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는 무심코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궁화를 접하기는 사실 힘들다. 나라꽃 무궁화에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무궁화를 조화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최근 서울 우장, 가곡 초등교 등 전국 70개 초등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45%)와 △프로그램이 없다(40%)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교사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는 85%로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무궁화 종류가 80여 종임을 알고 있는 교사는 20%에 불과해 교사 자신이 무궁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들에게 무궁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70%의 교사가 응답했다. 현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일부 소개되는 정도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무궁화 교육자료를 원하는 학교에 제공할 예정. 문의=(02)665-8852
古來로 한국건축 外皮에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재를 사용했다. 건축물을 하나의 자연으로 동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정답고 익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傳기와, 傳돌, 大長松, 회반죽, 사고석, 진흙 등으로 쌓여진 건축이 한국인에 맞는 한국전통환경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민족의식은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04년 일본과의 맺은 '한일 외국인고문 빙용협정'에 의해 한국학교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日人 교사가 배치됨을 기회로 학제가 개편되기 시작했으며 교육의 방향이 한국문화를 희석하고 민족의식을 없애려는 교육정책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한 제 1차 조선교육령이 발동되어 민족차별교육, 기본교육(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중점 등 우민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영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을 만들기위해 한국에 세워져야 할 학교건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해야 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나 좋은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환경은 자라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 내에서의 모든 행위와 활동을 제어받기도 한다. 일본식 건축환경을 한국에 세움으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일본식 목조건축은 일본의 기후조건과 일본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적당한 건축이기에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지붕은 양철지붕이나 왜식기와를 얹었으며, 외벽은 얇은 벽체에 얇은 나무판을 붙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외피를 칠하여 우중충하고 춥고 어색하고, 허전한 느낌을 갖게 한다. 습하고 그리 춥지 않은 곳(일본 지역)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춥기도 덥기도 한 한국기후에 대처하기에는 맞지 않는 이질감 나는 건축을 그들의 편의나 정책에 의해 마구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은 가볍고 임시 건물 같은 초라한 학교건축환경을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왜식 의식구조에 젖어 들어가고 말았다. 3.1 운동의 세계적인 선언은 일본인들의 교육정책에도 변화를 주었다. 1922년의 제 2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일본과의 일신동인화, 한민족 지도층의 민족운동 분열 등을 꾀했던 것이다. 학교교육형식을 일본과 동일화를 함으로 학교교육환경 구축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갔다. 학교운영자가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유리하게 一字形 건물을 세웠다. 복도를 시원하게 직선의 一字式으로 연결, 한곳에서 모든 교실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통솔에 유리하게 했다. 복도로 향한 교실의 벽은 천장에서 아래까지 유리창으로 되어 교실 내부의 모든 상황이 복도에서 잘 보임으로 운영자나 감시자에게는 편리한 학교건축의 형태와 구조로 건축되었다. 이렇게 직선으로, 병렬식으로 놓여진 학교건축의 배치형태는 군인막사와 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됐다. 더욱이 학교규모에 비해 아주 큰 운동장은 교장실 앞에 높은 단을 놓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크게 펼쳐졌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을 통솔하기 용이하고 그들 운영자들의 위엄과 권위주의적 형상 창출에 기인되어 학교배치계획을 한 것이다. 운동장 배치는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설계의 원칙이고 이곳의 소음이 교실군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축 계획적 충족은 日人의 통솔 차원 정책에 밀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교실 설계와 운동장 설계가 해방 후 50년 이상이 되도록 아무 여과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현재의 우리 한국교육환경에 여전히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가 바뀌고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통치자는 바뀌었지만 우리 교육의 방법이나 운영체계는 그 시대와 유사한 형식일 것이라고 건축가의 눈으로는 비춰지고 있다. 작금의 학교시설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권위적이고 운영 중심적이고 통치적인 교육사고의 교육형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내면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어진 건축환경은 환경 표현의 의미로 그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 교사, 학습, 놀이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환경으로 하루속히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정세에 따라 초조해진 일본사람들은 1938년부터 皇國臣民化 정책으로 빨리 한국인을 일본화 시키려는 교육정책으로 급진전되었다. 학교건축 내에서도 운동장과 연계된 조그만 동산에 皇國 숭앙의 장소를 만들고 참배를 실시,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학교환경 내에 가장 중심적이고 신성한 핵심부분이 그들의 정신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이는 皇國臣人誓詞 암송의 강제적 행위와 더불어 학교건축환경의 경직화, 식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기본교육(초등)과 실업교육만을 강조한 것에 반해 선교사들과 한국우국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중등학교의 건축들은 왜식환경과는 달리 붉은 벽돌조의 서양 근대건축사조로 계속 세워져 대조적인 상황을 이루었다. 이 부분이 암울한 시대에 학교건축 발전의 일면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된다.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학교가 무섭게 변하고 있다. 법 개정에서부터 명칭 변경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요사이는 부서 명칭의 바뀜도 빨라지고 있다. 서무실이 행정실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양호실이 보건실로 그 명패를 갈아 붙였다. 