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교육개혁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거론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위시해,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의 대입제도,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상치 교사 해소 등 전 방위적인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박성진 대구영신고등학교장과의 간담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간담에서 "교육혁신위와 합의한 내신을 수능보다 더 중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대학가는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을 지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신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농어촌 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과 상치교사를 없앤다"는 계획이나 교육부나 청와대측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상업주의를 부채질하는 등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에는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장학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의 임용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진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은 500만평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전국의 교원 13만 22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91.3%인 12만 745명의 교원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2.2%인 3110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6.3%인 882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팩스를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중복응답을 피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적고 서명하도록 했다. 팩스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928명이 참여해 이중 95.6%인 7577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는 3.9%인 309명, '잘 모르겠다'는 0.5%인 42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조사결과와 교육계 여론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3일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교육계의 이 같은 여론을 인사청문회에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24∼25일 이틀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 처리키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앞선 11일 여야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을 확정했다. 특위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간사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이외 특위위원으로는 강봉균, 조성태, 신중식, 정봉주, 김현미(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전재희, 이군현, 이주호, 박찬숙(이상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선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민구 서울공대 학장 등 1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또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키로 했다. 이어 특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조문단으로 방미중인 고 건 총리에 대해선 청문회 참석 여부를 타진한 뒤 참고인 채택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증인은 다음과 같다. ▲유상덕 한국교육연구소장 ▲이성선 전 교사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환수 자영업자 ▲조춘자 전 초등학교 교장 ▲구관서 교원징계재심위원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회원.
김천시내 초·중학생 58명으로 구성된 김천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정기연주회 수익금으로 시골 초등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화제다. 지난달 29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연주회를 연 합주단은 수익금 125만원을 어모(3학급)·대방초(3학급)의 수학여행비로 선뜻 내놨다. 그 뜻에 두 학교 5·6학년생 24명은 10, 11일 서해안 춘장대와 부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말로만 듣던 밀물·썰물을 관찰하고 게와 조개도 실컷 잡고 낙화암, 부소산성, 무령왕릉 등을 탐사하며 백제 문화의 숨결도 느꼈다. 어모초 신주섭 교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무척 고마웠다”며 “아이들도 앞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감상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2000년 12월 창단한 합주단은 7명의 지도교사와 매주 토요일 화음을 맞추며 선율보다 아름다운 사랑까지 실천하고 있다. 작년에는 증산·능치·부항초 학생들이 부여와 대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름 밝히기를 끝내 거절한 한 지도교사는 “형편상 수학여행 가기가 어려운 작은 학교 학생들이 또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았던 '이 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동네사람들 모두 쑥덕여도 못 듣던 '이 서방' 말입니다. 제 자식 감싸안을 줄던 모르던, 그 '이 서방'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답니다. 한국교육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장관퇴진 운동'을 불러오고 '촌지고발센터'를 만들어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던 14개월(98.3.3~99.5.23). 그 후유증은 '이해찬 세대'에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건만 교단은 아직도 정년단축의 여파로 교원부족을 겪고 있고,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이제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에 멍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얼레리 꼴레리 이 서방'이란 시로 풍자되던, 그 때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던 이 서방'의 1년2개월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모범학생" 98.03.03= "얌전하고 모범적인 공학도"(71년 서울공대 재학시절)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 장관은 파격인선을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는 "우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만 밝혔다. 2002년 새 대입제도 도입 98.03.22= 이 장관은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새로운 입시제도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를 골자로 이후 10월19일 확정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안'은 학력저하 논쟁의 주인공인 소위 '이해찬 세대'를 탄생시켰다. 