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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신축 교사(校舍)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탓에 반쯤 철거된 건물에서 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민자투자방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사업을 추진한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개월째 위험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학부모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서울 북부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봉구에 있는 쌍문초등학교의 신축 교사 한개동의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지난 3월 중단돼 4학년 학생들이 절반 잘려나간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다. 반 토막 난 건물 외벽에는 예전에 사용한 칠판 3개가 걸려 있고, 건물 아래에는 터파기 작업으로 지름 3ｍ 가량의 구덩이가 생겨 학생들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락할 위험이 커 보였다. 운동장에는 철봉이나 정글짐 같은 체육시설 대신 공사 기자재가 가득 차 5m 가량의 높은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어 체육 실기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되면 우이천 등 인근 공원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다. 4학년 담임인 엄재이 교사는 "대형 참사가 나야 학교 공사 중단 문제에 관심을 두겠느냐.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라며 공사 지연으로 예상되는 안전 문제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학교의 한 학부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사 때문에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 전학을 가겠다는 등의 학부모 원성이 자자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자 민간업자가 시설을 짓고서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BTL사업 방식을 학교 공사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부교육청은 30년 이상 지난 5개 학교를 선정해 2008년 초부터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쌍문초교를 포함한 3개 학교가 시공사의 부도로 완공시점이 늦어지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쌍문초교 김종욱 교장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계속 부도난다면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학부모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나도 걱정이 많지만 BTL사업에 학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의 잇따른 부도는 교육청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서 "지난 5일 다른 업체가 사업을 넘겨받아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 해에도 그랬다. 여러 곳에서 일제고사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래도 시험은 실시됐고, 시험이 끝나면 후폭풍이 있었다. 교사징계, 교장징계등이 뒤따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듯 싶다. 체험학습을 불허하지만 체험학습을 떠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사이에시간은 흘러 시험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언론의 보도로 접한 것처럼 전교조 전북지부의 행동은 자제했어야 옳다. 언론보도가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신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공문임에도 부적절한 표현과 절차상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충분할 일을 굳이 각급학교 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했었는지도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문들이 수신자로 학교장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공문이 정식 접수가 되면 수신자인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야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만일 전교조 분회장이 정식 접수된 공문의 보고내용을 학교장 결재없이 처리한다면 이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일단은 올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교원평가제도 그랬듯이 일단 계획되었었고 시행이 바로 코앞인데 그 상황을 자꾸 이슈화 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시행을 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의 취지대로라면 공감을 하겠지만 당초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시험은 혼란없이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추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문제가 심각하여 폐지해야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10일자 신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느 학교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파악, 해당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험. 전국의 모든 초등 6년·중3·고2를 대상으로 매년 7월 5개 과목(고2는 3개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교육 과정 성취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 학력 이상’, 20~50%는 ‘기초 학력’, 20% 이하는 ‘기초 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평가부터 학교별 성적은 공개된다." 기본취지는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학력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취도평가가 학생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그래도 시험은 실시됐다. 적지않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고 교장들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있었다.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단숨에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문제가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더욱더 커질 뿐이다. 다만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지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까지는 옳은 방향이었는데, 시험결과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루아침에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시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시험에 버금가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수능시험만큼 중요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믿고 시험을 실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학교를 못믿는 풍토에서 자꾸만 강화되는 시험대책이 학교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올해 시험을 마치고 좀더 객관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의 형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논쟁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반대하는 쪽이나 평가를 주관하는 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압박을 하는 것도 교원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감은 교육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 철학에 따라 가장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깊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감 취임후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공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산 서령고등학교는10일 과학기술앰배서더 안승락 박사를 초청, 곤충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1, 2학년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에서 안 박사는 곤충의 분류 방법과 응용사례 그리고 곤충의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학생들은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곤충들에 관해 새로운 사실들을 접했다며 "수많은 곤충이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모습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령고는9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주영상대학 장진주 교수를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장 교수는 특강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최고의 특권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생의 빛나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연결 시켜주는 단단한 고리는 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꿈은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액션을 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이며 생생하게 꿈꾸고 꼼꼼히 목표를 두어 행동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6월 25일 태안군 안면도 '시인의 섬'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2010년 사이버 수능평가 문항개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재숙 연구사를 비롯해 충남수능준비OK 문항개발위원 23명이 참석해 심화문제 풀이 동영상촬영과 사이버스쿨 학력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심화문제 풀이 동영상은 사이버 수능 평가 문항 중 난이도가 높아 학생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추출하여 출제 교사가 직접 문제풀이를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1일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교육 현안(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놓고 벌써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의사표현자유 등)와 관련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로 교육현장이 삐걱거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감정대립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현 교육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적지 않은 불협화음만 생길 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교사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예전과 달리 대부분 학교가 학교 운영을 학교 재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실 학교현장은 기본이 안 된 아이들의 학생 생활지도 때문에 선생님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허다하다.