새학기에는 과학부를 정보부로 바꾸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정보부에 정보부장, 사뭇 낯익은 명칭으로 그리 달갑지 않은 어감에서 교무실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기에 사용전부터 거부 반응이 거셌었다. 70년대초 주임제의 등장으로 과학주임교사가 임명되면서 과학부란 부서명칭을 쓴지 사반세기. 과학입국이라며 과학교육을 제일로 여길 정도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못할 것이다. 과학실에 실험보조원까지 두면서 충실한 자연과 수업에 열정을 쏟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과학교육의 자리에 슬그머니 컴퓨터가 들어앉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멀티비전 설치가 교육선진화의 잣대인 양, 정보부에 과학부가 흡수되는 느낌이라 편치만은 않다. 과학과 컴퓨터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컴퓨터는 연마된 기능을 요구하나, 합리성과 질서 정연한 체계를 추구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렇지가 않다. 물리, 화학, 생물에 지학과 천문학 등 광범위한 분야가 컴퓨터와는 성격 내지 수준면에서 전혀 다르다. 분별없는 명칭 사용으로 과학이란 학문을 경시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과학부'의 확실한 존속을 간절하게 원한다. 컴퓨터부란 명칭으로 별도 부서를 둘지언정 정보부란 달갑지않은 명칭만은 안 썼으면 좋겠다.
교육투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존 및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농어촌은 틀림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학교를 세워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단순히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를 없앤다면 지역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의 단결력을 모으는 정신적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의 실직자들이 늘어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U턴 현상 추세로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시골학교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수라는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폐교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치중한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 및 실정 등을 감안해 실시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의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논리를 앞세운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뜻을 곱씹어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본의아니게 타학교로 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상의 예우가 전혀없어 통폐합 대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이동을 하게되니 희망 군이나 희망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개월밖에 부장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중간에 타학교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근평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1년미만 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전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통폐합 학교 전출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내신을 받아주어야 하며 거주지의 도나 군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전출자가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1년으로 부장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최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하루속히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러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있어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월초 발효되는 교원노조법은 각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나 법리적·실무적 검토보다는 IMF사태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노사정 합의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날치기식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이다. 법 제정 과정이 그러하다보니 '교원단체의 이원화' 등과 같은 궁색한 논리를 정부가 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이원화하여 양자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원화된 조직의 교섭을 둘러 싼 제 문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해결보다는 새로 출범하는 교원노조만을 강조하고 대 정부 관계에서 기존의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에 대해서는 협의나 의견제시 수준의 협력·제휴관계라고 규정했다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든 전문직단체든 관련법 정비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트너를 정하거나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조차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오해의 여지가 큰 교원단체 이원화 연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제비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교육부가 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OECD 교육지표"중에는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몇가지 눈에 띈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초임자의 경우 OECD 평균이 미국 달러로 18,486불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3,675불로 휠씬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15년 경력자의 경우는 약 42,000불로서 독일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범주속에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없이 국가간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은 기본급외에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며 9개월봉급을 연봉으로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혜택과 사회보장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법정 급여만으로 보수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1인당 수업시간도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OECD 평균치가 70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6시간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각 633시간과 42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년간 법정수업시수가 210일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중학교 교사는 2.1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2.0시간만 수업을 담당한다는 통계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속에 교장, 교감, 