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과 교육개방은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봤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돼 있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분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교육개방은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은 "교육부문은 개방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양허요청안(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을 제출,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돼 있다. 양허안은 5개 부문에 대해 시장 접근, 자국민 대우 등 2가지 조건에 맞춰 국경간 공급(교육서비스 자체 이동), 해외 소비(유학), 상업적 주재(교육자본 이동), 자연인적 주재(자연인 이동) 등 4가지 유형별로 완전, 부분, 미양허 등 개방 수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부문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교육 등 총 5개.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교육개방에 대체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의 강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려던 교육개방 양허안도 초·중등 부문은 개방하지 않고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는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초·중등 부문은 공공성이 강할 뿐 아니라 개방 요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에도 외국기관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 학교법인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공동 운영, 외국인 교수 임용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의 박주용 사무관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을 양허안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최소한의 개방수준을 넣었다가 협상을 통해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는 등 전략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양허안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포함된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간에 협상은 계속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협상을 통해 계속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육개방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중졸 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인 교사의 채용 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졸 이상 유학생과 외국인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사교육 시장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거나 국가만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교육도 교육개방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교육개방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상임 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이하 공투본)는 "우리나라 대학의 84%, 고교의 60%가 사립"이라며 "교육개방 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방하면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가속된다"면서 양허안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지난 18일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방협상을 회피하거나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도시에 대한 특혜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추진 등은 교육개방을 촉진하고 교원의 신분과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들은 국내 공교육 체제의 급속한 시장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개발원 이만희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외국의 교육서비스는 우리 교육체제의 보완재로 기능할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교육개방은 그동안 고립돼 왔던 우리 교육체제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일괄적인 배척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들 따라잡기 학부모 인터넷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청 별 지원 학교 수는 북부교육청 35교(초: 22교, 중: 13교), 남부교육청 13교(초: 9교, 중: 4교), 동부교육청 17교(초: 11교, 중: 6교), 강화교육청 5교(초: 3교, 중: 2교), 고등학교 15교 등을 포함한 총 85교이며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대상학교는 4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 인터넷 교실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 실습실 및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정보화 시설을 활용해 컴퓨터 관련 교과연구회(동아리) 소속 교사 등 교육정보화 선도 교사를 강사로 채용하고 농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부모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교재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실비로 1만원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학교 홈페이지 활용, 교육용 S/W 등 인터넷 활용하기, E-mail 활용, 온라인 대화, 정보화 윤리교육 등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20시간)됐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개개인의 읽기 쓰기 및 기초수학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학습지도자료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개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 영역의 기초학습을 대화형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됐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향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연구학교 교사 6명과 전산전문 교사 4명 등으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2학기 중에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초등교육과 업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가 '뚜렷한 학습 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지역 사회의 핵심센터'로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일 뿐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최근 OECD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교육연구 및 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가 제시한 '학교교육의 미래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CERI는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현 체제 유지' '재구조화' '탈학교' 등 3가지 틀 안에서 전망하고 각각의 틀마다 2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현 체제 유지' 전망에서는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와 '시장모델의 확대' 시나리오가 가정됐다. 여기서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시나리오1)는 학교가 지식 습득, 학위 취득, 보육, 놀이공간 제공 등 책임이 늘어나지만 근본적 변화 없이 관료화되며 학습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모형이다. 이와 달리 '시장모델의 확대'(시나리오2)는 공교육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민간 운영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시스템이 강화되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예측이다. '재구조화' 전망 중 '사회센터로서의 학교'(시나리오3)는 학교가 파편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공통 가치를 전수하는 보루로 격상되며 아울러 지식, 기술, 태도까지 함양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상당한 자치를 누리는 가운데 지원 수준은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시나리오4)는 학교가 '지식', 즉 학문적 , 예술적 능력개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정이 전문화되고 평가형태도 바뀌는 등 실험과 혁신이 일반화된다는 가정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습조직'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평등 이념에 기초해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을 주도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시나리오 4는 학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시나리오 1, 2와 구별되며, 또 '지식'에 초점을 둬 사회의 여러 요구를 담당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한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과도 구별된다. '탈학교'를 전망하면서는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시나리오5)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시나리오6)가 제시됐다.