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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의 한해를 결산하는 제 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금 43, 은 48, 동71 등 총메달수 162개로 총득점 3만 6,343점을 얻어 종합 11위를 차지하였다. 11위가 뭐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 할 수도 있지만 충북의 도세에 비해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 콧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전국체전 성적은 전북과 광주를 따라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과 제주 외에는 자신있게 제칠곳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전력을 보였었다. 이번대회에서 전에 없던 투지를 보이며 승승장구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얻어 “성취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좋은 성적을 얻은 충북체육인들은 기뻐하기 보다 벌써부터 내년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도세가 약한 충북은 체육분야 예산도 전국최하위 수준인데도 그 동안 정우택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격려에 자신감과 투지를 불태워 연습에 열중한 결과 소중한 성적을 올린 것은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선수들에게 성취동기를 불어넣은 결과라며 18일 충북선수단 해단식을 갖는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 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것을 선서하고 있다.
1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는 고전평론가, 기자, 대안학교 실장, 공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은 curri.moe.go.kr에서 가능하다. 한문은 原典 문장단위로 익혀야 고전이 바로 통합교과(고미숙 고전평론가)=고전은 삶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합교과적이다. 과정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되, 과정에 맞는 버전을 개발한다. 한문교육은 필수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 따라서 실용한자 위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한문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저력은 반드시 원전텍스트의 문장단위로 익혀야 알 수 있다. 전문을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년별로 간추려 가르친다. 고전 공부는 암송에 기초한다. 암송과 구술은 외국어 습득에도 최적의 방법이다. 시조, 현대시, 영시, 한시 등 운문들을 100수 이상 암송하게 하고, 산문 중에서도 중요 대목은 암송으로 익히게 한다. 문･이과 선발은 통합적 사고 훼손 유연한 교육체제･방법론 필요(한민구 서울 공대 교수)=세계적 공학교육의 큰 줄기의 하나는 공학지식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통해 다른 지식을 유추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교육의 추세에서 문과 이과의 의미는 통합적 사고를 훼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교에는 문과 이과 구별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대학 선발 시에도 문･이과로 선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치적 고려･논의는 ‘최소화’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으로(박두식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시민교육은 단순히 예절, 인성교육 차원의 수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공동체와 상호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세계의 다른 공동체들과의 상호 공존에 관한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과 정당, 정치 주체, 세계화와 양극화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커리큘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논의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무리 사교육이 발달해도 공교육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시민교육 같은 공동체에 관한 근본적 주제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본다. 시민교육의 교과 과정 편입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 교과 축소,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중･고교 교육과정 개편한다면(이광호 이우학교 연구소장)=중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의 수준, 학습 내용을 점검해, 내용 및 교과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에서 선택 교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택교과는 폐지해야 한다.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적성과 진로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고교의 경우는 10학년 과정에 학교 고유 특성이 담긴 교양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의 교과 개설 권한 및 교과 편성권,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도 확대해, 교과 통합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발 경쟁에서 교육과정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성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특성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주장을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세분화되는 조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면 자명하다. ‘책읽기’ ‘쓰기’ 독립과목 신설 필수과목 시수 늘려야(정진욱 황금씨앗 대표이사)=공교육이 어떤 미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 교과과정 개편의 큰 방향 제언을 하자면, 우선 필수 주요과목의 시간을 늘려 깊이 있는 학습이 돼야 한다. 예체능은 방과후 활동 또는 클럽･동호회와 연관시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는 초등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며, ‘책읽기’와 ‘쓰기’를 기존의 국어와 별개로 독립, 신설해야 한다. 책읽기 과목이 독립되면 도서관 활성화로, 지식기반인프라가 커질 것이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학습법’을 재량 과목으로 신설, 교육양극화 없애기에 노력해야 한다. 교과목 명칭도 의욕 고조를 위해 학년과 초중고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과목마다 이름이 다르지 않은가. 영어와 제2외국어는 필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IT와 인터넷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1세기 경제의 부가가치는 문화, 콘텐츠, 컨설팅 등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국경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디지털경제 시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을 배워야 하며, 개방경제의 중요성,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서비스 특히 금융이 왜 중요한지, 디자인･상상력과 같은 무형재가 왜 중요해지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알면, 영어 등 외국어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히 이해하게 된다.
