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되며 호봉 승급 시기가 분기에서 월로 바뀐다. 기획예산처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보수 1.5% ▲성과금 1% 등, 모두 2.5% 인상된다. 그러나 2.8(삼성, 현대경제연구소)~2.9%(LG 경제연구소)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수는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셋째 자녀 수당 신설=정부는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셋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2개월 근무할 경우 한 호봉 승급되는 시기도 분기(1,4,7,10월)에서 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월 중순에 발령 받았을 경우 다음해 7월 한 호봉 올라갔지만, 내년부터는 두 달 빠른 5월에 승급해 그만큼 불이익이 해소된다. 정부는 1월과 7월 연 2회 호봉 승급 시기를 2001년부터 분기별로 바꿨다가 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로 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교원 처우 이달 결정=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담임수당(현재 월 11만원)과 보직교사 수당(7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정부 방침이 결정 날 전망이다. 2008년까지 담임·보직수당 30만원 지급은 참여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교육공무원이 상위 자격을 취득할 경우 기산 호봉을 상향 조정토록 돼 있음에도 교장(원장), 교감(원감)은 제외돼 있어 이를 바로 잡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특히, 직급별로 호봉 체계가 다른 일반직 공무원(21호봉 이상)은 승진 시 2호봉 삭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호봉만 줄이기로 해, 교육공무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감 승진 시 오히려 보수가 역전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특수학급 담임·보건교사 수당 등 22개 수당이 논의되고 있다.
소규모학교 교사의 행정ㆍ관리 업무량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사기 저하를 이유로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7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감 정원배정 방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교감 정원이 감축돼 왔다. 교육감들은 행정업무 및 학교 관리업무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떨어진다며 지난달 협의회 후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고 "인건비 비중이 전체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올해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35조2천600억원) 중 인건비 비율이 69.7%(24조5천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년에 한명당 수천만원의 경비가 더 필요한 교감을 증원 배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감, 소규모학교의 통ㆍ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면 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원 인력관리에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道) 지역 교사의 승진 기회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면 교감/교사 비율이 시(市)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커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감/교사 비율이 서울 등 시 지역은 3.5%, 강원 등 도 지역은 5.6%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5학급 이하 모든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면 도 지역 교감/교사 비율은 6.8%까지 커져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전기요금 부과 종류를 교육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등의 문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협의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으로 시ㆍ도교육청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교육부에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청을 학교에 포함시켜야 하는 등 법령 개정상 어려움을 전달했다.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교장 김기수)는 2007년 10월 06일(토) 11시부터 학생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기 위고 이웃 노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4회 경로위안잔치를 마련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정신을 함양하고 불우이웃에 대한 실천적 봉사정신을 배양하며 경로효친 의식의 확산을 통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 행사는 사하구 괴정1동 관내 홀로 어르신 및 본교 이웃 경로당 어르신 250여명을 초청하여 동아공고 시청각실과 식당에서 위안 행사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손수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행사의 예산과 진행은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전교직원 학부모의 정성어린 관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식사 전 행사로는 학교교육활동 홍보, B-BOY공연 및 학생들의 장기자랑,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지금까지 참석인원을 살펴보면 2004년 제1회 경로 위안 잔치에 240여 명, 제2회 300여명, 제3회 35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러한 행사가 많은 학교에서 개최하여 이웃에게는 따뜻한 정을, 학생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바구니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85%를 넘어섰다. 따라서 대다수의 초·중·고학생들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즉 휴대폰을 항상 옆에 두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 요즘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한다는 것은 친구들 사이의 동질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속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휴대폰이 없다는 것은 또래 집단과의 문화단절과 따돌림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등교시에 아예 휴대폰을 소지한 채 등교하며, 심지어는 수업시간에도 문자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의 사용은 심각한 수업결손과 함께 성장 장애를 초래한다. 우리 서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격 규제하기로 했다. 우선 조회시간을 이용해 담임선생님께서 해당 반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중간에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사용하게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토록 한다. 물론, 휴대폰의 수거가 다소 강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는 자진해서 휴대폰을 끄라는 계도를 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이 재미있는 게임이나 달콤한 문자의 유혹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휴대폰 강제 수거라는 강경 조치를 내리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각 가정에 휴대폰 사용에 관한 폐해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학생들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기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도 사실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 급하게 자녀와 통화해야할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생휴게실에 수신자부담 전화기를 설치해서 언제 어느 때고 부모님과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휴대폰 소지가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집중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책상 같은 좁은 공간에서 웅크린 채 쉴 새 없이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 단순반복증후군에 시달린다는 조사보고서를유인물로 만들어돌리기도 했다. 