시간강사 등을 포함시킨 숫자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보충수업과 특별활동지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담당하는 수업시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교원들의 근무부담은 휠씬 무겁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통계로 나타나는 지표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교원보수나 수업담당시수만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히 국제비교자료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통계를 산출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때는 구성항목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국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 발표된 국제비교자료는 숫자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임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교 교장·교감·교사, 그리고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올 8월 이후 정년퇴직한 교원으로 한정했다. 임용인원이나 심사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이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교육장의 경우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한정했다. 기간제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이에따라 보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고정급(월 1백50만원 내외)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은 2천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6∼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9월 교원 임용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관련, 이달말까지 철회를 받아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전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철회 희망자가 본인의사에 반해 퇴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포상이나 후속 인사업무 일정을 감안, 6월말까지 철회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퇴직교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관내 퇴직교원 DB망을 구축해 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퇴직교원의 사회봉사 참여 분야는 △학교장학 자문위원 △학운위 지역사회 위원 △교원연수 위원 △지역 교육발전 봉사위원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평생 교육기관 강사, 특기·적성교육 강사 △명예교사나 강사 등이다.
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교장들은 특히 교원노조 태동, 학교운영위 운영 등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력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교장들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예산의 자율성 보장, 교장 연임제 도입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밖에 수석교사제 신설, 획일적 교육개혁안 추진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 교사들의 토론 및 건의내용은 교장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시각차가 컸다. 특히 초·중등 각각 11명씩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추천자들로 구성돼 각각 상이한 시각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교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이 대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소외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봉급삭감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않다면서 최소한 체력단련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나 교원잡무 경감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실업계고교 문제,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무회의 운영 문제, 학교급식 문제, 사립교원 신분 문제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교사들은 金장관에게 지나치게 업적 달성에 연연해 하지말고 잘못된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넘겨 2∼3시간씩 운영되기도 했다. 金장관은 비교적 듣는 입장을 취했지만, 때에 따라서 즉석에서 구체적 개선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실례로 취임하자마자 일선학교를 방문했더니 연초부터 5월말까지 학교에 접수된 공문이 1천6백50건에 이르더라며 이같은 '공문홍수'현상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차등 재정지원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체력단련비 부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으며 특히 교육부 업무를 과감하게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 참석한 일부교사들은 金장관의 초·중등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선생님 수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가두면 소금이 만들어지나요?" 22일 오전 10시. 인천 논곡초등교 5, 6학년 학생들이 호기심 띤 얼굴로 소래염전을 찾았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청이 논현동에 문을 연 '해양탐구 생태학습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날. 해양의 도시이자 소금의 원산지인 인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1백만평 규모의 소래염전, 갯벌지대, 염식물군락지는 말 그대로 열린학습장이다. 학생들은 소금창고 2개를 개조해 만든 전시관, 학습장에서 소금의 생산과정과 해양 동식물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염전 관찰. 아이들은 수 십 만평의 땅이 온통 네모 반듯한 염전이라는 것보다 바닷물이 소금이 된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안아름(12)양은 "매일 먹는 소금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라며 놀라는 표정이다. 호기심 강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난치지역(제1염도 조절지), 늦태지역(제2염도 조절지), 결정지역(소금을 결정시키는 곳)을 오가며 점점 짜지는 바닷물 맛을 확인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염전에는 바닷물만큼이나 짜리한 즐거움을 주는 놀이감(?)도 있다. 저장된 염수를 결정지로 퍼올릴 때 쓰는 수차를 한 번 돌려보겠다는 아이들이 선생님 뒤에 줄은 잇는다. "요즘은 대부분 양수기로 교체됐지만 옛날에는 수차를 이용했데요" 친구들의 성화에 몇 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정재형(12)君은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한 나절 체험학습코스의 또 다른 하일라이트는 갯벌체험. 염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드넓은 갯벌은 밤게를 잡으려는 아이들로 어수선하다. "질척한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며 수선만 떠는 여학생들. 하지만 이리저리 도망치는 게를 좇고 잡은 게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부러운지 이내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만다. 