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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많은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당한 학생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후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행히 국회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계의 염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견 반영한 시행령 서둘러야 문제는 내용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어려움은 계속된다. 교총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교육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한 이유다.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첫째, 학생의 학습권(수업권) 보호 둘째, 교원의 교권 보호 셋째,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학부모, 학생 간 갈등 완화, 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넷째,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방지 효과다. 많은 교사가 그 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행령(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 보호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교육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염두에 두길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6월 28일 시행이 되려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법은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입법 미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률적 용어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교육부 안이 발표되었을 경우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성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끝으로 생활지도의 구체적 유형과 조치방식이 담겨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중학생이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와 사과 편지 징계처분에 대해 “비록 학칙에 심성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사과 편지 작성은 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시행령과 학칙에 따라 위임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행령에 더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의 유형과 조치방식을 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령이 허용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무력감 속에서 교육 포기와 방종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행령이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에게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질서, 규율 및 적절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면책권을 부여한 것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늘어남에 따라 이 역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발표하고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 내외로, 올해 3561명보다 10.1∼18.6% 감축한다고 밝혔다. 2026∼2027년에는 연 2900∼26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정원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성기관의 정원은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48명이었고, 2016년부터는 1명 줄어든 3847명이 올해까지 유지됐다. 그동안 교대는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덕분에 정원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해 A·B 등급은 정원 유지, C등급 이하는 정원 감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수목적’의 한계상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정원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은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진다. 2024∼2025년에는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3배,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임용 합격률이 48.6%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현 정원이 유지된다면 합격률은 더 하락하고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서울 등 지역에서는 임용 합격생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성기관의 정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정원조정이 눈앞에 온 상황을 예상한 듯 전국의 대부분 교대는 올해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4월 정기 공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중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17곳(8.8%)이다. 이 중 교대가 8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과 공주를 제외한 모든 교대가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타 대학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교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관측이다. 교대 측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정부가 추가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조만간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한 뒤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며,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자료조차 없다. 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상반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0만9565명이었다. 우울증‧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2021년 6만346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만6504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만5068명, 불안장애가 7만4497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이 8만6000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63.8%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이 유‧초등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야 협치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 나머지를 대학이 부담해 3000~5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최근 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서기관 민미홍
최근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한 태재대의 개교가 확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IT분야에서 신교육모델로 자리 잡은 ‘에콜(Ecole)42’, 그 한국판 기관인 ‘42서울’이 동시에 눈길을 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콜42는 2013년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프리모바일’의 자비에르 니엘 회장의 1억 유로(약 1300억 원) 출자로 설립돼 올해 10년 차를 맞았다. 짧은 역사지만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 26개국 47개 캠퍼스로 확장된 상황이다. 이 중 ‘42서울’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 이후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다. 42서울은 에콜42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2일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만난 박성찬 사무국장은 “42서울은 아시아 최초의 42캠퍼스”라며 “에콜42의 기본방식을 고수하되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살짝 다듬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42캠퍼스’의 기본 철학은 ‘3무(無)교육’이다. 일단 등록금과 교재가 없다. 가장 큰 특징은 교수나 교사가 없다는 것이다. ‘학습자 간 집단학습(Peer to Peer)’,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 학습’,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등으로만 교육이 이뤄진다. 학습자 간 협력이 우선이라 코딩 경험이 없더라도 PC 전원 켜는 법만 알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다. 실제 에콜42는 물론 42서울도 IT 관련 전공자 못지않게 비전공자 비율이 높다. 4주간의 게임형 서바이벌 입학 테스트인 ‘라 피신(La Piscine, 수영장을 뜻하는 단어로 생존수영의 의미)’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선발된 후 1~10레벨로 구성된 ‘이너서클(기본)’, 11~21레벨로 구성된 ‘아우터서클(심화)’을 수료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잘 될까’ 의심하는 이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까지 취업률 100%에 매년 900개 이상 기업이 구인 제안을 해올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42서울도 취업률 80%를 자랑한다. 에콜42는 수료 기간이 따로 없지만, 42서울은 ‘2년 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생 1인당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에콜42와 다르다. 내부 시설과 공간적 설계 측면에서도 조금은 차별점을 뒀다. 42서울은 에콜42와 달리 독립적 작업공간과 협력 활동 공간을 나눈 부분이 눈에 띈다. 교육생이 언제라도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역시 서울에서만 볼 수 있다. 조만간 교육시스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무국장은 “에콜42는 유럽의 산업군에 맞춰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우리에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수요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2서울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오는 10월 경북 경산에 또 하나의 42캠퍼스가 탄생한다. 이들 학교명에 붙은 숫자 ‘42’는 더글러스 애덤스의 공상과학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따왔다. 소설에서 42는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설정된 값이다. “학벌, 언어장벽 아무 문제 없어” ‘에콜42’ 한국 유학생 인터뷰 “불어 한마디조차 못해도 괜찮습니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죠. 