경기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간 180억원이 넘는 재단전입금을 운영 학교에 주지 않으면서 도 교육청이 이를 공공예산으로 모두 보충해 주고 있어 도내 교육재정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6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재단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각 학교에 내야 할 전입금은 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 재단이 이 가운데 실제 운영 학교에 준 전입금은 18.4%인 41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6%인 181억원은 주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은 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및 연금납입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이다. 도 교육청은 재단들의 미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재단 미전입금 181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했다. 사립학교 재단가운데 수원 A고교 운영 재단과 안산 B고 운영 재단 등 18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전액을 학교에 주었으나 나머지 재단들의 실제 전입금 비율은 법적 기준의 10%를 밑돌았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보유재산은 수익을 내기 힘든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 운영학교에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재단들이 운영학교에 법 기준에 맞는 전입금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총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중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했거나 전ㆍ현직 학교장(감), 행정실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467명)에 달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ㆍ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곳으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의 30.1%에 달했고 새로 선임된 개방이사에 내부 인사가 포함된 법인수도 65.4%(320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69.6%), 대구(58.9%), 충남(58.5%), 경남(55.3%), 광주(52.9%), 인천(51.5%), 충북(50.0%) 등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내부인사 선임 비율이 높았다. 개방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가 648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정수 조정 215명(22.1%), 사임 또는 해임 76명(7.8%), 학교법인 이사의 사망 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이 35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 선임이 기존 이사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학교 또는 법인 운영 관계자가 다수 선임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아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산출 방식과 취지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천500명으로 결정해 보고하자 '1천500명'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 방안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3천명 이상에서 너무 벗어나 법조계가 요구한 1천500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국회 보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국감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해 보고하자 일부 의원은 이날 보고 내용은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의견을 더 수렴해 수정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국회 보고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안되므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전에 의논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번 보고 내용이 '검토안'임을 강조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다시 확정ㆍ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은 수정 보고를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논의는 법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로스쿨 설치인가 대상에서 서울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법대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학생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큰데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서울대는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서열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개원에 앞서 명확한 특성화 계획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손 총장은 "대학들이 요구한 총정원 3천200명은 향후 변호사 배출수, 법률시장 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해 나온 숫자다. 교육부가 내놓은 1천500명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뜻은 잘 알고 있다.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개혁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말한 뒤 국감에 참석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긴급히 작성한 성명서를 들고온 고충석 총장은 "이대로 결정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로스쿨 신청 보이콧 등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총장도 이날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기 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가 변호사 단체에 굴복했다. 총장들이 여러가지 단체행동을 하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센 반발 움직임에 대해 실무 책임자를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정치쟁점으로까지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대학들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만큼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기 차관보는 "로스쿨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제안하고 있다. 15일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도 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2008년 한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를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시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혁신적 주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입시를 없애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 바로 학제개편이다. '6-3-3-4'제(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인 현행 학제를 다른 틀로 바꾸기 위한 학제개편 논의는 현재 참여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도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5-3-3-5'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주장이다. 대학을 교양 2년, 본과전공 3년으로 나눠 고교 졸업생이 교양과목을 배우는 2년 과정의 지역별 국립교양대학에 진학하도록 한 뒤 2년 후 전공과목을 배우는 본과로 진학하게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현행 입시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는 밝히고 있다. 올해 교육계의 화두였던 대학자율화, 특히 '3불(不)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정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에 무게를 실어 대조를 이룬다. 올 초 3불정책이 한창 논란이었을 당시에도 정 후보는 "우리사회의 교육기회 양극화, 직업 양극화, 소득 양극화 실정을 감안하면 3불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3불정책을 제외한 대학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을 완전 자율화해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있는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학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강력한 대학개혁,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3불정책 폐지와 함께 특성화고 300개 설립 등 현행 평준화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한 반면 정 후보는 평준화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후보경선 수락연설에서 정 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고교입시의 부활이자 평준화정책의 해체"라면서 "입시가 부활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시지옥이 되고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40조, 50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아직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평가에 신중한 반응들을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대협약 등의 경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층 간, 집단 간, 이해단체 간은 물론이고 개개인 별로도 입장차가 뚜렷한 교육문제를 놓고 협약을 맺자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공약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아 공식입장을 말하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협약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당위성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께 대선후보 초청 교육 토론회를 열어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정식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되는 등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도 6년 뒤 사라지게 됐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해서 치러진다. 