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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조회에서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과 가끔 학급에 들러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뒤에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하고 그 의미를 곱씹는 중이에요. 교장 선생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보며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5학년 여학생) “전교 부회장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낙선했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위로하셨던 말씀들이 무엇보다 좋았고 위안이 됐어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전 이 편지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6학년 남학생) 론다 번은 ‘시크릿’에서 소원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 ‘감사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곧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2018년 서울양진초에 부임한 이후 해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는 인성 함양 캠페인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어느 해에는 전교생의 92% 이상이 참가할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우체통’, ‘감사 릴레이’, ‘친구 사랑의 날’, ‘애플데이’ 등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의 소통 차원에서는 전교어린이회장단과 임원 공약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담임 교사나 교과 교사들 못지않게 교장으로서 개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전교어린이회장단 선거 후 결과를 발표할 때 입후보 학생 모두를 불러 당선자를 축하하면서 낙선한 학생들에게도 “도전한 것만으로 모두 승자이므로 더 노력해서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해 준다. 언젠가 당선된 학생이 눈시울을 붉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떨어진 친구에게 미안해서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아이들이 바로 나의 스승’이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평소 학생들을 만나면 “어서 와”,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학교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인사말을 건넨다. 복도나 계단에서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늘이 보이는 데에서 뛰면 좋겠다”, “자랑스러운 양진 어린이 맞나요?”라고 말을 건네면 학생들 또한 다정다감한 표현을 하며 반응한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장실 책상에 편지를 두고 갔다. “방송조회 때 교장 선생님께서 ‘양진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신 후 훈화를 시작하실 때 사랑의 기운이 느껴져요”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편지를 쓴 학생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장 선생님도 초등학생 때 국어를 좋아해서 글을 잘 쓴다고 칭찬받았는데, 너처럼 이렇게 근사한 표현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넌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고 칭찬해 주었다. 이제 약 두 달 후에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된다. 퇴직 후엔 학생들에게 더 이상 다정한 인사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무척 아쉽다. 스승의 날 즈음 받았던 저 두 장의 편지 외에도 학생들에게 받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들로 가슴 설렜던 순간들을 추억하게 될 것 같다. 아마도 나의 교직생활 재산목록 1호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받은 수 많은 편지들이 될 것이다.류덕엽 서울양진초 교장
팬데믹 2년…. 앞으로 학교 공동체 회복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특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교사, 같은 꿈을 꾸다’를 주제로 발제한 황지연 대전갈마초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모습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 다른 경력과 경험, 강점을 지닌 서로 다른 모습의 교사들이지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강점의 바탕 위에서 교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수석교사는 온라인 개학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신규교사와 경력 교사, 고경력 교사들이 각각 느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먼저 코로나19와 함께 교직 생활을 시작한 3년 차 미만의 신규교사는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년공동체와 협업하며 학급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학년과 동교과 간 협업 체계가 잘 갖춰지지 못한 경우 좋은 모델링을 관찰할 수 없고 선배 교사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방역과 돌봄 부담이 커져만 가면서 교사 본연의 역할인 가르치는 데에서 오는 보람과 만족을 느낄 기회가 적었다”고 밝혔다. 비교적 학교생활에 익숙한 경력교사들의 고민은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하는데 부담이 적은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기기 활용을 잘하는 교사들은 장학자료, 워크숍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혹시 자신의 노력이 교육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기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은 쌍방향 수업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이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두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자신만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생활지도에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고경력 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방역으로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 교육 적응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황 수석교사는 “MZ세대인 학부모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디지털 기기로 능숙하고 다양하게 학부모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젊은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설 자리를 잃고 위축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교사는 미래 교사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력교사들은 신규교사들을 통해 새로운 학습자 세대가 갖는 특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 검색과 습득에 빠른 세대인 신규교사들을 통해 교육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면 경력교사들은 수업의 흐름과 맥락을 놓치지 않으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수업의 방향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고경력 교사들은 관리자와 교사 간의 의견 조율 및 까다로운 토의에서 여유와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저경력 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현상을 살펴보고, 교육회복의 관점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밖에도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교 영역에서의 공동체 회복’(김웅 서울신현고 교사), ‘팬데믹 2년, 학교와 학부모’(조준형 울산 개운초 교사), ‘코로나19가 미래를 앞당겼을까’(박성광 광주 진제초 교감),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 지원방향’(이호종 부산 금정고 교장)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내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년 초등 전보기준 개정과 관련 대구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공청회를 포함 2차 의견수렴 등 폭넓은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모든 초등학교에 ‘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문을 보내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렸다. 