불법 과외교습 명단 공개 발표 98.03.31= 이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불법과외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 교육인력을 동원해 불법과외 교습자를 색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98.04.16=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촌지반환 접수처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는 보고에 이 장관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데 접수처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불호령. 이어 강남교육청을 방문한 이 장관은 "교사들의 몇 %가 촌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감지시 이후 강남 지역 학교 교문에는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지는 등 씁쓸한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사 성과급제 도입 98.04.24= 이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교원들의 반발로 2002년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사과해!" 말한 장관이 '사과' 98.05.14= 4월22일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 산하단체장 인사가 "편중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지역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 교육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다. '사과 논란'은 결국 이 장관이 "의원님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과한 언행이었다"며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매듭지어졌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발언 논란 98.07.01= 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해 교원의 자질을 검증, 부적격한 교원들의 수업 담당을 제한시켜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에 대한 평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가장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덕장(德將)이 되시오" 98.07.01= 교원들과의 계속된 마찰이 불거지자 이 장관은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당시 서울시교육청 황수연 사회체육과장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다듬어 덕장(德將)이 돼달라"는 충고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황 과장은 "37년 교육계에 몸담아오며 터득한 노하우로 옛 제자에게 몇 가지 자문하고픈 마음에 편지를 띄우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충·자율학습 폐지 98.08.12= 이 장관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교육감 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 및 재능활동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참스승 인증서' 수여 무산 98.08.31=이 장관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고교장 특별 연찬회에 참석, "수업방법 개선에 공을 세운 교사를 선정해 정부가 인증하는 '참스승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누구는 가짜 스승이냐"는 교사들의 반발만 산채 무산됐다. 이 장관 딸 '과외 위증' 구설수 98.11.11=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의 딸 과외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 장관이 딸 과외를 고교 3년 때만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교총의 교육부 항의 방문 98.10.29= 교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교육자대표자대회를 열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졸속' 교원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대회가 끝난 뒤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정년단축 철회 26만 서명 98.11.03= 2일 교원정년 단축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반대서명을 시작, 교원 26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당장 정년퇴임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집단 명예퇴직의 불씨를 제공했다. 4만 교원 거리로, 전국교육자대회 98.11.21= 교총은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 교사 4 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공원까지 2㎞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교원들의 '이해찬식 교육개혁'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12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교원 정년을 99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하는 최종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만 2647명 '동시퇴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원노조법 통과로 전교조 합법화 98.12.30=29일 교원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30일 교총에 전교조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법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두 법은 상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이 장관은 "교섭권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양립할 수 없다"며 "설령 단체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시정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님께 실망했습니다" 99.02.19=대학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가담 자제'를 당부하는 이 장관의 편지내용이 보도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는 반박서한을 이장관측에 전달했다. 학생회 측은 편지에서 "운동권 출신 이 장관이 학생운동의 공적을 무시하고 신입생들에게 '친히' 운동권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데 실망했다"며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 이 편지파동으로 인해 이 장관의 한양대특강과 부산대 간담회 등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총, 이 장관 상대 행정소송 99.2.28=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데도 이 장관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 퇴진 서명운동 결의 99.04.17= 교총은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하는 등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교육공황' 초래한 이 장관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설립 52년만의 초유의 일로, 전국 초중등 교원의 64.8%에 해당하는 22만4373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위 의장단도 교육개혁 반발 99.04.22= 16개 시도교육위 의장단도 "경제논리만 적용, 교육정책을 펴거나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모든 잘못이 교원에게 있다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홈피, 장관 관련 글 삭제 논란 99.04.23= '이해찬이 교육 망국 주범인 이유'(자오선)라는 제목의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 코너에 올라간 것은 20일. 