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퍼붓는 아이들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까지 교사는 여러모로 피곤하다. 이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타 아이들이 선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보다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기 초, 학년 말이 되면 교사가 처리해야 할 잡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학생 생활 지도까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선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임 기피현상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담임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도입된다면 학교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지나친 자율권보장이 오히려 이것을 남용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교권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고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 일게 될 후폭풍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반대(70% 이상)하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항목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체벌금지 조항 너무 지나친 체벌은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으나 교육상 적절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체벌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대부분 학교가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부와 상담부를 연계한 아이들과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현자유(사상, 집회의 자유)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학생의 의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많다. 소수 의견이 마치 다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사(意思)가 부득불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수업거부의 단체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것으로 수업결손이 생겨 학교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회를 활성화 시켜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 매스컴에 비치는 아이돌 가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심리다. 정도가 지나친 일부 아이들은 한 연예인을 우상화하여 그 연예인의 모든 것을 따라 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런 복장과 용모로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있다. 너무 지나친 두발과 복장규제는 아이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으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은 계속해서 시행되리라 본다. 예전과 달리 대부분 학교가 실시에 앞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사설 입시학원으로 보내는 그 자체가 사교육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을 회피하는 아이들 자체가 공부에 관심 없기에 방과 후 무작정 귀가하게 되면 사회문제(비행청소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EBS 방송 연계)를 마련하여 아이들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시킨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선도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별로 수업시수의 증감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유도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있고, 학교자율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 강화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에 교과부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시간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국·영·수를 늘리는 학교는 지도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국·영·수가 주춤해 졌지만 막상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또다시 국·영·수를 늘린 학교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사들은 국·영·수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학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다른 과목보다 국·영·수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입시제도가 맞물려 있다. 그러니 국·영·수를 늘리지 않고 다른 과목을 늘릴 학교가 얼마나 있겠는가. 교육과정에서 20%증감을 허용하면서 국·영·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리 놀랍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증감을 해도 된다고 하더니 국·영·수는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었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어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나 진단평가만 하더라도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다른 과목에 중점을 두겠는가. 당연히 국·영·수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술교육을 강화한다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예술교과의 시수를 증감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일단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수위는 최소한 유도가 아니라 권장사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예술과목을 늘리면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학교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음악, 미술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리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미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본안이 나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교과 시수를 늘리게 되면 교육과정 기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단편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쉽게 늘리고 줄일 상황은 아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까지 마쳐서 기본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이번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아직은 기본편성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또다른 과목에서 활성화방안등이 발표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에 따라 교과서 주문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교원수급과 교과서 주문등이 따라야 한다. 역사교육이나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술교과의 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수업시수가많은 교과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영·수가 아닌 다른 과목에 손을 댈 경우는 해당교과의 반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도 수업시수가 많지않아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국·영·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국·영·수는 입시에서 중요시해야 할 과목이고, 성취도평가도 이들과목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지나 않을까 염려스운 것이다. 교과간 형평성 문제는 교육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예술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술교과 수업이 질높고 수준높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예술영재 비율을 수학,과학영재 비율만큼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업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질높은 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선학교 교장 앞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부가 지난 8일 '2010년 7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미 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와 상반된 파행 사례가 전교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제 고사와 관련된 실태를 (전교조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의 현황과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실시 여부, 미응시 학생 일제고사 참여 권유 여부 등 7개 항목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학교장', 경유란에는 '전교조 분회장(교원노조 업무담당자)'으로 적혀 있다. 