학급회의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 스스로 휴대폰 사용 폐해에 대해 토론하도록 유도했으며 학생회 차원에서는 '휴대폰 안 가져오기 캠페인'도 벌였다. 휴대폰 강제 수거 조치로 처음에는 강한 불만 표출과 함께 금단 증상을 보이던 학생들도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휴대폰 외에도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자제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휴대폰 수거 조치 이후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도 가능한 한 학생들 앞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했으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다. 이처럼 우리학교의 '휴대폰 사용 규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학교의 끈질긴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토론을 하며 휴대폰의 폐해를 깨닫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는 것도 성공의 큰 요인이 되겠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교육을 살리는 일은 학교 혼자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열린 사고를 갖고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잘못만 꼬집어 질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위의 방법을 권해본다.
올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장애인 교육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추정치) 7만7천여명 중 15% 가량인 1만1천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ㆍ도별로는 충남(추정치 대비 117.7%)을 비롯해 충북, 전남, 제주가 수혜율이 100%를 넘은 반면 경남, 경기, 광주는 70%대 수준이고 최하위인 울산(68.5%)은 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교육예산(35조원) 중 특수교육 예산(1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57%에서 올해 3.04%로 오히려 감소했고 지역별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학생 1인당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지역은 울산(2만39원)이고 충남(1만9천900원), 강원(1만9천370원), 충북(1만7천892원) 순이며 인천은 9천185원으로 울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자료 준비ㆍ제작 등 학습보조, 건강 및 안전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을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도 시ㆍ도별로 최고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육 보조원 한명당 도움을 받는 장애 학생은 강원이 6.97명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7.78명), 경남(7.90명), 광주(8.30명) 순이며 충남은 16.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숙 의원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장애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설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문제이다. 이러한 때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2005년에 실시되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인구 중에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교수팀이 맡았다. 소아비만은 1998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만든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하여 체질량지수가 연령별로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는데 자료 분석 결과, 소아비만에 어머니의 직장 유무, TV시청 및 컴퓨터 이용 시간, 아침 결식 여부, 부모의 비만 여부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여성 자녀는 가정주부 자녀에 비해 비만율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직장 유무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V시청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소아비만의 위험이 최대 4.7배 높으며, 직장 여성 자녀는 가정주부 자녀에 비해 TV시청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1주일에 평균 5시간이나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침 결식아동은 비결식아동에 비해 비만율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비만할 경우 소아비만의 위험도가 2.2배 더 높다. 부모가 많이 먹을수록(지방과 에너지 섭취가 높을수록) 자녀들도 지방과 에너지 섭취가 밀접하게 높아지며, 외식횟수가 높을수록 소아의 지방 및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가 학교 영양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본다. 첫째, 학생들이 비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자. 결국 모든 것은 학생 자신이 비만이 얼마나 무엇인가를 알고 비만하지 않으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하여 비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자. 둘째, 학교에서 학생의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쳐주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못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마침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하는데 이들이 비만방지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부모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부모의 식습관과 자녀에 대한 관심 등이 소아비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소아의 비만 예방을 위해 부모의 올바른 식습관 실천과 자녀의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을 통하여 강조하여야 하겠다. 넷째, 학교에서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들에 대하여 비만교육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하겠다. 특히 자녀 관리에 시간 투자가 어려운 직장여성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TV시청과 컴퓨터 이용 시간, 아침 결식 비율 등이 모두 높고 비만율 또한 높게 나타나, 맞벌이 부부 가정의 소아 비만에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학교에서 비만인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이들 학생들은 비만에 의하여 왕따를 당하는 등 자신감도 없고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지도가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이 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문화의 달인 10월 맞이하여 충청남도서산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5일(금)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생활예절 실천 학생백일장대회’를 개최했다. 