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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택 교수(부산대·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공동대표)도 "유아교육법이 97년 상정된 이래 일부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소신 없는 정치인들로 인해 입법이 좌절됐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다시 유아교육법은 자동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자들의 올바른 요구를 정치권들이 뜨거운 감자인양 방치해왔다"며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있다"고 했다. 김용길 상임대표(학교를 사랑하는 전국 학부모 연합)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모임,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등 주최로, 한국교총, 전교조등 5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부지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여의도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향과 졸속으로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혁신위 추진 준비단 구성이 편향됐다며 '준비단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추진단은 준비단계의 작업만 수행하고 본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할 경우 결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준비단을 문제삼은 것은 이종태 간사(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낙선)를 비롯한 준비위원들(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부위원장, 김찬규·정치학 박사)이 특정단체·특정세력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통합기능이 불가능하며, 결국 준비단이 그린 밑그림이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의 반응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관 장학사는 "미리 정해 놓은 정권 코드에 맞춰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본 위원회에는 교원단체 구성원을 고르게 배치하든지, 교원단체 색깔을 벗어난 전문가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슬 교감도 "교육계(2/3)와 비교육계(정치·언론·문화·경제 등 1/3)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단의 인적 구성이 편향됐음을 지적했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도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민주적, 반참여적"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혁신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졸속적인 추진과정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 당일 공청회 여론수렴과는 상관 없이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의 입법예고기간 21일에 훨씬 못 미치는 7일밖에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선 교사는 "왜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초정권 기구로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시작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교원들은 졸속과 편향으로 운영되는 혁신위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과 비전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용하 교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구성원부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 산출은 절대 불가능하다"(이호연 교감),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국민 합의로 도출해야하는데, 준비단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기대할 수 없다"(문삼성 교사), "국가의 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된 상태에서의 초정권적 교육정책은 어렵다"(백기언 교수)는 반응도 있다. 교육혁신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교원들은 "정부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혁신위를 구성·운영한다면 나이스 못지 않은 교육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5월은 교원들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지만 6월도 평탄할 것 같지만 않아 가슴이 저미어 온다. 지지리도 못난 교육부와 부총리 때문에 학교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 키워낸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맡고있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전국 교원들의 심중은 어떻겠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은 얼마나 허탈해하며 마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현기증이 몰려온다. 그동안 교육부는 NEIS 시행을 두고 수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꿈으로써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적극적인 장관 퇴진운동과 CS 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벌써 97%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권위원회에 처분을 맡긴 것 자체가 교육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국민인권 보호차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 NEIS 아니면 장관퇴진 운동뿐만 아니라 CS 거부운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 다시 'NEIS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반발한 다른 쪽에서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교육부가 또다시 'CS로 간다'고 하면서 지리하고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초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고3은 NEIS로 하고 고2 이하는 학교 재량으로 수기, CS, SA, 중 하나로 하되 가능하면 수기로 하라는 지시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1C 정보화시대에 좋은 프로그램을 놓아두고, 생활기록부를 수기로 한다면 어떤 집단도 따르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학생, 학부모, 대학에서 수기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교육부에서 확실하고 간단명료하게 고2 이하는 NEIS로 간다고 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한편의 입장을 고려해서 했다 하지만 실상 그쪽에서는 코방귀도 안 뀌는 게 현실이다. 전국의 교원은 한사람이라도 상처를 주고받기를 바라는 교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교육정보화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각 교원단체는 우선 타협을 통해 NEIS를 일단 실시하고 난 후,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 학교는 몇 년전부터 색다른 소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테마식 소풍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소풍지를 선택하고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풍도 1코스는 서울에서 연극 공연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2코스는 전북 고창에서 선사시대 고인돌을 살펴본 후 미당문학관과 판소리박물관을 견학하고 3코스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과학관에 들러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나는 1코스에 소속돼 서울 문화체험에 나섰다. 학생들과 함께 연극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학교에서 긴급한 전화연락이 왔다. 대전으로 향하던 버스 한 대가 사고가 났으니 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당황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때가 되어 학교로 도착했다. 