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시나리오는 학습이 '학교'라는 특별한 장소나 '교사'라는 특정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어나지 않으며 '네트워크 사회'가 학교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기존의 학교는 붕괴된다는 가정이다.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 시나리오는 △교사집단의 고령화 △신규교사의 채용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 △교원 보수 조정과 교원수 확대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교사 부족이 충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비관적인 추측이다. KEDI는 이 같은 6가지 시나리오를 교육부 관리, 시도교육청 장학관,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 등 28명의 교육계 리더에게 제시하고 향후 25∼30년 후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한 정도에 따라 1점∼6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이 '뚜렷한 학습 조직'(5.18점)으로 발전하거나 '지역사회의 핵심센터'(4.68점)로서 발전하는 등 재구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 상태 유지 방향인 '시장모델의 확대'(3.5점)와 탈학교 시나리오인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75점)이 중간 점수를 받은 반면,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2.5점)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11점에 그쳤다. 그러나 희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시장모델의 확대'가 4.25점을 얻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됐고 그 다음이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4.04점)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사회의 핵심센터'(3.36점)나 '뚜렷한 학습조직'(3.39점)으로 재구조화 될 가능성과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36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고,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54점으로 가능성이 낮게 봤다. 연구자 류방란 박사는 "이미 대규모화된 관료조직의 자기 유지 속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교가 뚜렷한 학습조직으로 변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게 교육계 리더들의 생각"이라며 "학교중심의 학력 인정 체제에 대한 변화 노력, 학교교육에 대한 관료주의적 행정 관행 약화, 다양한 학습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교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신설학교들이 경력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교사 중 초임교사 비중이 70%에 달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업무 추진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개교한 시흥 K초(20학급)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 21명 중 초임교사가 무려 16명이나 된다. 신설학교라 사무기기 구입에서부터 환경정리, 장부비치까지 온통 새로 해야 할 일뿐인데 구매절차나 기안작성에 익숙지 않은 새내기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체감 업무는 보통 학교의 곱절이다. 6학급으로 개교한 시흥 J초도 평교사 11명 중 초임교사가 8명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J초는 개교 전 3일 동안 초임교사를 등교시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내용은 공문서 작성법, 내부결재 받는 법, 업무 분장에 따른 기안·계획서 작성 등이었다. 한 초임교사는 "선배님들이 각 부별로 공문서 작성법, 업무처리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 파일과 예시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 W초, D초 그리고 안산 H초, S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W초는 교담 1명 포함 평교사 7명 중 초임교사가 4명이고, D초는 부장교사 6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초임교사다. 또 11학급인 안산 H초는 교담 포함해 교사 12명 중 5명이 초임이고, 안산 S중은 교사 17명 중 9명이 신규 발령 교사다. W초 교감은 "너무 일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학년초라 각종 계획세우고 보고공문도 처리해야 하는데 일일이 가르치고 고쳐야 하니 선배 교사들이나 초임교사나 모두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W초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일대일로 짝짓고 초임교사 학급 중간마다 경력교사 학급을 배치했다. 또 H초는 각 학년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1명씩 배정해 동학년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초임교사가 많은 이유는 기존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산교육청 유혜숙 장학사는 "올해 안산 시흥에만 초임교사가 269명 들어왔다. 기존 교사들은 신설학교라 일도 많고 특히 이 지역의 생활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근 과천 안양 수원 광명 등지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용인이나 파주 등은 농어촌 승진가산점이 있어 기존 교사들이 신설학교라도 근무를 희망해 초임이 거의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지만 안산 시흥 그리고 동두천 지역은 가산점도 없고 생활환경도 좋지 않아 나오려는 교사는 많아도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신규교사도 2, 3년 후엔 다시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와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초임 배정 비율 상한제라든가 가산점 부여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가산점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좋은 용인, 부천의 신설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임교사가 아예 없거나 한 두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흥 K초 교무주임은 "신설학교의 경우 인센티브라도 줘야 경력교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의 열정과 혁신의지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높다. 시흥 J초 교감은 "초임교사들은 수업과 학교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단합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학교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특별기획 '교육을 고발한다' 5부작으로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던 EBS가 31일부터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해법 찾기에 나선다. 먼저 31일(오후 10시)부터 방송되는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는 행정당국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출연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인다. 교사 50명이 출연하는 교사만의 토론 장 '교사가 주체다'를 시작으로 교육행정기구 몸집을 줄이자, 진로교육이 대안이다, 학제개혁으로 풀자, 학벌에서 능력으로 등 우리교육 현안이 총망라됐다. 진행은 강지원 변호사가 맡았다. 4월 6일부터 8주간 방송(오후 1시)될 교육개혁 연속기획강의 '일요초청특강'은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60분간의 호소'를 부제로 이인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호진 고려대 교수,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출연, 평소 생각했던 교육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월17일부터 3주간(오후 10시50분)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학교를 경영하라, 사교육 중독에서 벗어나자, 변하라 교사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생생한 현장 르포를 통해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선생님의 생애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나요. 5개의 단편과 1개의 중편을 묶은 소설집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일관된 맥으로 이어지는 장편의 구조를 가진 이 책에는 빈센토, 클레르, 닐, 드미트리오프, 앙드레, 메데릭 등 6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18세 소녀 교사와 그녀가 가르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감동스러운 사연들이 이어지지요. 캐나다의 황량한 평원 구석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사랑과 타자와의 어울림을 배워나갑니다. 새로울 것 없는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저자 가브리엘 루아는 큰 울림을 만들어 냅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현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소설은 결국 이야기임을 새삼 느끼게 한 작품입니다. /현대문학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탈바꿈했다.