또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 순으로 연간 1천명 정도 선발하지만 2009년부터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점차 줄일 예정이고,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 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틀을 짜기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7월 말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판사, 검사, 법학교수 2명,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시험 시행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실무위원들은 변호사 시험의 성격과 시험 내용은 물론 응시 자격, 응시 횟수 제한 여부,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변호사시험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실무위원회 초안에 기초해 내년 상반기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를 가동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통해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판ㆍ검사 선발 정책 등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보다 몇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등 외국의 로스쿨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원조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이중 미국은 2003년 기준으로 총 186개교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4만8천333명에 달하고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많다 보니 법조인 1인당 인구는 266명(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천758명(지난해 말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국내 법조계 인력 수급 확대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1인당 인구(2001년 기준 5천644명)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개원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총정원은 5천825명 수준이다. 개별학교 로스쿨 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와 달리 법령상 제한이 없으나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총정원을 인가함으로써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며 일본의 로스쿨을 '실패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로스쿨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총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학계는 일본이 우리와 달리 기존의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있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17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합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확정,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ㆍ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가족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가족사랑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11월 2일까지 각 기관별로 추진해 추천받은 작품을 도교육청에서 최종 심사하게 된다. 우수작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및 해당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라크 아르빌 지역 교육공무원들을 초청해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라크 지역 평화·재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이러닝,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7일 한국에 도착한 연수 참가자 20명은 26일까지 세계의 교육정보화 동향,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의 강의를 듣고 멀티미디어 자료와 교육용 콘텐츠 제작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수과정에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우수학교, 국립중앙박물관, U-체험관, EBS 방문 등도 포함돼 있으며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경복궁 및 한국민속촌 방문도 예정돼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측은 “지난달에도 아르빌 지역에 컴퓨터 260대가 기증된 바 있다”면서 “이번 연수가 이라크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한국의 이러닝 관련 사업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륙도 축제와 연계한 평생학습축제를 다녀와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평화공원에서는 이색적인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오륙도 축제가 그것이었다. 특히 올해는 오륙도 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연계시킨 것이 눈에 띄었다. 오륙도 축제는 12일 오전 10시에 오륙도 선착장에서 축제의 성공을 위한 기원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백운포 평화공원 특설무대에서는 다양한 동아리들의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오륙도 가요제와 중고생 솜씨자랑, 웅변대회, 북한출신 새터민 예술가들의 평화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의 눈을 끈 것은 평생학습축제였다. 부산 시내 각 시민단체와 봉사단체, 각 학교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가르친 것은 무척 신선했다. 도자기 공예체험, 나무곤충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학생들의 참여코너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시를 판넬로 예쁘게 담아 전시한 시화전이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져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도 했다. 흥겨운 무대들도 많았다. 할머니로 구성된 스포츠 댄스 동아리의 라틴 댄스는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는 공연이었다. 저녁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축하공연이 초대가수 김수희의 열창으로 시작되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륙도 가요제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단란함과 아기자기함을 함께 가진 장면들도 많이 연출되었다. 고사리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치원생들의 얼굴엔 순연한 웃음꽃이 피었고, 백지에 한 자 한 자 산문을 써내려가는 학생들의 진지한 창작 모습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우면서도 흥겨운 학습 축제가 계속되면 무척 좋을 것이다.
충북도 내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부터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 1명에 연간 2만 원의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올해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은 교육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1인당 1만 4천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다른 소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학습 준비물 지원액이 권고치에 못 미친다"며 "매년 5-7월 학습 준비물 지원액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1회용 소모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왼손잡이 학생들을 위한 학습 준비물 구입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준비물 구입을 지양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즈음 학교 현장에는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의 변화인지 사람의 변화인지 알기 어려운 과잉 행동, 주의 결핍증 등 아이들의 행동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엔 아무말도 안 하고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그저 지능이 낮아 학습이 안 된다고 보아 관심밖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의학과 교육의 발달에 힘입어 이들도 제외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특별 지원 교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같은 여건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다 교육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특별 지원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사가현 교육위원회와 사가대학 문화 교육학부는 연계·협력 협정을 맺고, 실천력을 갖춘 교직원 양성·확보에 힘쓰고 있다. 