시행은 내년 3월이다. 개정안에는 대구의 4개 교육지원청 중 교사들이 선호하는 동부와 남부를 ‘경합지원청’으로 분류하고 이곳에서 근속 만기 연한으로 설정된 8년을 근무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타 지역으로전보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초등교사 간 전보는 희망에 따라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서부와 달성교육지원청 학교에서 근무를 기피하면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부와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에서 8년을 근무한 일부 교사들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전보기준 변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총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개정안 추진을 졸속 시행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활동을 펼쳤다. 시교육청 초등인사위원회 참석(8일)을 시작으로, 공식 입장 표명(9일), 초등 전회원 설문조사(10일), 시교육청 항의방문(14일)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요구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이 요구사항을 ‘수용’해 인사관리원칙 제·개정 1차 협의회(22일)가 열렸고 공청회(27일)를 앞두고 있다. 대구교총은 개정안 추진 과정을 계속 살피면서 교육현장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신임 회장이 윤석열 정부에 교사가 소신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22일 교총을 예방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간담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힘을 얻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교사 사기 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며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교총과 새 시대의 교육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늘 경청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초등 평교사가 교총 회장에 당선된 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읽어내고 행동을 통해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교사 회장으로서 현장 교원의 마음을 담아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 현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교총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로서 교원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교총 방문을 제안드린다”며 “만남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를 넘어 교육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는 학교 현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새로운 교육과 교육 변화를 위해 교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고충과 요구를 늘 경청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만남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에서는 교원의 교권 및 생활지도권 강화, 처우 개선, 대학 자율성 확대 및 평가 부담 완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강 수석과 임헌조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참석했고, 교총에서는 정 회장과 이상호 수석부회장, 여난실·손덕제·김도진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21일 현충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한 정 회장은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현장 출동 ▲법률비용 지원 등 대표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학생 수업권 및 교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22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았다.이를 말리던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는 수업방해, 욕설과 협박도 모자라 소란을 제지당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학교 측은 긴급조치 일환으로 해당 학생의 출석을 정지했고,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곧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즉각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비상조치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로 교총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잘못되거나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와 함께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바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왼쪽 다섯 번째) 대표단은 22일 오전 광주교총 회의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왼쪽 네 번째)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선 당선인이 교육현장과 소통하고 교육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10개 현안 교육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정선 당선인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10대 과제는 ▲초등 돌봄제도 개선 추진 ▲초등교사 임용 절벽 타개책 모색 ▲관내 사립 중고교 교사 충원율 제고 ▲ 문해력 교육 강화 ▲창의 인성 육성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성 부족 문제 해결 ▲현장 체험활동 지원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갈등 조정 ▲연구하는 교직 문화 지원 강화 등이다. 이 외에도 교원 전문성 신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지원, 유치원의 주요 현안과 방학중 급식 문제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은 광주교총이 제안한 10대 교육과제 해결을 위해 광주교총과 긴밀히 협력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덕진 회장, 김남금, 박희복, 최규남 부회장과 손영완 교섭위원장, 양혜정 한국교총 이사가 광주교총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앞줄 왼쪽 네 번째)과 20일 도교육청사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교권강화,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여건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35개조 52개항이다. 먼저,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을 포함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는 18명을 상한으로 만 3세반은 14명 이하로 정하고 그 외 학교급의 학급당 인원수는 2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나 의원 요구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SD)을 이용한 자료 생성을 원칙으로 하고 생성이 어려운 자료의 요구는 최소화한다.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하고, 출장 요청 시 여비지급에 관련된 문구를 공문에 표시하도록 했다. 