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첫 이사회(이사장 이군현)를 개최, 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목적, 향후 연구방향 등을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이 출연한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9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외적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가 불가능해 외부 기금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소 측은 세제혜택을 통한 기금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외부 수탁 과제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또 1953년 세워진 중앙교육연구소의 전통을 계승, 한국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교육연구소는 교총(당시 대한교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설립, 한국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나 교육개발원이 설립되고 교총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73년 폐소된 바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조흥순 소장은 "그동안 많은 교육연구소가 존재해 왔지만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어서 기초분야에 한정되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했다"면서 "민간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계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움직임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기조에 힘입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첨예한 갈등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가 19일 돌연 그 동안 국가가 행해 오던 교장·교감·교사·장학사 등 교원 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 방안은 조만간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전망이어서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도 없어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40만 교육자는 이의 철회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제처도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한다"면서 "40만 교육자를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 표본인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임용, 전보권 등 자기 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보낸 공문에서 모든 교원들이 앞장 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철회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4월 5만여 교원이 참여한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98%가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이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하는 이유=△교직안정 저해, 교원지위 및 사기저하 초래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고 차이가 심하므로 교원의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 등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것임 △교원의 보수 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 야기로 교직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 교원보다는 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원 임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원의 신분보장 약화, 교직사회의 학습공동체 저하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임.
교총은 최근 지난 97년 발행해 많은 교·사대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론' 개정판을 냈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교육의 방향과 전략(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대 교수), 교직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정태범 전교원대 교수), 교원의 권리·의무(권상혁 전 광주교대 교수), 교사의 양성 및 자격과 임용(노종희 한양대 교수), 교사의 교직윤리(정진환 동국대 교수), 교사교육(정영수 충북대 교수), 교사의 인사 및 복무(서정화 홍익대 교수), 교원과 교원단체(이군현 한국교총회장·중앙대 교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책이 예비교원과 현직 선생님, 교육행정가에게는 교직안내서가 되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에게는 교직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가를 인정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독서 지도교사는 독서 후에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대 임칠성(사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25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이 '독서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광주 호성웨딩문화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교수는 "독서는 외적인 표현보다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을 전시, 비교하는 것이 독서주간 행사 때만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보다 더 좋은 독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는 교과별로 도서를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책을 읽는 방법,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을 이해시키고 책을 읽게 한 뒤 반드시 학생들과 함께 독서에 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또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려면 핵심 단어나 문장에 줄을 긋고 생각나는 내용과 더 알아봐야 할 의문들을 적어야 하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독후감을 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연도별로 ▲2003년 학교 2개, 학급 100개 ▲2004년 학교 3개, 학급 125개 ▲2005년 학교 2개, 학급 150개 ▲2006년 학교 2개, 학급 175개 ▲2007년 학교 2개, 학급 245개가 각각 신.증설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에는 1천804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이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148개, 특수학급은 4천74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고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7명, 고교 8명으로 준다. 현재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3백49명이며 이중 5만1천201 명(53.7%)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3만156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올해 250명을 시범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만250명을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원격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와 내년 각각 45곳씩 세워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이 배치되며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가 현재 2.0%에서 2007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5∼26일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특수교육 전문직 워크숍'을 열어 종합계획 실행 방안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회장·김조영 잠실고 교장)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초로 늦추고, 국민교육을 이끌어 갈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5학년부터 대학수능시험을 12월 초에 치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1월 수능을 치룬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의 한달 이상의 기간이 고교 3학년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공백기라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7만원에 불과한 보직교사 수당을 최소한 담임수당(1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교사들로 담임보다 업무량이 적지 않음에도 수당은 되레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직교사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논리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 국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교장들은 학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 교장들은 ▲교육시설의 현대화,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NP 6% 교육재정 확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원단체와 교섭·협의 체결시 교장단 및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들이 법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확립할 것 ▲정부와 사회단체가 스승 존경풍토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복수 교원단체들이 흩어진 교육역량을 한데 모아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태동된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시한(3월 31일)이 다가오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 시장 개방을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찬성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질이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각각 대립되어 있는 듯하다.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생산적 논쟁은 언제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반대론 속에는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다소 오해하는 내용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재화로서 기능할 때, 의의가 있다. 