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문수 경기지사는 2일 서울 모 호텔에서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과 조찬을 하며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찬 모임에 동석한 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경기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특례법 개정안에는 2천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되 적용 대상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 지구'로 규정돼 있다. 도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이미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광교신도시 등 많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법 적용시기를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2천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 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비율을 주택 분양가 총액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10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청중이다. 또 지자체가 전체 50%를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비율 역시 20%로 낮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천566억 원과 함께 내년분 5천400여억 원을 도에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에도 청와대를 방문, 박병원 경제수석에게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모임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교과위의 여야 3당 간사인 임해규(한나라당).안민석(민주당).이상민(선진과 창조의 모임)의원이 참석했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제직(68) 충남교육감 부부의 신병처리 수위가 오는 9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순 지청장은 2일 "20여개 차명계좌에 3-4년간 입금됐던 돈의 성격 규명작업을 가능하면 이번 주중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개천절 연휴기간 차명계좌에 드나든 돈의 흐름선상에 있는 인물 상당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연휴기간 집중수사를 통해 차명계좌 돈의 성격에 대한 오 교육감 부인(67) 설명의 진위 확인작업이 끝나더라도 오 교육감이 8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의 충남 예산중 방문행사에 참석해야 해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수위 결정은 9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청장은 "최대한 빨리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오전부터 2일 새벽까지 20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교육감은 지난 6월 선거를 앞두고 올해 초부터 103명의 공무원으로부터 6천300여명에 이르는 지역 유력인사들에 대한 관리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으나 뇌물수수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선거운동에 따른 보은인사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과 함께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받은 교육감 부인은 공여자의 진술이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부정한 성격의 돈이 절대 아니고 차명계좌에 대해 교육감은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와 관련, 오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등록이나 공직자 재산신고 때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돈은 모두 누락시켰던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예정대로라면 모든 교사들은 이 달 중으로 지난 해의 근무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는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액수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모든 교사들은 전년도의 업무 실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비율도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상위 30%에 해당하는 1등급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3등급의 액수는 57만8천470원의 차이가 난다. 성과급을 지급받게 될 교사들의 모습이 어떨 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 1등급을 받은 교사들을 목돈을 움켜쥔 기쁨만큼 표정을 관리하는 데 바쁠 것이다. 2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특별히 잘 한 것은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문제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3등급을 받은 교사들이다. 본의 아니게 3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액수의 적음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몰라준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앞설 것이다. ‘누구는 별로 한 일도 없이 1등급인데 왜 나는 열심히 하고서도 3등급인가’라고 불만을 품는다면 교육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리 없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마다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성과급제 도입이 과연 교직 사회에 필요한 조치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일반 민간 기업체나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누가 얼마나 더 큰 성과를 냈는가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이 더 많다. 흔히 진학 실적이나 교과 지도 성적을 계량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을 많이 넣었다거나 교과를 잘 가르친다고해서 해당 교사의 역량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으로 보듬어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도 교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성과급으로 인해 곤혼을 치르기는 마찬가지다. 자의든 타의든 정해진 등급에 인원을 맞춰야 하는 관리자들의 입장이 가장 난처하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벌써 성과급 지급 문제로 두 번씩이나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었다.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의견에서부터 해마다 돌아가면서 등급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문제는 기준이다. 눈에 드러나는 기준은 수업 시수, 수업 공개, 교육 경력, 업무 곤란도 등이다. 그런데 이들 기준이 하나같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업 시수가 많거나 수업을 공개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교육 경력이 많거나 업무의 경중이 교육적 성과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 시수가 한 두시간 더 많은 교사에게 좋은 점수를 줬다면 수업 시수가 곧 성과와 직결된다는 얘기다. 사실 수업 시수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 성과와도 관련이 없다. 성과급 도입으로 공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성과급이 몸에 좋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면 이는 원점에서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다수의 교사들에게 점수를 메게 돈 몇 푼으로 사기를 꺾는다면 누가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건을 팔고 그 실적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과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성과급으로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차등 지급보다는 균등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 교육 당국은 30%의 교사들이 겪게 될 좌절감과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답부터 내놔야 할 것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된다고 하더니, 준비미비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산하 중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담당부장과 교감연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국가수준의 평가라는 것에 고개를 갸웃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교사들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여기에 교과부의 준비미비로 결국은 각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시험실시의 방법적인 문제와 채점의 문제이다.