되는 것은 우려스런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장은 “특례법과 시행령이 공개하라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홈페이지, 운영위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안)이 공개될 할 내용을 너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특성없는 학교들의 단순 서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유희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는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 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의견을 달리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자료를 비롯 학교폭력, 급식, 시설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5월 특례법 통과 직후 학교교육관련 정보공개가 학교와 교원 평가에 악용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여름방학 동안 일본의 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한국의 교사들은 관심이 많다. 실제로 교원의 근무 실태는 밖으로부터 쉽게 보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일본에서도 일반시민들의교원 개개인에게 긴 여름휴가가 있다라는 하는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개인 여행 등 폭넓게「연수」취급을 하여,「교재 연구」라는 이름으로 자택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의 긴 여름휴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금년 3월에 공개 발표한 교원 근무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름 방학중에 잔업을 하는 교원이, 초등학교에서 7할, 중학교에서 8할에 이르고 있다. 1일 평균 잔업 시간은 초등학교 21분 , 중학교 33분이다. 여름 방학전의 평균(초등학교 1시간 49분 , 중학교 2시간 26분 )에 비하면 큰폭으로 적지만, 여름휴가 기간도,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일의 내용을 시간이 많은 순서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연수나 연수회장으로의 이동」,「사무·보고서 작성」,「교재 작성이나 교재 연구」이었으며, 중학교에서는「동아리 활동·클럽 활동지도」,「연수나 연수회장으로의 이동」「사무·보고서 작성」의 순서이었다. 학교주 5일제의 완전 실시전에는 토요일의 근무분으로, 주 40시간의 노동 시간을 큰폭으로 웃돌아 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휴일로 인하여 남은 일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정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의 완전 실시 이후는, 이 관행도 없어져 있다. 여름휴가도 급여가 지불되고 있기에, 학교에 와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비판도 있어 학기중과 같이 출근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실태 조사를 정리한 도쿄대학의 오가와 마사토 교수(교육 행정학)는「평상시, 초과 근무가 많은 것은 교원의 업무상 어쩔 수 없다. 그 만큼 여름휴가 중의 근무시간을 탄력화하는 제도면의 검토나 합의 만들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
-충남과학직업교육원 ‘과학탐구의 날’ 프로그램 운영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9월 13일(목) 충남과학직업교육원(원장 황치은)이 주관하는 ‘과학탐구의 날’ 프로그램을 9시부터 15시까지 부석초의 학예실에서 5, 6학년 학생 34명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과학 탐구의 날’은 기초 과학 교육의 저변확대 및 실험․관찰을 통한 탐구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생활과학 및 과학적 태도를 함양케 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과학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충남과학직업교육원의 과학교육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학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직업교육원 한윤동기획연구부장과 함께 교수진 2명이 처음 보는 많은 신기한 첨단 과학 기자재들과 함께 학예실에 함께 하면서부터 호기심에 들뜬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이동규선생님의 강의로 광통신의 원리 및 광통신 꾸미기와 첨단과학장치 체험하기 등의 강의가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더 아이들은 신비한 과학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날 ‘과학탐구의 날’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에게 꿈(Dream)을, 학부모에게 희망(Hope)을, 교사에게 도전(Challenge) 의식”을 키워주자는 DHC 프로젝트라는 2007학년도 부석초등학교 특색사업의 구현을 위하여 과학직업교육원과 협조로 이루어졌다. 첨단과학 및 기초과학의 세계에 입문하는 기쁨을 갖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 아이들의 큰 꿈을 키워줄 기반을 마련해주는 학교로서의 공교육기관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채규웅 교장은 “면소재의 작은 시골학교이다 보니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평소에 과학문화적 혜택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과학적 체험의 기회가 적어 고심하고 있었는데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학직업교육원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내년 4월부터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를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을 재적의원 92명 중 찬성 64명, 반대 14명으로 민간사업자에 맡기기로 했다.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는 내년 4월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운영되며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11월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수익 전액을 챙기는 대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도내 초·중등학생으로 편성하고 정규과정 정원의 20%는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영어마을 적자폭(191억원)이 커지자 안산캠프와 내년 4월 개원예정인 양평캠프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다.
