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12월 11일 교육부 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위원장 남승희)은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단체 대표들간의 약 두 달간의 격론과 우여곡절 끝에 초·중·고 교원의 주당 기준 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설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당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의 기초를 마련했다. 기준 수업시수가 법제화 되면 초·중등학교에는 많은 교원이 확보돼 학생들은 그 동안 준비 안된 수업, 시행착오 수업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수년 내에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지교과(국,사,수,과)는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하고 예체능, 영어 교과는 교과전담교사가 수업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당 25∼32시간의 과중한 수업시수에 시달려온 초등교사들은 한결 여유 있게 수업 연구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고 교사들은 그 동안 10시간 수업한 교사나 22시간 수업한 교사나 똑 같은 봉급과 대우를 받던 관행에서 '기준수업시수' 라는 공정한 잣대에 의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불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형평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원 4단체의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에 관해 교원단체들간에 합의를 이루어낸 역사가 거의 없었고, 또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간에도 쉽사리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초·중·고 교원의 기준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대타협하기 이전에 교원 4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장협의회)는 격론 끝에 18·18·16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교원 4단체가 18·18·16으로 초·중학교의 시수가 같도록 한 이유는 초등의 1시간 수업시간이 40분이지만 OECD교육지표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짧은 휴식 시간은 수업시간에 포함된다'는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급식지도 시간, 다교과 지도에 의한 매시간 교과와 차시가 달라서 수업 연구와 준비 시간이 크게 필요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직 4단체의 잠정 합의안은 대도시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실태와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20·18·16시간의 제안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첫째, 교과 전담으로 수업하지 않는 초등 1, 2학년 담임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24시간을 담당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18·18·16은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 불균형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법제화의 취지이므로 현실적인 수업시수를 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18·18·16으로 정할 때 초등의 수업시수는 현격하게 낮아지지만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개선이 미약해 학교급 간의 위계나 난이도의 문제보다 교사 개개인이 느끼는 불만·만족도의 차이와 정서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넷째 학교급·학교 단계가 학제상 엄연히 존재하고 교과·지식의 구조나 발달단계 상의 특성 차이도 존재하므로 20·18·16이 적절한 안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 다섯째 예산 당국인 행자부와 예산처의 동의를 얻으려면 차선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4단체는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가 중학교와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현장의 정서를 고려하나 법제화를 실현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3가지의 단서 조항을 달아서 차선의 안인 20·18·16의 시수를 수용키로 했다. 단서 조항으로 초등학교에 행정 인력 및 보조 인력을 더 지원하고, 교과전담교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기준수업시수는 재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은 여러 참여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 격론 끝에 밤 12시가 넘어야 회의를 마쳤으며, 그것도 부족해 격주 토요일은 오후 3시에 만나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토론을 가졌다. 이 같은 피곤하고 힘든 회의를 13차례나 갖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바란다.
*1년만에 가닥 잡은 NEIS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을 일반 교육행정부문과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교단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의 대략적인 틀이 잡혔다. 교육부는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5월말 NEIS 유보를 선언했다. 이미 대다수의 학교가 CS를 폐기하고 NEIS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유보 결정은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은 NEIS 시행 유보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밤을 새워 입력작업을 해온 정보담당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NEIS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NEIS 관련 법원판결도 이어졌다. 정보집적 자체에 대한 소송제기는 모두 각하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정보집적 거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수능 복수정답 파문 2004 수능시험이 복수정답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3번과 5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온라인 입시학원에서 논술강의를 하는 모 대학 초빙교수가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문 사전유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선정과정 등 수능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계속되는 재수생 강세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시험 총괄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안티 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을 발단으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교장이 남긴 메모가 발견되면서 서 교장 죽음의 배경에 전교조의 개입이 드러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글이 급증했고 보성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의 두 교사가 전보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안티 전교조' 바람을 불고 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어촌 위협하는 법원 판결 지난 10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1년부터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교육청은 즉각 