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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6일아주 특별한 '교직 선후배 1박 2일 캠프'에 참석했다. 모임을 주관하고 초대한 분은 이천(利川) 전원마을에 거주하는 전근배(76) 前 교장. 작년까지 경기도교육삼락회장을 맡으셨다. 초대받은 사람은 3명. 최기상(80) 전 초등교장, 이문근(73) 전 초등교장, 그리고 중등교장 출신인 필자(67). 1박 2일 주요 일정을 살펴본다. 제1일차는 정개산 트레킹-설봉 온천욕-녹두 반계삼계탕 저녁-색소폰 연주감상-마약예방교육자료 시청-인생 이야기(1)-1인 1실 취침. 제2일차는 기상-아침 도시락-인생 이야기(2)-여주 이포보 관람-양평 용문사 도착-감자전 시식-계곡물에 발 담그기-1100년 은행나무 산책-더덕 불고기 점심-귀가 전 회장이캠프모임을 주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70대 중반에 이르니 죽음과 삶, 행복을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먼저 가는 친구들을 보고 여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가수 오승근이 부른 ‘있을 때 잘해’라는 가요를 색소폰 연주하면서 남은 인생 가치롭고 행복하고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이번 모임의 구체적 목표도 정했다. 첫째, 남은 인생 설계 이야기 나누기. 둘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이야기. 셋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여행 추억 만들기다. 모임 인원 4명인 것은 등산, 온천, 관광하려면 자가용 승차인원에 알맞고 대화 분위기도 감안했다고 한다. 모임 대상자 선정은 성실하고 존경받는 현직생활, 투철한 인생 철학, 생활신념이 있고 사회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을 생각했다. 정의와 올곧은 교직생활과 신앙심으로 신부 아들을 둔 최기상 선배. 공주 한옥주택에서 태극기를 높이 달고 입구에 무궁화 동산을 만든 애국시민 이문근 후배. 제2인생 포크댄스 강사로 신중년 행복 건강 전도사이며 교육 홍보리포터인 이영관 후배. 이 정도 네 명이면 서로 배움을 주고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1박 2일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원주택에서 나의 건강 비법인 부추 바나나 상추 들깨즙, 벌나무 감초 건강차, 천년초즙을 마시며 밤늦도록 나눈 인생 이야기인데남은 인생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다. “선후배와 노년의 추억을 만들면서 설봉온천에 가서 마음의 때를 벗기고 용문사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행복을 만끽했다. 서로 앞장서 밥 사고 술 사고 선물 사주는 우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관을 소개한다. “생일은 알지만 죽는 날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신의 행복과 운명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 1박 2일도 내가 선택한 것이다. 재건학교 다닐 때 배운 교훈 ‘하면 된다’와 1968년도 첫발령 우리반 급훈 ‘하면 된다. 안 되면 다시 하자’를 42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 철학이다”라고 말했다. 최기상 전 교장은“후배들을 만나 교직 희로애락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며 “선배이지만 후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 뜻있는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이문근 전 교장도“모처럼 교직동지를 만나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착하게 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자는 선배님들의 후배사랑과 올곧은 삶에서 인생 후반전을 더욱 알차고 멋지고 가치롭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 회장은 퇴직 후배들에게 “죽는 날까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하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자. 애국심의 발현인 국경일 태극기 달기, 세계 10위권선진 국민답게 우측통행 준법실천과 교육, 마약 예방교육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국민스승이 되자”고 당부의 말도 남겼다.
소득 수준에 연계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지난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게 돼 있어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고 9∼10구간은 지원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다 보니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48억 원 가운데 3조8099억원 만 집행됐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해 벌어진 '불용액'은 2949억62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불용액 증가 원인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B학점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하락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전년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3~4월 중에 발표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8월)에는 2021년도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예산안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초등 현장 교원의 대부분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 등이 걱정된다’는 교원이 97.3%다. 사실상 전원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인 상황이라 이와 같은 경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두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맞춰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일자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했다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힌 부분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별 의견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단속 유예 사이에서 학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위법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이런 현장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 교원들은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절반 넘는 55.9%의 교원이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데 동의했다. 34.6%는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9.5%는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이른바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등 교원단체 및 노조 대표단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현재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고통 받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기구나 담당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과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교실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보호는 물론 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공무원 배치를 위한 법개정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여·야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위해 13일 법안심시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합의·통과여부에 따라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룰 계획이다. 교총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앞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잡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다. 26조 원을 기록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증감율은 -6.9%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면서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 전달했던 목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2학기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복지부 TF 구성과 관련해 “교원의 마음 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당히 시급하다. 대책들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올해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마음 건강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기 교원들의 경우는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계해 드려서 치료를 즉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려준 것 같다. 