초․중․고에서 내로라 하는 문장가 90여명이 권역별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글제인 '나눔'과 '사랑'을 가지고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마음껏 자신들의 글 솜씨를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분산 개최함으로써 수업결손의 최소화, 교통안전, 에너지 절약 등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학생 인솔 최소 거리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과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켜 주고 우리 말 우리 글 사랑에 대한 자주성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기본 생활습관의 내면화 및 예절 실천 의지를 다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기홍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은 격려사에서 학생들의 작문능력은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자주 써 보는 활동이 이어질 때 언어 표현의 유창성과 논리성이 신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활동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작문 교육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예절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하였다. 코스모스가 만발한 가을을 맞이하여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해왔던 생활예절에 대해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원고지 칸을 빼곡이 채워나갔다. 모쪼록 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광역시의 교육감 선거가 대선과 함께 오는 12월 19일로 잡혀 있다. 간선에서 직선으로 선거제도가 바뀐 이후 처음 실시가 되어 울산교육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시민들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울산시민 모두가 이번에는 잡음없이 울산 교육수장인 교육감이선출되어 울산교육을 바로 세워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울산의 산적한 교육현안을 빠른 시일에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 지방신문과 방송을 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름 아닌 교육감 후보 내천 방침을 모 당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교육감 선거는 법적으로 당이 공천할 수 없는데도 변칙적으로 내천이라도 해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천하려고 하는 당은 왜 법적으로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당이 교육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도 공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공천할 수는 없고 공천이나 다름없는 내천이라도 해서 당이 교육청에 관여하고 정치가 교육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 법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내천이라도 해서 간접선거운동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 내천이라도 해서 특정인을 당선시켜 교육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가? 왜 내천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도 위험을 무렵쓰면서까지 굳이 내천 방침을 세워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정치인들은 교육을 정치의 손아래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교육과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 아닌가?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먼저 나라의 법과 질서를 훼손하려는 것은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한다. 울산교육은 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면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가 없다. 교육정책에 당이 개입하면 교육감이 어찌 소신을 가지고 정책다운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다. 교육감 후보 내천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오직 대선에만 올인했으면 한다. 정치인은 대통령 선출에만 신경을 써야지 교육 수장 선출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그러면 득보다 실이 많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로 나서려고 하는 분들도 어느 당에 기웃거려 교육감 되려고 한다면 교육감 후보자로 아예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에 기웃거려 교육감이 되고 나면 어찌 소신껏 교육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당의 영향력 아래 하수인 역할밖에 더하겠는가? 두 번 다시 내천 방침이니, 당의 내천을 받았느니, 당의 내천을 받겠다느니 하는 잡음이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울산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교육감 선거를 할 때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은 정치와는 별개라는 것을 알고 당의 내천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누가 교육감이 되든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감다운 교육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의 내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에게 투표하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는다. 소신을 갖고 울산교육을 살리기 위한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진, 능력과 인품이 탁월한 분이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울산교육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교육의 어려움, 도깨비 방망이로 해결할 수 있을까?" 수원시내 중학교 교장 몇 명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리는 한국박과 채소 특별전시장(기간 10.4-10.11)을 찾았다. 왕박, 세계의 희귀박, 호박, 박 공예품등 박과채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옛 조상들이 사용한 박에 대한 이해와 농업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움이 형성되고,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를 배우게 되고, 책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움의 터전은 교사와 학생의 보금자리 같아야 하고, 서로와 서로를 도와주는 우정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의 장은 어떠합니까? 교사가 학생에게 우롱당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예사로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교사에게 달려들기까지 하는 현장을 두고도 “쉬〜쉬” 문화에 종속되어 넘어가는 현장을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차라리 암행어사 박문수라면 “암행어사 출도야”라고 외칠 수나 있으련만, 교사가 제자에게 폭력적 모욕을 당하면 어디에 가서 사설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적 인성 교육 되살아나야 며칠 전 영화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을 관람하고 난 후 우리 사회의 자녀 교육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세대들, 자신의 생각대로 내뱉는 세대들, 달면 삼키고 쓰면 쉽게 뱉어 버리는 흑백 논리의 사고에 젖어 있는 신중성 없는 세대들. 이들에 대한 교육이 현장 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구세대들이 현장 교육의 주체인 양. 그래도 바른 교육을 배우고 바른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건만, 오히려 신세대에게 조롱당하고 그 교육 방식이 시대에 뒤지고 현대판 세대들의 양식에 퇴보되어 가고 있음을 만천하에 홍보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하고 교사와 학생의 보이지 않는 마찰은 이제 겉으로 표면화되고 있음에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로서는 그냥 보고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통해 무능력한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외치지만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교원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교사가 교재 연구를 못해서 학생을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뻗어가는 신세대들의 사고의 오만함이 학교에서의 태도는 안하무인격이 더 문제입니다. 