항소했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사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임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대법원이 현직 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타지역의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들은 가뜩이나 교사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촌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잇단 교육개방 압력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 제출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경제계 등에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완전개방을 요구했고 교육계에서는 "무방비인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대학 및 성인교육부문만 포함해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교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초·중등교육까지 대폭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계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6년간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경비와 종일제 유치원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대 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어서 미발추 회원들은 물론 교대 관계자들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개월만에 물러난 윤 부총리 참여정부 출범 후 일주일 동안이나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후보에서 탈락했고 혼선 끝에 윤덕홍 당시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총리'를 강조하며 잦은 교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윤 부총리는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채 NEIS, 수능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향후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도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학교안 학원유치 파문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에 비해 38%이상 급증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방과후 교내 과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학교안 학원유치'는 사교육 시장을 교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완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 보완'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 지방직화 오락가락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2차 실무위원회까지 통과한 안건을 심의 보류하게 된 데에는 교총과 교원노조, 교육부, 법제처 등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초·중·고교의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총은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지방직화를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예체능교과 내신제외 논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성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될 것이란 보도 이후 예체능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결국 이 내용을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평가체제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통해 실기평가 비율을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예체능 교사들은 "예체능과목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과서는 없어선 안될 학습자료다. 혹자는 부수 자료라지만 교단에서는 둘도 없는 필수 자료다. 그래서인지 귀한 만큼이나 관심이 높은가 보다. 다루면서 흡족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담임하면서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 1·2학기 국어과(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교과서의 맨 뒤에 '학습 용어 해설'이라는 읽을거리가 있는데, 이의 자리는 교과서 초입이 아닌가 싶다. '차례' 다음에 실어 교과서를 다루기 전에 충분히 지도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어뿐만이 아니다. 2학기 과학과 '실험 관찰'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뒷장의 '실험실 안전 기호와 주의 사항'은 교과서 앞에 싣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기초에 확실한 지도가 이루어질 때, 아니 학생들이 숙지함으로써 제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나마도 1학기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아 더욱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러기에 실험 안전수칙은 각 학년, 매 학기 '실험 관찰'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원 강사를 출제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능시험 초유의 복수 정답 시비까지 불거져 공신력을 잃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마침내 2004학년도 입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12 여 년 동안 수학한 결과를 단 한 차례의 '수학 능력 시험'으로 서열화하여 일렬로 줄을 세우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자동차 클락션 사용은 물론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수능시험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잘못 치른 수험생들이 이를 비관하여 피워보지도 못한 채 자살을 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매년 되풀이되는 일과성 일쯤으로 이를 치부해 버린 채 무관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 절반 넘어 대학입시가 사회 문제화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지개빛 새로운 입시제도들이 경쟁적으로 공표 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적성이나 개성은 무시된 채 오직 점수 따기 교육,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 교육, 자율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파행적 교육 정책이 횡행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벌위주, 간판위주의 한국적인 교육 풍토를 도외시한 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입시 제도를 직수입하여 무리하게 적용을 시도하고 여기에 일부 무능력한 교육 관료들의 이기심과 사이비 교육학자들이 가세함으로써 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지금과 같은 수학능력 시험을 계속 고집하는 한 수험생들의 자살은 계속될 것이며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을 부추겨 결국 가정 경제마저 파탄시킬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10월 전국 초·중·고생 4588명과 학부모 1만 2462명, 교사 258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는 13조6000억원에 이르며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소득의 30%이상을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591조원의 