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남기재 | 대구 청구고 교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역기능 중에서도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평소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정보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심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개별적인 손해액은 적더라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간편하게 구제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 청소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가면서 정보화 시대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활용에서의 피해(문제) 사례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온라인게임 사이트 피해 사례를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이트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게임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동은 자제력을 잃고 게임에 빠지게 된다. 학교 공부 소홀은 물론이고, 많게는 수백만 원의 요금을 부모가 물어내야 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성인대상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음란사이트 회원가입 또는 성인대상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인증)도 많다. 셋째, 게임 및 전자우편 확인시 자동로그인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기능의 편리성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넷째,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다. 냅스터와 같이 네티즌간에 MP3 등 음악 파일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던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최근에는 모든 종류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P2P 프로그램인 ‘카자(kazza)’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50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P2P 이용자는 계속 증대되어 왔다.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색되는 파일 중에는 매우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2003년부터 개인에 관한 일기, 사진, 파일 등을 공개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이러한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기, 디지털사진 파일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학교·가정·사회가 합심하여 교육해야 이와 같은 피해(문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현장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개념과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깊은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령상 부여된 각종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인 동의권과 동의 철회권, 자신의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 및 정정 요구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법정대리인의 진정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정대리인의 권리,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요구권 등이 그것이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컴퓨터 게임을 선용할 줄 아는 자제력을 길러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대상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과 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건강하고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올바른 정보통신교육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 명실상부한 21세기 정보강국(情報强國) 한국이 되기 위하여 시급히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윤흠재 | 서울 단대부고 교사 역사가 마르크 블로흐는 현재에 의한 과거지배는 안 된다고 하였다. 현재를 지배하기 위하여 과거를 장악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어떤 국가나 정권 또는 정치가가 현재를 장악하기 위하여 과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제에 의한 임나일본부, 대동아공영권 등 역사왜곡이 저질러졌고, 요즘은 중국이 FAX CHINA를 꿈꾸며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눈앞에서 보란듯이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분단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도 부족한 판에 반쪽인 한반도 남쪽은 남남갈등으로 두동강이 나서 분열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100년 전과 비슷한 주변 강대국과의 역학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한심한 우리의 역사(국사)교육 현실 주변국들이 역사논쟁(전쟁)을 벌이는 이 시점에 우리의 역사교육 현실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 7차 교육과정을 보면 중·고등학교 국사 과목은 사회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국사를 단순히 시대구분만으로 개항 이전(흔히 대원군 집권) 시기, 즉 전 근대사만 국사로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불행하게도 아주 중요한 개항 이후 근대(현대)사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으로 하여 선택 과목으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사와 근·현대사를 한 과목(대폭 줄여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합쳐서 필수 과목으로 하든지, 국사, 근·현대사를 각각의 필수 과목(역시 내용을 줄여 정제)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밀려난 세계사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국사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중요한 부분은 선택이 되어 버렸는가 하면 세계사는 그야말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졌다. 올해 6월 수능모의고사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수험생의 26%뿐이었고, 근·현대사는 31%, 세계사는 5%정도만이 선택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학에서도 국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유일하게 서울대만 국사가 필수로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국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국사선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대학에서 표준점수로 성적반영)에 있어 좋은 표준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사과목 선택을 기피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사 과목을 대학에서 필수로 하도록 교육부는 지도와 설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사를 훔치고 왜곡하는 현실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우리 2세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국사교육을 받고,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국사교육 강화를 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사람이나, 과목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주변 민족과의 역사논쟁(전쟁)과 분단극복 등 민족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2세들이 우리 역사를 소홀히 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은 전공과 관련된 학생들에게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밖에는 전무한 상태다. 오히려 도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영어나 컴퓨터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판이한 외국의 역사교육 미국의 역사 과목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사회 과목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사회 과목은 바로 미국사이다. 