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표집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된다. 표집학교는 학교 전체를 표집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급만 표집한다. 표집학교라도 나머지 학급은 일반학교(표집되지 않은학교)와 같다. 여기에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B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표집학교는 일반학생들과 표집학급의 문제가 다르다. 표집되지 않은 학교와 표집학교라도 표집학급외 나머지 학급의 시험답안은 해당학교에서 채점해야 한다. 지금이 중간고사 실시시기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된 시기에 또다시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학교에서 채점을 완료하여 성적처리를 해야 한다. 물론 표집학급의 성적처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채점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OMR카드는 교과부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구입해야 한다. 물론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회과목의 경우 객관식 문항이 40문항인데, 일선중학교에서는 40문항까지 있는 OMR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카드를 새로 구입하고, 성적처리 프로그램도 수정해야 채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연수담당자는 학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란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은 무조건 하라는 것이다. 또한 시험문제에는 수행형(서술형)문항이 있는데, 이것도 일선학교에서 채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서술형문항이라는 것이 선다형문제처럼 정답이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가지고 시험을 실시하는데, 채점은 각 학교에서 하고 제시된 정답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해당학교의 담당교사들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학교에서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여 채점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 1-2점으로 해당학생의 성취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채점되어야 옳다는 이야기다. 둘째, 결과 처리상의 문제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하니,시험을 주관하여 실시하는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과를 처리하여 학생개개인에게 통보하는 수능시험이나 수능모의고사형태를 생각했었다. 그렇게 해야 학생개개인의 수준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전수실시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표집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표집된 자료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처리하고 12월 중으로결과처리 프로그램을 일선학교에 보내주면 거기에 이미 각 학교에서 채점한 결과를 넣어서 분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집학생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에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를 넣어서 네 단계로 통보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채점과정에서 수행형(서술형)문항의 기준이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표집한 학생들의 결과에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를 넣어서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처리가 어렵다. 이렇게할 바에는 차라리 각급학교의 정규고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다. 전수실시이지만 결과처리는 전수가 아니고 표집과 다르지 않은 것이 이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인 것이다. 셋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 일선학교의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간고사가 이번주와 다음주 초에 끝나면 성적처리하여 학생들에게 통보되기 까지 2주일 가까이 걸리게 된다.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완료되기도 전에또다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이를채점하여 10월말까지결과를 얻어야 한다.결국10월 한달동안은 교사들이 시험지 채점에 매달려야 하고 일선학교는 성적처리를 해야 할 형편이다.그렇다고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일선학교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10월을 보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12월 중순에는 1,2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12월 중순경이면 학년말로 일선학교에서 정신없이 바쁠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말고사 처리와 함께 학업성취도평가 처리가 맞물린다면 그야말로 일선학교는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사실을 모를리 없는 교과부에서 그 실시시기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난시점으로 잡은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10월에 실시되는 3학년의 평가결과를 12월에나 학생들에게 통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2학년의 결과는 내년 2월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부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일선학교는 방학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성적처리를 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채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연구결과가 나올때까지 실시를 유보했어야 한다. 무조건 시행하면 일선학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무폭주를 가져올 것이 불을보듯 뻔한데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되고 교사들에게도 학생을 지도하는데 득이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되어야 함에도 도리어 부담감으로 돌아오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많은 학업성취도평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1-2년 늦추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정도, 신문을 통해 외국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 학교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으로는 없던 상태라 기사를 읽으며 이건 문제구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 기사내용은 대략 이랬다. 외국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한국어로 잡담을 한다. 이 학교 학생 명단에는 에릭, 지나 등 외국 이름이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이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순수 한국 학생 비율은 절반에못 미치고, 나머지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이는 서류상 수치일 뿐 실제 학생들 생김새를 보면 순수한 외국인은 많지 않다. 