학생을 지도차원에서 처벌한다고 하지만, 처벌에 대한 감도를 마치 간지러운 데를 만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신세대들을 바람직한 인성 교육으로 부활시키느냐가 현재 교육계의 관건일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낸다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게 하여 이끌어 가고 있지만, 학생들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가르치는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오늘의 세태를 두고 그 누가 바른 배움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당 회초리 교육 필요하다 조선시대 김홍도 그림에서 서당에서 회초리로 매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당 교육이 오늘의 교육의 시작이라면 회초리 문화가 주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은 무엇 입니까?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이면에 희생당하는 교사들의 이미지는 시대상의 과도기라는 허울 좋은 닉네임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 교육의 바른 주체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시대 조류의 틀에 맞추어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회초리로 다스린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를 고발하는 글씨가 오르내리는 현실의 자태를 단순히 시대의 조류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 교육의 밑바탕은 존립 자체를 잃어가는 것이고, 교사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의 바른 주체성 있는 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와 정신을 이어가는 바탕에서 한국인의 냄새가 풍겨나는 공교육이 그 밑바탕을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관이시여, 한국 교육의 뿌리는 한국 교사의 정신적 뿌리를 찾아 바른 교사도를 정립하시어 바른 인성이 교실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사의 수업권보다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어떤 경우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에서는 이에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학습권이 수업권에 앞선다는 단순한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의 판결을 두고 불필요한 확대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침해와 함께 학부모의교육권도 함께 거론되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의 교육권확보를 위해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주장하는것은 자칫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부모회의 법제화 문제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학부모회를 법제화 한다고 해서전적으로 학부모의 교육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회의 법제화까지 확대된다면 이 역시 본질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생각이다.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고 학부모의 교육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수업권도중요하다. 이번의 판결에서는 학습권을 더 우선시했지만 발생사안에 따라서는 수업권이 우선일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지금의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학부모회나 학생회법제화를논하는 것은 자칫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제화 자체가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학교에서발생하는 문제가 반드시학습권과 관련된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의 3주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은 중요하고 어느한쪽은 중요하지 않다고불 수없다. 이들 3주체가한마음이 될때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법제화를 해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권한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학교교육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옳다는 생각이다.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면서도 쉽게 법제화가 안되는 것은 그만큼 법제화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할때 자연스럽게 법제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일단 법제화 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이번의 판결을 놓고 이와 관련지어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를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 앞서 밝혔듯이 자칫하면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권이 수업권보다 우선이라는 본질에만 충실해야 한다. 이참에 전교조는 물론 교사들 모두 혹시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가 없었는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PC 시대이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PC사용이 많은 나라이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어 거의 모든 것을 PC 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같은 PC 교육의 시대에 굳이 자필로 쓰는펜습자를 매일, 전 학생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도쿄 분쿄 학원대학 여고교·중학교는 이를 실시한 지 80년 전통이 있다고 한다.교재를 기본으로 한「집중력을 기르는 펜습자 트레이닝」(북 맨사)도 6월에 출판하었다. 동교에 의하면, 펜습자 교육은 1927년, 학교 창립자의「문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육 신념에 근거해서 시작되었다. 총 2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습한 것이다. 「컴퓨터 시대가 되는 만큼, 직필의 아름다운 글자는 가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신념하에 전통은 계승된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가 작성한 원본 교재를 받아 1주간 단위로 결정된 페이지를 자택에서 베껴쓴다. 소정의 용지에 1일 최저 1매 쓰는 것으로, 연간 600매가 목표이다. 각 클래스에 2명씩「펜습자계」도 있다. 작년도는 고등학교에서 전학생 1106명중 455명, 중학으로 416명중 318명이 목표를 달성해, 표창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는「여유 교육」의 영향으로, 한자의 받아쓰기 등「베껴쓰기」학습이 전보다 적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학습을 받아 온 여자 학생들은, 과연 펜습자를 즐기고 있는 것일까. 3년의 호시노(17)는「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언니가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펜습자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쓰지 않고 용지를 모아 두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한다. 2년의 미야코양(17)도「펜습자를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면, 기분이 침착해져 잘 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목표 달성 때문에, 년초가 되고 나서 필사적으로 매수를 해내거나 학교의 교실에서 쓰거나 하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한 번 쓰는 것이 버릇이 되면, 졸업까지 대개 성실하게 임한다고 한다. 요즘엔 서류 심사나 면접으로 평가하는 대학의「AO 입시」 등, 자기 PR자료를 자필로 쓰는 경우가 많다. 