펄 속까지 뒤져 도망친 게를 잡으려는 개구장이들. 얼굴과 옷에 온통 펄흙이 묻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임재원(12)君은 "게도 잡고 진흙팩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매일 여기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라며 두 손 가득 잡은 게를 자랑했다. 박태규 교사는 "교실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지식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남동구청은 모든 학생에게 16쪽 분량의 '해양생태공원 관찰일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체험이 '교육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6∼7월 두 달동안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좀 더 학습시설을 확충해 방학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개발팀 윤인석 팀장은 "편의시설과 학습시설을 더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났다. 벌써 오래전에. 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도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있다. 6월이 되면 아이들이 그를 찾아와 용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간다. 金在玉교사. 6·25 최초의 전과인 '동락전투'에서 최고의 수훈을 세운사람이다. 신출내기 교사였던 그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군인이 목숨을 건졌다. 김교사는 1949년 충주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 그 이듬해 6월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했다. 6·25가 발발하기 5일전이었다. 7월7일 음성-충주간 중간지대에서 적과 우리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인민군은 동락초등교를 중심으로 연대병력이 집결하고 교정에는 수십대의 차량과 포가 포진했다. 국군은 인근 가엽산에서 매복작전중이었다. 주민들을 살리고 학교를 되찾을 때라고 김교사는 판단했다. 농부 옷을 갈아입고 가엽산을 올랐다. 천신만고 끝에 매복작전중이던 제7연대 2대대장에게 적 15사단 48연대와 포병대대의 배치 상황을 제보할 수 있었다. 김교사의 제보를 받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제2대대장 김종수소령은 제6, 7중대로 적의 퇴로를 차단케하고 각 중대를 공격지점으로 이동배치했다. 학교로 돌아간 김교사는 이번에는 인민군에게 거짓정보를 흘렸다. 국군이 진주하고 있던 무극리 일대에 국군이 철수하고 없다는 내용을 적 48연대에 알렸다. 적군은 안심한 채 경비를 소홀히 했다. 오후 5시부터 국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불의의 기습에 적은 대피하기 바빴고 대부분의 인민군은 섬멸됐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8백여명의 적을 사살하고 9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차량 60대, 장갑차 3대, 소총 1천여정, 박격포 35문, 기관총 47정, 포 12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뒀다. 한 여교사의 호국정신으로 '동락전투'라는 우리군 최초의 전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김교사는 3개월후 이 전투에 참가했던 소대장과 결혼을 했다. 그의 활약으로 우리군은 훌륭한 전과를 올렸지만 김교사 자신은 남편의 임지인 강원도 인제에 머물다가 63년 10월 으른바 '고재봉사건'으로 가족이 모두 참사를 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김교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90년 동락초등교에 기념관이 세워졌다. 충주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통일다짐교실'이 이 학교에서 열려 매년 2천여명의 초등생들이 그의 행적을 되새긴다. 통일다짐교실을 담당하는 김승래교사는 "김교사의 행적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칭송돼야 할 일"이라며 "김교사의 뜻은 아이들의 통일교육에서도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천초등교 학생 3백여명이 10일 한국통신하이텔 본사를 방문, PC통신에 대한 교육과 사이버교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천초등교 6학년 3백여명은 이날 PC통신 대한 소개와 함께 온라인 사이버교실을 직접 체험해보고 관련 애니메이션을 시청, PC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이번 견학은 지난 5월 사이버교실을 개설, 학생들과 학급회의를 개최하고 가정통신문을 메일로 통보하는 등 교육정보화를 적극 활용해오던 이 학교 안명일교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 안교사는 이번 견학에 대해 "평소 PC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해 궁금해하던 학생들이 직접 PC통신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사이버교실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텔은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26만여 교사들에게 하이텔 ID를 발급하고 각종 교육정보 제공, 학습자료 등록, 생활상담, 학급회의,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실(go TEACHER)' 메뉴를 교사 1인당 1개씩 개설해주고 있다. 또 5월부터는 하이텔 월 이용료(1만원)를 초등학생에게는 50%, 중고등학생에게는 30%씩 각각 인하했다.
함께하는 국어수업, 국어교육의 길,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듣기교육…. 국어와 관련된 책만 만드는 출판사가 있다. 도서출판 '나라말'. '전국국어교사모임'(회장 김주환 서울장위중교사) 소속 교사들이 연구물과 수업에 도움이 될 기획물들을 기존 출판사에 의뢰, 자료형식으로 펴내다 아예 자체 출판사를 차린 것이다. 올바른 국어교육을 위해 '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모임)이 창립된 것은 89년 5월.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어교사, 사범대 교수 및 예비국어교사 등 회원도 4천여 명으로 늘었다. 회원의 정성을 모아 '모임'은 97년 도서출판 '함께'라는 이름으로 출판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때 나온 간행물이 현장교사의 글쓰기 지도자료집 "7년간의 실수"와 교사용 지도서 "함께하는 국어수업" "국어교육의 길". 이 중 "함께하는 국어수업"은 전국 모든 학교에 보급될 만큼 히트를 기록, 국어교사의 필독서로 자리를 잡았다. "함께하는…"의 성공에 힘입어 작년 '나라말'로 출판사명을 바꾼 '모임'은 청소년들이 읽을만한 적당한 책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 '나라말 중학생 문고'를 기획했다. 교사들이 직접 작품을 선정, 제작해 내놓은 시리즈 첫 편은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권정생의 "강아지 똥",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 꽃" 등이 실린 이 책은 1만5천여 부가 판매됐고 중학생이 읽은 가장 감명깊은 책으로 뽑히기도 했다. "국어시간에 시 읽기" "국어시간에 수필읽기" "국어시간에 고전읽기" 등 중학생문고 시리즈는 계속 나올 예정이다. "현장교사들의 체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책을 만드는 것이 '나라말'의 최대 강점이겠지요. 교사들 손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과 아이들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국국어교사모임'.