교원의 교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운영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빈발하는 학교 내 노무 문제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 고문노무사제’를 추진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인력풀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강원교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강원교총과 시·군교총 활동 지원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강화를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신장은 물론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교육 현장에 잘 정착돼 학교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와 이행에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원교총은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강원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양측은 수개월 동안 두 차례 실무협의와 네 차례 교섭·협의소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강원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배성제 회장(춘천교대 교수), 강진구 부회장(강릉 노암초 교장), 신명섭 부회장(춘천 한샘고 교사), 박정섭 이사(양구 죽리초 교장), 정운복 교육정책위원(춘천 소양고 교감), 김세기 교육정책위원(양양초 교사), 박제화 교육정책위원(홍천 대곡초 병설유치원 교사)이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경북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4학년을 대상으로 총 8회기에 걸쳐 ‘피카소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감을 자극하는 미술놀이는 학생들의 잠재 감각을 깨우고,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사회성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개별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색칠과 꾸미기를 통해원하는 대로 칠하고, 자르고, 붙이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색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학업 스트레스로를 털어내고안정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은숙 교장은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창의력, 감성발달, 공감능력에 있어중요한 오감 교육"이라며 "피카소 미술놀이를 통해 학생의 잠재능력을 신장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의 초등수석교사회는 21일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합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수석교사들의 학술교류를 통해 교육과정 및 수업 전문성 함양과 연구하는 교직문화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렸다. 세미나는 첫 번째 ‘큐앤알 학습을 통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기초 문해력 교육’과 두 번째 ‘성장중심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첫 주제 발표는 박순덕 경기 원종초 수석교사(유·초등수석교사회장)가 맡았고 윤수경 서울 발산초 수석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 주제는 오은정 서울 사당초 수석교사가 발표하고 김지남 경기 흥덕초 수석교사가 토론했다. 수석교사회는 두 주제 모두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관심이 커진 교육 불평등 문제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방법을 혁신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적 성장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미나에 참가한 수도권의 한 초등 수석교사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끌면서두 지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순덕 회장은 “수석교사회는 앞으로도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함께 소통하며 연구하는 협력의 장으로 연합 학술 세미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수석교사제가 안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항상 연찬하며 교육에 헌신하는 수석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고, 안규완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두 시·도 간의 정기적인 학술교류는 수석교사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위생이나 안전 등 급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재난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비했다.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중도중복장애’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를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했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할 때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비율의 ‘40%’ 범위에서 가감해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을 ‘50%’ 범위로 조정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제33대 이원희(잠실고 교사) 회장에 이어 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이다. 정성국 신임 회장의 임기는 6월 20일부터 3년이다. 전 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 이번 회장 선거는 20일 개표 결과, 총 10만4714명의 선거인단(휴직‧명예‧평생‧예비‧준회원 등 제외) 중 8만8320명이 투표해 84.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중 기호 1번 정성국 후보가 무효표(2853표)를 제외한 유효투표(8만5467표)의 39.3%(3만3613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26.8%(2만2878표), 기호 3번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는 33.9%(2만8976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수석부회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다. 정 신임 회장은 ‘준비된 현장교사’를 강조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20대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연금 개악 저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증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현장 출동 등이다. 또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사립교원 신분보장 대책 수립, 수석교사 정원 확보, 보건인력 확충 및 보건교육지원센터 설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일정규모 이상 학교 2인 배치, 특수교사 교육활동보호 및 특수교육지원 인력 확충, 사서교사 증원,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신임 회장은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며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 바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권익 신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보수든 진보든 잘하는 건 박수치고 못하는 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20대 대표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 정부와 교육청, 국회를 상대로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신임 회장은 1971년(만 51세) 출생으로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부산토현초, 성북초, 동원초, 남천초, 교리초에서 근무했다. 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 교섭협의위원 초등대표, 제28회 ACT(아세안교원협의회) 총회 한국대표, 교총 전문위원 등 교총 활동 경험도 풍부하다. 또 신라대학교 사회교육원 자격증과정 전임교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 대외활동도 활발히 펴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정성국(오른쪽 세번째, 부산 해강초 교사)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이 20일밤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덕제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 여난실 부회장(서울 영동중 교장), 정성국 회장, 이상호 수석부회장(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김도진 부회장(대전보건대 교수).