때마침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사고 버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운전석 앞 유리창과 버스 측면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흉물스럽게 깨어져나갔고 학생들이 앉아있던 의자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상을 당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가벼운 상처를 입은 학생이 서너명 있었을 뿐이다. 사고가 이 정도로 끝나 크게 다친 학생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자칫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의 순간은 사고버스에 동승했던 담임선생님의 안전교육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출발 전,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주지시킨 후 일일이 확인했기에 버스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에도 구하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던 선생님이 있었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도교사로 탑승했던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고를 당한 다음날에도 본인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챙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 NGO로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꼽힌다. 시민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흥사단,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연합회 등 교육관련 16개 시민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사회복지문제, 지방자치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정의 및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것에 교육개혁도 포함된다"며 교육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를 구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운동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94년 출범한 '정의교육시민연합'(집행위원장 최현섭) 현장교육개혁운동,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운동, 좋은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학교 문화 개혁 운동, 꼬마 시민 운동, 교사연수, 교육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역시 학생단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학부모단체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회원단체로 한 대표적 교육 NGO에 속한다. 학실련은 99년 창립된 이래, 바람직한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 학부모 교육관 정립운동, 교육정책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지난 89년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자는 목적으로 조직됐다. 학부모연대는 공청회와 간담회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안팎의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호루라기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약 2000명에 이른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대표 고진광)은 '우리 교육 살리기, 우리 손으로' 슬로건 아래 지난 2001년, 난곡중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모이면서 시작됐다. 2002년 3월, 창립준비모임을 갖고 이후 전교조 조퇴투쟁 결의에 자제를 호소하는 집회와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회원수가 3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작년 2월 창립 총회를 가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곽영훈)는 공모전을 통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등 세 분야에 대한 우수 학교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제4회 공모전이 진행중이다. 운동본부는 이외에도 워크숍, 소외학생 돕기,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학생 인권·인성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90년대 초부터 '교육자치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즉 교육민회를 결성해 공동대표를 맡는 등 교육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작년 가을부터 흥사단에서 교육운동을 체계적으로 펴고자 교육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상임대표도 맡게 됐다. 흥사단은 종합적인 교육운동을 펴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시민단체들처럼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젊은 지도자 양성'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 교육사업을 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회원 자체의 학습운동도 펴고 있다. 사회를 향해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계속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지난 3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전교조가 교육NGO의 중심에 계속 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탈퇴했다. "흥사단도 이 연대에 회원단체이지만 연대는 고정된 조직이 아니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탈퇴를 할 수도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그동안 같은 동료단체로 활동해왔고 탈퇴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교육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함께 협조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연대를 통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전교조는 아직 성장과정인 다른 단체에 비해 역사도 길고 구성원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확실한 편이어서 그만큼 영향력도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단체들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 사라지리라 본다." - 교육NGO가 겪고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교육문제'하면 '학교에 다니는 자기 자녀의 문제'로만 귀결시키려 한다. 그리고 학부모를 졸업하는 순간에 교육문제까지 졸업해버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문제를 전국민의 이슈로 만들어 함께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교사의 시각도 있고 학부모의 시각도 있겠지만 어느 한 쪽에 얽매이지 말고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NEIS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일반 시민들은 NEIS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태다.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정부정책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면 굳이 교원단체와 정부가 맞부딪칠 일이 무엇인가. 교육시민운동이 빨리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 시민단체의 수익사업이나 후원금 모금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는데. "환경이나 소비자 관련 단체처럼 비교적 역사가 깊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단체들은 최근의 새만금 개발 반대운동처럼 여론을 주도하거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비난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시민운동이 발전된 외국에서는 국가가 기금만 마련해놓고 배분은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나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받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시민단체는 아주 가난한 동네다. 정부지원도 거의 없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공공기금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 교육NGO들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사실 교육전문가들의 역할은 한시적인 것이다.