그것이 대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본연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외국의 교육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질의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론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 기관의 교육활동이다. 서비스 협정(GATS)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네 가지 공급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외국 기관의 교육활동은 '상업적 주재'로 불리는 유형에 속한다. 그밖에도 교육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원격교육), 해외 소비(유학생 이동), 자연인 주재(원어민 교사 채용) 등의 공급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게 보장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것은 국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 국제화의 수혜자였던 셈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국제화를 외면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는 국제화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화 물결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국제화는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 5월 호주로 유학을 떠났던 국내의 H 대학교 졸업생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로 대학원 진학은 물론, 취업이 좌절된 사건이 보도되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호주의 대학 평가기관에서 볼 때, 국내에서 받은 국가 공인의 학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더라면 국내 학위의 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물론 향상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자들은 국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개방을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필요할까.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그 동안 고립되어 왔던 우리의 교육체제에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유인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에서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대로라면 학원시장에 외국의 교육 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어 사교육이 공교육을 완전히 대체해 버릴지도 모른다. 부분적으로라도 교육 서비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여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하는 반면, 저질의 서비스를 걸러내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국제화의 안목에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 회장은 도입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 방식'을 제안했다. 양측은 교직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타협점을 찾자는데 동의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앞서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정책과 관련 "교원의 자질과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교사 연구안식년제·수당제도의 전향적 개선-해외연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Teacher21 Project'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의 '교종안'을 발전시킨 'Good Teacher Program'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 구성에 대해 서범석 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위를 발족시킨 뒤 하반기에 설립법안을 제정해 법정기구로 할 계획"이라는 2단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교총측에서 이 회장과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윤 부총리와 서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19일 개방형 직위인 국제교육진흥원장에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학·55)를 임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선발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약력 ▲55년 서울생 ▲건국대 사대, 미 플로리다주립대 교육학 박사 ▲건국대 교수, 학술진흥재단 지원 해외파견 교수,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문화교실 운영
강남·북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초·중·고교를 독자 설립할 수 있게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20일 한 일간지 보도로 인해 시와 시교육청에는 작은 논란이 있었다. 한 일간지는 '자치구에서 직접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직접 학교를 설립해 교사임용부터 학생선발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고 보도를 했다. "교육청과는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었다"는 시교육청관계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학생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로 인해 시교육청은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가졌다. 서울시청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관계자도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추진단 내부의 생각일뿐"이라며 "아직 내부 결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문제에 관련된 연수회나 학교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가 '교권의 실추'라는 말이다.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패한 집단으로 모는 여론재판이나 정년단축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에 대해 고발로 대항하는 학생들로 인해, 또는 사소한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에 대해 교사들 상당수가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교권이 이렇게 실추될 수가 있나"하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정책을 펴는 위정자들 또한 실추된 교권을 세우려 여러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권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뭉뚱그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한, 교사의 권위가 그것이다. 먼저 교사의 '권리'는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법적으로 가지게 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징계나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실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며 제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다음으로 교사의 '권한'은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거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정당한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교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그 대명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체벌금지이다. 그러나 학운위의 경우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진보라 하겠고, 체벌금지 또한 급격한 '교실붕괴'의 한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구한 사회 발전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교사들은 그것이 역전 불가능한 경향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정당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징계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가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부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실추된 바가 크다. 나는 학생들이 가출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자기의 아픔을 녹음해둘 정도로 존경받는 교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교사의 권위는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스스로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려는 의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면,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권리나 권한보다는 비제도적인 권위에 있다. 여론몰이로 실추된 교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 연마, 학생과의 심정적 동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될 때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교권의 실추를 한탄하지만 말고 스스로 교원의 권리, 권한, 권위, 즉 '교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새정부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을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위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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