글자를 정중하게 쓰면 인상이 좋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학교 타나하시 교감은「학생으로부터 연하장을 받으면, 보통 사람과 비교해서 글자가 능숙하다고 느낀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일기나 중요한 편지는 손으로 쓰는 것이다. 역시 바른 글자를 쓰는 것은 교육의 기본은 아닐까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은 열쇠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 자신을 집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기도 하고 밖에 돌아다니며 방황하게 하기도 한다. 생각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도 하고 거역하게 하기도 한다. 생각이 학교에 빨리 오게 하기도 하고 늦게 오게 하기도 한다. 생각이 자기를 부지런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게으르게 만들기도 한다. 생각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게 하기도 하고 놀게 하기도 한다. 생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삶 가운데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만 생각을 잘 다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자꾸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나쁜 친구가 유혹하면 나쁜 생각에 빠지고 만다. 좋은 생각을 하면 자꾸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좋은 친구가 독려하면 좋은 생각에 심취되어 자기도 좋은 일에 도전을 하게 된다.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꿈이 있다. 탁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다. 탁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생각을 다듬는 것이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좋지 않은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나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된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악한 생각에 젖어들면 안 된다. 더러운 생각에 물들어도 안 된다. 그러면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거친 생각에 젖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 악한 행동, 더러운 행동, 거친 행동을 하고 만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쁜 쪽의 생각을 키우면 남이 보지 않는다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습관화 되면 남이 보는 데서도 예사로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좋은 쪽으로 다듬어야 한다. 생각을 아름답게 키워 나가야 한다. 생각을 항상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자신이 변화된 삶, 발전된 삶, 향상된 삶,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분은 ‘지금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꼭 되려고 하려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현재 상태를 만족하며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변화가 올 수 없다. 탁월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 탁월한 인물을 기대할 수가 없다.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생각을 키워야 한다. 좋은 생각을 키워야 한다.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생각이 행동을 가져오고, 생각이 습관을 가져 오고 생각이 성취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생각이 다짐을 하게 하고 생각이 각오를 하게 하고 생각이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 생각을 다듬어야 한다.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다듬어 나가고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 생각이 자신을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생각 없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있되 나쁜 생각이 가득차면 안 된다. 생각이 있되 좋은 생각이 가득차야 한다. 좋은 생각이 자신을 성공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수업시간마다 좋은 생각들로 가득차야 한다. 수업시간마다 생산적인 생각들로 가득차야 한다. 수업시간마다 창의적인 생각들로 가득차야 한다. 수업시간마다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차야 한다. 그래야 풍성하고 아름답고 넉넉하고 향기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읽은 ‘좋은 생각’에 대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끝을 맺으련다. “좋은 생각이 당신의 생각에 흐르고, 피에 흐르고, 존재의 일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당신의 맥박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교육은 좋은 생각이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한진고등학교(교장 노광훈)는 전국유일의 금은세공특성화고등학교로서 일본 명성고등학교(교장 나가시마)와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후, 3년째 학생 및 교직원 간 교류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10월 4일 교류행사에서는 명성고등학교(明誠高等學校) 학생 15명과 교직원 3명(나가시마 교장, 와사키 고문, 데지마 담임교사), 그리고 서예전시회를 위한 서예전문가 2명(모찌다 국제교류협회장, 최명희 민단국제부장) 등이 참석, 한진고등학교에서 준비한 환영식을 시작으로 학교장과 학생대표의 환영사와 답사 그리고 교류학생 서로가 각자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교의 우의를 더욱 다졌다. 2부 행사에서는 양교의 학생 및 교직원 작품 발표회가 열렸는데, 일본 명성고등학교 측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의 46개 고등학교의 재학생이 준비한 서예작품을 전시하고 국제교류협회장 모찌다 교사가 서예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진고등학교에서는 금은세공 작품을 한일 교류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시연회 및 체험행사를 벌였다. 이번 교류활동은 예년과 달리 양국 두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모습을 볼 수 있는 뜻있는 시간으로 이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은 양교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하는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총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두 번씩 교섭을 개최하고 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 교섭을 묶어서 진행하자고 교총은 제안했다. 10~15일 간 첫 번 째 본 교섭을 제안한 교총은, 교섭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월부터 7월 사이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섭 안건을 제안 받은 교총은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자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최소한 지역 교육청별 1개 학교 이상에 수석교사제를 올해 안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법제화 하라고 밝혔다.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급 규모에 맞게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 학생 등 교육주체의 권리, 책임, 의무 관계 등 교육권의 기본적 사항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교원 처우 개선 사항으로 ▲학급담임 수당 월 20만원 ▲보직교사 수당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감, 교장 승급 시 호봉 상향 조정 ▲교(원)감 직책급 업무 추진비 신설 ▲교원 자녀 대학 학비 수당 신설 ▲대학 교원 교직수당 25만원 신설 ▲대학 시간 강사 방학 중 월정액 지급 ▲통학버스 선탑 수당을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 횟수로 지급 방식 개선 ▲영양 교사 업무 수당 월 3만원 신설 ▲상담 교사 업무 수당 월 3만원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치원 종일반 증가(현재 6462곳) 추세에 맞춰 정규 교원 비율을 내년까지 최소 50% 이상 배치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보건교사에게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등 학생 보건 및 건강과 무관한 ‘측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재개하라고 지적했다. 