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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1월5일부터 11일까지, 무엇을 하는 날인지 아시는가. 아마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그래도 감이 잡히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 교사말고 학부모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경기도소재 외국어고등학교들의 신입생모집기간이다. 정확히는 원서접수기간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시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하겠지만 일선중학교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어떻게 한명이라도 더 합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첫날이었지만 서울지역에서도 경기도의 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이 많다. 학사일정 운영이 경기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에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기간까지 조정한 학교들도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외국어고등학교는 12월 초에 전형이 시작된다. 일단 경기도권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서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지원자가 서울이지만 상당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같은 외국어고등학교이면서 전형방법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형방법이 다른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한다면 이 역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시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담임교사들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서울권역의 외국어고 전형요강도 정확히 꿰차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요강까지 꿰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요구서류가 다르다. 생활기록부사본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여기에이들 서류를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서류준비방법도다양하다. 제출서류에 학교장의 직인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담임교사들은 각 학교의 입시요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쉽지않은 일이다. 입시요강이 상이하여 원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입시요강에 봉사활동과 출석상황의 기준일을 제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제시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원서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 이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일단 교무업무시스템의 해당일에 출결마감을 한 후 자료반영을 하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마감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10월 말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간혹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성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학교는 재적수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학교는 응시생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입시요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원서를 작성하는 학교에서는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별로 입시요강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전형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학교특성이기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생상품, 인덱스 옵션, 투자 은행 등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경제용어가 일상용어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금융위기가 연일 매스컴에 다뤄지며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 금융위기 소용돌이 속에 독일 국민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더불어 경제 기본지식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경제과목 수업 강화에 대해 논쟁까지 일고 있다. 독일 고등학교의 한 경제교사는 요즘 일간지에서 경제기사를 스크랩해 수업자료로 쓰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최근 집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자산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목격해 온 학생들이 자연스레 수업시간에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소도시 되핑엔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10학년부터 ‘경제’과목을 배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되핑엔 시민의 예금, 연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경제과목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오는 경우도 있다. 슈파르카세(독일의 대표적 은행)의 직원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식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위의 예처럼 경제 과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문계학교가 독일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인정받는 지역은 전체 16개 주 중 바이에른 주와 니더작센 주 뿐이다. 다른 주에서는 경제에 관한 내용은 역사, 지리, 정치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내용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아서 실제로 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교사가 수업을 하기 일쑤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쉬는 시간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경제인 단체들이 독일 교육계에 경제과목을 따로 독립시켜 배우게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경제’ 과목을 배우게 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 과목 경제 단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제학 연수를 교사들에게 의무화 시킬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독일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자료를 내놓았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10명 중 4명만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고 3분의 1이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기업, 경제 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대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광고, 선전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학교 경제 수업에 사용될 수업자료는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수업을 주관하는 경제 단체나 기업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이유다. 그렇지만 교육 정책관계자들은 거의 모두 경제 단체의 도움을 빌어 학교에 경제수업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계 인사를 학교로 초빙해 경제 과목을 전문적 집중적으로 가르쳐야한다는 주장과 어차피 사회에 나가 배울 복잡한 경제구조보다는 경제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다른 기본적 학력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지식보다는 인간적 소양을 갖추도록 인문, 사회 등 폭넓은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풍토가 짙은 독일에서 실용적인 ‘경제’과목이 독립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이러한 풍토는 독일 교육이념의 선구자 프리드리히 훔볼트의 사상에 뿌리를 둔다. 