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어떤 관점을 익히느냐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제 시민들이 학부모 의식에서 벗어나 이처럼 교육을 전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정부도 이들의 참여통로를 늘려야 한다. 시·도교육청, 교육부, 청와대 교육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민들이 여기에 접근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때에만 올바른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들어서 시민단체(NGO) 출신의 정부 인사가 두드러지면서 참여정부는 'NGO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NGO의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도 경계해야 한다. 국내 교육 NGO들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NGO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됐으며 교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부총리 인선부터 유력한 후보들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여론에 의해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난산 끝에 임명된 현 윤덕홍 부총리도 교육시민단체인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교육 NGO의 숫자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교육 NGO로는 학교사랑실천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교육 NGO가 나서는 문제는 학교 안팎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학교급식 문제에서부터 고교평준화, WTO 교육개방, 최근의 NEIS 문제까지 교육 현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 NGO들의 활발한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 되거나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존립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문제인 교육과 관련,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에서 외면하는 문제를 짚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띨 경우 순수성을 잃어 자칫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NGO들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연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학교사랑실천연대 등이 대표적인 교육연대이다. 이러한 NGO들간의 연대는 정부와 사회각계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지난 3월,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강소연)가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탈퇴하면서 밝힌 입장은 교육 NGO들간의 연대에 대한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98년 교육연대에 동참했다"며 "그러나 전교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아 진정한 연대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다른 회원 단체들이 전교조의 외곽단체나 비호조직으로 비치는 모습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탈퇴의사를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노조인 전교조가 시민단체의 중심에 계속 있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교육연대는 성명서 등에 '교육단체 일동'과 같은 표현으로 동조단체 부풀리기를 하지말고 사안별로 동조단체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도 시민단체의 커다란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학사모의 김형진씨는 "회원들의 연회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후원의 밤을 개최하거나 월간지 등에 교육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교육관계자들에게 잡지를 구독하게 하는 특판사업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NGO 활동의 핵심이기에 단체가 자립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관련 기업체나 특정단체의 후원금이 유입될 경우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NG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공모사업을 통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재단,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등 10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98년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남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단발성 행사에 불과했다. 결국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체 수익사업 개발과 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회비만으로는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회를 열곤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통일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입학시험은 한여름의 열기를 녹일 만큼 뜨겁다. 매년 7월중에 실시해온 시험은 사회전체가 이 시험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시험장 근처 호텔은 시험 며칠 전부터 좋은 환경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학생들로 빈방조차 없다. 올해는 이 대학입학통일시험이 20여 년간 7월에 실시해 온 전통을 깨고 6월 7일∼10일 4일간 실시됐다. 시험을 앞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지면을 올 대학입학통일시험에 관한 정보에 할애했다. 그 이유는 올해 시험부터 새로운 입시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올해 전면 도입되는 '3+X' 시험제도(필수 3과목+통합능력측정시험)이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대학입학 규모가 적은 데다 선발이 주로 통일시험 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소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몰입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시험위주의 학교교육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주입식, 암기식, 분절식 교육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3+X'라는 새로운 대학입학통일시험제도가 전국적으로(서 너개 성은 제외) 도입됐기 때문이다. '3+X' 시험제도는 2000년 광동성, 산서성, 길림성, 절강성, 강소성 등 5개성에서 실험 적용된 게 시초가 됐다. 2000년 이전 중국은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문과는 어문·수학·외국어+역사·정치를, 이과는 어문·수학·외국어+물리·화학을 치르는 고정된 '3+2' 시험체제였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3+X' 시험제로 바뀐 것이다. '3+X' 시험제란 필수 3과목(어문·수학·외국어)과 'X' 즉, '통합과목' 1개를 시험 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X'는 '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불린다. 이러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문과와 이과를 망라한 '대통합' 즉 '문이통합'이다. 정치·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 6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하고 통합교과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 성만이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들은 '문과통합/이과통합' 방식의 '3+X'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다. 어문·수학·외국어는 공통으로 보되, 문과생들은 정치·역사·지리 3과목을 통합한 '문과통합' 과목을 치르고, 이과생은 물리·화학·생물 3과목을 통합한 '이과통합' 과목을 시험 보는 방식이다. 중국정부는 통합과목의 시험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3일간이던 시험기간을 4일로 늘렸다. 이 시험은 수험생이 이수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초지식, 기본기능의 이해정도와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재는 통합교과적인 시험이라는 특징을 띤다. 