외국에서 살다온 한국 학생, 영주권을 가진 한국 학생,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08.05) 그런데 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날 한나라당 권영진(교육과학기술위)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외국인학교 재학생 국적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학생은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는 234명으로 61.4% 급증했다. 한국 국적과 외국영주권을 가진 학생이 늘었다는 것은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돈을 주고 해외영주권을 사는 사례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에콰도르나 남태평양 섬나라의 영주권을 산 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의 영어교육 열풍이나 대학 특례입학 등의 이점도 크게 작용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을 가져야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서울시내 17개를 비롯해 전국에 47개 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학교가 영·미 계열의 학교다. 돈을 주고 해외영주권을 사는 ‘편법 입학’도 영·미 계열 외국인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신문, 2008, 10)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은 외국에서 5년 이상 살았거나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남미나 동남아 등 일부 국가 영주권은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에콰도르 등 중남미는 2000만원을 내고 현지에 며칠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이 영주권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외국인학교에 보내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작용으로 인해영주권 구입 열풍이 거세어 진 것이다. 외국인학교에 이런 편법 입학이 동원되면서 정작 꼭 입학해야 하는 순수 외국인 자녀에 대한 학업여건 개선이라는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족 교육 편의를 위해 설립한 외국인학교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렇게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심 급등은 'ENGLISH' 때문일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 영어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쑥쑥 올라가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 전공과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기대심도 커질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은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어가 '불법. 편법. 조작. 변질. 비판'과 같은 단어의 굴레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항상 글을 쓰다보면 최대한 나의 주관적. 개인적 생각은 접어두고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고 싶지만, 쉽지 않음을 느낀다. 그래서 전문 기자들의 객관적인 뉴스 보도의 중요성을 새삼 한 번 더 존경하게 된다.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전 국민들 대비 작은 비율임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족 교육 편의를 위해 설립한 외국인학교 취지가 계속 잘못 이용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비친 한국의 과열된 교육 열풍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어교육 열풍과 대학입학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랑’과 미움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사의 연극이라고 한다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사랑과 미움의 속편으로 이어지는 삶일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 것 같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에 솟아난다는 것은 나를 타인의 마음으로 동등하게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간의 화해의 제스처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듯이, 학교에서도 학생이라는 대상을 모르고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빠르게 변하는 문화에 쉽게 적응하는 반면 교사들은 이에 조응되지 못하는 의식구조가 현장 교육에 커다란 문화지체로 나타난다고 하면 과연 억설일까?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를 ‘하나의 신비와의 관계’라고 말했다.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심리학자가 아니고서야 타인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이 먹은 교사가 어린 학생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 더 심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종종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교사의 체면에 먹칠을 하는 때가 나타나곤 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교사 자신의 수양 부족일까? 아니면 학생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일까? 교사와 학생의 두 측면을 두고 저울질 해 본다면 어디로 기울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학생이 보는 올바름과 교사가 보는 올바름의 척도가 다른 데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통 교육을 받은 옛 교사들은 올바름과 그른 것을 교과서에서 교사들의 말에서 배웠지만, 오늘의 학생들은 옳고 그른 것을 컴퓨터와 TV, 전자게임 등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전자게임은 주체가 기계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진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 주체는 중간에 자신이 지고 말면 게임 도구를 보고 욕설을 퍼 붓기도 한다. 그것도 심하면 던져버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의 것이기에 자기만이 최고의 주인이고 자기만이 통제자로서의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이기에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사물이기에 내 마음대로 욕설을 하고 아무데나 팽개쳐 던져두는 것은 진정한 타자의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는 면종복배의 인간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남의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할 때 내 물건도 소중하게 다루게 되고 그에 따라 대상에 대한 범신론적 사랑이 마음에 소록소록 피어나게 마련이다.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을 철저한 방벽을 쌓아도 마음의 벽만큼은 굳어질 수 없다. 굳게 쌓아 논 성벽도 마음먹기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굳은 결심은 자기를 다스리는 인내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인내 역시 교육의 결과로 더욱더 굳어지고 그 굳어진 결실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너와 나의 사랑의 세계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자신이 처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사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이 입고 있는 의상도 자신의 몸을 보온하는 차원을 넘어 타자에 대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데서 다양한 꾸밈새를 찾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장이면 학교 CEO로서 걱정거리는 없고 타인의 부러움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세상사 모두가 그렇지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인생사 아닐까? 현재 고교 교장 선생님의 공통 걱정거리는? 수원시 고등학교 협동장학 위원 협의회(2008.9.30 11:00)에서 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바로 영어과 기간제 교사 모셔오기다. 웬 뜬금없이 영어 기간제 교사?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어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영어 정규교사를 학기 중에 6개월 연수로 차출하게 된 것. 그 자리를 메우려다 보니 기간제 교사가 절대 필요하게 된 것. 그러나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왜? 