미국만큼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의 역사교육은 바로 세계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세계의 한 가운데에 놓고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세계사 속에서 프랑스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식민지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근대유럽사를 공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일본, 중국은 역사 과목이 사회 과목에서 분리되어 독립 과목으로 되어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역사」를 사회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국사교육을 강조한다고 국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이 우리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고, 분단극복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임을 생각할 때 무너진 역사교육을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 냉전시대 북한은 고구려를, 남한은 신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는 분단극복을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여 주변 민족의 역사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잠시 흥분하다가 곧 잊어버리는 태도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정부당국은 우리의 국사교육을 바로 세워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국가관, 민족관을 바로 세울 때 바로 애국심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김옥주 | 경북 구미여중 교사 참으로 오랜만에 하는 서울 나들이다. 몇 녀석들에게 문자를 날렸다. “나 보고 싶은 사람 서울역에 모여” 고속열차(KTX) 환승을 위해 구미에서 차지한 자리를 내놓고 대전역에 내렸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춘옥이에요.” 춘옥아! 그 날은 끔찍하게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플랫폼의 열기보다도 더 뜨거운 너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20여 년을 못 본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 “선생님! 너무도 뵙고 싶었어요.” 울음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너의 마음깊이를 헤아렸다. 내가 대전역에 잠깐 머문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대전역으로 달려 나왔을 기세였거든. 너의 안타까운 발자국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더구나. “그래, 내려오는 길에 내 너를 보러 가마. ” 춘옥아, 내가 조금의 주저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신탄진행을 약속할 만큼 그리도 네 목소리가 절절했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너였다. 그맘때 어머니의 하루해가 얼마나 짧은 줄 익히 아는 나다. 며칠 후 신탄진역에서 나는 눈물 글썽이는 너를 직접 만났지. 우리들 얘기 속에는 옛날과 지금이 끝없이 이어지고 엉키고 풀리며 시간은 잘도 흘렀다. “선생님, 제 거는 장롱 면허증이에요. 제가 운전이 자유로우면 우리 어머님 모시고 좋은 곳을 얼마나 많이 다닐텐데요.” 춘옥아, 네 얘기에는 비 온 뒤 맑은 물 머금은 풀잎 빛깔을 띠고 종종 어르신이 등장하더구나. 그 호숫가의 그림 같은 음식점에서 산들거리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시어머님을 떠올렸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드시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더랬다. 어여쁜 들꽃을 보며 우리 어머니가 꽃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려 주었고, 선생님 뵈러 가는데 혹여 늦을까봐 걱정하셨다고 호호거렸다. 춘옥아, 그 시절 네 또래아이들은 어른처럼 담배 농사 걱정하고, 모내기 철이면 시험 기간이라도 농사일 거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지. 세월은 그 마음 그대로 너를 감싸안았고 네 마음밭에 고우신 어르신의 마음이 무르녹았던 게지. 네 마음 그대로 보듬어 주시고 정성 쏟게 한 그 어르신이 보고 싶어졌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직접 보고싶고 해서 집으로 갔을 때 어르신 하시는 말씀, “난 청주로 도망가려 했거든요. 아, 글쎄, 에미가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면 학부모가 극진히 선생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해서 꼼짝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뭐 맛있는 걸 해드려야 한다며 고부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깻잎에 찹쌀풀을 묻혀 베란다 볕에 말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어르신께서는 볕이 따끈하지 않아 제대로 마르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시며 며느리인 너와 함께 세 살 박이 어린애까지 딸린 채 결국 5일장을 봐 오셨지. 춘옥아, 어르신은 그런 분이시더구나. 어디 멀리 외출하셨다가도 아프면 제일 먼저 네 얼굴부터 떠오른다고 하시던 어르신. 당신 며느리가 이뻐서 며느리 친구까지도 소중해 하고, 중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때늦은 가정방문에 가슴 두근거리며 청국장 끓이시고 깻잎 부각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다. 그 어르신 병환이 중하심에도 곱고 온화한 얼굴에는 온통 정겨움과 평화가 가득하셨다. 정훈이 에미 덕분이라고, 모두 네 덕분이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어르신을 뵈면서 봄 산의 진달래를 보는 듯, 가을 들녘의 황금벌판을 보는 듯 곱고 넉넉하여 세상살이의 고단함조차도 저만치 접어둘 수 있었다. 춘옥아, 어머니 모시고 예쁜 마음 나누며 사는 네 모습이 너무도 곱다. 네 얼굴에 끊이지 않고 피어나는 웃음꽃의 뿌리는 모두 어르신의 소망인 듯하구나. 네 살가운 목소리며 투명하고 높은 웃음소리에 너의 알뜰한 정성과 어르신의 깊은 사랑이 피어올랐다. “시골에서 애들 외할머니가 종종 전화를 하셔요. 애들 잘 데리고 살아달라고. 내가 애들 데리고 사나요, 애들이 나를 데리고 살지. 쟤가 반찬은 잘 하는데 밥을 잘 못해요. 오늘도 죽밥이나 안 하나 몰라요.” 스스럼 없이 며느리 흉을 보시는 어르신을 보며 왜그리 콧등이 찡했는지 모른다. 사람 사는 맛이란 그런 것이겠지. 잘 차려 놓은 세간이나 주렁주렁 걸친 명품 치장엔들 그런 귀한 맛이 배어 있으랴. 언제 양보하고 언제 고집 피울지를 아는 두 사람의 슬기로움이 온 집안을 빛나고 기름지게 만들고 있었다. 어르신도 너도 다가가고 물러서는 때를 잘 헤아리는 덕분에 제 자리의 귀한 맛을 소담스레 누리고 있었다. 춘옥아, 손수 기른 귀한 상황버섯을 보낸 선배의 사랑이 괜한 것이었겠느냐. 매실의 알짜배기만 모아 만든 달콤한 물이 어디 매실 제것만이었겠느냐. 중한 병환중이신 어르신의 얼굴에 한 점 그늘 없이 잔잔한 행복이 끊이지 않음은 진정 네 마음 속에 샘솟듯 흐르는 사랑의 힘이리라. 춘옥아. 그냥 가만히 있을 네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다만, 너의 메일이 잇달았구나. 선생님 좋아하시는 송편도 못 드렸다고, 시골 아낙네가 손수 만든 찐빵도 못 내놓았다고, 선생님과 친구 만나러 서울 가는 날 어머니가 주신 하얀 봉투 자랑도 미처 못했다고……. 이 녀석 울보야,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겠구나. 춘옥아, 어르신께 꼭 전해다오. 어르신 손부 보시는 날, 춘옥이 네가 어르신처럼 며느리를 볼 때, 내 그 날 어르신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꼭 네 곁에 계셔 달라고. 그때까지 깻잎 부각의 사각거림을 기억할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사학 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총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가족 궐기 대회’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교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에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교사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사학 관련 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하고,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치 않고 사회재산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사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교육계와 국민을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 법제화로 학교 현장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열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26,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입시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관련법들의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외유중인 