통합시험문제의 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한 과목 내에서 통합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물리중의 역학, 전기학, 열역학 등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과목이 통합된 문제로서, 한 문제 속에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포함하는 경우다. 이러한 통합능력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이 분분하다. 일부인사들은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일부 성의 실험운영 사례를 볼 때,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학교교육의 모습을 바꾸는데는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지식습득이 편파적이지 않고 필요한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서로 다른 과목의 내용을 통합해서 계통화된 학습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라는 단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화학지식, 지리지식, 생물지식 등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수업방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주입식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종합능력, 통합능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 자신이 수업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합시험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대학입학통일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통합시험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몇 개 과목을 종합하고, 통합한 문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통합능력시험을 시범운영했던 지역의 경우, 과거보다 20∼30점 정도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점수 하락이 예상된다. 그 와중에 난이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통합시험문제의 질이다. 광동 지역은 올해 '문이대통합'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과연 어떤 형태의 시험문제가 타당성 있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이목이 통일시험에 쏠려있다.
미국교육연합회(NEA)가 최근 발표한 교원 봉급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州에 따라 봉급과 교육비 격차가 두 세배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미국 학교의 재학생 수와 교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01∼2002년 중 교원 평균보수와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예년에 비해 매우 적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51개 州의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2001∼2002년 기간 중에 3.5%가 올라 7548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29개 주는 평균 이하의 평균교육비 규모를 나타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주는 컬럼비아(1만 3993달러), 뉴욕(1만 1023달러), 뉴저지(1만 869달러) 주이고 가장 낮은 주는 노스다코다(4612달러), 유타(4674달러), 아리조나(5099달러) 주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컬럼비아 주는 가장 낮은 노스다코다 주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무려 3배나 높다. 미국 공립교원의 평균봉급도 이 기간 중에 3%가 올라 51개 주의 평균봉급은 4만 4683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37개 주는 평균이하의 봉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봉급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5만 4348달러), 코네티컷(5만 3551달러), 뉴저지(5만 3192달러) 주다. 반면 가장 낮은 주는 사우스다코다(3만 1295달러), 노스다코다(3만 2253달러), 미시시피(3만 3295달러) 주다. 교원 봉급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낮은 사우스다코다 주의 1.7배나 된다. 한편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교원 봉급은 거의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교육연합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원 봉급은 2.4% 인상됐고 이는 매년 0.2% 정도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개 주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오히려 교원 봉급이 떨어졌다. 교원 봉급이 5% 이상 하향된 주는 알라스카(-13.6%) 코네티컷(-11%) 버몬트(-9%) 위스콘신(-6.4%) 뉴욕(-6.3%) 뉴햄프셔(-6.1%) 네바다(-6%) 캔사스(-5.8%) 콜럼비아(-5.3%) 등이다. 2001∼2002년 공립 교육재정에서 연방정부 몫은 7.5%이다.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특히 2002년 제정된 '낙오자 없는 교육을 위한 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따른 교원 전문성 향상과 학교 시설 현대화를 이행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와 지방 교육구는 자체 교육재정을 침식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때문에 레그 위브(Reg Weave) 미국교육연합회장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수준 높은 교사, 작은 학급, 안전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계열 고교생 중 상위 10%에 속하는 '두뇌'들이 대부분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 진학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학고 학생들도 의예과를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꼽는 등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상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88개 고교 6383명의 학생과 353명의 교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자연계열 상위 10%권 내 학생들 중 39.1%가 '의대 지망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호학과(1∼10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1위 의예과(16.2%), 2위 한의예과(15.5%), 4위 치의예과(7.4%)를 들었을 정도다. 수학과(6위, 5.4%), 물리학과(8위, 2.7%), 생명공학과(9위, 2.0%) 등 이공계 학과들은 건축학과(3위, 19.5%), 약학과(5위, 6.8%)에 밀려 하위권에 머물렀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 학생들도 30.7%가 의학과(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진학을 희망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무려 43%가 의학과 진학을 바랐다. 또 남녀 학생 모두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의예과를 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의사는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데 반해 이공계 관련 직종은 대우도 낮고 명예도 낮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과학고생들에게 '수입' '안정성'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각각 가장 좋은 직업 10개를 들라고 한 결과, 세 측면 모두 의사가 1위로 손꼽혔다. 반면 '수입' '안정성'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각각 10위 권에 든 이공계 관련 직업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는 '과학자'를 꼽았다. 