해당되는 자원이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간제 교사를 탓할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해 정규교사의 꿈을 실현하려는 욕망은 당연한 것 아닐까? 대체교사를 간신히 구한 학교도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학기 도중에 주요 교과인 영어 교과 담임이 바뀌니 학생들은 어리둥절하다. 새로운 선생님 수업에 적응해야 한다. 미래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현재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연수 차출 교사가 학교 당 1-2명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은 500-1,000명 정도 된다. 중학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수원시 모 중학교의 경우는 영어과 교사 3명이 모두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 휴직 등을 포함하니 그렇게 된 것이다. 연수 강제 차출의 경우, 문제가 많다. 연수는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또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 인원을 차출하다보니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유학 1년 6개월을 마치고 복직한 사람이 뽑히는 겅우도 있다고 하소연한다. 또 연수를 받은 지 얼마 아니되는데 또 연수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교장들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연수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게 하자고. 정부에서는 연수 인원채우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토익 등 일정 기준 점수 이하인 사람을 받게 하자고. 졸속으로 연수를 추진하지 말고 최소한 1년전에 학교에 알려 달라고. 그러면 담임이나 학년 담당을 고려하여 배정하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장들의 대안 제시가 합리적이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학생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다. 학교 운영을 원만히 하고자 하려는 순수한 마음의 발로다. 교육을 일컬어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의 실적을 쌓으려고 급작스럽게 추진하면 시행착오를 가져온다. 그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내년 교육을 대비하느라고 올해 농사를 망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해 교과서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중소 출판업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교과서 검정실시 공고문에서 '공동인쇄ㆍ발행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검정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출판사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공동인쇄ㆍ발행 의무조항이란 검정 교과서를 발행할때 대형 출판사와 중소형 출판사가 조합을 만들어 교과서 인쇄, 발행에 참여하도록 한, 이른바 '교과서 공동발행제'를 의미한다. 교과부는 1980년대 초 도입된 공동발행제가 교과서 유통을 활성화하고 중소 출판사들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등 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교과서 검정 지침상의 공동인쇄ㆍ발행 관련 지침을 삭제했고 법령에 실시 근거가 있는 공동발행제를 아예 폐지할 지 여부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에 참여한 업체는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균등 분배하게 돼 있어 매출보다 이익이 더 큰 업체도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업체의 난립을 막고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과부는 출판사의 전체 발행실적을 교과별 기준으로 전환하고 전문 편집인력을 둬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검정신청 자격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그러자 출판업계는 교과서 품질보다는 자본과 영업력이 강한 출판사만 살아 남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발행제에 따라 생산비용을 절감해 과목별로 균등한 가격에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동발행제가 없어지면 교과서 값 상승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회원사 및 검정출원 예정 출판사 대표들은 성명에서 "일부 대형 출판사의 독과점화를 초래해 영세 출판사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도 우수한 출판사들의 교과서 발행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가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전염병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하지만 관리 및 감시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석희·보건교사회)가 주최한 ‘학교전염병 관리지침 개발’ 워크숍에서 권명순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는 ‘학교전염병 관리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급성전염병 발생율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지만, 통계조차 허술한 상황”이라며 “학교전염병 감시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권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침 개발 방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질병발생 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을 참고해 12월까지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전염병 관리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2, 8월 퇴직자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할 것을 교과부와 행안부에 요구했다. 또 공가 및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시간 사용 시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과부와 행안부에 ‘2008년도 교원성과금 지급대상자 개선사항’을 보내고, 2007년도 2, 8월 퇴직자의 경우 실제로 2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성과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금 도입 취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 기한을 채웠지만 당해연도말(2008년도 지급의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에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보수가 통상적으로 근무한 월·일·시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만큼 퇴직자도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기간제교사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3600여명 이상이 임용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수업뿐만 아니라 일부는 담임을 맡는 등 학생생활지도에서도 정규교원과 업무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별도예산을 편성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해 일부 교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실제 근무한 기간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기간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승인받는 공가 및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또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도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육아시간이 특별휴가에 포함돼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며 “육아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4일~19일 실시한 ‘e서울교육소식 별칭 공모’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교육 정책 및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미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2129건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중 ‘배움터 알리미’를 제출한 한주희 씨가 1등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부상으로 받았으며, 이외에도 ‘U쾌한 교육’, ‘未來路’(미래로)는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했다. 