교원 노조가 학교장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선 초중고 교장들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도내 A중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일선 학교장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하급 기관을 부리는 것처럼 보낸 공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 교장도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 취임을 등에 업은 전교조가 위세를 부리려는 것 같다"면서 "공문을 접수한 일선 교장들은 아무래도 '압박'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관행상 수신처를 학교장으로 적었을 뿐 실제는 전교조 분회장과 조합원들에 보낸 것"이라면서 "각 분회에 협조공문 형태로 보낸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전교조 내부 공문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일제고사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교과부 장관이 일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표집평가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또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도 "이는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뒤 시행돼야 하는데 법률이 아닌 교육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피력해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교육쟁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한다'는 일부 교원단체 등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때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와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수, 전우현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 가지 교육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 시험장이 설치돼 수험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이었던 시흥(소래 포함), 동두천, 양주,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등 7개 지역교육청 관할 8개 시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 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돼 9000여명 수험생의 원정응시 불편이 해소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하려면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능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해 소규모 수험생이 있는 지역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고,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 조치로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경기도내 수능시험지구 15개에서 17개 지구로 늘어났다. 도교육청 이운진 중등교육과장은 "경기도 전역 수능시험장 설치는 원거리 응시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수능시험장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수업파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단 올해는 모든 학생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파행의 유형은 정상 수업 대신 평가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 중복계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7%) 등의 순이었다. 일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예체능 과목을 수학 등 시험 과목으로 바꿔 가르치거나 기출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가 8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순 중등교육과장은 "평가결과가 교장 및 학교평가, 담임교사의 근무평정 점수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초교는 담임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담임의 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문제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제하고 실시됐지만, 새롭게 적발되는 사안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수업파행 실태조사보다는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일단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7~30일 전국 322개 초교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0교시 문제풀이를 하는 곳이 45%에 이르렀고, 절반이 넘는 165개교가 7, 8교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 학교별 선택권을 줄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각 학부모의 선택권은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곽 교육감이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9일 "대입제도는 입학사정관제가 핵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뽑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대 맥 센터에서 열린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연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평가가 좋다. 비록 수능으로 뽑을 때보다 성적은 낮지만, 입학 후 학점이나 대학생활에서 더 낫다는 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러 대학 가운데 카이스트는 다른 입학생보다 과학적인 열정이 크고, 창의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 왔는데, 고통 줄이기와 본질 살리기가 역점이다"며 "대입 자율화, 고교 다양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창의.인성 교육 강화, 사교육 대책 등이 핵심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학생들의 교과목 부담을 줄이고, 입시 시험을 바꾸는 등 입시 고통을 줄이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능 체계 개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말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는 전국의 국·공립 고등학교 교장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잇따라 수사대상에 올라 지역 거점대학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경찰과 전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가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남 곡성경찰서와 전북 군산경찰서에 잇따라 입건됐다. A 교수는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 효능시험에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 최근 몇 년간 유기산 제조업체들과 시험 용역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A 교수가 용역을 도맡으면서 대학을 거치지 않고 일부 계약을 추진해 연구비를 챙기고, 시험 결과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학과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리학과 교수 1명과 전 조교 2명을 입건했다. 이 교수는 연구보조원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 가운데 1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학과 전 조교들은 학과 법인 카드로 안마시술소를 가는가 하면, 서점 등에서 책을 산 것처럼 속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술대학의 한 교수에 대해서도 장학생 선발을 돕는 등 대가로 학생에게 촌지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이 교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이 살포돼 교내가 떠들썩했었다. 이 대학 의과대 교수도 지난해 9월 전공의에게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성의 상징이랄 수 있는 교수사회에서 이처럼 불미스런 일들이 잇따라 터지는 데는 연구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명분으로 대학 측이 관리를 소홀히 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부분 교수가 양심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데, 일부 교수의 일탈로 지나친 간섭을 한다면 연구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다만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 등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는 대책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 실시 비율도 축소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9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스타일과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1일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교섭을 요구했고, 18만 6000명의 교원들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교총에 힘을 실어줬다. 교총은 하반기 정기 교섭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업공개는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한다고 합의했다. 논란의 핵이 돼온 교장공모제 비율은 축소하고, 승진 임용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된다. 양측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승진형 교장임용 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1년 교장공모제를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향후 교장공모제 비율을 교총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차등폭 50% 확대, 내년부터 학교단위 집단성과금 도입계획으로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선된다.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교총과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교육계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법령 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교총회비 원천 징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올해 내에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회비를 본인 동의서 없이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섭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 통합이 아닌 분열의 시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16명의 민선교육감이 당선된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증대해 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로서 협약이 도출됐다”며 “서로 자주 만나 교육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게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측에는 안양옥 회장을 위시해 오명성 대전교총회장, 임세훈 서울 목운초 교감, 배남환 서울 을지중 교감, 박성채 남원 산내초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교과부에서는 안 장관외,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시우 학교지원국장,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 성삼제 교육비리추진단장,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이 함께했다.