이는 보수나 사회적 인정 등 직업의 외재적 요인만 개선된다면 이공계 두뇌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고교 자연계열 학생 수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문계 학생의 67.1%는 인문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수학, 과학이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런 이유로 교사의 67.1%가 자연계열 진학 기피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가 이공계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므로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업성취와 동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업으로 간주해 정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연간 6만∼7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채,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교육부는 이에 따라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의 대안교육 시설을 해당 교육청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탁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안교육 이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위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위탁학생의 학사관리, 수업인정,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체육장·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설 임대까지도 허용하며, 학교설립주체,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기·학년제·수업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교원정원의 50%까지 별도의 교원자격 기준제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보완해 이들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고 3년 과정의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학교 내에도 교육과정 등 수업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이 문제아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학업중단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는 19개(중 4, 고 15)에 재학생이 150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도시지역 학생들은 입학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주말·방과후 프로그램형 대안교육기관은 2000여개로 대부분 수업인정이 안되고,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는 10여 개에 불과해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총은 4일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NEIS 시행 문제와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법률적 문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복 다음기술 대표는 "CS 개발 당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지만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해 채택되지 못했다"며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준석 서울영도중 교사는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통한 학사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법적 문제와 관련 하죽봉 변호사는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NEIS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CS를 보완해 사용하라는 권고안을 시행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업무 마비를 야기시키거나 일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 SA, CS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운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못된 상태에서 운영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를 NEIS로 이관하면서 자료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됐다. CS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용이하며 실제로 그동안 1300여건의 학교서버 해킹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해커들이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누군가 성적에 대한 자료를 수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경우 모든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서버의 유지 관리가 어려워 업체에 서버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해 학교에서 감시하거나 알아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권고에서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가, SA, CS를 제소할 경우 역시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나름대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CS와 NEIS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편향적인 시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시각이다. 교육부가 1일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각 시·도교육감, 학교장,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인증서를 거부하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정상적인 시행이 어렵다. 단위학교에서 다른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다. 모든 교사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NEIS는 자료의 이중 입력을 방지해 업무의 효율성과 잡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패치, 백업 및 서버관리를 하던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업무 분장과 보안관리 측변에서 더 효율적이며 시기별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연수형식을 빌어서 함께 모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음 담당하더라도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 교총, 전교조, 한교조, 시도교육청 장학사, 단위학교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정보화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해 시스템 보완시 현장의 의견이 수렴, 반영돼야 한다. 교육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있어야 한다.
SA, CS 그리고 NEIS는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던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시스템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IT기술의 변화와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적인 발달은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를 훨씬 단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감안한다면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으로 볼 수 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업무는 기존의 SA나 CS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였다. 시스템의 성격상 각종 법규나 규정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담당 교사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오류도 있었고 담당 교사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류도 있어서 기 구축된 자료들이 파기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담당 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NEIS 같은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부담을 과감하게 떨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의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SA나 CS를 사용하던 교사들의 부담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CS 개발에 착수하면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다. 그렇지만 1996, 1997년의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인터넷 라인이 보급돼 있는 학교는 거의 없었으며 전용선을 이용한다고 해도 9600bps 도는 1만9200bps 정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택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SA나 CS를 개발할 당시에는 개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 큰 제약사항을 두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CS의 교무학사 부문과 NEIS의 교무학사 부문의 기록항목을 보면 오히려 NEIS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제외시켰다. 