유초중등 교원 26.2%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교원이 ▲올해 각각 26.2%(11만 1557명)와 0.7%(3110명)로 ▲지난해 24.6%(10만 3481명), 0.7%(2757명) ▲2000년 12.5%(5만 92명), 0.2%(115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개발원은 교원들의 자기 계발 노력 증가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감 이상 관리직 여 교원 수도 초등 14.4%, 중학교 16.8%, 고등학교 5.9%로 지난해 초등 12.8%, 중학 15.2%, 고교 5.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평균 연령도 올해 ▲유치원 31.2세(2004년 30.5세) ▲초등 39.9세(39.5세) ▲중학 40.5세(39.5세) ▲고교 41.5세(40.5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원 수는 1970년 15만4천명, 1980년 22만8천명, 1990년 33만9천명, 2000년 36만5천명, 2005년 41만1천명, 2006년 42만1천명 등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1970년 768만명에서 1980년 989만3천명까지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990년 984만4천명, 2000년 849만7천명, 2005년 833만9천명, 2006년 832만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저 출산 및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383만 명을 기록하면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1972년 577만5천880명(최고 기록) 대비 6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줄고 교원 수는 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현재 유치원 16.2명, 초등학교 22.9명, 중학교 19.1명, 고교 15.3명으로 나타났다. 학급 당 학생수는 유치원 22.7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0명, 고교 33.1명 등이다.
한국교총은 12일 현장교육지원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는 10월 27일 2차 회의를 가질 때까지 교총 홈페이지 내 특위 게시판을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표집된 교원 1800명을 대상으로 오프닝 설문을 통해 교직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충사례를 찾기로 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수집된 다양한 고충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장교육지원 센터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자료 에서 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영역에서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잡무, 교육환경, 학부모 관계 등 제반 영역의 교원 고충사례가 예시됐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교육지원 센터 구성은 33대 교총 회장단의 공약사항”이라며 “승진 문제에서 급식, 화장실 청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법과 제도보다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조 특위 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직생활 중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프닝 설문에 이어 유형별 설문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경험과 진솔한 의견을 모아 내년에 구성될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에서 “교장이 노로바이러스를 못 막는다”며 급식책임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고, “학교 밖 사고도 교원 책임인가” “국회와 시의회의 감사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 “교육청 지시사항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것” “교총 홈페이지의 교육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총에는 젊은 교원이 놀만한 문화가 없다” “교사와 교장, 학부모와 교원이 충돌했을 때 이 갈등을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 고충과 대안을 쏟아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부위원장=박근제 창원외동초 교장 ▲초등교 위원=양시진 경기 구봉초 교장, 최정희 광주 풍암초 교사, 이한열 울산 내황초 교장, 임순환 전남 곡성옥과초 교장, 조성자 경남 신수도초 교장, 문덕심 서울 방현초 교감, 이길수 충남 갈산초 교감, 석승하 서울 금천초 교사, 이영빈 경기 화성배양초 교사,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박현미 부산 구덕초 교사 ▲중학교 =이창환 대구 불로중 교장, 황환택 충남 백제중 교사, 이영관 경기 서호중 교장, 김일권 광주북성중 교장, 안복모 대전 진잠중 교사, 정명자 전북 용지중 교사 ▲고교=오병서 인천진산고 교장, 김찬일 대구 경일여고 교감, 이선희 인천 제일고 교사, 박미우 대구자연과학고 교사, 이민규 경기 이매고 교사, 전찬오 강원 삼척여고 교사, 최인종 제주중앙고 교사, 김숙경 충남 온양용화고 보건교사, ▲유치원=이호영 충북 원평초 병설유치원 교사 ▲행정=신현인 경남 창녕교육청 장학사
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교권을 유린하는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학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명확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정책과 시도들이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지체 국면에 빠져있다. 각종 국제학력평가 결과, 보통교육단계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창의성과 교과흥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입시와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의 반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해법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 대계를 위한 국정책임 후보자들의 올바른 교육관과 인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하며 교원단체의 핵심공약과제의 전폭적인 반영을 기대한다.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58만4890명이 지원, 2007학년도의 58만8천899명에 비해 4천9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2만1천186명 증가한 44만6천582명(전체 지원자중 비중 76.3%), 졸업생은 전년보다 2만5천9명 감소한 12만6천688명(21.7%), 검정고시 등은 186명 줄어든 1만1천620명(2.0%)이었다. 재수생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수능 등급제' 적용에 따른 변별력 약화를 우려, 수시 모집에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학생이 전년대비 1천676명 감소한 31만2천39명(53.4%), 여학생이 2천333명 감소한 27만2천851명(46.6%)을 각각 차지했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중 언어 영역이 58만3천733명(99.3%), 수리 영역 53만7천695명(91.9%), 외국어(영어) 영역 58만2천953명(99.7%), 탐구 영역 58만608명(99.3%), 제2외국어/한문 영역 9만9천492명(17.0%) 등이다. 수리 영역 지원자 53만7천695명중 수리 가형 지원자는 12만8천286명(23.9%)으로 수리 나형 지원자( 40만9천409명.76.1%)를 크게 밑돌았다. 탐구 영역 지원자 58만608명 중 사회탐구 영역은 34만1천529명(58.8%), 과학탐구 영역은 20만2천186명(34.8%), 직업탐구 영역은 3만6천893명(6.4%)이다.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별로는 영역별 최대 과목수인 4과목 또는 3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52만4천608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90.4%를 차지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는 9만9천492명(17.0%)으로 전년 대비 1천510명 줄었다.