또 ‘서울교육 NEWS 관련 퀴즈 맞추기’에 참여한 3935명 중 50명이 당첨돼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e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사가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1일 홈페이지 ‘에듀프로’(www.edu-pro.co.kr)를 오픈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각 시도별 시험 경향 및 준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홈페이지 운영방안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이원희 교총회장을 비롯해 신영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정영숙 경기 고양교육청 장학사, 강혜정 전북 남원교육청 장학사, 김판용 전북교육청 장학사, 강대룡 진주 두문초 교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사의 전문직시험 대비 특별강좌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에듀프로’를 오픈하게 됐다”며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수업분석 준비 요령, 기획안 작성, 유아 교육전문직 시험의 특성, 논술, 면접 등 시험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했다. 또 소속 시·도의 시험 경향과 공부 방법, 합격 노하우 등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유용한 내용들도 소개했다. 좌담회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홈페이지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시험 대비 특별강좌는 2000년에 시작해 총 51회를 운영했으며, 7600여명이 수강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설한 마을학숙(상설교육센터)에서 1만 3273명이 교육을 받고, 2399명이 교육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6월말 기준) 마을학숙은 지난 3월 전국 100개소에 마련됐으며 150여명의 강사가 ‘우리 역사 바로알기’, ‘문화유적 탐사’, ‘청소년 생활지도’ 등 359개의 강좌를 하고 있다. 삼락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08년도 2차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공동 교육과정 이외에 각 지방 특성에 맞는 강좌를 개발하는 등 원로교육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을학숙은 선진문화 시민자질 함양, 학생·학부모 교육관련 고충 상담, 한자, 컴퓨터, 서예 등 특별학습, 청소년 인성지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학숙장과 운영위원 협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권영백 교총 조직국장은 교총 명예회원 조직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삼락회의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직을 구성해 ‘교권 119’사업을 통한 교원의 교권침해 대응 지원,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방과후수업 활동 참여 등 퇴직교원의 활동과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명예회원 가입은 별도의 회비는 없으며, 한국교육신문 구독료로 1년 2만원, 평생회원은 10만원(10년간 신문 우송)을 납부하면 된다. 명예회원 가입 문의=02-520-5775
정부의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 수도권, 광역시 학교들이 겪는 과밀학급 문제와 과중한 주당수업시수 해소는 요원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교총이 낸 성명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도 교원증원 인원으로 9000명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관내 과밀학급 해소와 유치원 종일반 교원 증원, 법 개정으로 인한 특수교사 증원 등 국민적 ‘민원’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구 유입으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는 정원 동결로 발목을 잡히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산․평촌․분당․중동․산본․동탄 신도시의 경우, 초등교 학급당학생수가 평균 35.5명, 중학교 39명, 일반계고 37.5명이나 됐다. 특히 일산 시내 14개 일반계고의 평균 학급당학생수는 41.7명을 기록했고, 동탄 시내 3개 초등교도 학급당 40명이 넘는 등 초과밀 학교다. 학급은 증설되는데 교원이 적정 수 증원되지 않다보니 주당수업시수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 시내 중학 교사의 경우, 2006년 20.9시간이던 주당시수가 올해 22시간으로 늘었고, 고교는 2006년 16.47시간에서 올해 17.38시간으로 증가추세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평균 16.2명, 13.3명, 12.6명에 비해 여전히 높다. 또 교원 부족으로 주당 수업시수도 초 26.4시간(×37주=976.8시간, OECD 교육지표 802시간), 중 19시간(×37주=703시간, OECD 교육지표 548시간), 고 17.4시간(×37주=643.8시간, OECD 교육지표 552시간)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시간제 교사가 메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교 421명 △중학교 387명 △고교 240명 등 교원 104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원이 부족한 자리는 기간제 교사나 시간제 교사가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업의 질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교육법 개정으로 고무됐던 특수교육계도 정원동결 방침에 또다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6일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학생수 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1만명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교과부와 면담을 가졌던 교대협도 10일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교대협은 “교과부는 퇴직자 충원만 고려하고 있었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증원소요는 해당 부처 내 인력 재배치 또는 타 부처 정원을 감축해 충당하기로 했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검증된 교사 채용과 학교 실정에 맞는 수업모델 개발이 우선되어야 요즘 학교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원어민 보조교사인 ‘Carol-Ann O'Connell’ 선생님이 아닌가 싶다. 그녀가 출근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의 시간표를 챙기는 일이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바쁜 그녀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날 가르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재 연구이다. 지난 9월 초, 일선 학교 영어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원어민보조교사가 본교에 배치되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몸집이 크고 악센트(Accent)가 강했다. 그래서일까? 웬만한 영어실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어휘를 골라 사용하는 배려까지 보여주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가 한국을 배우려는 열정만은 남달랐다. 한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서투른 한국말로 주위 선생님에게 물어보곤 하였다. 그래서일까? 한국을 알려는 그녀의 노력에 대해 주위의 모든 선생님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원어민처럼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활짝 미소를 지으며 꼭 "Thank you."라고 답한다. 아마도 그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문화적 충격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센스(Sense)까지 지니고 있었다. 누구나 그러하듯 외국생활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그 나라의 음식이 아닌가 싶다. 다행히도 그녀는 맵고 짠 한국 음식에 잘 길들어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구 사람들이 다소 힘들어하는 젓가락 사용을 능수능란하게 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좀 더 빨리 알기 위해서는 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매주 전국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였다. 