각각의 시스템들은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구축했으며 기술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SA, CS→NEIS로의 자료 이관도 교사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NEIS→SA, CS로의 자료 이관이 추진된다면 앞에서 추진했던 이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선행돼야 할 CS 업그레이드 작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SA, CS→NEIS로의 이관 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SA, CS로의 자료 이관은 자료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무(無)학교 만들기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무운동'은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생, 담배연기로 광주시내 학교를 이 3가지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시 교육청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폭력과 탈락생, 담배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선도단을 구성, 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고 솔선수범토록 했다.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7179. 062-375-7991)도 설치,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역으로 나서 학생들의 애로와 하소연을 듣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했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없는 학교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안내 등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연간 1천여명 수준인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들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대 1 선도활동을 펴고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교정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절대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금연학교 이수 등 특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된 3무 운동에 따라 학교폭력 건수가 크게 줄고 중도탈락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가 이 운동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전 부분의 정보보호 수준이 정보화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 정보보화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산·학·연·관 전문가 52명으로 짜여진 '정보보호실태 조사단'에 의뢰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공공·금융·전자상거래 업체, 중소기업·PC방·학교 등 모두 3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 등은 88%가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73.1%가 침입차단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부족했다. 특히 초·중·고교는 비전공 교사들이 순환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업데이트 등 관리가 매우 취약했으며 대학은 관리인력의 전문성은 높은 편이지만 개별 교수들에 의한 임의적인 망 증설 및 운용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정보보호 패치 정보 입수 및 설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율도 학교는 35.1%에 불과해 평균인 39.3%보다 낮았다. 또 보안감사조직이 없거나 담당자의 보안감사 수행능력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대학의 18.2%, 초·중·고의 30%가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가하게 예체능 수업을 언제 합니까" 각급 학교 교과과정이 입시위주로 편성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체육교과의 일부로 수용된 무용교육의 경우 그 열악함이야 따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만은 7차 교육과정에서 고 2, 3년의 경우 예체능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밀려나면서 무용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말았다. 실제 중·고교 교과과정에 무용시간이 단 한시간도 없으니 무용교사자격증 제도가 없는 건 당연한 결과다. 1963년 이화여대에 최초로 무용과가 개설된 후 40년을 맞았고, 51개 대학에 무용과가 있지만 매년 2000여명의 졸업생 가운데 체육교사자격증은 12개 대학에서만 발급할 뿐이다. 예술중·고교 무용교사조차도 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무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용인들은 지난 40년간 정부를 향해 "체육교사가 아닌 무용교사 자격을 달라"고 외쳐왔지만 그 힘은 미약했다. 그러나 최근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1일 '무용교과목 독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광장과 광화문 4거리에서 무용'무용교과 독립과 무용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대학 교수와 중고교 무용교사, 직업무용단원 등 800여명의 무용인들이 모인 사상 최대의 범무용인 모임이었다.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조흥동 김화숙 서차영)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화숙 대표는 "초중고교는 물론 예술학교에서도 무용교사가 아닌 체육교사 자격증으로 무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독립시켜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용을 예술로 이해하고 교육하는 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용 뿐 아니라 연극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극교과목 개설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설 연극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연극교과목과 교사자격증 쟁취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8일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 중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논의된 내용이었다"면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CS로 복귀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총리의 발표문은 고2 이하는 CS로 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NEIS회귀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고 나섰다. 윤 부총리는 26일의 기자회견에서 '고2 이하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 뿐만 아니라 SA나 수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한 바 있다. 윤 부총리는 특히 26일의 발표문이 "전교조와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윤 부총리의 이후의 발언과 전교조의 대응이 계산된 '엇박자놀음'인지, 25일의 심야합의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차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6개월간의 NEIS유보'를 고2 이하에 적용한다고 한 부분. 실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에 다시 N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해당 교사들의 지적이다. 윤 부총리의 애매한 발언이 NEIS 파문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위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부총리는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 이번 지침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며 "그러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합의파기 지적과 거취문제에 대해 "수기를 하라는 것은 합의파기가 아니다. 이를 합의파기로 보고 연가투쟁을 한다면 유감"이라며 "지금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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