그러나 바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으며 다른 이름(자오숙)의 이용자가 이를 다시 올리는 등 삭제와 게재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대통령, 교원 사기앙양 조치 지시 99.05.04= 김대중 대통령은 "교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교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언론 탓이오" 99.05.11= 퇴진 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이 장관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담임수당 인상 등의 교원사기 진작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날 이 장관은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언론이 교사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탓이라고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장관, 교사에 첫 사과 발언 99.05.14= 이화여고 강당에서 열린 스승의 날 특집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이 장관은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요즘 선생님들께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교사들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한나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99.05.14= 한나라당 정광근 부대변인은 "교사 22만여 명이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고, 스승의 날에 휴교할 정도로 교육공황을 초래한 만큼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스승의 날' 행사 불참한 장관 99.05.15=이 장관은 한국교총이 주관한 '스승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조선제 차관을 대신 보냈다. 교육부 장관이 교총의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날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 오찬을 갖는 김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교총의 스승의 날 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반쪽 스승의 날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 교총과 '어색한 악수' 99.05.17= 교육부 상황실에서 이 장관과 교총 김민하 회장이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해 마주 앉았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김 회장은 "앞으로 장관퇴진 서명운동 같은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후반기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던데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다 개혁 완성해주길…" 99.05.23= 이 장관은 이임사에서 "교육은 10∼20년 동안 쌓여 거름이 되는 낙엽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년여의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BK 21'은 김덕중 장관 취임 하루만에 유보되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부는 어려운 곳, 힘든 씨름을 했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1년2개월 장관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얼마 전 5,6학년을 데리고 극기훈련을 다녀온 경기 A초는 숙소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이가 부러진 학생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 치료비가 300만원 이상으로 커지자 당초 해결을 약속한 수련원이 발뺌을 하고 사건이 학교로 번져 교장, 교감이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수시로 멱살을 잡히며 시달림을 당했다. 가해자가 있어 공제회 보상도 없고 결국 교장, 교감 각 100만원, 교사 갹출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지난해 야영 활동 중 학생이 익사한 경기 B중은 연수에 들어간 교감 대신 교장이 책임자로 가지 않아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내놔야 했다. 정년을 2개월 남기고 일어난 이 일로 모든 올가미를 쓴 교장은 영광은 커녕 초라한 퇴직을 맞아야 했다. 심신단련과 교과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이 점점 강조되는 요즘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학부모와 부족한 보상체계 사이에서 교권이 멱살 잡히고 교외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달 말 인근 시설로 수영수업을 나가기로 한 경북 C초 교장은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슴 졸이는 모험”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전교생이 20여분을 걸어가 수영수업을 하는 건 어쩌면 무모한 짓이다. 솔직히 시청각 교육이나 하고 체험은 가정에 맡길 걸 하는 후회가 벌써 든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우발적 사고 한 건으로 고생도 마다한 교원들이 범죄자나 원수로 취급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더 많은 ‘눈이 절실하지만 학부모도우미는 포기했다. 그는 “도우미 자녀들만 편애한다, 학부모만 부려먹고 교사들은 놀더라는 비난이 무성해 도움도 못받는다”며 “저학년 교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미안해했다. 결국 현재 학교가 기댈 안전장치라곤 학교안전공제회 뿐이다. 하지만 공제회는 상호부조 성격인데다 시도별로 보험료가 학생 1인당 월1000～1500원에 불과해 사고시 보상기준도 까다롭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그것이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멱살 잡고 주머니까지 터는 제1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S중 교감은 “인근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공제회 보상액이 2000만원뿐이었다.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수억원을 요구하며 매일 난동을 부렸고 두 손 든 교장, 교감이 백만원씩, 교사들은 십만원씩, 그리고 주위 학교 교직원까지 모금운동을 펼쳐 위로금을 전달했다. 다들 같은 일을 겪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학교를 이해하던 학부모가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서 이성을 잃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학교안전사고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한다는 사실은 관리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학습을 꺼리는 일도 다반사다. 부산 S초 Y교사는 "교과 교육 차원에서 매달 인근 마을 재래시장 탐방이나 도예 체험 계획을 짜 보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되고 결국 학교 뒷동산 생태관찰이나 학교 앞 바다에 나가 풍경 그리기 정도를 한다"고 말했다. 경기 D초는 아예 봄가을 소풍 외엔 일년 내내 현장학습을 안 한다. 또 다른 보험을 들어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리교사인 대구 H고 K교사는 “공제회는 안전사고시 학생만 보상할 뿐 교사를 보호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며 “또 교대에 진학한 제자들을 인솔 도우미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증빙서류 남기기에 신경 쓴다는 경기 N중의 경우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 학교 교무부장은 “학교일지나 학급일지 그리고 동학년 협의록에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인솔자 교육 실시 사실을 꼭 명기한다. 