경기용인소현초등학교(교장 배미랑)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용인시청, 용인시 체육회가 함께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 스포츠클럽’에 참여하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보편적 스포츠 복지 실현을 돕고 있다. 소현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4월부터 7월까지 학급별로 10회씩 구성된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용인시 체육회 강사와 담임교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을 전문강사를 통해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배미랑 소현초 교장은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여 운동의 즐거움과 건강한 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스스로 영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현초 김00(여·11세) 학생은"평소스포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어 너무 즐겁다"며 "친구들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즐겁고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친구들과 배운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신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7월 1일, 임기 시작을 앞둔 제4기 민선 교육감 당선인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선거는 당선된 날 하루만 좋다’는 말처럼 당선의 기쁨도 잠시, 지역 교육의 방향성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공약 이행 방안을, 재선된 교육감들은 업그레이드 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다. 옥석 가리기부터 과감하게 모든 일에 첫걸음이 중요하듯 인수위 단계부터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당선을 위해 남발한 포퓰리즘 정책과 현장 괴리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경쟁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비판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한 표 차 당락이 결정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 즉, 승자독식 선거에 올인한 교육감 당선인이 꽤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후보자와 공약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보수·진보 구도가 부각되는 ‘이념 선거’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약의 내용과 깊이가 다소 얕은 경향성을 보인다. 교총이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 대응과 교원 보호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주로 행정업무 경감·연수·심리회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 “전체 유권자 중 표가 적은 교원 대상 공약이 부실하거나 적은 것이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도 교원들의 적극적 의지와 실천 없이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단 현실을 잘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최근 5년간 총 1만1148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총이 접수·처리한 사건도 2361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2021년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 건수가 1만3621건, 법률지원 건수가 3119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드러난 교권 사건 외에도 교직사회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총이 올해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직 생활 만족도는 33.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의 생활 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에서 벌어진 고1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수업을 준비하던 고교 교사의 사망사건 소식은 교단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사건이 888건에 달한다. 매 맞고 욕설 듣는 교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상황에서 최선은 어려워 교육감의 바람은 교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행동학생과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교사가 교육감의 철학과 꿈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다. 교권 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행동 학생 처리와 아동복지법 고소 빈발, 학부모 악성 민원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학교폭력 가·피해자를 분리하듯 학칙을 위반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분리·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교권과 교원 없이 훌륭한 교육감은 존재할 수 없다. 교총도 교육감 당선인과의 정책협의회와 교섭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 앞장서길 바란다.
학력 격차 문제가 교육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심화됐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 러닝 등이 시행되며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학력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 것이다.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자 기초학력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다. 기초학력과 문해력 부진이 누적되면 심각한 삶의 저하로 연결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실정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요즘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 스마트기기를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초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문해력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은 향후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자산도 된다. 이는 새 정부 교육국정과제인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표에도 맞닿아 있다.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에 연결돼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거나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스스로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하기도 한다. 학습 장소도 변했다. 옛날에는 학교가 거의 유일한 공부 장소였다면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 이전 세대는 폐쇄적이고 정숙한 독서실에서 외부 간섭 없이 집중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개방적인 스터디 카페나, 공부 타임랩스 등을 즐긴다. 즉, 타인의 시선이나 음악 등 외부 간섭을 오히려 선호한다. 교사·어른들의 마인드 변화 필요 교사들, 어른들도 디지털 네이티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스마트폰 등을 학습 장애물이 아닌 최적의 학습 도구로 여기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하면 어떨까? 시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멀티 태스킹이 가능한 그들이 디지털 기기를 맘껏 활용하도록 지원하자.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과 무궁무진한 디지털의 세계에 빠져보자. 누구든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면 배반하지 않는 법이다. 생각 이상으로 학생들은 현명하다.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받아들여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학력을 높일 방법을 찾자.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마인드로 재무장하자. 