2.3%, 올해 교육부 예산 24조9036억원의 54.5%에 해당한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8000원이었으며 거주지별 연간 사교육비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 478만원, 수도권 358만원, 서울 기타 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 면 지역 203만원 순이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파출부, 야간 대리 운전은 물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 지상주의, 과열 입시 경쟁,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등을 꼽을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공교육 붕괴에 따른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능' 따로, '내신' 따로인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까닭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민 가계의 안정과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 살리기'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행 수학 능력 시험을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신입생 선발권을 각 대학에 되돌려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입학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학력, 간판을 중시하는 대기업과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체에서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실제로 학력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대학 간판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 받는 그런 실력 위주,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는 물론 대기업 모두 솔선수범 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수능 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없는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특히 가정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우수 교원 확보, 획기적인 교사의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및 실험 실습 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물교사이면서 지역 야생식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식물도감을 펴내고 있는 이명호 교사(본지 2001년 1월자 보도)가 최근 네 번째 의정부지역 야생식물도감을 펴냈다. 이 야생생물도감에 들어간 사진은 일동종고 이명호 교사가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해 우리 지역의 산야를 돌아다니며 야생식물의 생태를 파악하고 촬영을 해 소중하게 모은 자료들이다. 이번 야생식물도감 4집은 59과 300종의 목·초본류를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촬영한 컬러사진 600컷을 실어 놓았다. 특히 식물의 종류별 특성, 꽃과 열매, 용도, 서식지, 식물과 환경과의 관계 등의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비롯해 의정부 지역의 산야를 돌아다니며 야생식물의 생태를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한 지 8년째.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부교육청과 함께 식물도감을 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의정부 지역 분포 야생식물이 약 2000여종 정도에 이르며 초본이 약 1300종, 목본이 약 700종 정도다. 이 교사는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99년부터는 의정부시와 연계해 매년 한 권씩 '의정부지역 분포 야생식물도감'을 펴내고 있다. 사이버 상에 그 자료들을 구축한 사이버야생식물도감(http://www.skyspace.pe.kr)도 운영중이다. 이 교사는 "이 책을 보고 자연생태의 소중함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듀넷 커뮤니티 기반 온라인 수업활동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에듀넷 교육커뮤니티는 온라인 학습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토론학습 및 협동학습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학습공동체 서비스. 현재 500여개의 온라인 학습방이 개설되어 교사와 학생이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다양한 학습주제별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양혜경 에듀넷운영팀장은 "주5일 수업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서 교실수업과 사이버학습 연계 수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 정립한 이론적인 모형과 모델 사례의 개발로 2004년에는 한층 더 활발한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김동원 장학관은 "기존의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 활동을 수업의 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정하여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전략은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전통적인 수업 형태에 비해 그 학습의 효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대면 교육을 위한 보완 수단으로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습활동의 수업시간 이수 인정여부와 관련 김 장학관은 "어느 순간부터 교사의 지도에 의한 수업 시간이 온라인 상의 수업으로 대체되어 간다면 최악의 경우 교단의 교사는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보완 학습의 형태로써 정규 수업 시수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일조권 침해를 놓고 학교와 시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 효덕초(남구 진월동) 학부모 470여명은 16일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D건설이 학교 교문 앞 50미터 지점에 신축 공사중인 22층 아파트는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아파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6월 17일 D건설이 남구청의 허가를 받고 최근 기초공사에 들어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남구청, D건설, 서부교육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교사 전체가 하루종일 햇볕은 보지 못해 조명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며 "절대 건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남구청과 시공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 의견도 듣고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학부모들은 시위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일조권 침해에 배상 판결을 내린 부산 학교의 사례가 있는데도 서부교육청과 남구청은 법만 중시하고 2400명의 학생들이 햇볕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했다"며 분개했다. 대책위는 18일 교육청과 남구청, 언론 등 각계에 공사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공사장 앞 시위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곧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일조권 분쟁과 관련 현재 '학교 일조권 조례' 제정에 착수한 부산시 의회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이 같은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일조권 개념도 포함하지 않은 현행 건축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오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3일 착공식을 갖는다. 