지난 금요일 5교시. 한 달여 동안 익힌 교수법을 협력교사와 공개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본교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보려고 관련선생님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선생님이 수업에 참관하여 대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여러 선생님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협력교사와 호흡을 맞춰가며 수업을 멋지게 소화해 냈다.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에 대해 모든 아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수였다. 반면 일부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소수 몇 명에게만 도움이 된다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렇듯 아이들의 불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각 급 학교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 실정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과 감정대립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무시하고 욕설까지 일삼는 원어민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 자체를 원어민 교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기 보다는 Team-teaching을 통한 수업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위해서는 동 교과 선생님의 철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배치된 학교의 생활규정을 지키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마구잡이식의 원어민 채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생색내기식의 원어민 채용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지난(2007년) 1년 동안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튜터(가정교사)를 채용하는데도 등급이 있었다. 등급에 따라 그들의 실력도 천차만별(千差萬別)하였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부 어학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교사자격증이 없는 강사를 무작위 채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 단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학교를 떠나는 일부 원어민 교사의 불만 중의 하나가 보수에 비해 과중한 수업시수라고 하였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단 한 명의 원어민으로도 어느 정도 수업을 충당할 수 있으나 대규모 학교(30학급 이상)의 경우,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최소한 2명 이상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어민 교사 한 명이 전 학년(30학급)의 수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예를 들면, 주당 한 학급에 1시간씩만 배당해도 원어민 교사가 맡아야 할 주당 수업시수가 30시간이 되는 셈이다. 수업시수에 비해 보수를 적게 준다면 일선 학교에 남아 있을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21세기 국제화 시대, 영어를 제대로 못 하면 원시인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으로 아까운 예산을 탕진하는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어가 원어민 교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쉽게 느껴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대학 입시 위주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식 영어 공부에 길든 아이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의 다른 흥미를 느끼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 운영방안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과열 입시,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은 = 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안으로 총 4개의 모형을 제시했다. 4개의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우선 법인 전입금 비율의 경우 모형Ⅰ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모형Ⅲ은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모형Ⅱ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구분했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법인 전입금은 등록금, 정부 재정보조금 등과 함께 사립학교의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등록금은 모형Ⅰ~Ⅲ 모두 '일반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했으나 모형Ⅳ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했다.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과열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4개 모형 모두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선발 범위는 모형Ⅰ~Ⅲ은 광역단위로, 모형Ⅳ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선발하게 했다. 또 모형Ⅱ는 평준화 지역에 한해 내신선발과 추첨제를 병행하고 모형Ⅲ은 평준화 지역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4개의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는 =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2002년부터 전국에 6곳(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이 지정돼 시범운영 중이다. 새 정부가 설립코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한층 확대한 학교 모델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5%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일단 학교 선정 주체부터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되고 학교 형태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학년제, 다학년제 등 다양한 학년 운영도 가능하다. ◇ 문제점은 없나 = 2012년까지 전국의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킨다는 게 정부가 당초 밝힌 계획이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자사고가 불과 4년 뒤 100개로 급증하게 되는 셈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이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책연구진은 "1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수를 정하게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교과부 청탁으로 연구한 김흥주 박사(교육학회 고교체제연구팀)는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교과부 네가지 모형 제시 연구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 등록금, 재정 보조,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형 1은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나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와 평준화 해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 2는,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 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법인 전입금을 부담토록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모형 1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3은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하고 재정 지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모형 4는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재정보조 모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모형 모두 고교 1학년 교육과정 