사고시 학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현장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자동차보험성격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락만 하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하고 학교안전보험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준하는 공적보상제도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보험원에 보상심사위원회를 둬 안전사고 시 동 위원회에 보상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교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책임도 면하도록 했다. 교직단체지원과 심재홍 사무관은 “무엇보다 보험 수준으로 보상액수와 보상 범위가 커져 분쟁과 소송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는 교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장학습 시 안전사고 건수는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경우, 2001년 127건, 2002년 117건, 2003년 139건, 부산은 2002년 208건, 2003년 30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전국에서 1000여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본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결집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2004년도 4000교)를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교정이나 교실 등에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인사, 퇴직 교원, 대학생, 사회교육단체지도자 등을 안전관리·활동지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 실천력, 협동심, 진취적 기상, 마음의 여유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퇴직한 기업인이나 교원, NGO 등 양식있는 성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주요 특징 중심으로 소개한다. ■ 미즈사와시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공간 만들기’=아이들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장으로서 시내 소재 3개 중학교 교내에 각각「화이트 캠퍼스」,「파스텔 하우스」,「미즈사와 어린이 센터」라는 명칭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미즈사와 어린이 센터」에서는 체험 강좌로서 자연체험, 육아체험, 요리체험, 음악체험의 4가지 프로그램을 월 1회씩 개최한다(토요일). 각 공간에서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놀이와 인간관계 등 아이들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에도가와구의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 사업’=친근한 초등학교 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 새로운 형태의 건전육성사업으로서 평일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 토요일과 휴업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에서는 교정이나 체육관에서 놀기, 방과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공작활동이나 공부하기, 낮잠 자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클럽 담당자〉, 〈부담장자〉, 〈놀이 파트너〉, 〈후원자〉로 구성된 스텝이 운영에 참가하고 지역에 후원자 센터를 결성하여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고야시의 ‘해질녘 학교’=「해질녘 학교」는 방과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년간 교류와 체험활동, 지역과의 접촉,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교 개방 사업이다. 활동 시간은 평일은 수업 종료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방학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체적 활동에는 자유 놀이, 자주적 학습, 자원봉사자의 지도에 의한 체험활동(바둑, 장기, 전통놀이, 서도, 뜨개질, 그라운드 골프, 악기 연주, 자연관찰, 영어놀이)등이 있다. 나고야시 교육스포츠 진흥사업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배치하여 학교 교육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한다.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력자를 배치하고 체험활동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고 있다. ■오오사카시의 ‘생동하는 아이들 방과후 사업’=오오사카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오오사카 교육진흥공사가 실시학교마다 설치되어있는 「생동하는 아이들」(애칭)실행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의 실태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위 제시된 곳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생동하는 아이들」실행위원회는 활동 지도원, 학교 관계자, PTA,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단체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학구내 거주 아동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학령기 아동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는 운영의 성격상 사교육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계획·추진중인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에 관심과 기대가 주목된다.
8일 오후 3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 실습장. 2학년 이수훈, 유진철 군이 오늘 입고된 코란도2 승용차를 살피고 있다. 제동 시 떨림현상이 있다는 차주의 설명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한 두 예비정비사는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패드 마모가 원인임을 확인했다. 정비를 마친 이들은 차주에게 영수증을 발부하고 차량을 출고시켰다.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 학생들이 국내 공고 최초로 일반인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정비해 주는 ‘승용차경정비 학교기업을 운영해 화제다. 1일부터 전화예약(032-865-3883)을 통해 시작한 자동차경정비 서비스는 자동차과 1～3학년 15명이 맡았다. 3명의 전문교사가 진단·정비를 지도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수준이다. 임국삼 부장은 “책임감과 실전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고장 진단과 수리는 학생들이 주도하게 하고 교사들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검사기능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오일누유점검 및 가스켓 교환, 전기장치 점검수리, 휠밸런스, 얼라이먼트 점검 등 일반 카센터 수준의 서비스를 척척 해내고 있다. 오토리프트, 엔진튠업기, 휠밸런서, 자기진단기, 휠얼라인먼트, 각종 자동차검사기기 등이 갖춰진 실습장은 오히려 일반 카센터를 뛰어넘는다. 서비스 대상을 우선 인천 관내 교육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에만 한정했지만 벌써 학교 교사들까지 예약문의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9일 오일과 에어컨 점검을 위해 학교를 찾은 인천교육청 공보실 김원린 씨는 “충분한 자격과 수상경력을 가진 학생들의 정비 능력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흥쾌히 차를 맡겼다. 