키보드와 마우스만 작동할 줄 알면 이곳에서 IT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에콜42에서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만난 한국인 이동빈(25) 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2018년 고교를 졸업한 뒤 에콜42에 입학한 이 씨는 여전히 현지어가 익숙하지 않아 소통이 어렵다. 그런 그는 수업에 적응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어려운 관문을 뚫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이 더 크다. 한국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최규봉(32) 씨도 파리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다. 최 씨 역시 수료 후 원하는 곳에서 꿈을 이룰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이미 수료한 분들의 결과가 좋았고, 나 또한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다”며 “IT업계에서 에콜42는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위치”라고 말했다. 이 씨와 최 씨 모두 “교육 도중 어려움은 없었으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밤늦도록 컴퓨터와 씨름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서준 안평초(오른쪽 두번째) 학생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안전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 낭독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리더스킨더 학원생들이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 참석해 기자들을 향해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철수 초등교장협의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 참석해 축하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고등교육평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대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 기관 신설을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의 인증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학의 자구적인 진단이나 경쟁력 확보라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또한 구성되는 임원진도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 추천 인사가 많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계획했을 때 기관 설립 비용을 140억 원 정도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에 비해 대학 경쟁력 제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차라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회원국 중 1위지만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지출 비율은 38.3%로 OECD 평균 66.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독립기관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간섭이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발의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를 통해 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국회 2명, 대통령 2명, 대교협 2명, 경제·산업단체 추천 2명 등 15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명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한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면서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2040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기준 지방대 입학정원(29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 폐교, 소멸을 자극할 것이라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R)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으로 입학하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해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위원은 “거주 비자의 확대 개념으로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부모를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제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정부 측 토론자는 산업인력의 효율성, 정주 형평성 등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의 종합적인 검토는 고사 위기의 지방대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학, 지자체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인 커뮤니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은 “인구감소와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유학생의 정주와 입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학생 부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문제는 고연령의 부모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인지, 사회적 부담과 다른 비자와 형평성에 맞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 사무관은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산업인력의 90%가 남성이고 80~90%가 20~30대인데 과연 유학생의 부모 세대가 취업할 일자리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민족주의, 이민문제 등 정치적 의미와 인구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나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실에 일부 설치된 교직원 자율배식대가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지난해 2월 체결된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직원 자율배식대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다. 실제로 최근 급식실을 증축한 학교에서 교직원용 자율배식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월 27일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안내’ 공문에도 신학기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과 급식종사자 노동강도를 배려해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필요시 조리법 간소화 ▲교직원 배식대 설치 지양을 안내했다. 그동안 급식실 종사자들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교직원용 자율배식대를 철거를 주장해왔다. 학생들 배식에 바쁜 점심시간에 교사들을 위한 배식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자들의 주장이나 시교육청의 안내는 학교 현장의 교육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교사들의 점심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체질적으로 음식을 가려야 하는 학생도 있고,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각별히 돌봐야 하며,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도 많아져 문화적으로 기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선별해줘야 하는데 학생들과 같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련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고, 뜨거운 음식을 받고 먹는 과정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교육의 연속”이라며 “교직원 자율배식대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특혜나 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데 번거롭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정 역할을 등한시하는 시교육청이나 자기주장만 하는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등 교사는 “조리 종사자들의 애로는 이해하지만 거꾸로 교사들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했으면 서로 좋았을텐데 일방의 주장만 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시교육청도 학비연대와 단협을 맺고 일방적으로 공문만 내려보내니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학교에서 급식지도는 교사의 업무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점심시간도 교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빨리 식사를 하고 학생들의 급식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의 직무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청의 일방적 안내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 신성초(교장 심봉운)는 3일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1학년 교실로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사랑 도서부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실시하였다. '책사랑 도서부’는 4월 초에 5~6학년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책을 좋아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 16명으로 결성된 자율 동아리이다. 선후배 간의 협동과 연대감을 가지고 1학년 그림책 읽어주기와 독서 프로그램 협조 등 여러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5~6학년 선후배로 2인 1조를 조직하여 읽어줄 그림책을 직접 고르고, 사전모임을 통해 그림책과 다양한 읽기 방법을 연구한 후 1학년 교실로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행사는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선배들이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 첫날, 아직은 어설픈 선배들의 그림책 읽기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는 1학년들의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참여한 5학년 김○○ 학생은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려서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무사히 끝나 후련했다”고 말했고, 6학년 정○○ 학생은 “떨렸지만 1학년 동생들이 너무 잘 들어줘서 뿌듯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1학년 학생은 “언니, 오빠들이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니 더 재미있었다”며 다음 시간이 기대된다고 했다. 심봉운 교장은 “책사랑 도서부의 1학년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후배 사랑과 애교심 함양 그리고 선후배가 함께 활동하고 교류하면서 학생 중심의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오른쪽 두번 째)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발언 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로발표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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