경기도의 각 시.군 교육청들이 수도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형편과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군포교육청 등 도내 시군 교육청들은 최근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학교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보다 요금이 비싼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정 부담이 크므로 학교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의왕.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상수도요금의 경우 누진제에 따라 사용량이 1천t일 때 가정용은 t당 690원, 대중탕용은 t당 400원이지만 일반용은 t당 780원을 내야 한다. 특히 도내 학교 운영비에서 상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7%로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누진제가 폐지되면 절감된 예산을 교수 학습 활동비와 학생 복리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들의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도내 1천774개 학교에서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와 평택시는 이미 학교 상수도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들은 상.하수도 회계 만성적자와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작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80억여원에 이르고 각급 학교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왕시의 경우 학교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시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진학률, 학업성취도 현황 등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정보공시의 구체적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연구로 개발해 13일 공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보공시 내용에 학교ㆍ지역별 성적자료 등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보공시 범위 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은 내년 5월부터 학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1년에 1~2회씩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규칙,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년ㆍ학급별 학생 및 교원현황, 교과별 평가계획, 정기고사 출제문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현황 등 55가지다. 대학은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대입전형계획, 입학현황,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연구비 지원현황, 장학금 현황,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 등 62가지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국방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국방ㆍ치안 등의 이유로 정보공시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정보공시 범위 찬반 분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 관심의 초점은 학교별, 지역별 성적자료를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였다. 교육부는 학교ㆍ지역간 격차, 서열화 등을 우려해 성적자료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시행령안에도 성적자료는 공시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가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단위로만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별, 지역별로는 공개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 홍성창 보좌관은 "법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에 있으므로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육비전,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학윤 부회장은 "가능한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는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서울 인수중 조주행 교장은 "정보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별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특히 시행령안이 규정한 정보공시 내용이 너무 상세해 업무부담 가중, 학교 서열화ㆍ등급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이 12일 발표한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특목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특목고, 특히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어로 외고 학업성취도 비교’ 객관성 논란 교총 “하향평준화는 국민교육권 외면” 비판 “특목고 교육 효과 없다”=강 실장은 “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선별집단 의식을 공유한 입시 명문고”라며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의 국어 성적을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강 실장은 “과학고와 외고 모두 국어성적 원 점수에서 일반고를 상당히 앞섰지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고를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특성화고’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 성적만으로 외고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지켜 본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에서는 일반고보다 국어 수업 시수가 낮아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없다”며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강 실장은 국어를 변수로 삼은 이유에 대해 “외고의 설립목적이 영어 능력 우수자가 아니라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성적을 분석단위로 하더라고 외고의 학교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고는 사교육의 주범”=강 실장은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해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발시험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 실장은 “과열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특목고 지원 자격에서 내신 성적 기준을 낮추고 자체 선발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목고만 사교육 진원지로 규정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생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일반고 상위권 학생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부각하기 위해 읍면지역 일반고까지 비교 대상에 넣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토론도 같은 주장 되풀이”=이날 토론회에는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으나 대부분 특목고를 비판하는 인사로 구성돼 토론회가 균형을 잃었다. 윤 과장은 “특목고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자 일반고를 이류 학교로 차별화시켜 고교 평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 발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특목고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에서는 외고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줄 알았다”며 “외고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기만 해 아쉬웠다”며 토론장을 나섰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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