60년 전 7월 7일은 6·25전쟁이 발발 한 후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를 거듭하면서 1주일 만에 충주 음성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다.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이 충주시 신니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충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았던 김재옥 선생님은 국군이 후퇴하였다고 안심시킨 다음 학교 뒷문으로 빠져나가 약 4㎞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은밀히 교정을 관찰한 2대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에게 신용관 중위가 반장인 박격포 등을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가하여 1개 연대를 섬멸하여 첫 전승의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 동락전투에서 북한군 사살 800명, 포로 90명, 차량 60대, 76㎜포 12문, 소총 100여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북한군의 무기는 우수한 소련제였는데 이는 소련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UN에 제시되어 연합군이 참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첫 전승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동락전투는 무도한 기습남침으로 동락리 까지 진격한 북한군 1개 연대를 국군 1개 대대가의 병력으로 격파한 값진 전투였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충북 지부에서는 올해로 10회째 6·25전쟁 첫 전승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 난지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이기도하다. 운동장 가운데 앉아 계시는 6·25참전용사는 80세 전후로 너무 연로하셔서 7월의 폭염아래서 행사를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내년부터는 행사를 다르게 운영하려는 발언을 중앙회 박희모 회장께서 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나라를 지켜주셨던 어른들을 초청인사로 모시고 자라는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안보결의를 하는 행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휴전을 한지 57년 동안 북한의 만행은 최근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은 언제나 평화통일을 이루려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고등학생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 가족을 초청한 대규모 축제까지 스스로 준비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모자이크 다문화가족 봉사단'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300여명이 함께 하는 '가족화합 한마당' 행사를 연다. 축제에는 장기자랑과 보물찾기, 퍼즐맞추기, 가족사진 찍기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봉사단 창립단장인 정원우(17·3학년)군은 9일 "지난해 3월 봉사단을 만들 때부터 다문화 가족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뜻은 좋았지만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평소 용돈을 아끼고 바자회 등을 열어 행사 기금 마련을 했지만 축제를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행사를 후원해 줄 곳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정군은 "봉사단 홍보자료를 만들어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업체를 찾아 다녔다"며 "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는 모습과 결혼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다문화 사회에 정착해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후원업체로 다국적기업을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봉사단원들은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설명했고, 이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다국적 광학업체인 '올림푸스 한국'이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학습 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축제 준비에 동참했다. 현재 봉사단원들은 매주 일요일 남양주시청 제2청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30여명에게 공부 지도는 물론 체육과 미술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정군은 "모양과 색이 다른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전체를 만드는 모자이크처럼 다문화 가족은 비록 생김이나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봉사단의 이름인 '모자이크'처럼 이번 축제가 다같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2009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1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5개의 선택지 가운데 ①,②,④,⑤는 어떤 경우든 정답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의 성격상 정답은 ③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③의 구성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문항을 선택한 응시자가 ③을 선택한 응시자와 동등한 풀이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시험의 성격상 ③만 정답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9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17번 문항이 지시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7번은 문제 자체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17번을 무효로 하고 점수를 재산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강씨 등 12명을 합격 처리하라고 판결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바빠졌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수업을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교육감이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듯 일선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매달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부진학생 비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개보다는 평가결과에서 부진학생의 비율을 얼마나 낮추었는가에 따라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서 받아드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학교장평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학교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진학생비율을 낮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당초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가 우연찮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파행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아니고 교육당국이 되는 것이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학생들이 다른데 무조건 부진학생비율을 지난해보다 낮추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같은 학생들도 아닌데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학교장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자유로울 교장이 몇이나 있겠는가. 여기에 학교평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 교사들이라면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의 이야기대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수정해야 한다. 즉, 인위적으로 몇 %를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춰 목표치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부진학생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학교와 부진학생의 비율이 20%인 학교를 똑같은 범주에 놓고 부진학생을 줄이라고 한 다음,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대략 몇 %대까지 부진학생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다.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와 애시당초 적은 학교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학교별로 몇 %를 줄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하여 이들 학교에서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진학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 단위학교에서 몇 %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강남에 위치하여 부진학생이 한자릿수 밖에 없는 학교에서 부진학생을 줄이면 얼마나 줄이겠는가. 줄여야 할 곳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8일 16개 시도 교육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1일자로 취임한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과부 간부진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다. 교과부에서는 안 장관과 함께 이주호 제1차관, 교육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안 장관은 특히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에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아이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뒤처진 학교를 찾아내 지원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학생들이 빠짐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못하는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재 시도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교육감 권한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법적으로 모든 학생이 응시 대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역시 정부와 대립 중이다. 안 장관은 "일부 철학이 다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거부 방침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들과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면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22개 지역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침해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8일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국장과 시·군 교육장협의회장을 통해 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은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하며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의 검증 없이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민주진보 교육감인지 묻고 싶다”며 “무리한 인사조치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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