윤인문 교감은 “홍보 며칠 만에 매일 한 두 대가 입고될 만큼 반응이 좋다”며 “운영 상황에 따라 2학기부터는 학교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 올 3월 제정됨에 따라 학교기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된 인천기계공고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지도교사 수당도 줄 방침이다. 실습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이뤄지는 경정비 서비스에 34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 2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의 경험이 장학금보다 더 값지다고 말한다. 유진철 군은 “실습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지만 내가 고친 차가 도로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뿌듯하다”고 자랑했다. 이수훈 군도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입사해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인데 학교에서의 경험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철기 교장은 “학생들에게 직업정신과 현장 감각의 기술을 갖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실습장을 쓰고 있지만 곧 별도의 정비소를 교내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질병의 일종으로 인정, 건강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례(서울 고법 특별 7부, 2003. 10)도 있다.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한 후 20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5). 전·현직 교원의 상당수가 하지 정맥류 외에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인한 정신·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력의 저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행정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업병이란 직업이 원인이 돼 발생한 비재해성 질병으로 의학적인 면이 보다 강조된 분야다. 질병발생에 있어 직업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대두되며, 관련도의 경중에 따라서 직업병 내지 업무관련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직의 속성상, 열악하고 과중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우울증, 무력감, 스트레스와 탈진, 만성피로증후군, 성대질환, 하지정맥류 외에 근막통증 증후군, 뇌출혈, 긴장성(편)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알코올성 간 질환, 고혈압, 불면증, 심장질환, 과로 등 정신·신체 질환으로부터 교원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시한 이들 질환이 교사의 직업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대처방향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의 동향을 소개하면 첫째 직장인의 정신·신체 질환이 만연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산재로 인정,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대책은 고용주인 회사와 국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단이 수용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2004) 일본 정부는 사원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 심·신의 질병에 대해 회사가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교원의 복지 증진 자원에서 교육부는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 스트레스와 탈진,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관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경영 평가 내용 속에 스트레스 관리·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워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도 해법의 방안일 수 있다. 병든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력의 저하는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다. 필자는 만연돼 있는 심각한 교원의 스트레스로 인해 교육력의 저하와 교육의 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계가 나서서 교원의 직업병 관리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찬구 위원이 지난달 25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안에 대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10일 열린 제168회 시교육위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부당한 단협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 1항)는 조항에 대해 “각급학교에 일률적으로 인사자문위를 구성하게 하고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교장의 최소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획책”이라며 따졌다. 또 전보제도의 개선(제11조)과 관련 “3항에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보 대상 교사의 20%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무소불위의 인사자문위가 교장의 인사권을 짓밟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험․시범․선도․협력학교로 지정 받으려면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문서로 얻도록 한다(제37조 2항)는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이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제43조 2항에서는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학교장은 교사의 학습지도안을 확인 결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SOFA 불평등 수업, 총선 공동수업 등 편중된 이념의 계기수업을 강행해 교단 내 갈등과 학부모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와 관련 이상진 대영고 교장(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은 “법으로 보장된 교장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협안의 백지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며 곧 교장단 회의를 통해 서명운동 등 거부운동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의 단협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향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구속력 여부에 대한 명쾌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지역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월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대를 통폐합하려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족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이 극도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계 내부 인사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위원회는 이 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정기 위원(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달 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11명의 교육계 내외 인사(교수·언론인·경제인)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정진곤 한양대 사대 교수)을 제외하고는 위원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같은 성격의 기구를 두 개나 운영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가 각급 학교 교사양성교육을 통합·재구성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계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교·사대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교총은 2일 “두 기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과정이 폐쇄적”이라며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사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한편 제주교대 학생들은 7일 교내 체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부가 제주교대를 제주대학교에 통폐합하려 한다”며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다. 