경기도와 대학측은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안양시 석수동 석산부지 21만 9560㎡(6만 6000여 평)에 오는 2005년 2월까지 6층 규모의 강의동 2개동, 음악관을 완공하고 그해 8월까지 대학본부, 인문사회관, 도서관, 체육관, 학생회관 등을 차례로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모두 899억원을 투입하고 경인교대는 전산장비, 실험실습장비, 도서구입 등으로 127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내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설립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2005년 3월 500명∼7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기획처 담당자는 "그 동안은 인천교대에 경기반을 개설했었지만 2005년부터는 경기캠퍼스에서 양성하게 됐다"며 "2005년 입학하는 학생들은 우선 강의동에 임시로 마련된 도서실, 학생회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냐, 네이스냐. 평준화해지냐, 유지냐. 한 해 내내 교육계는 갈등으로 와글거렸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동료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사건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2003년, 선생님들을 울고 웃겼던 뉴스들을 모았습니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눈 뜬 한 해에 감사하며… *산골에서 온 편지… 전남 토지초 연곡분교장 - 장옥순 2003년 3월. 연곡분교장을 향했다. 22년 교직 생활 동안 처음 대면하는 분교라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던 염려는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날아가 버렸다. 우리 반은 6학년 5명, 5학년 2명으로 이루어진 복식 학급. 거울처럼 투명한 아이들이라서 뭐든지 뿌리는 데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 첫날부터 아이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둠 최고'코너를 만들어 학교 생활의 전반에 포인트를 주어 성취도를 높이고자 했다. 아이들의 순응이 빨랐다. 순풍에 돛단 우리 배가 첫 번째 부딪친 어려움은 6학년 5일만에 전학을 가게 된 지현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가라앉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여러 날이 걸렸다. 3월에 전학 간다던 형진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남게 한 일, 전교생 22명을 위해 선생님들이 준비한 어린이날 깜짝 행사, 실과 실습 시간에 만든 김밥을 전교생이 나누어 먹던 행복함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긴 동면에 들어간 지리산의 나무들처럼, 사색의 시간이 학교를 덮으리라. 방학이 끝나고 나면 더욱 키 큰 모습으로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올 아이들이 못내 그리울 것 같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눈뜬 2003년을 감사하면서…. *음악경연 금상과 방송출연… 충남 학봉초 - 최홍숙 충남교육청 주최 제14회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뉴스입니다. 금상 탄 후 우리 합창단은 KBS 대전 방송국 '열려라 동요 세상' 에도 나갔답니다. 개교이래(37년) 합창 금상이 처음이라 한달 동안 플래카드를 학교 입구에 걸어 놓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합창 소리는 솜털이 일어나는 감동을 맛보게 합니다. 지금은 내년을 목표로 곡 선정과 어떻게 시간을 짜서 지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늘 고민하며 지낸답니다. *戰時에도 학교는 계속되었는데… 전북 부안동초 - 최신열 부안 교육은 올해 원전 수거물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 국책사업을 저지하겠다는 반항이 교육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 교사들은 등교거부만은 제발 하지 말라고, 전쟁시에도 학교는 계속되었다며 학부모님께 애걸복걸했다. 그러나 42일간 등교거부가 계속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마을회관, 경로당에 모아놓고 가르쳤지만, 학생들은 가을 운동회도 하지 못했고 연말이 다가온 지금도 그동안 못 배운 결손교과를 보충하느라 세월을 잊어버렸다. *"음마, 체고생이!"… 광주체고 - 정대연 금년 전국적으로 금 65개, 은 55개, 동 63개. 합계 183개의 메달을 땄다. 유사이래 광주가 14위를 면치 못했는데 13위를 한데 힘입어 한상국 교장선생님께서 광주시민대상 체육부문에서 만장일치로 수상한 사건이 우리학교 최고의 뉴스. 그 보다 조금 작은 사건은 '제34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에서 3학년 박용석 군이 산문부 통일원장관상, 통일부주관 '통일글짓기 백일장'에서 시 부문에서 김민수 양이 운문부 통일원 장관상을 받은 것. "음마, 체고생이!"라며 수상식장에서 모두들 깜짝 놀라더라는 것. 모든 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을! *민속사료관 개관… 강원 인구초 - 윤종을 우리학교 빅 뉴스는 민속사료관 개관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소재한 학교로서 현남면 일대에 흩어져 있던 옛 생활용품을 1992년부터 수집, 300여 점을 의생활 주생활 교육용품 농업용구 상업 일상용품으로 분류해 전시하는 사료관을 건립했습니다. 여름 피서철, 견학 명소로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우리 학교 사료관.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국탁구선수권대회 우승… 부산 해사고 - 심호섭 9월 1일, 개학하자마자 교정을 뜨겁게 달군 낭보는 바로 전국탁구선수권대회 우승이었다. 코치 윤상준 교사의 지도 아래 이뤄지는 그들의 불꽃튀는 연습장면을 보노라면, 또 평소에도 복도에서 당당한 몸가짐의 그들을 보노라면, 과연 이것이 비인기 종목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곤 했는데-. 우승소감을 피력하는 윤 코치는 "뭘요. 아이들이 잘 해 줬는걸요. 대진운도 따랐거든요." 승자의 겸손까지…. 올해는 단체전 우승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개인전까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마다 자긍과 자부의 넓은 마음을 심어 줄, 탁구부 파이팅! 해사고교여 빛나거라! *87년만의 학교신문 창간… 전주공고 - 장세진 4월 10일, 전통의 전주공고가 87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공고신문'을 펴냈다. 타블로이드판 컬러 8면, 창간호에서 권오춘 교장은 "서운하고 부끄러워" 학교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주공고신문은 전북 소재 모든 고교와 전주시·완주군내 중학교, 전주공고 동문들에게 우송되는 등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며 거듭나고 있다. *1592년 그리고 오늘전… 강원 평창고 - 최종소 1592년 임진란, 이곳 강원 평창에도 예외 없이 임진년 왜구의 침입으로 고통스러운 향토 역사를 갖고 있는 곳.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향토 문화제 행사를 여는 지역민의 정신이 훌륭하다. 같은 마음에서 평창고 학생들과 함께 문화행사에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시작한 미술전람회가 벌써 네 번째를 맞았다. 열심히 준비해온 1학년 예비 화가지망생들의 열의로 200여 점이 봄, 여름 그리고 가을에 이르러 완성되어 전시장소를 꽉 채웠다.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성대히 막을 내린 '1592년 그리고 오늘전'. 아름다운 추억의 열매로 가슴에 담겨 있으리라.