금년도부터 신규로 「발달 장해와 심신증(心身症)에 대한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양성을 하는 문화 교육학부·의학부 부속 병원이 연계에 의한 임상교육 실습 도입과 커리큘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미 20년 전에 아이치교육대학원에 유학을 할 때 장애자 의학의 과목을 의사 교수로부터 수강한 경험이 있다. 이제 우리도 장애자, 아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 교욱의 충실을 위하여 의학의 도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1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준비 대학중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쿨 총정원은 재조ㆍ재야 법조계가 1천200~1천500명을,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는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 교육부가 재조 법조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법조ㆍ학계, 시민단체 등 간에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그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장 등과 개별 면담을 가지면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협의 또는 의견 수렴 작업을 벌여 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0월중 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200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개된 자리에서 3000여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께 존경의 표시로 동시에 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가 지난 9월 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사회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래 과거의 풍습 대부분을 봉건적 행위, 사대주의 행위, 굴종적인 행위라는 미명 하에 모두 배척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나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던 행위인 절하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도 봉건잔재로 취급되어 배척을 당했고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일종의 굴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비굴한 인사법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중국의 현실에서 최근 목례나 허리 굽혀 인사하기도 아닌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절’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공공 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발생, 중국의 인터넷에는 이를 두고 한바탕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건은 9월 초 중국의 대표적인 웹사이트 新浪網(sina.com)의 블로그에 올린 한 장의 사진과 글로 인해 시작됐다.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친영어(瘋狂英語 Crazy English)라는 영어 학습법이 중국 전역에 그야말로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이 미친영어의 창안자는 리양(李陽)으로, 그는 몇 년 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중국 영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판과 강연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창안한 영어 학습법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리양은 자신이 강연을 맡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 강연을 하던 중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몸으로 표현해보자는 의미에서 강연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학교 선생님에게 절하기를 권유하였고, 학생 3000 여명은 감격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직후인 9월 4일 리양은 이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http://blog.sina.com.cn/lyce)에 올렸고, 곧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회자되면서 중국 교육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다. 리양의 블로그는 현재까지 28만 여명이 방문하여 600여 건의 댓글을 달 정도로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하기'가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반대자들의 입장은 '엎드려 절하기'는 '절대지존(絶對至尊)'에게나 하는 굴복의 상징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긴 것인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이들을 노예로 취급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교육계의 수치라는 게 학생들의 '절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당사자인 리양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절하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감사의 표시를 하던 것과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인 감사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리양은 당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행한 '절하기'는 극히 짧은 시간에 학생들 스스로가 스승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와 행한 자발적 행위로 이는 전혀 강제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굴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양은 오히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러한 행위로 표현한 것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양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생님들에게 절을 할 당시 리양 자신 역시 허리를 굽혀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는 절대 비굴하거나 굴종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절하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며칠 후 리양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반론을 통하여 자신의 이번 행위는 첫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이 시도한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행위로 위대한 '무릎 꿇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양은 반론문의 말미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호간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은 보편화된 사회 행위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바른 나라가 되었다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습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리양은 현재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교육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는 행위가 모든 교육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덧붙이고 있다. 리양의 '절하기'와 관련한 중국 사회의 이 같은 논쟁은 곧바로 중국 교육부에도 전달이 되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교육부 대변인 왕쉬밍(王旭明)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 품덕(品德)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육에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고, 이번 '절하기' 사건의 관건은 그 행위의 진정성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리양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로써 9월 초 중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절하기'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사회주의 중국 사회의 현행 관습과 동떨어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국 사회의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 속에서도 중국인의 전통 미덕이었던 절하기 및 허리 굽혀 인사하기가 부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절하기'를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 부활의 시도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혼을 담지 못한 채 지나치게 입시교육 위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자들에게 대안교육의 하나로써 점차 호응을 받고 있다.