제주교대의 한 교수는 “단편적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부가 제주교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교수들도 제주교대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대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도 통폐합이 논의되고 추진됐지만 제주교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교원성과급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지급한 교원성과급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족 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성과급 예산으로 34억 8436만 5000원을 확보했으나 올해 성과급 지급률이 55%에서 57%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95.5%만 1일 지급했다. 제주도교총(회장 고태우)은 "도세가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제주도 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급하라"고 4일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교장 4만 7730∼5만 1080원, 교감 4만 1170∼4만 4060원, 교사 3만 6090∼3만 8620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0교시 금지, 보충자율학습 제한을 단협으로 체결한데 대해 경기, 충북에 이어 인천, 대구, 전남에서도 학부모와 교원단체, 도교육위가 반대 성명을 내고 법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위(의장 이상일)는 10일 열린 168회 임시회에서 중학교 보충학습은 학교 자율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전교조와 합의해 5월 7일 시달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은 읍면지역 외의 중학교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 중학교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공동기자회견을 연 청주시학원위원협의회·청주시어머니연합회는 전교조의 단체협약이 위법적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 제7조에는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운위의 법적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 6조에는 단체교섭시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 아무런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라”며 “위법한 단체교섭을 방기하고 학운위의 심의권 침해를 방조한 관계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오대균 고교협의회장은 “학운위의 심의권 확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인천일반계고협동장학협의회(회장 박종식·연수여고 교장)는 자율경영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교육감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을 담아 5월 27일 시달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추가지침’은 학교의 자율 권한인 학생 등교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을 특정단체와의 협상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에는 인천시 일반계고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호순)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배제한 단체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해 힘을 더했다. 대구 수성구 지역 학부모 대표 10여명은 4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을 방문해 “0교시 수업과 보충자율학습을 종전대로 환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0교시와 야간보충수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 자율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전남교총(회장 박용국)도 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와 합의해 최근 시달한 보충학습 금지 관련 운영지침이 불합리하다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전남교총은 “학년 초 학운위 심의를 거쳐 추진해 온 보충학습을 특정 단체와의 합의를 이유로 학기 중간에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케 하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보충학습 등과 같은 중대한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단체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협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과 대구, 인천은 최근 0교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전교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0교시와 10시 이후 야간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보통 서구의 여성들은 폐경 이후 유방암이 발병하는데 비해 한국 유방암 환자의 4명 중 1명은 30대일 정도이다. 연령별로 유방암 검진 방법과 검진 횟수가 달라야 함을 명심하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 결혼이 늦어진 미혼의 박민영 교사(34)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가슴 부근에 이상한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3년 전 유방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기억이 스쳤던 것. 서둘러 전문 클리닉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가족력 때문에 제거하기로 결정, 부분마취를 한 후 멍울을 흡입하는 맘모톰 시술을 받았다. 2∼30분 사이에 문제를 해결한 박 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다. 유방암은 2001년 여성암 1위가 된 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즉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질환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은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여교사 스스로 유방암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보통 서구의 여성들은 폐경 이후 유방암이 발병하는데 비해, 한국 유방암 환자의 4명 중 1명은 30대일 정도이다. 40세 이전 발병할 확률이 전체의 25%나 되는 것. 그러므로 중년 이후의 여성은 물론 젊은 여성들도 유방암 예방과 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유방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만혼(晩婚), 출산 기피 현상 등이다. 