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이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중등교사로 전원 채용'을 골자로 했던 미발추특별법 원안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교대 편입 및 임용고사 후 농어촌 초등교사 임용'으로 훼손돼 미발추와 교대 모두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교대생들의 반발과 미발추 회원들의 거부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발추 입장=미발추(회장 문영미)는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아 넣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미 회장은 "다만 임용이 전제된다면 교대 편입이나 부전공 연수도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대 입장=교대 학생회와 교대 교수협도 "대규모 중초임용은 절대 용인할 없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대 등 5개 교대와 교원대 학생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발추도 반대하는 특별법을, 더군다나 교대 편입 형식을 빌려 중초임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교대 교수협은 16일 서울교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발추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국회 교육위, 법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방문을 가졌다. 진정서에서 교수협은 "미임용자들은 중등교원으로 특채를 원하는 데 법안은 중등 임용 방법을 원천 배제한 채 초등 임용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며 교대 특별전형을 규정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 또한 갖추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 공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임용을 전제로 한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우선 임용'이 무슨 혜택이냐"며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미발추 회원들을 편입의 방법을 빌어서 백퍼센트 중초임용하자는 것으로 같은 사대에서도 전혀 받지 않는 졸업자들을 왜 교대에서 모두 받도록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협 회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측으로부터 교대측이 양해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대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당초 교육부는 사범대에서 미발추 인원의 70% 이상 대부분을 받을 거니까 교대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해왔을 뿐"이라며 "교육부의 이중플레이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닌 미발추특별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집단적인 의사표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발추특별법 대상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자로 현재 임용 희망 인원은 2089명에 달한다.
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0일 11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이중 5건에 대해 100∼2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한 서울 Y여고 P교감은 지난해 10월 H학생의 사주를 받은 A학생이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고초를 겪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언론, 방송사에 더해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P교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위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과 부모가 H양의 사주로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려 일단락됐고, P교감은 KBS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전 C여고 Y·C 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이에 반소한 경우다. 지난해 5월 학교에 전교조 소속 3학년 부장 P교사의 공금횡령 및 착복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배달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P교사는 이 학교 Y·C 교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이에 두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P교사는 대전시교육청 조사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Y·C 교사는 P교사의 근거 없는 고소에 맞서 P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교총은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위법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기 D고 교감, 과장되게 부풀려진 체벌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과 사직을 요구받은 서울 J여상 S교사, 경북 G대학의 불합리한 재임용 탈락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K교수의 교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했다.
미발추(회장 문영미)가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미발추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미발추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미발추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발추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정의 목적을 변질시켜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발추는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DB 서버를 학교별로 나누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모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서버까지 학교별로 따로 둬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과 서버는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논리적으로 나누면 된다는 교육부 입장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 그러나 큰 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학교 단독이나 그룹별로 운영한다고 규정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는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내용과 배경 = 이날 합의한 시스템은 NEIS 27개 영역 가운데 회계.인사 등 24개를 빼고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완전 분리,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하는 방식. 중앙과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학교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보장되고 기술적인 운영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민간기관에 위탁되며 이를 민간이 포함된 감독기구가 감시하기 때문에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샐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는 학생 정보만 입력하면 돼 업무부담도 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3개 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극히 개인적인 신상 등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와 성적 등 제한적 공개가 필요한 법정정보 등 '가', '나', '다' 3개 부문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예산과 인력을 감안해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별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몇개 학교를 묶어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3개 영역을 나누되 교육청별로 서버를 통합 운영하자는 교육부 안과 학교 단위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수용, 절묘하게 절충한 것으로 양쪽의 체면과 위상을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세중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합의 내용과 전망 = 위원회는 그러나 그룹별로 서버를 통합 관리할 학교의 규모와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 학생들의 정보 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큰 틀에는 합의하고서도 작지만 미묘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룬 '미완(未完)의 결정'인 셈. 