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좀 더 나은 책을 만들고자 '나라말'편집실은 오늘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대한상업교육회와 전국상업계고교장회(회장 趙雄·서울동구여상교장)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업교육 100년사'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상업교육 100년사'는 1899년 고종황제가 상공학교 관제에 관한 칙령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상업교육이 시작된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상업교육회와 상고교장회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관립 상공학교로부터 현재 상업계고까지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변천과정, 미국·일본·대만 및 유럽의 상업교육 관련 제도와 동향, 4백61개 전국 상업계고에 대한 역사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金德中 교육부장관,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 金許男 국회교육위원, 劉仁鍾 서울시교육감, 상업계고 교장·교사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세계 각국들이 교육개혁의 열풍에 휘말려 있다. 각국이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역사, 발전과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의 교육혁명'을 발간했다. 최근 개혁사례를 요약한다. ◇독일=독일의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학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나지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기간 단축, 독일 대학교에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대학교수의 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입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직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 직업학교 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 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신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형평성 유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원 제도 개혁은 교수를 임용할 때 지원자에 대한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며 교수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보다는 계약제 임용을 장려해 탄력적인 교원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90년대의 교육개혁은 첨단 공학의 21세기를 대비한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현재 당면문제인 실업 및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예산 인상과 기술분야 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수준높은 다양한 전문학위를 설치해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2천년까지의 점진적 교육개혁안인 '1989년 교육법'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80%를 2천년까지 바갈로레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도수업이니 모듈 수업 등을 통해 개별화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혁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도 살리며 학습곤란의 탐지, 예방 및 학업 실패 방지를 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개혁도 중접적으로 이뤄지는데 진로정보·지도센터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진로지도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의 차별적 진로 선별을 시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발견을 돕기 위한 민주적 진로지도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97년 전체적인 구상을 밝힌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학교 주5일제의 점진적인 실시 ▲학교 주5일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체험 학습을 위한 종합 학습시간 신설, 교육내용의 엄선 ▲중등학교의 구조적 개혁 ▲입학자 선발 제도의 개선 ▲교사교육의 개선 ▲고등교육의 개혁 ▲평생 교육의 제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이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중등의 학제개혁을 들 수 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먼저 99년부터 공립학교에서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중고 일관제, 학년 중심제적 개념을 수정한 단위제 학교 설치, 현행의 고등학교 학과제가 안고 있는 획일적 교육, 학문간의 서열화, 편차치 편중의 교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종합학과학교를 들 수 있다. ◇중국=교육개혁의 문서 작성과 추진 과정에서 보면 교육개혁의 추진이 정부적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고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교육개혁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장기적인 계획아래 작성되고 작성된 개혁안은 전체 국가발전 계획과 융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적 해석을 가하고 있고,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논리인 업적 주의와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규율인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보조로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또 교육개혁이 개방체제 위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요일 아침, 첫 교시가 끝날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쪽지를 받았다. 박병태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병태가 많이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다. 병태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정신지체아였다. 해마다 특수학교 교사들이 찾아와 병태아버지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병태아버지는 병태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굴욕감을 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은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다. 병태는 링거주사를 팔뚝에 꽂은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병태아버지는 일하러 가지 않았는지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병태의 얼굴은 전혀 몰라보게 퉁퉁 부어 있었고 누렇게 떠보였으며 이마, 눈가, 입가 등이 푸릇푸릇했다. 입술마저 과장되게 그려진 만화처럼 퉁퉁 부어올라 미음조차 떠넣기가 힘들다고 했다. 병태는 감은듯이 보이는 부은 눈으로 나를 알아보았는지 미소지으려고 얼굴 근육을 조금 씰룩이더니 그것도 고통스러운지 곧 그만두고 말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병태의 손을 잡아주며 병태아버지에게 묻자 병태아버지의 얼굴에 분노의 불길이 확 솟아올랐다. “어떤 군인놈이 글쎄 우리 병태를 이렇게…,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성한놈도 아닌 우리 병태를 개패듯이 두들겨놓다니….” 병태아버지는 분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의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병태를 들여다보았다.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병태는 어머니의 정이 그리워 그러는지 여자의 다리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나 스타킹 신은 매끄러운 느낌을 퍽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언제, 어디서건, 누구이건, 종아리를 내놓은 다리만 보면 다가가서 슬슬 쓰다듬는 버릇이 있었다. 