또한 여성들의 잦은 야근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유방암의 위험도 커진 것이다.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아픔을 겪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다행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무척 좋은 질환이다. 그래서 조기 유방암을 '지혜의 진주'라고도 부른다. 진주 한 알 크기일 때 발견하면 생존률은 물론 유방을 보존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30대 이후 여성들의 정기검진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대 여성의 검진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검진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방사선 노출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 유방암 검진 방법과 검진 횟수가 달라야 함을 명심하자. 20대라면 우선 손으로 만져보는 자가검진법을 사용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0대도 초음파 검사를 위주로 검사를 한다. 대신 필요할 때는 유방촬영(맘모그램) 검사를 할 수 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여성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6개월마다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고 매년 유방촬영 검사를 해야한다.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몸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일찍 발견할수록 가슴을 보존할 수 있다는 '지혜의 진주'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연령별로 알맞은 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02-555-6023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사임대표 고진광)는 10일 이해찬 총리 지명 발표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교육개혁 실패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간다’는 주장을 펴며 모의고사 폐지, 보충자율학습 폐지, 수행평가 실시를 단행해 당시 학생들의 학력을 단군 이래 최저학력 수준으로 저하시켰다”며 “또 준비과정 없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해 유능한 교원들의 대거 명퇴로 최근까지 교원수급에 문제가 일어나고 갑작스런 체벌금지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교실붕괴를 파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사모는 “이 의원이 총리 지명에 앞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또다시 편향된 사고로 국민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장시킬 모습을 보인다면 총리지명 철회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김대중 정권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자,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과 일선 교원들은 일제히 '총리감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들이 이 의원의 총리 후보 지명에 반발하는 이유는 '공교육 붕괴의 장본인이 사회 통합과 경제회생의 주역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9일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킨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이 전 장관이 교사 충원 계획도 없이, 40만 교육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98년 교원정년단축을 독선적으로 밀어 부쳐 교실에는 담임조차 배정 받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와 중등교사가 초등교사로 땜질 식으로 충원되는 교육파행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 전 장관이 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촌지 거절 교사 우대'등을 표방하며 극소수 교사들의 촌지 수수를 일반적인 현상인양 호도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과 교권추락을 부추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가지만 잘하면 무시험으로 대학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표로 인한 '이해찬 1세대'들의 학력 저하 현상,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성과급제 도입, 학생 담임선택제 도입 시도 등의 설익은 정책들도 이해찬 전 장관의 실책으로 언급됐다. 교총은 "무리하게 추진한 BK21은 대학교수들을 4·19 이후 처음으로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고, 장관 재임 1년 2개월 동안 교육은 가히 혼돈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이해찬 씨는 한국교총의 퇴진서명운동으로, 불명예를 안은 채 경질되는 기록을 남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전 장관은 총리후보로 나설 것이 아니라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9일 "장관 재임 시절 교원정년단축 등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교육계에 본격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허황된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린 시장주의 개혁의 선봉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 총리에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이 지명되자 일선학교가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교사들로 술렁이고 있다. “그렇게 인물이 없나” “힘이 쪽 빠진다”는 반응에서부터 “실패한 장관이 총리에 지명되다니 선택기준이 뭐냐” “지명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자”는 것까지 온통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다. 교사들은 이 총리 지명자가 1998, 99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아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 대입제도 개혁, 성과급제, 촌지거절 교사 우대, 체벌금지, 두뇌한국(BK) 21 사업 등 준비 안 된 개혁정책을 밀어붙여 교육계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지금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그로 인해 교총이 주도한 사상 초유의 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22만 4000명의 교사가 참여해 불명예스럽게 경질된 기억이 생생한 만큼 도저히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교원 공백에 중초임용으로 얼룩진 초등교단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된 상태다. 서울Y초 K교사는 “원로교사 1명이 나가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고 기만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교사로 매도된 경력교사들이 얼굴을 붉히며 교단을 등진 일이 아직도 선하다”며 “신구교사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교묘히 이용한 그가 국민을 화합시켜야 할 총리에 지명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충남 H초 C교사는 “정년단축에 무리한 명예퇴직으로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도 다시 그 퇴직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중초임용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 일이 풍부한 행정경험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개탄했다. 