특히 몇개 학교를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묶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가급적 모든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많은 학교를 묶어도 논리적으로 분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버가 적게는 시.도교육청별로 하나씩 16개에서 많게는 1만400여개로 전체 초.중.고교 숫자만큼 가능하기 때문. 학교별로 모두 두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주장했던 '통합 NEIS'나 전교조가 요구했던 '학교별 NEIS' 가운데 어느 한 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정보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교조 등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외한 공통의 정보는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정보의 입력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삭제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정보관리와 대입전형 등에 큰 혼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나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 서버를 운영하는 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고 감독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돼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NEIS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 교육단체가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교체론에 '함께' 우려를 표명하며 손을 잡았지만 NEIS 문제가 완전 해결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03년 계미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 교육정책과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 새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참여정부 1년의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사들은 참여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불러 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1년이 지난 참여 정부의 공과는 실망스럽다. 의욕만 넘쳐 많은 정책을 내놓기만 했을 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았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해 교육계 혼란을 가중시켰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수석교사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박은종) "지금까지의 나열식, 미사여구 일변도의 교육정책 공약(空約)에서, 젊음과 새로움을 대변한다는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이제는 원칙과 신뢰 속에서 일관되고도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교육정책의 흐름은 목소리 큰 소수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다수의 소리 없는 교직 변화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한 해였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정부의 확실한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고 김대중정부의 무분별한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 과거에 시행한 잘못에 대한 과감한 시정의 노력이 없다. (강동초 문삼성) "참여정부는 '참여교육'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교육개혁에서 분권, 자율, 책임의 원리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소리만 요란한 격이 되었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개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교동초 오하영)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소신 있는 교육정책도 펼치지 못했다. 특히 NEIS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새로운 교단갈등을 가져왔고, 이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분야의 교육정책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강현중 이창희) 정부의 교육정책보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다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2003년은 매우 속상한 한해였다. 어떠한 정책의 실패와 오류보다도 교육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과 교육 외부로부터의 지탄에 맥을 못 추는 힘없고 나약한 교육 행정부에 대한 연민마저 느낀 한해였다."(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서인숙) 교사들은 올해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점으로 '교육 위기'를 느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직을 성직으로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에 임해 왔는데 선생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도달해 있다. 생활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칙에 의한 안내와 훈계가 먹혀들어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도무지 막무가내다. 한마디로 각자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규칙인 셈이다."(대명초 이호연) "뭔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을 지도해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 학교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원들은 교원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손발이 잘 안 맞는 느낌이다."(강현중 이창희)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려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매우 불가능하다고 본다.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하든가 대학수학능력을 폐지해야 한다."(성환고 전웅주)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서상목 교장의 자살사건, 대학수학능력 시행 관리 부실 등 거듭되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학교에 무관심과 불신 풍조를 길렀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의 대다수의 교사들은 NEIS 문제, 서교장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학부모간의 갈등과 일부학생들의 혼란해 하는 모습, 관리자인 교장과 교사간의 반목과 질시를 보아야 했고, 또 머리띠 두른 선후배 교사들을 봐야 했다. 