이부영 대표를 대신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재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의 기회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내신부풀리기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표는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은 철회돼야 하고, 사학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의 세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을 대폭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립형사립학교와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번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돼선 안 되며,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입시를 통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하며, 획일적인 관치교육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교육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외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앞선 25일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기존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의 요구와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IS 인증 없이 봉급명세 출력? ○…교무/학사 등 NEIS 3개 영역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과 별도로 합의서를 체결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이번에는 NEIS 인증을 받지 않고 봉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문제를 두고 진땀을 빼고 있다. NEIS 인증을 받은 교사들은 쉽게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교원들은 명세서를 출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3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NEIS로 운영한다고 합의․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NEIS 인증률은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NEIS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전교조는 지난 10월 ‘교육부는 봉급명세서 출력에 있어서는 새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즉, NEIS 인증을 받지 않고도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우려한 교총은,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자, ‘봉급명세서 출력 등 현행 NEIS 24개 영역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반드시 NEIS 인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NEIS 인증서 거부와 봉급명세서 출력’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게 사실. 수능성적보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2002학년도 32.3%에서 2005학년도 37.4%로 확대됐고 내신 위주 수시모집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수시모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고교 출신자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확대의 허와 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절반 이상의 학생을 뽑는 정시모집도 수능성적에 거의 의존해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학이 이처럼 수능성적에 기대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에서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 또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됨에 따라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재학생의 학원과외가 일반화됐고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부각된 데다 재수생이 실제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이 많아 재수생이 인기학과 진학을 독점하고 재학생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울러 수능성적이 점수로 제공됨으로써 대학의 의존도를 높였고 점수따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그만큼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게 교육부 분석. 특목고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 경쟁이 생기고 학원에 특목고반이 설치되는 등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했다.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진학이 2002년 74.4%에서 지난해 72.5%로 떨어졌고 외국어고는 비어문계열 진학이 같은 기간 60.9%에서 68.8%로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는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또 `재수는 기본'이라는 한심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황폐화한 교실수업에 활기를 줌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던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대학에 대해서도 고득점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 ◆새 대입제도 전망과 과제 = 새 대입제도는 학생의 평가권을 대학에서, 그리고 평가도구를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에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과 대입준비 따로따로' 현상을 없애고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의 폐해를 줄이며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인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수능성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수생이 줄어들며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고 대학도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 여건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건은 최근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된 고교-대학간 심각한 불신의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학들의 최대 고민은 9등급제 시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성적 대신 학생부 교과.비교과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 점수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평균이 높으면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이 전공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암암리에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본고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보여줬듯 평준화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풀지 못한 채 넘어가는 숙제.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지역 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강도높은 불만을 함께 표출한 것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쓸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성적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외수요가 수능 중심에서 내신 위주로 바뀌고 논술.면접 과외까지 극성을 부릴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실제 학원가는 시안이 발표된 뒤 재학생 내신관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평가 이외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부를 무조건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독려할 수 없는 현실도 타개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겠다는데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사라지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는 당장 내년부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과 교원.