학년 초가 되면 여선생들이 멋모르고 우리 교실 옆을 지나가다가 혹은 우리 교실에 들어왔다가 병태때문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의례히 발생하곤 했다. 나도 그게 싫어서 언제나 바지만을 입고 교실에 들어갔다. 전날은 일요일이어서 병태는 시내를 돌아다닌 모양이었다. 어떤 군인아저씨가 정복을 입은채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가씨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스타킹 신은 늘씬한 다리를 내놓고 걷고 있었다. 그걸 본 병태는 아가씨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다리를 슬슬 쓰다듬었다. 여자는 기겁을 했고 그녀의 애인은 병태를 때렸다. 이것이 병태가 다친 사건의 전모였다. 열네살이나 된 커다란 사내아이가 벗은 다리를 만지자 여자가 대단히 놀랐을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그 군인이라는 남자는 그렇게 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상이 아닌 소년을 보고 더욱 심하게 주먹질 발길질을 했을 지도 모르고 여자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자 더욱 힘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추측이 내게도 분노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병태야, 인제 선생님 다리만 만지고 다른 사람 다리는 만지지마, 응?”내가 말하자 병태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 인자 테레비만 만져.”했다. 텔레비전에 여자의 다리가 나오면 텔레비전만 만진다는 뜻이었다. 병태아버지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로 돌아와서 교장실로 들어가 보고를 했다. 내가 뒤돌아서 막 나오려는데 교장의 말이 들렸다. “아참, 진주반 운영비 배시되었던데, 집행예산서 만들어보지. 성한 애들한테 쓸 돈도 부족한데 뭐났다고 병신 애들한테 그리 많은 돈을….” 나는 돌어섰다. 아니, 일반인들의 편견도 참을 수가 없는데 교육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 평소에도 그런식으로 말하는 교사들이 가끔 있어서 나를 얼마나 화나게 했던가. 병원에서부터 고여있던, 대상이 없어 퍼내지 못했던 분노를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고 말았다. 나는 교장이 마치 그 군인이라도 되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대들었다. 교장도 뭔가 잔뜩 골이 난 사람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내게 해대었다. 어디선가 한선생이 쫓아오더니 나를 얼른 우리 교실로 끌고 올라갔다. “김선생이 이해를 해. 교장선생님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잖아.” “마음이 아플 일이 뭐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해요?”나는 풀쐐기처럼 쏘아 붙였다. “몰랐는가? 교장선생님 큰 아드님이 정신지체아야. 서른 살도 넘었을 걸. 지금도 돈을 주면서 뭐할거냐고 물으면 학교에 갈 때 책가방이랑 신발이랑 산다고 그런대. 그러니 학교 한 번도 보내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한 번은 수용소에 보내려고 했는데…….” 교장을 향해 쏘아올려지던 분노의 화살이 갑자기 공중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마치 원심력을 잃어버린 돌멩이 마냥 뚝 떨어짐을 느끼는 순간 한선생의 계속되는 말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김 종 건 "준비의 부족 때문에 교육과정이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과거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들과 체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과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이 곧 다가올 2000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 가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학교교육에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이제까지 여섯 차례 이상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충실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었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제7차 교육과정도 제대로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제까지 교육과정들이 그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맞게 적용되고 운영되지 못하였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들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준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성격과 구성 체제가 종래의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조건과 준비해야 할 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 그러한 조건과 준비 사항을 갖추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과 준비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체적,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 오늘날과 같은 서양식 학교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한 100여년 전부터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결정 체제는 항상 중앙집중체제였었고, 교육과정은 항상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문제에 재하여 종래와 같은 수동적인 인식과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체적, 능동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급 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법,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은 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유치원 교육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성 체제에 적합성이 높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모든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가 존중되어야 할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과 교육의 다양화라는 개념에 모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까지 추구해오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체제 및 관행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수급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종류와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재량 활동을 도입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욱 다양한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효율성이 있고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의 지속적 연구·개발 그리고 공급이 요구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과 재량 활동,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성과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체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인 만큼 그러한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조건과 준비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야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적용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과 효과 고취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교총과의 2차교섭 소위원회에서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섭'용어를 삭제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을 바꿀수 있음을 비쳤다. 