계몽 시대였던 18세기, 프러시아 왕국의 문화부장관이었던 그는 ‘교육이 곧 직업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모토 하에 계몽 교육에 힘썼다. 그는 대학과 대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며 계몽된 시민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현재 경제 과목에 대한 논쟁에서는 ‘경제’과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경제학이 인간적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본 과목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그냥 ‘연극’ 이나 ‘중국어’처럼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인지, 수학, 역사, 생물학, 독일어처럼 ‘필수과목’에 속할 것인지의 경제학 위상의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 경제의 위기에서 보듯 경제는 우리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교육에서의 경제 교육 강화를 주장해 오던 경제 단체의 요구가 관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올덴부르크 대학의 교육경제 연구소의 한스 카민스키 연구원은 “우리는 경제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권리가 있으므로 경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해야 한다. 또 기초를 갖춘 경제 수업을 위해서는 경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오히려 정부, 여당은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교육자치 폐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주장했다. 윤정일 회장은 “교육세 폐지는 결국 재정통합을 통해 교육을 일방행정에 예속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이 정부의 교육경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회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폐지론의 허구성을 공론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저지활동에 펴겠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된 교육세는 그간 안정적 재원확보로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노후 교육시설 교체 등에 기여해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월 9월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 여당은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행안부도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교육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북교총이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우리교육 희망 만들기 명사초청 특강’이 4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주체 간 신뢰 제고와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는 지역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육세 폐지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허기채 전북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준다면 효율성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이 하나 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확고히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공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결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세 폐지와 교육자치 훼손 시도 등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규선 전북교위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정당공천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교육자치 무력화 시도”라며 “외부적 영향에 의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학부모께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강을 한 이원희 교총회장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 주체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한데 오늘 대회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교육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첫 걸음이 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제44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선거인단의 최종투표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셈이다. 현재 미국 교육계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한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많은 교육구들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아예 포기 하거나 감축,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에 어떤 변화가 불어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맥캐인 후보는 지난달 15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교육 정책노선을 밝힌바 있다. 뉴욕 햄스테드의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의 중요성, 차터 스쿨의 확대 등에 대해 언급했다. CBS News의 밥 쉬퍼(Bob Schieffer)가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오바마는 예산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평가 성적은 그 동안 참가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 교육 확대와 새로운 교사들의 고용, 대학 학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언급했다. 오바마는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낙제 학생 방지법'은 2002년 1월 8일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미국 초․중․고 교육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법에 의해 각 주는 특정 학년 학생들의 기본 학력 시험을 치러야 만 연방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사들의 봉급 조정, 학생들의 전학 허용, 학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 이러한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학교가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가 빈번하고, 학교 교육이 시험 성적 향상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시험 대상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긍정적인 견해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부족한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이 실행된 강제 규정이었고, 지역 교육구에는 그저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교사 성과급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자신을 교원단체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320만 명의 회원이 있는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리고 14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교원연맹은 학생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단체교섭 없이 시행이 되는 성과급제와 교사에게 노조가 허락되지 않는 차터 스쿨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차터 스쿨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지방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학교 행정 규정과 방침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어떤 차터 스쿨은 음악이나 미술 등 자신의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공 기관의 통제를 비교적 적게 받는 대신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요구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이 학생들의 특정한 흥미와 재능을 길러 주기 위해 기획된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터 스쿨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양 후보의 견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은 학교 선택제이다. 