학부모단체-대학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 당정협의 등을 거쳐 몇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으로,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탐구 등 일부 영역에 도입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때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1등급은 `상위 4%'로 하되, 내신 중심 전형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등급수를 줄이거나 1등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신성적의 경우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 현행 학생부의 평어(수.우.미.양.가) 표기를 폐지하고 원점수를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와 동시에 표기하며 석차도 수능성적처럼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해 각 대학이 전형시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교과별 평가제를 교사별 평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사별 평가제는 2010년 중학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고교의 10%를 표본조사, 내년초 유형별 대책을 세우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재정상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과이수단위나 석차등급은 대학이 자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구성원 다양성 지표 공개와 지역균형선발 전형 확대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 영향력이 축소돼 학교교육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본고사가 금지된데다 고교간 격차, 내신 부풀리기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대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10월 27일과 28일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이념, 교육과정 및 정책, 초·중등 교과교육 등 한국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둘째날에는 `학교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4개국 교육전문가들이 학교 교육이 당면한 변화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학교의 형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학교 교육: 미래의 조건 OECD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학교 프로젝트(Schooling for Tomorrow)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전통형 학교 모형이 유지되면 결국 학교붕괴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는 학교가 지역사회 핵심으로서 기능하는 `학교혁신모형(re-schoolimg)’이며 다른 하나는 ICT를 이용한 비형식학습 등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인 `학교 해체모형(de-schooling)’이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닫힌 꼴로 교육이 운영되고 일단 직업을 가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불편한 현재 학교 교육의 폐쇄성은 입시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교실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폐쇄형 종점 교육모형’을 `개방형 평생 교육모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교육 수준의 학습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학점 은행제, 독학사 학위제 등의 고등교육 학위 인증시스템을 통합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도 대안적 학력 인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기초능력 인증을 총괄하는 `학습 계좌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5:3:2의 비율로 4년제 대학, 전문대, 취업을 선택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졸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함께 실용 지식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도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특수목적’에는 현재의 외국어, 과학, 예술뿐만 아니라 물리과학고, 정치경제고, 철학역사고, 방송문화고 등 대부분의 대학 학과 영역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도전과 미래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략 낮은 봉급, 과중한 업무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상황, 재교육의 부족, 학급당 많은 학생수, 능력 있는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경향, 교사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 등은 교사들의 근로 의욕과 전문성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지역의 학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표를 완성된 인간의 개발과 잠재력 성취를 위한 인간적 목표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성공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전에 교육혁신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도 반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국제적 경험을 창의적으로 차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도 근본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교육 혁신은 교사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훈련과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의 초·중등 교육의 질은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실용적 교육과 학습평가:한국의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래 교육의 성장과 발달은 그 나라의 교육 체제의 질에 의존한다고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정, 설명과 판서 중심의 교수방법은 교사 중심적이고 기계적 학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교수 방법은 미래에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고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구성주의, 협동학습,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상황중심 교수-학습 등 4가지 실제적 교수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주에 따라 새로운 평가형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전통적인 필답평가를 넘어서 구술평가, 관찰법을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들은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교를 3주간 둘러본 미국교육자들은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교육열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미래를 매우 밝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랑스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교육환경의 지역간 불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기회의 재균등을 이룰 것인가, 국어나 수학에서 기초수준도 습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형태와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생률 변화에 따라 퇴직교사를 얼마나 충원하고 어느 과목에 몇 명을 배치해야 할 것인가,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어느 선에서 유지해야 할 것인가 등은 프랑스 교육의 주요 변화와 문제이다. 성과에 비해 턱없이 높은 교육비용에 대해 국회와 시민들이 국가 교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프랑스 교육기관들은 학교운영계획과 일련의 성과지표, 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이에 따른 자율성으로 인해 학교의 평가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교육에 있어서 성과란 무엇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과가 좋지 못할 때는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다.