합의서가 정식으로 교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앞으로 노조가 아닌 전문직단체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은 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섭사항과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해 교원노조법 통과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교총이 '뚝심있는 버티기'로 교섭권을 유지·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16일 전국1만2천여 학교 분회에 '교총 교섭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총이 교섭권을 확고하게 지키면 교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이 지난해부터 흔들림없이 주장해 온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살펴본다. ◇교육적 측면=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교육계 소수 세력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교원을 보호하기위해 '교원노조법'을 제정했다면, 이념 및 권리행사를 달리하기를 원하는 전문직단체를 지향하는 대다수 교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교원노조에만 교섭기능을 부여해 전교원의 노동자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스승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전통적 법감정에도 배치된다. 교원노조로는 교육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 전문직단체가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그리고 대학교수 등 광범한 참여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전문직단체는 정부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있는 정책을 발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원노조는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외적 세력과 연대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활동에 치중하게 돼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및 대학교수 등이 배제된 교원노조만으로는 전체 교육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 ◇법률적 측면=전문직단체 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취지는 교원에게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법률로 그 지위의 보장에 관한 단체결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헌법 33조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의 보장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교원의 노동법적 지위는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교섭의 주체가 반드시 노동조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교원의 조직 가입의 기구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도 부합한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고 회원수가 2백40만명인 미국의 전국교육연합회(NEA)는 교장·교감·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전체 교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 ◇법률전문가 의견 △이석연 변호사=일반근로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제31조 제4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오히려 후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강인수 수원대교수=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의 교섭관련 기본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김일수 고대교수=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교원지위법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는 교섭·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바, 양자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양립이 가능하다.
일차적으로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에게 학업과 생업 중 하나를 포기하게 만든다. 인천 소연평도에 있는 연평초 소연평 분교(학생수 6명)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학교는 9월 폐교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남부교육청은 대연평에 기숙사를 만들어 아이들을 수용하거나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시키고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부모 대부분이 꽃게 잡이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전학은 생이별을 뜻하는 것이어서 반발을 샀다. 한 교사는 "자식교육을 위해 쉽게 생업을 포기하고 이사갈 수 있겠느냐"며 "폐교는 곧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는 커녕 "정부시책이라 따라야 한다"며 통폐합을 '통지'하는 교육청의 편의주의적 행정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소연평 분교의 경우는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는 통폐합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거스르면서도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했다. 주민들은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한 후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반발하면 협상하듯 접촉하는 이같은 사례가 어디 이곳 뿐이겠는냐"며 비난한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 도화초등교, 경기 화성군 청원초등교는 현재 학생수가 90명선이라는 이유로 분교가 추진됐으나 1, 2년 안에 학생수가 1백명을 넘는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보됐다. 사전협의 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등교거부, 항의시위 등 마찰을 빚은 셈이다. 분교로 격하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는 것도 '분교=폐교=마을 황폐화'라는 인식 때문이다. 경기 해운초 이승룡 교장은 "이웃 함산초등교가 분교로 개편된지 1년도 안돼 폐교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 마을이 황폐화 됐다"며 "주민들이 학교를 지키는 건 곧 마을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교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 질 저하다. 분교가 되면 교장과 교감, 교담교사가 없어지고 또 긴급한 보수 외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주민들은 "지금처럼 학교 재정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전세집과 같은 분교에 얼마나 투자하겠냐"며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통폐합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각 교육청은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중심학교에 집중 투자해 더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수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