존 맥케인이 최근 뉴 올리안즈와 뉴욕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차터 스쿨을 예를 들면서 학교 선택제는 공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바마는 차터 스쿨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재확인 할 뿐, 학교 바우처가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을 때, 정부가 그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재정 지원 확대를 보다 강조한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제위기에 휘말린 미국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다만 '낙오학생방지법'은 당분간 계속해서 미국 교육 논쟁에서 중심에 설 것이며, 차터 스쿨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의 성과나 평가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2008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평가한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은 전년 29위에서 35위(55개국 중)로 추락했고 대학의 경제사회적 요구부합도가 53위를 기록, 대학교육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고등교육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들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고 수순이 뒤바뀐 느낌이 든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듯이 적절한 과정 없이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 그렇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국고지원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구조조정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가 거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재정의 50% 이상을 기성회예산으로 충당, 재정측면에서 상당부분 준사립대학화 돼 가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 법인화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금 시급한 일은 정부가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0.6%)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1.1%)으로 높여나가는 일이다. 국립대학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학통합의 목적은 통합대학간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부족된 것은 상호 보완해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래취지의 화학적인 통합보다는 작은 대학의 총장이 부총장으로 바뀌는 정도의 물리적인 통합에 그침으로써 운영비 상승 및 구성원간의 갈등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현재 4년제 대학(198개)중 41개교(20.7%)에 불과한 국·공립대학 수를 줄여나가려는 통합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월에 입법 예고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도 문제가 크다. 이 법은 국고회계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국고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하던 기성회 회계마저 보다 철저한 지배와 통제시스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교수회가 가진 예·결산심의권한을 재정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대학민주와 자치에 역행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을 위한 전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대학민주화와 대학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성회운영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찬성한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대학의 설립취지나 국민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해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직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 특별휴가, 학기 중에 휴직 등이 있을 경우에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채용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1학기 때는 임용대기자나 채용고사에서 실패한 예비교사, 명예퇴직교사 등의 자원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면 곧바로 채용희망자가 지원을 하지만 2학기가 되면 그 많던 예비교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기간제교사 기근현상이 벌어져 교내인사를 담당하는 교감들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초등이 중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청홈페이지의 구인난에 채용공고를 내고 기다려도 한 통의 전화 연락도 없고 구직난에 올려진 초등교사는 찾기가 힘들고 간혹 올라있는 선생님들도 연락을 해보면 이미 모두 다른 곳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임용대기자들은 9월 1일자 발령으로 거의 소진됐고 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공부여 열중하고 있다. 2학기의 기간제교사는 건강상 사유나 지도능력에 한계를 느껴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수소문해 통사정을 하다시피해 다시 모셔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8월에 명퇴한 교사가 교단을 떠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교단에 다시 서고, 심지어 퇴임한지 십 수년 이상 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생소한 정년에 가까운 원로교사들까지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계약제교사의 수업능력이 부족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만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학부모들로부터도 원성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당국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예체능 과목과 영어과에 한해 중등 해당교과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어교담교사에게 양해를 구해 임시담임으로 돌리고 중등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려고 연락을 해 보았지만 중등의 해당교사도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2학기 기간제교사 기근현상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교육당국의 결정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지도능력은 교육학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직접 가르쳐 봄으로서 지도능력이 점차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대학 교육과정 중에도 반드시 일정기간의 교생실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지도에 자신감을 키우고 기타 업무를 익히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제안되는 것이 수습교사제인 것이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두 명의 수습교사를 채용하여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하면서 기타 업무를 익히게 하고 교사들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대신하는 임시담임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이미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 당장 실시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안이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당국이 방침만 수립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신규 채용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필 채용고사 외에 논술고사, 일반면접과 영어면접, 수업실기평가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채용고사 점수가 몇 점 앞선다고 해서 학습지도능력이 더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학에서 교생실습을 거치지만 정작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는 한 두 번 밖에 없고 초임 발령 후 처음 교단에 설 때는 누구나 서툴게 마련이다. 