교사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라든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라든가 민원 등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부분을 빨리 경감해 주지 않으면 교권이 제대로 확립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 “이런 부분을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와 관련해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출석 인정 일수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일수를 감소시키는 결정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학생 선수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많았다"며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내세워 출석인정일수 점진 축소를 해왔다. 원래 63~64일이었던 것이 지난해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줄었다. 교육현장에서는 출석인정일수가 너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사, 종목단체 행정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여 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 권리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교사’로서의 교권,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그리고 그 둘 각자의 인권이다. 교권의 위상이 높던 시절에는 학생 인권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이던 때가 있었다. 강력한 교권 행사에 대항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교권 행사는 점차 소극적일 것이 요구됐다.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 이렇듯 학생 인권이 보편화되어 당위적 가치가 된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 교권은 사라지고 신성불가침의 학생 인권만 남았다. 학생 인권은 더 나아가 양으로는 학습권, 음으로는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로 구체화 됐다. 서이초 사건, 웹툰 작가 사건, 왕의 DNA 사건 모두의 공통점은 개별 아이의 학습권을 무기로 한 학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진격에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며 속수무책으로 후퇴했고, 그 진격의 끝에 아동학대라는 창이 교사들을 찔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것이다. 이제 교권은 고사하고 교사들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일련의 사건은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까지 꺼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악성 민원, 교실 전체의 학습권을 해하는 학생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형해화된 교권, 폭력을 당하는 선생님과 이를 방관하는 학교, 더 나아가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를 하는 교육청의 방침 등이다. 교권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인권 그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권과 인권과 학습권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권과 인권과 학습권. 우리는 그 권리들의 충돌에 대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늘 그렇듯 해결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현 난이도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 무척이나 어렵다. 해결 원칙은 정당한 권리행사에서 ‘정당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당한 교권의 기준, 정당한 학습권의 기준, 정당한 학생 지도의 기준, 정당한 민원의 기준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선을 찾으면 된다. ‘정당한’의 기준 설정해야 그 기준들을 누가, 어떻게, 언제 설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교권 보호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시원한 해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근본이 부재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는 속도감을 가지고 취해야 하지만, 일련의 사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의 방향은 정당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 맞닿아 있는 교육청은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됐으니 아마 급한 불은 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불행한 일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모두가 슬퍼하지 않기 위해 교권과 인권, 학습권의 공존을 위한 교육 이념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과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시설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만 학교 26% 파업 경험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들은 빵이나 시판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대체하는데, 무더운 여름날 위생 상태를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제대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현황은 충북 205개교, 세종 137개교, 충남 193개교, 강원 360개교, 경기 868개교, 인천 178개교, 서울 148개교, 전북 179개교, 전남 198개교, 경남 219개교, 경북 166개교, 대구 71개교, 부산 172개교 등이다. 전국 1만2705개 유‧초‧중등교 중 3293곳에서 급식을 하지 않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대체식 중 빵, 우유를 제공한 학교는 2965개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학교는 79개교, 기타 126개교,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는 123개교다. 특히 대전지역은 파업이 약 2개월로 장기화돼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전체 321개교 중 89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학부모의 불만이 더욱 가중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에 따른 교섭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파업 시 학생들의 위생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학교급식시설로 파견해 달라는 학부모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사전파업 예고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시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다면, 50%의 대체 인력을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시설로 파견이 가능해진다. 학생 건강 위해 반드시 지정돼야 결과적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학생들은 위생이 보장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교섭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 38대 회장단의 공약에 학교급식시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민들 모두의 참여를 바라며, 부디 안전한 급식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94 추모제를 위해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이 철회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기 위해서’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회장도 4일 서울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제참석 후 이 장관에게 직접 징계 철회와 교원 보호를 요청했다. 현장의 추모 열기와 교원들의 절절한 외침을 볼 때 당연한 결과다.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교원들에게 또 다른 책임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일 전국 모든 교원은 각각 애도의 방식은 달랐지만 한마음으로 추모에 동참했다.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지만,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용기였고,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교육 회복’을 위해 학교와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교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징계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교권 회복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의 불안감을 없애도 온전한 교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법‧제도가 만들어져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교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적분위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학교가 안심하고 학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희망한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로, 교사들은 여름 내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보장과 교육권 회복을 외쳤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로부터의 무방비한 노출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사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입법화되길 바란다. 