10월 12일자 ‘타임즈 교육판 부록(Times Educational Supplement)'은 “사범대를 위협하는 학교현장 교사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왔던 ’학교현장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학교현장 교사양성’ 프로그램(컨소시아)은 1997년에 시작됐으며 만성적 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심지 취약지구의 학교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의 교사 부족분을 빠른 시일 안에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평가기관인 ‘교육표준청' 의 지난 3월 평가에서, 교육대학원들의 80% 이상이 ‘대단히 만족’ 또는 ‘만족’의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컨소시아’의 여섯 개중 한 개는 ‘낙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아’가 사범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수생들에게 연간 1만 4000파운드(약 28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원생이 받고 있는 연간 수당 6500파운드(약 1300 만원)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영국에서 교직의 통로는 교육대학원이며,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있다. 이러한 전통이 9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해, 2006년 현재 전체 교사자격증 취득자 4만 명 중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2만6000명, 교육대(교육학사 과정) 과정은 8000명, ‘컨소시아’에서 약 6000명이 배출됐다. ‘컨소시아’는 '현장실습중심‘이라는 영국의 특이한 교사 양성제도에 기인한다. 영국의 정교사 자격증 취득에는 2년이 걸리며, 이중에 1년은 교육대학원에서, 1년은 취업한 학교에서 ’신임교사연수(Initial Teacher Training)'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의 1년 역시도 전체 36주 과정에서 32주가 학교 현장 실습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학교의 교무부장이 교사 양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사 양성과정 학생 한 명을 모집하면 교육부로부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 평균 약 7000파운드(약 1400만원)의 ‘교사양성비’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지원금 중의 일부를 현장실습을 의뢰한 학교에 건네준다. 그리고 양성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약 7000파운드의 생활보조비를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출하는 교사 한 명 양성비는 연간 2800만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90년대 말부터 학교들이 서너 개가 모여 ‘협력체제(컨소시아)’를 구성하고 자신들이 직접 교사양성과정 지원자를 모집하고, 교육부로부터 직접 ‘교사양성비’ 2800 만원을 타내게 된다. 그리고 그 지원금 중에 일부를 교육대학원에 지불하고 대학에서 일정한 코스를 구매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들을 보낸다.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모집한 지원자들에게 연간 2800만원이라는 ‘보수’를 지불한다. 초임교사의 연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생실습을 잘 이용하여 보조교사의 비용을 아낀다든가 하여 잘 운영하면 ‘짭짤한 수입’ 이 될 수 있고, 또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또는 학과에서는 ‘키워서’ 채용할 수가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교육대학원을 통하나 학교를 통하나 나가는 돈은 같고 그다지 손해 볼 것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나 학교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지만, 교육대학원 입장에서 보면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속앓이’를 하게 된다. 전국 교육대학원 협의회장 제임스 로져 씨는 “기존의 루트로서는 교직에 들어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컨소시아’를 반대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질 좋은 교육대학원을 고사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교육대학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장 (지원자의 유형)을 개척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컨소시아’ 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02년에 시작한 ‘Teach First' 라는 회사의 출현이다. 이것은 미국의 ’Teach for America'라는 취약지구 유능교사 양성파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반관반민 비영리 교사양성 지원자 리쿠르트 회사이다. 이것이 서른 전후의 회계사, 법률가, 마네지먼트와 같은 젊은 전문가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이유는, 만약 이들이 교직으로 전환하여, 경영기술의 두각을 나타내면 마흔을 전후해서 연봉 2억 원 정도의 교장 자리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영국의 학교들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되어 있으며,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은 각 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교직을 통해 2~30년의 교사 경력을 통해 교장 채용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학교들은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고, 또한 법인체로서 교장들은 탁월한 조직 경영의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코스를 거쳐 교사로서 전직을 하고, 일반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습득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학교를 회생시킨다면, 2억 원짜리 교장 자리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셈이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펴낸 `교원의 잡무 경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8.4%는 교사의 역할이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관한 것보다 행정업무에 치중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미 교원들은 공문처리등의 잡무에 상당한 시간을 어쩔수 없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공문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소한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그수위는 더 높아진다. 교원들의 잡무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단연코 공문처리이다. 물론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의중점업무와 관련된 보고등은 실적위주의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1년동안 실시한 것을 한꺼번에 보고를 받아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정감사관련 공문의 폭주는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최소한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학교에 공문이 넘쳐 흐르는 이유는 무차별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공문을 보면'이첩'된 공문들이 상당히 많다.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자체 생산한 공문보다 도리어 더 많다는 생각이다. 특히 전자문서로 공문을 주고 받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문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공문중에서는 단순히 홍보하는 공문들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홍보를 요하는 공문들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홈페이에 공지하거나, 때로는 가정통신문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각 학급에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홍보공문이지만 공문을 토대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간단히 보고하는 공문보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 가정통신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단순히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번 검토를 거쳐서 결재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재과정에서 수정되면 다시 또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정통신문 한건을 내는데도 자칫하면 하루를 넘기기도 한다. 교원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문이 넘치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차별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기타 부처에서 협조를 요하는 공문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다. 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공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관련 행사나 여러부처에서 시행하는 행사에도 공문은 여지없이 학교로 내려온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그야말로 공문의 홍수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우편으로 전달되는 공문도 만만치 않다. 정식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내려오는 공문외에 여러기관(영리, 비영리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우편으로 협조를 구하는 공문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들 공문을 개봉하여 필요한 것은 정식절차를 거쳐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폐기하기도 하지만 왠지 찜찜함은 그대로 남는다. 공문은 아니지만 각종 수업자료구입을 요구하는 선전지도 우편으로 많이 온다. 때로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역시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일선학교의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공문을 걸러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인력부족이 문제이긴 하지만 무차별로 학교로 전달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교원들은 말그대로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도록 해야 한다. 공문처리등의 행정업무로 자꾸만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공문을 줄이는 문제를 떠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이 공문감소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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