채용고사를 준비하는 재수생 예비교사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제교사 경력에 대해 가산점(10%정도)을 부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급여도 받으며 채용가산점도 받는데 굳이 많은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재수생 중 기간제교사를 거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니 시행에 앞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채용고사의 합격자 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여서 임용대기자를 많이 뽑은 다음에 임용 후순위 대기자들을 기간제교사로 활용하며 수습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퇴직교사보다는 예비교사들을 먼저 채용하게 하고 여러 명이 경합이 될 때는 기간제교사 경력이 적은 예비교사를 우선 채용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고르게 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당국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예비교사들에게 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일선 교감들에게는 기간제교사의 기근에서 오는 채용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를 찍어낸 목판 등 옛 지도 29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옛 지도 일괄 공모를 통한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되거나 재평가된 지도를 선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청구도’는 김정호가 처음 제작한 전국지도로, 기존 지도에 지리지의 정보를 결합한 참신한 형태이다. ‘대동여지도 목판’은 김정호가 청구도의 문제를 보완해 만든 대동여지도를 찍어낸 것으로, 앞뒤 양면에 모두 지리정보를 조각해 활용도를 높였다. 19세기에 김광훈 등이 연해주 일대를 16년간 정탐,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아국여지도’를 비롯해 16,17세기에 제작된 세계지도인 ‘화동고지도’와 ‘조선본천하여지도’, 김정호의 대축척 지도 전 단계인 ‘해동여지도’, 지도와 지리지가 결합된 ‘여지도서’ 등도 포함됐다. 한편, 10세기말 인도 출신의 학승 시호가 번역한 초조대장경인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과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와 조선시대의 복장 유물과 함께 발견된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EBS와 올리브스튜디오가 1년여에 걸쳐 공동 제작한 블록버스터급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이 오는 24~26일 방송에 앞서 20~21일 극장 시사회를 연다. ‘한반도의 공룡’은 8천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주인공 점박이(타르보사우르스)의 어린 시절부터 숲의 제왕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구조의 다큐멘터리이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학명인 ‘해남이크누스’와 ‘부경고사우루스’ 등 컴퓨터그래픽으로 완벽 재현한 한반도 공룡의 모습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EBS는 ‘한반도’영국 BBC의 ‘공룡대탐험’을 뛰어넘는 기획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EBS는 방송에 앞서 20일에는 수험생, 21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시사회를 연다. 수험생은 오는 16일까지 EBS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하면 70명(1인 2매)을 추첨, 시사회에 초대한다. 일반인은 15일까지 ‘한반도의 공룡’과 관련한 문제의 정답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30명(1인 2매)을 추첨해 초대권을 배부한다. 방송 이후에도 시청 후기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10가족(4인기준)에게 세계공룡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경남 고성 등을 방문하는 1박2일 공룡투어 상품권과 DVD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과거로 정보를 보내는 타임머신, 100세 이상 살게 하는 생명연장 아파트.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이에겐 불가능한 상상이 어떤 이에겐 가능한 상상이었기에 탄생한 비행기와 우주선, 인터넷, 무선전화 등,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술 문명은 어떤 이들의 ‘상상’에서 시작됐다. 10~12일 오후 9시 50분~10시 40분 EBS다큐프라임에서는 ‘상상에 빠지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의 힘을 밝힌다. 자동차 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메를린 킹은 매일 5시간씩 다른 선수가 운동하는 영상을 보고 상상훈련을 지속한 결과 미국 근대 5종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다. 가짜 약을 먹고도 병이 낫는 플라시보 효과. 뇌 속에 얽힌 상상의 비밀을 풀어낸다. 한편, 최근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상상력을 키우는 영국의 프라이어리 학교를 찾는다. 이곳에서는 수학과 국어, 음악, 역사 등 모든 교과를 그림으로 수업한다. 그 외에 일본 기노쿠니 학교 등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의 현장을 찾는다.
‘책 1쪽이 1m…10km마라톤을 완주하라.’ 전남 함평고는 올해부터 ‘독서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려는 장용준 교사의 시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장 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독서마라톤방’을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소감과 책의 쪽수를 올리게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통 책 60권 분량인 1만 쪽을 읽으면 단축마라톤 10km를 뛴 것으로 인정, 완주증명서를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5km완주상도 추가하고 학급 전체가 읽은 책의 쪽수를 합산, 학급별로 시상하는 ‘무한질주상’ 등도 마련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7월 도서관 대출이 142건에 그친 반면 올해 같은 달에는 1014건으로 늘었다. 오는 7~8일 인천에서 열리는 ‘2008학교도서관대회’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이용을 높이고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남 대산초의 이거랑 교사는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도서관 이용과 예절을 가르치는 ‘아는 만큼 열리는 도서관 행복열매’ 프로그램과 학생과 교사 간에 맺어진 ‘도서관 사랑 멘토링’을 통해 도서관 이용 의욕을 높였다”고 말했다.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기 위해 퍼즐, 나무쌓기, 바둑 등을 구비해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도서관놀이터’를, 매주 월·금요일에는 저녁 9시까지 이용하도록 ‘달빛도서관’ 등도 운영했다. 또 3~4학년은 과학, 5~6학년은 사회과를 선정, 도서관에서 단원별로 만든 과제 활동지를 풀게 하고 학년별로 정해진 주제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 책을 만들게 했다. 방산중 윤명희 교사는 ‘중학교 도서관의 효율적 장서 구성 방안’에 대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 윤 교사는 “모든 교과의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 선정에 관심을 갖고 1~2년에 한번은 장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중 도서관에 보유된 8635권의 도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0%는 복본으로 이뤄져 있고 문학 분야가 50%나 차지하고 있었단다. 