강원 Y고 K교사도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교사부족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말을 믿다가 100대1의 경쟁에서 낙오한 학생들은 들러리를 서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한 채 실업자로 전락해버렸다. 이처럼 이해찬 세대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마당에 총리까지 된다면 나라 전체가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며 “전 총리처럼 얼굴만 봐도 안심할 수 있고 존경심이 드는 제3의 인물이 지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교사들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분노가 노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총리 지명 철회 서명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 K중 Y교사는 “교육경력, 직급, 교원단체 소속에 상관없이 교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총리로 택한 현정권의 궁색한 인물관에 실망한 상태”라며 “이제 원망의 화살은 오기정치, 코드인사의 극치를 보여준 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 J초 P교사는 "교무실은 한마디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교사들과 탄핵 철회를 외쳤던 교사들까지 후회하는 분위기”라며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교육청의 한 인사도 “교육청문회 대상자를 총리에 지명한 것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현정권의 오만불손한 행태”라며 “교총은 전교원 반대서명운동, 학교분회별 반대 플래카드 내걸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장 교원의 염원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부 장관일 때처럼이야 하겠느냐”며 그의 개혁성과 추진력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딴 일’에 신경 썼으면 하는 눈치다. 경기 N초 K교사는 “교육에는 그만 관심 갖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장관은 이른바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교육계에 본격 도입했을 뿐 아니라 실정에 맞지 않는 특기적성교육을 도입하면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간다는 허황한 발언으로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라며 “시장주의 개혁의 선봉장을 총리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수 천 건의 댓글에도 반대의견이 대부분이다. J일보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여론조사 결과 현재 응답자 1만 5000여명 중 80%가 이해찬 총리 지명이 ·적절치 못한 인사다’라며 비판했다. 또 C, D일보 등의 인터넷 관련 기사에는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수백, 수천 건의 비난 글이 붙어 있는 상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사임대표 고진광)도 10일 “이해찬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교육개혁 실패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학사모는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모의고사와 보충자율학습 등을 폐지해 학생들의 학력을 단군 이래 최저 수준으로 저하시키고 갑작스런 체벌금지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교실붕괴를 파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또다시 편향된 사고로 국민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장시킬 모습을 보인다면 총리지명 철회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 58년 사상 처음으로 전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32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9명이 출마했다. 교총은 3일 제3차 선거분과위원회를 열고 입후보자 9명 명단과 함께 1차 확정된 선거인 수 18만 2474명을 공고했다. 입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는 △1번 박범익(55) 교원대 대학원 강사 △2번 황윤원(50) 중앙대 교수 △3번 강준모(60) 서울 상일여고 교장 △4번 조승현(52) 서울 중화초 교사 △5번 이승원(56) 서울 대방초 교장 △6번 이정재(58) 광주교대 교수 △7번 윤종건(61) 한국 외국어대 교육대학원장 △8번 이은웅(60) 충남대 교수 △9번 김풍삼(63) 단국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등이다. 교총 선거인 수와 명단은 4일부터 30일까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열람·수정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총 회장 선거는 철저한 공영제로 치러진다. 후보가 자신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5번 주어진다. 본지 6월7일자, 14일자, 21일자를 통해 세 차례 공보되고 교총 홈페이지에서는 12일부터 후보가 4분 정도 정견 발표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투표를 일주일 앞둔 7월1일 선거인 개개인 앞으로 투표 안내물과 함께 각 후보자가 만든 공보물이 발송된다. 이밖에 후보들은 26일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사무국장 연수회에서 10분씩 정견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인터넷 전자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교총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 지 확인하는 것이다. 선거인 명부는 교총 홈페이지에서 30일까지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다. 교총 회장 선거일은 7월8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다. 교총회장 선거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지난 달 19일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하며,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 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93% 정도가 신분 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돼 신분과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의 처우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인 즉 5개년에 걸친 장기 개선방안에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은 변화가 없고, 방학중 보수지급도 10월 보수를 12개월로 나누는 데 불과하는 등 비정규직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효과를 체감케 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2003년 현재 대략 1만 6933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구체적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 대책이 누락돼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아울러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정 시행과 이에 따른 교원수급의 유연화에서 나온 결과로 이로 인해 교원법정정원 미 확보 등 공교육 기반 조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해 왔다. 또한 모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로 촉발된 시간강사 처우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간제 교사와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은 구체적 대안과 예산 마련이 수반될 때 신뢰와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