이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조속한 법률안 통과야말로 동료 교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교원에 대한 위로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교권을 망친 이들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선동까지 하는 모습에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불씨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본 모 지역의 초등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력 26년인 이 교사는 교권 추락의 시작을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라고 꼬집었다. 직선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학교와 교실이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경력 10년이 넘는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직선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보다 일반 유권자들을 신경 쓰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고 되짚는다. 이와 같은 표 계산이 교육의 본질적 개선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불러오다 보니 교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면서 교실에 맞지 않고 치우친 이념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했다. 학생과 교사는 대립 관계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도 이들의 모습은 정치적이었다. 책임 있는 반성은 없었고, 교권침해의 주범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반대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으로 교육 불신을 초래해 교권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선 교육감들은 민주시민교육이란 허울 아래 편향된 역사교육, 젠더교육을 강행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대립각을 세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감 자율학교’를 무리하게 지정해 학교와 주민을 갈등 관계에 놓이게 했다. 예산을 미끼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은·코드인사는 교육계 체계를 흔드는 대표적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이미 자리에 내려온 상태임에도 교육감 시절 인사 부당 개입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선거, 재임 중 부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은 교육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역시 직선 교육감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원 출마는 사실상 차단 상황에서 정치·비리 선거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8일 전문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전문대학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지원단’을 출범했다.(사진) ‘라이즈(RISE)’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교육부는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대교협은 정부가 올해 7개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라이즈 체계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전문대학과 시·도 간의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 해결 및 지역사회와 전문대학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했다. ‘전문대학 라이즈 지원단’은 조훈(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 서정대학교 교수) 단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 6명, 실무위원 5명, 전문위원 25명으로 꾸려졌다. 이 중 전문위원은 지역사회 및 전문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단 협의체 대표, 주요 보직자협의회 대표, 교육부 라이즈 컨설팅 위원, 글로컬대학자문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조훈 전문대학 라이즈 지원단장은 “라이즈 체계 내에서는 전문대학 간의 경쟁보다는 개별 대학이 지닌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대학 라이즈 지원단이 지역사회와 전문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라이즈 체계가 본격 추진되면서 ‘전문대학 라이즈 지원단’이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간에 가교 역할과 지역혁신중심의 라이즈 체계의 주요 허브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고교·대학생들은 인공지능(AI)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부정하다고 느끼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CTV 방송에 따르면 기업 컨설팅회사 KPMG가 캐나다의 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의 생성형 AI 사용 실태·인식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17~29일로 5140명의 전국 18세 이상 고교·대학생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52%는 과제물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각종 AI를 사용했다. 동시에 응답자의 60% 정도는 AI 사용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한 생성형 AI는 챗GPT, 바드, 딥마인드 등이다. 조사에서 AI를 사용한 학생의 90%는 과제물의 수준과 질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70%는 이를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 조사 결과가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이해도나 성취도 향상 여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KPMG 관계자의 전언이다. 응답자의 80%는 AI가 앞으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여겼으며, 72%는 효과적 사용법에 대한 교과 과정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학생 57%는 AI를 사용하다가 적발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는 학교에 AI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AI 사용에 대한 규율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힌 응답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자신의 AI 사용 사실을 담당 교사에 밝힌다고 응답한 학생은 36%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 대해 KPMG 관계자는 AI가 교육 현장에서 점차 보편화하고 있지만, 교육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AI 사용법에 대한 안내 규정을 개발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윤리적 사용의 적정선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 또한 교육자들의 몫이 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통학버스 운전사가 부족해 학생이 집에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개학을 연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에서 개학 첫날인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통학버스가 1시간 늦게 도착하거나 나타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버스 노선 20개가 1주일간 운영되지 못하자 학부모들은 교육감 사퇴와 통학버스 운영업체 교체를 요구했고, 1일 학군의 최고운영책임자가 사임했다. 새 학기를 맞은 미국 내에서 여러 학군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카운티 인근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버스 운전사 정원 1200명 중 210명을 채우지 못해 나머지 운전사들이 더 긴 노선을 운전하고 있다. 켄터키주의 최대 학군인 루이빌 제퍼슨 카운티에서는 개학 첫날 일부 학생이 밤 10시가 다 돼 집에 도착하는 등 버스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이를 해결하는 동안 일주일 넘게 수업을 취소했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은 새 학기에 통학버스 노선 12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29일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가 장애가 있거나 이주민 가정인 학생들에게 우버와 리프트 공유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카고시 공립학교들은 필요한 운전사를 절반밖에 구하지 못해 장애 학생 등 일부 학생에만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대중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통학버스 운전사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로 저임금을 지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18년 만에 최다로 늘었다. 산아 제한 완화 시행 첫해 태어난 ‘2016년생’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신민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초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취학 적령기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신입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취학 아동이 작년보다 200만여 명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다. 