분실도서도 3년 동안 523권이나 됐단. 윤 교사는 대다수 학교의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그는 “교내의 장서구성팀, 도서선정위원회와 타교의 교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반영해 기본도서를 선정해야 한다”며 “도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분류기호와 함께 관련 교과를 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책 선택에 도움을 주는 책 소개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발간하는 서울 후암초, 책 통장을 활용한 강원 동화초, 공공도서관의 인형극,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연계시킨 인천공항초, 동화작가를 주제로 여름 테마독서캠프를 운영한 제주 동광초, 북 패스포트를 활용한 서울 신동중 등의 사례가 발표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도서관 책보며 국내여행계획작성‘ 체험마당을 꾸민 경기교육청, ‘아침독서 10분 운동’, ‘1인1책 쓰기 운동’을 벌이는 대구교육청 등 15개 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그 외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저자 한비야의 초청강연,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김중미 작가와 인천의 문학지를 탐방하는 행사 등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에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교원노조에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원노조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권한이 아닌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비교섭 내용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이 4년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 192가지 조항이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지만 해지 효력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내년 6월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 이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협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존속시킬 조항을 선정해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에 단협 문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대화조차 거부당했다"며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시교육청은 노조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기간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었고 한교조 서울지부도 새로운 단협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 및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단협 중 21개 조항의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달 30일까지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제16회 전국 초등학생 환경과학 독후감 대회 3개 부문 대상 휩쓸다! 인천진산초등학교(교장 민춘홍)에서는 지난 11월 1일 한국환경교육협회와 (주)인텔사에서 후원하는 제16회 전국 초등학생 환경과학 독후감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학생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대상 그리고 지도교사 부문 대상을 모두 수상하여 대상 3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평소 진산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체험위주의 환경독서교육을 실시하여 작가와의 대화, 책읽어주는 어머니, 독서축제 등의 다양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학교로 매달 발간되는 진산글샘터 소식지를 활용한 독서퀴즈대회는 애국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당첨자를 뽑는데 교내 방송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정도로 유쾌하면서도 학생들의 효과적인 독서교육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과학부와 연계한 우리고장 푸른하늘 지킴이 활동은 대기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도로에 나가 매연을 측정하는 체험·탐구활동으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록 하고 있으며, 경서동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하여 8주 동안 갯벌· 습지보존환경에 대해 학습하며 미래에 닥칠 환경재앙을 방지하고자 특별한 환경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환경독후감 대상 3관왕도 이러한 체험환경교육의 힘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관에 환경관련 도서를 다양하게 비치하고 독서동아리와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 큰 비결이라고 이주희 담당교사는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6학년 장하영 양은 “미래의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큰 기쁨』 이란 슬로건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한 번 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의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 교육계의 강력한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오는 27일까지 교장공모제 제4차 시범적용에 참여할 학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차 시범적용에는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가운데 15% 이상이 지정된다. 2009년 2월말 결원이 예상되는 교장은 814명(초 479․중 206․고 129)으로 교장 공모 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교장공모제는 지난해 9월 1차로 55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해 2차 57개, 3차 71개 등 모두 18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는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4차 시범적용에서 자격기준별(내부형․개방형․초빙교장형) 인원은 시․도교육감이 학교의 희망을 반영해 추진하되, 특정유형만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이 교육계의 폐지요구에 직면한 내부형을 배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내부형은 일선에서 갈수록 외면 받고 있다. 교과부가 공모유형을 강제한 1, 2차와 달리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3차에서 내부형은 30% 수준인 19개교에 불과했다. 이는 1차의 71%(55개교 중 39개교), 2차의 56%(57개교 중 32개교)에 비해 크게 낮아진 규모다. 내부형으로 예비지정한 학교들이 이를 거부해 지정이 철회되는가 하면 6개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아예 초빙형으로만 학교를 선정한 결과다. 무자격자 교장임용의 실질적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교과부가 ‘특정유형 지정 금지’까지 들고 나옴에 따라 정부와 교육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영의 미륵산(해발 461m)은 산림청 지정 한국의 100대 명산에 속한다. 미륵도가 관광특구로 오래전에 육지와 연결되었지만 그동안은 정상까지 등반을 해야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어 찾는 이들이 적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미륵산 정상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올해 4월 케이블카가 개통되었다. 도남동 하부정류장에서 미륵산 정상 부근의 상부정류장까지 1,975ｍ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길이의 관광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다. 시간당 1,800명을 수송할 수 있다는 8인승 케이블카를 타고 6~9분 동안 멀어지는 통영항과 바다풍경을 구경하다보면 정상 부근의 전망대에 도착한다. '아름다운 통영, 환상의 케이블카'라는 글자에 걸맞게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아름답다. 