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임용 전 영양사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할 것도 제안했다.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금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20% 차등 지급하고 내년부터 차등 폭을 5% 씩 올리는 교육부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줄다리기 하고 있다. 2일 교육부와 교원 4단체는 성과금 지급 방안을 두고 지난 1,6월에 이은 세 번 째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교육부는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하고 내년에는 그 폭을 4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 달랐다. 교총과 한교조는 “지난해와 같은 20% 차등 폭으로 조속히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차등 비율을 10% 이내로 줄이거나 전액 수당 화”를, 자유교조는 “합리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한 뒤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성과금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007년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19일간, 50개 기관을 감사하는 국감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수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국체전이 열리는 광주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감일정 △17일 교육부 및 6개 소속기관 △18일 서울시교육청 △19일 경기(인천)교육청 △23일 충북교육청, 충북대학․대학병원(감사1반),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대학병원(감사2반)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5일 서울대․대학병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대학병원 △30일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대학병원(감사1반) △30일 전북교육청, 전북대․대학병원(감사2반) △31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부산대․대학병원, 경상대․대학병원, 창원대(감사1반) △31일 전남교육청, 전남대․대학병원(감사2반) △11월 2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산곡남중학교에서는 10.4～5일 이틀간 실시하는 중간고사를 무감독시험으로 치른 학교가 있어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1994년 개교 이후 14년을 무감독 시험을 실시해 온 학교로 14년 전 초대교장인 이형숙 교장의 “도덕과 양심교육은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라는 교육철학으로 중학교에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무감독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담임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감독시험 결의를 다졌으며 학생들은 학급별로 스스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자신과 학교의 명예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부정과 불의에 절대 동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시험 당일 아침에는 각 반에서 무감독 고사 규정을 지키겠다는 선서식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고사가 끝난 후에는 고사 시 일어난 일에 대한 고사반성문을 쓰게 된다. 이 반성문에서 학생들은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황과 인적사항을 적어 비양심과 불의를 고발하면 양심적인 행동에 의해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만일 학생의 고사 반성문을 조사하여 부정행위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무감독고사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 3학년 오원석 학생은 “산곡남중에 입학하여 무감독 시험을 본 후로 다른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 제도가 무려 14년이나 유지되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곡남중 김준용교무부장은 요즈음 대학 졸업 이력을 속여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교는 양심과 자율을 바탕으로 실력을 기른다는 본교의 슬로건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전북을 시작으로 반환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져갈 태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경북, 광주 등 4개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에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2007.10.4, 중도일보 기사 참조). 리포터가 근무하는 대전지역 또한 반환 청구를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 실시 이전에는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수업료와 함께 징수하여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일용직(학교회계직원을 말함)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무교육 실시 이후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이름의 옷으로 갈아 입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1년에 각각 1인당 18만5000여 원, 16만2000여 원에 달하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도 개별적인 부담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더욱이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을 걷어야 하느냐는 반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걷고 있는 준 수업료 형태인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는 학설,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학교운영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서 섣부른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다. 더불어 어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가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무조건적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일례를 들어보면, 한 중학교의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24학급 800명 규모 중학교의 경우는 약 1억6천만 원 정도를 징수함)로서 당장 징수를 폐지할 경우 중학교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경우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폐지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부족분을 메워줄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내 권리대로 낼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2세를 키우는 교육에 있어서는 섣부른 예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내 주머니의 돈이 몇 십만 원 덜 나간다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책 없이 폐지하여 발생한 재정적자로 인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간다면 돈 몇 십만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이전에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연차적인 폐지를 하여야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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