이를 통해 한 교육감 당선인의 말처럼 ‘늘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기 수원 우만초등학교(교장 백정한)는 17일 아동권리교육의 일환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운영했다. 이는 학교사회복지실과 굿네이버스가 지역사회 내 아동의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성학대를 예방하고자 함께 마련한 인형극으로, 교내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은 인형을 활용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상황과 위험에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인형극은 1막 '소중한 우리의 몸과 마음, 서로서로 아껴줘요'과 2막 '내가 불편한 접촉은 거절해도 괜찮아요'로 진행됐다. 1막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대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했다.2막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불편하고 싫은 접촉은 있을 수 있으며, 불편하고 싫을 땐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말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관람한 1학년의 한 학생은 "재미있었고, 오늘 배운 것을 앞으로 잘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만초는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인식하고, 위험한 상황에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영국 BBC의 설립 근거는 의회가 만든 법이 아니다. 왕실 칙허장이다. BBC는 1922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1927년 칙허장에 따라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했다. 법이 아닌 왕실 칙허장을 설립 근거로 한 것은 공익을 앞세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다. 이에 힘입어 BBC는 세계 공영방송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 왕실이 BBC에 면허를 주면서 강조한 세 가지는 100년이 다 되도록 변하지 않았다. ‘정보, 교육, 오락’이다. 교육적 기능을 지금도 매우 중시한다. BBC와 PBS의 극명한 차이 미국에도 공영방송이 존재한다. PBS다. 영국 BBC와 비슷한 시기인 1920년대부터 라디오 교육방송을 시작했다. 교사들은 1930년대부터 끊임없이 영국 BBC와 같은 공영방송을 주창했다. 그러나 좌절됐다. 1969년에서야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CBS와 NBC 같은 상업방송사에 밀린 것이다. BBC와 PBS의 간격이 이처럼 벌어진 이유는 출발 시점이 늦어서가 아니다. 설립 근거 때문도 아니다. 재원이 문제다. BBC는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재원 공급장치를 만들었으나, PBS는 그러지 못했다. BBC는 수신료 납부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를 소상히 보고한다.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다.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PBS는 국가 출연 예산이 주요 재원이다. 트럼프 정부는 PBS에 출연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PBS는 매년 살림살이 걱정이 태산이다. 2016년 이후 유료 OTT(HBO) 독점 송출 후 9개월이 지나야만 PBS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 '세서미 스트리트'는 미국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대한민국 EBS는 어떨까? BBC처럼 잘 만들 궁리에 PBS처럼 돈 벌 궁리까지 해야 한다. 월 2500원 TV 수신료 가운데 70원만 EBS 몫이다.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이 가져가는 금액이 EBS의 두 배를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수 차례 나왔지만, EBS가 공영방송이 된 지 22년이 지나도록 바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 모두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위해 글로벌 미디어가 골리앗처럼 등장했다. 다윗처럼 맞서고 있는 EBS에 무기가 필요하다. 교육공영방송이 보다 먼 미래를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학교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기 위한 필수 재원, TV 수신료다.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학교와 EBS가 할 일이다. 학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EBS가 지원할 수 있을 때, 학교가 EBS를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경기 화서초(교장 류영순)는 이번달 15일 학생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화서초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방과후열린 체험터 강사 수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자치회 회의를 통해 마리모 어항 만들기, 3D펜 체험 교실, VR 체험 교실 등 세 개로 구성되었으며전교생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았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체험하고, 다양한 분야의 체험에 참여하며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렀다.
산림청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6월 25일~26일 국립횡성숲체원에서 대원과 지도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숲탐방”을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숲탐방은 6월~10월 국립횡성숲체원과 춘천, 칠곡 등 전국 5개 산림치유원과 숲체원에서 연간 5회 실시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이번 1회차 행사에는 18가족(70명)이 참가해 서로 소통하며 유대감과 친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 함께 만들며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카프라 놀이’, 가족사진을 찍고 압화로 꾸며보는 ‘가족 액자 만들기’, MBTI로 우리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알아보는 ‘숲 그리고 너와 나’, 오감으로 느끼는 ‘숲오감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1989년 창립 이후 연평균 약 400여 개 학교 8000명의 대원이등록해 활동하는 단체다. 김명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이사장은 “가족이 함께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체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가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 시가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해 허들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확보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돈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 그간 처분금의 용도는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 제한돼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유휴 교사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은행, 편의점 등 입주 가능 업종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던 것을 교육·연구활동을 저해하거나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지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실무상 교육용 건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학교법인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의 교지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도 완화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기본재산 처분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 효력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은 효력 기한 연장이나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관계자들과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정기회를 갖는 등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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