환경친화적인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등산객들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미륵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보석 같은 섬들과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항, 바다로 향하는 산줄기와 용화사, 이순신 장군의 혼이 서린 한산대첩지, 한산도에서 여수까지의 700리 뱃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거제의 가라산에서 봉수를 받아 통영시 도산면 우산봉수대로 전달했던 미륵산 봉수대는 석축을 축대로 하여 만들어진 반원형 터가 바다를 향해 돌출된 형태로 남아 있다.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날씨가 좋은 날은 남해안 일대와 대마도가 한눈에 보인다는데 바다방향의 날씨가 흐리다. 미륵산 남쪽의 산 중턱에 자리한 미래사는 1954년에 세운 암자로 역사가 길지 않다. 삼회문을 들어서면 1985년에 새로 건축한 대웅전, 조사전과 요사채, 십자팔작누각의 종각, 티베트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되어 있는 삼층 석탑이 편안한 느낌을 준다. 미륵산 정상에서 미래사로 가는 산길에서 특이한 모양의 묘지석을 만난다. 70여년 전 일본인이 심었다는 편백나무 숲도 가까이에 있다. 미래사로 내려오면 2㎞ 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 [홈페이지 주소] 통영관광 : http://www.utour.go.kr 통영관광공사(케이블카) : http://www.ttdc.co.kr [교통안내] 1. 북통영IC, 고성방향에서 오는 길 원문검문소(우회전) - 산복도로진입 - 충무고등학교 - 충렬사 - KT - 통영대교(좌회전) 2km - 통영관광개발공사 2. 통영IC, 거제방향에서 오는 길 통영IC - 통영시청 - 100m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 - 강구안(충무김밥거리) - 통영적십자병원 - 페스티벌하우스 - KT - 통영대교(좌회전) 2km - 통영관광개발공사
광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9대 광주교총 회장 후보와 선거인 수를 확정 공고했다. 제9대 회장은 초등에서 선출하며 기노확 정암초 교장, 송길화 유안초 교사, 박동만 광주화정초 교감이 출마했다.(기호 순) 또 지난 달 17~27일간 진행된 선거인 명부 열람을 통해 총 4991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전 회원 직선투표로 진행된다. 다음달 4~5일 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이 각 분회로 발송되고, 9~16일 우편투표를 실시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17일이다. 한편 최종안 광주전산고 교장과 은상원 한국폴리텍Ⅴ대 교수는 중등과 대학의 부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해 선거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초등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한국교총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5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30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00여명이 5일 오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 설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다수는 국제중이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이 미흡하고 두 학교 역시 준비돼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역단체 및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ㆍ고시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08'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수월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획일과 평준화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그런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다"며 "하지만 두려워해선 안된다. 그 길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과거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표방하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진화'라는 교육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에 언급, "지금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경제위기는 물론 에너지, 기후변화, 식품안전 등의 문제는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은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제와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각국이 교육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여러 방면에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잭 웰치 전 GE 회장,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을 비롯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왕복·이하 위원회)의 심사회의가 300회를 넘었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돼 처음으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다룬 이래 지난달 27일 300번째 심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2005년 209건에서 2007년엔 628건으로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52건으로 늘었다. 이것은 2005년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심사업무 등이 추가되고, 2006년 학교법인 등에도 소송제기권이 인정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중등교원보다 대학교원의 청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17년 동안 접수한 심사는 모두 4326건. 이중 1700건(40.7%)의 소청사건을 인용했으며, 1364건(32.6%), 1114건(26.7%)은 기각하거나 각하·취하했다. 소청 심사 이유를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52%, 재임용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 48%를 차지했다. 이중 징계처분에 대한 청구는 해임(33.5%), 견책(20.9%), 파면(15.6%), 감봉(12.9%), 정직(12.5%)의 순서로 제기됐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22.2%), 직권면직(10.6%), 직위해제(9.9%) 순서다. 가장 많이 심사를 청구한 교원은 사립대 교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다음은 사립고 교원 14.5%, 국·공립 중학교 교원 12.8%, 사립전문대 교원 12.3% 순으로 소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주요 성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여한 것을 꼽았다. 대학들이 부실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가 늘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또 행정소송 승소율이 2006년 64.2%에서 2007년 77.4%, 2008년 87%로 높아졌다. 이는 법원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위원회 김진수 서기관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대학·학교법인 등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원소청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후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전구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반영돼지만, 사립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이행되지 않고, 그만큼 교내 갈등이 길어진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 행정직원, 대학 조교 등은 할 수 없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징계처분과 재임용 거부·직권면직·직위해제·휴직·강임·전보처분 등 원치 않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ct.go.kr)를 참고하면 된다. ◇용어 설명 •인용=내용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기각=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각하=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취하=청구인이 스스로 청구를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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