이런 모습들은 학교현장의 불신과 무관심의 풍조를 길렀고, 선후배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는 데로 지켜보면서, 너는 얼마나 잘 하나 보자' 라는 식의 냉소 중심의 학교 현장으로 변해버린 듯해 너무나 안타깝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사회나 언론이나 모두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교사도 있다. "일선 실업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사회나 언론에서 대학입학시험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 들지 못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산업일꾼으로 큰 몫을 다할 수 있지만, 학벌위주의 현실을 인정하기에 또 다시 대학에 진학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안산공고 최우성) 새해 교육정책에 바라는 점으로 교사들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정책 추진, 교육계 갈등 해소, 공교육 내실화, 교원복지 증진 등을 꼽았다.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바른 논리로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혜안이 필요한데 자기의 주장의 모순을 찾지 못하고 무조건 고집만 하고 있으니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내년에는 정책 입안자나 교직 단체든 간에 서로 토론을 통한 바른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 시끄러운 일없이 교육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인구초 윤종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은 맞지도 않는 외국의 이론들을 우리의 교육현장에 실험해보는 실험장화 되어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 교육정책들이 남발되어 왔다.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교장선출보직제 등 지난 것들을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아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혁명을 바라지 않는다. 조금씩 우리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과 끈기를 가지고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고 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장명초 이준열) "침체돼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교원들의 복지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부다운 부서로써 신뢰를 회복하여 믿음을 주는 교육부 자승의 해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전 충북제천교육장 한현구)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꼽은 교사들도 있었다. "방향은 딱 두 가지이다. 학생들의 입시지옥해소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그것이다. 공청회다 뭐다 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참여정부의 남은 4년도 금세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전주공고 장세진) "학원으로 변한 학교는 교육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하고 사교육비문제로 가계가 위협 당하는 방향 없는 교육정책 대신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고 특기를 기르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격도양의 장이 되어야한다."(약수초 강수경)
내년도 교원 증원이 늘어나는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되고 교과전담교사확보율이 낮아져 교육여건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통보 받은 가배정을 근거로 신학기 교원정원을 배정하고있는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은, '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학급수를 줄이느냐,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느냐'는 선택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도에 모두 2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정원과 예산 조정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치면서 결국 4945명만 증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증가폭이 큰 수도권 지역의 교원수급이 유난히 진통을 겪고 있다. 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이 활발한 경기도는 내년도에 3875개(초등 2495, 중등 1380)의 학급 증설이 예상되나 교육부에서 배정 받은 교원증원은 2126명(초등 929명, 중등 1132명)으로 초등에서만 1300명 정도의 교원이 부족하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늘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아, 학급당 학생수를 한 명 정도 늘이거나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는 방안, 교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급당 학생수를 늘이는 방안은 '7·20교육여건사업의 후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어 도교육청으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7·20사업으로 2003년도 급당 학생수가 2001년도에 비해 1.4명 준 39.2명이지만, 시지역의 학급편성기준은 46명(읍면 41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 확보율 43.5%에 불과한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돌리는 방안은 관련 수업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배치기준 완화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교원의 수업시수 부담을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비슷하다. 중등의 경우 내년에 370학급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원은 179명 늘었다. 게다가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중학생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2월 5일 예비소집 전에는 전체 학급수 산정도 어렵다는 것이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33.4명(중학)인 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늘리면서, 전체 학급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월말 교원정배정 때는 설립학교수에 비해 부족한 교장·교감수는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교원 총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전문가들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을 교육부가 넘겨받아,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3년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내년 여름까지 미주, 유럽, 대양주, 일본 등 선진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2300명 규모의 교원특별연수가 실시된다. 연수는 선진학교 문화체험(1200명), 전문성 함양(600명), 영어체험연수(500명) 등으로 구성되며, 매번 10∼15명의 연수단이 각 지역에서 10일 가량(영어교육체험연수는 3∼4주) 체류하게된다. 선진국의 학교 운영과 근무여건 등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선진학교문화체험은 해외연수경험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등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을 우선 선발하며, 교장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250명 규모의 연수도 실시된다. 