올해 취학 아동은 둘째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된 2016년 출생자들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바 있다.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생 인구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1883만 명에 달해 1998년(1942만명) 이후 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9월 신학기제로 2016년 상반기 태어난 학생이 지난해부터 입학하면서 초교 입학 아동이 모집 정원을 넘어섰다. 입학생 급증에 따라 광저우와 지난, 청두, 창춘, 다롄 등 주요 도시의 초교들은 교실과 교사 부족 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둘째 자녀 허용 다음 해 118만 명이 줄더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시설 확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난해 중국 출생 인구는 2016년의 절반가량인 956만 명이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돌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 지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라 말한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첨단 문명의 도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는 관계로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나쁜 인간성의 결과물이라면 그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근본적인 의식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나마 뒷북을 치지만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는 인류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작금의 많은 사건, 사고는 한 마디로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만 챙기는 이기심과 탐욕의 결정체다. 몇 해 전 지방의 건물 붕괴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였다. 불법 다단계 철거업체들이 난무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건물 철거를 하면서 중간부터 해체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건물주나 사고 관련 당사자나 허가를 내준 국가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뿐이랴. 기억의 저편에서 아직도 가물거리는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는 어떤가? N번방 성착취 사건, 민간이나 군대를 막론하고 위계에 의한 각종 성폭력 사건, 직장 내 각종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연이은 사망 사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은 또 어떤가? 이런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사건들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국가의 법체계도 문제지만 개개인의 탐욕과 인간성 타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국가의 이런 참사들을 접할 때마다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만 하다. 이는 엄격한 국가 법률의 제정을 넘어선다.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일찍이 인간의 본성이 선(善)하다고 주장한 맹자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 청소년 교육에 다시금 소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수오지심(羞惡之心), 타인에게 겸손하게 양보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 그것이다. 작금의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을 보며 인간성 회복운동의 절박함을 느낀다. 그래야 ‘사람이 먼저’고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으며 성범죄가 없고 아동학대와 폭력, 성착취, 혐오와 갈등, 반목이 없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의식을 간직할 수 있다. 누구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란 말을 떠올린다. 그들에게 윗세대부터 솔선수범으로 인간의 본성을 실천함으로써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이를 모델로 삼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인간성 회복 교육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다시는 국가가 이런 사건⋅사고 때마다 엄벌에 처한다고 앵무새같이 똑같은 언어유희를 되풀이 하질 않기를 바란다.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교사들이 방학 중 행복교육지구 학생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200명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회 학생 활동 지원을 실시하였다. 교육놀이, 레크레이션, 마술, 야영 체험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지원으로 학생만족도를 높여 경남 교육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생 지원은 행복교육 지구 1차 추경 삭감에 따라 행복교육지구의 교육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권도근 산촌유학교육원 원장은 “1학기에 계속된 숙박형 체험에 2학기 숙박형 체험을 준비하면서 방학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할 파견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행복교육지구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파견교사들이 행복교육지구 학생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김창준 산촌유학교육원 인재양성과장은 “5년 이상 행복교육지구 장학사 업무를 하면서행복교육지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런 시기에 직속기관 파견교사들의 지원은 행복교육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다. 2학기에도 행복교육지구 학생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승순호 남산촌 돌봄 전담사는 “야영 체험으로 행복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재능기부 강사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해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알차고 다양화되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마술+놀이+레크레이션 분야 박현성 파견교사는 “학생 지원을 나가보니 재료비가 없어 그냥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비로 50만원 상당의 마술 도구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실시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56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수요(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대상의 약 75% 이상이 발달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가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성평등’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치관 형성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평등 교육에반대해왔다. 또한이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성평등·성교육 관련 여가부 추천도서등의 사업 폐지를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반대와 전문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와 함께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1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정윤 국제교육개발원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대와 명확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에서 양성하는 인적자원은 ‘중급관리자’를 목표로 테크니션을 지향해야 한다”며 “4년제의 연구개발 중심의 엔지니어와 직업계고 출신의 기초 산업인력과 함께 체계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전문대의 직업교육에 대해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중신 대학지원체계(RISE)’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이어졌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일반대 중심의 대학 교육정책에 전문대가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다”며 “우선 전문대 간의 공유, 협력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은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은 “전문대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업의 성과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성희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라이즈 기반 지역 단위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문대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일반대와 산업체 외부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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