중 20%는 학교 자율로, 고교 2,3학년은 일반계 고교 필수교과 136단위 모두 학교 자율로 하는 방안이다. ◆교총 “소외계층 장학금 30%는 돼야”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가 평준화 제도로 인한 사학 운영의 제약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다양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율형사립고가 올바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대상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과 이를 가능토록 하는 교원 및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지정권자를 교육감으로 하되 평준화지역이라 하더라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자율형사립고는 일차에서 100개 교 지정을 목표로 하지만 향후 정착과정에서 그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자립형사립고(20%)보다 낮춰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20% 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현행 자사고처럼 동일지역 일반고교의 2,3배 이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학생에게도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의무 비율이 30%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과 관련,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모집 범위도 광역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중인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연구팀장 강남대 강무섭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향후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모형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을 각각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부가 이 중 하나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 가지 모형 중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별 지필고사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진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도시로 유출돼 지방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균형있게 학교를 선정하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1월 초 교과부에 최종 연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모형을 최종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1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과부 사업=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기초생보자 장학금 대상자도 현행 1학년(1만 1000명)에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2만 5000명)된다. 연간 430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1090억원이 쓰인다. 2011년까지는 장학금 대상자를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경감을 위해 소득 2분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소득 3~5분위는 연 3.15%, 소득 6~7분위는 연 1.15%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3234억원이 든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는 사업으로 풀이된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완성에도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2008년에는 기숙형공립고 82곳, 마이스터고 20곳에 대해 기숙사, 장학금, 실습비 명목으로 3673억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추가되는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에 3650억원이 지원된다. 농산어촌 학생들은 기숙형 공립고를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고, 실업계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를 통해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외교포 자녀 및 한국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700명을 영어봉사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사업에 10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이들은 농산어촌 초등교(2264개) 중 원어민 교사가 없는 1531개교에 우선 배치해 방과후 영어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영어교육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교수․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국내외 우수 학자를 유치해 대학(원)에 새로운 융복합 전공 및 학과 20여개를 개설, 5년간 지원한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지원을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총액 배분방식으로 개선한다. 여기에 7912억원이 지원된다. ▲타 부처 사업=복지부 차원에서는 비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4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6400명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83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린다. 또 문화부 차원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는 학교수를 늘리고, 학교 순회 체육보조강사 1000명을 통해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비만아동 바우처 제공에 46억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 490억원, 체육보조강사 운영에 9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문화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연극, 영화, 만화, 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문화․예술인을 강사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315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 유치를 위한 건축비, 설립 초기 운영비 지원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는 외국 대학 4개소에 278억원, 외국 연구소 6개소에 72억원, 외국 초중고 2개소에 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선진 교육 연구시스템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가 1일 총 41조 5810억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3조 5803억원(9.4%) 증가한 규모다. 기금 4조 86억원을 더하면 전체 재정규모는 45조 5896억원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000억원 이상 늘고, RD 투자(1360억원 증액된 5000억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812억원 증액된 5485억원) 등이 확대된 탓이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 인원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 700명으로 늘리고(101억원 지원), 내년에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을 추가(3650억원 지원)하는 것도 주요 예산사업이다. 교육기회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보수를 동결한 점은 ‘교육없이 경제없다’고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최고 수준의 주당 수업시수를 개선하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장애인교육법 시행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등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학습권을 바라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교원증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10일 서울에서 연합집회를 열고 정부에 교원증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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