교원전문성함양테마는 담당교과나 업무등과 관련한 연수팀이 연수계획을 제안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연수주제 및 연수단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수요가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연수단에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선진영어체험연수는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교사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에서 3∼4주간 머물면서 회화중심 지도를 받게된다. 또 비영어권 학생들이 영어를 체득하게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수도 별도로 시행된다. 테마별 연수공모 및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연수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교장과 전문직 대상 연수는 교육부에서 주관한다. 교육부의 연수계획은 교원단체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교총은 94년부터 단체교섭을 통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8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정보화위원회 분과별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제안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은 3가지 안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선택 가능한 3가지 안은 ▲나이스 서버를 지금처럼 시·도교육청에 두되 3개 영역은 암호화해 분리하는 안 ▲학교별 서버를 두되 서버를 교육청에 모아 두는 안 ▲각 학교별로 서버들 두고, 각 학교가 서버 관리 및 유지를 선택케 하는 안 등이다. 8일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의 논의를 발전시켜 현행 나이스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며, 기술적인 관리 운영은 국가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위의 3개 영역에 대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선택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학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단위학교별 서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정보담당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회장 김형운)는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CS와 같은 학교단위교무학사시스템으로 결정할 경우 교사의 서버 관리·유지가 어렵다"며 "전국 학교의 70% 이상이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날인가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선생님, 예슬이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에서 좀 늦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시간의 수업이 다 끝나도록 예슬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찾아볼게요"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아름이는 곧 돌아와서는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저기서 4학년 때 있었던 예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학이나 미술시간 등 자기가 못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은 전혀 하려 들지 않고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말을 언제나 퉁명스럽게 내뱉고…. 이 일이 있은 후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을 찾는 일은 두 번 더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뜀틀운동을 하는 체육시간이 돌아왔다. 역시 하려 들지 않는 예슬이에게 방법을 재차 설명하고 용기를 주며 넘어보게 했다. 예슬이는 자신도 모르게 뜀틀을 훌쩍 뛰어넘었다. 성공을 축하하는 아이들의 환호 속에 쑥스러움과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던 예슬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고 교실에 들어와 포상까지 해줬다. 이 일을 계기로 예슬이의 행동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전혀 하려 들지 않던 미술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학부모 공개수업날에는 역할극을 멋지게 해내 칭찬을 받기도 했다. 수학시간에도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모둠토의 학습 후에는 발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학급의 마니또 행사에서 최고의 천사로 뽑힌 5명에게는 내가 상을 주고 최악의 천사 4명에게는 학급회의를 통해 한달 간 청소라는 벌이 내려졌다. 예슬이도 최악의 천사로 뽑혀 한달 간 청소를 하게 됐다. "선생님, 전 한달 동안 봉사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니, 예슬이가 그런 멋진 생각을 하다니! 그래, 어차피 할 일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 생각하는게 즐겁겠지?" 오늘도 손에는 빗자루를, 얼굴에는 미소를 담고 즐겁게 청소하는 예슬이를 보며 나는 마냥 행복해진다.
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현장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교조 출신의 교육위원과 일부 표리부동한 비전교조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예는 비록 서울교총만의 예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1999년 이후 교총을 노동조합으로 오해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집행해야할 정부가 법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 인식에 의한 탈법적인 법 집행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먼저 전교조와 교총은 법리상 무엇이 다른가. 교총의 설립근거인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총에 두 가지 권리가 부여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까지 전문성을 지원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전문단체이다. 둘째,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근무여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권이 부여된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조직단체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를 포함한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다. 전교조를 지원하면 왜 위법인가. 교원노조는 일반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행사비 외에는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이다.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왜 위법인가.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총에 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더라도 하등의 위법성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합의인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유일한 단체인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위법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서울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의 서울교총에 대한 열정과 사랑, 서울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결의에 찬 눈빛에서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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