2004년 10월 11일 한국교육신문 `우리국사교육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이충호 장학관이 기고한 글을 읽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자 글을 쓴다. 이 장학관은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이 1학년까지는 필수이고 2,3학년에 가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아주 높은 수치로 제시하며 국사 교육이 잘 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필수로 가르치게 한다지만 6차 교육 때보다 교과서의 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수업시수는 6차 때에는 6단위에서 7차에서는 4단위로 2단위가 줄었다. 중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국사 실력이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은 위험한 것이다. 국사용어 하나하나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 선수 학습을 시켜 수업의 진행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해도 국·영·수 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1학년에서 필수라고 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사 수업은 1년 동안 진도도 다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은데 수업시수는 줄었으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사는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적은 시간으로 수업시간에 부분적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우기 자체를 학생들이 싫어하고 있기에 다소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국사라는 과목이 필수로 수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과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문과도 선택으로 되어 있어 이 장학관의 지적처럼 선택하는 학생이 불과 14만여명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아마 앞으로 이대로 가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 교육으로는 국제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의 역사의식부터 절반 수준인 것 같다. 이러니 자국의 역사를 알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주변국들에 대응할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도 마찬가지다. 전국 85%의 학교가 선택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색 맞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능에서 17만여명밖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50만여명 이상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중에서 국사는 14만여명, 근현대사는 17만여명이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점점 낙후 시키는 일일 것이다. 문·이과 관계없이 국사과목이 수능에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 총괄적으로 역사를 배우지 않고 한국 근현대사를 별도로 선택해 가르치게 했다는 것, 대학에서 국사를 선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국사교육의 약화를 가져왔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열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교육정책을 연구할 때 현실을 좀더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단일민족국가에서의 그 나라의 역사와 국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한다.
한국교육신문은 9월 26일자 사설을 통하여 국사교육의 부실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 바 있는데 이것은 시의적절한 자세라고 본다. 이 사설에 대한 보완 설명으로 오른 10월 11일자 신문의 교육부 이충호 장학관의 글은 전체적으로 올바른 설명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답답함을 가지게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고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현실감이 부족한 것이다. 예를 들어 3학년 자연계열에 사회과 필수 이수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설정했다고 하자. 수업을 안 해본 사람을 그 고통스런 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필요도 없는 과목을 내신 때문에 할 수 없이 듣고 있으니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고, 교사는 학생들의 호응이 전혀 없는 속에서 1시간을 가르쳐야 하니 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문과 계열이라고 상황이 다르진 않다. 과학수업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과 과목이라 해도 11개 선택과목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1개에서 4개까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학생들은 내신이 필요하니 시험공부는 하되 불평을 늘어놓고, 교사는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하나 평가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한다. 다음으로 국사를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게 되어 근현대사 교육까지 별 무리가 없다는 부분이다. 사회과 교과목 중에서 교과서의 분량과 주당 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 207페이지 주당 1시간, 사회 351페이지 주당 3시간, 국사 435페이지 주당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으로 400여 페이지를 소화하자면 일방통행식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이 가장 지양하는 수업 형태가 아닌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한국근현대사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간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 대학은 11개 사회과 선택과목 중 적게는 1개에, 많게는 4개 과목만을 요구함으로써 문과 계열이라 해서 굳이 국사나 한국근현대사와 같이 분량이 많고 어려운 과목을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이유로 공대, 의대, 자연대로 진학하는 전체 고등학생의 50% 이상이 국사에는 무관심하고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마저 없는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문과 계열의 많은 학생과 이과 계열 학생 전부가 자국의 역사에 무관심하거나 문외한인 채 졸업하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인지 묻고 싶다. 교육과정 편성은 세계적, 보편적 발전 과정에 따라야 하지만 그 나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수없이 많은 외침을 겪고 오늘날에도 세계적 불안지대로 간주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글과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적 소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심각한 출산율 감소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간, 또는 교사와 관리자간에 갈등만 고조돼 쓸데없는 논쟁으로 교육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하나가 `여교원 한 달 일회 보건휴가 제도’이다. 사실 여교원 보건휴가제도는 출산율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보호, 여교원 건강유지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법제화 시켜놓고서도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그 날 보건휴가를 간 교사 자리를 메워 보충수업을 대신할 증치교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50학급 규모의 도시 학교라면 여교원이 50여명이다. 그러니 평균 1달에 25일 수업일수로 보면 1일 2명의 보결 수업 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보충수업을 위한 강사 확보는커녕, 강사를 운영할 예산 또한 달리 확보된 게 없다. 문제는 그뿐 아니다. 1일 평균이 2명이지 어찌 개인의 사정을 평균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 경우에 따라선 어느 날에는 10명도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경우 하루에 40~50명 전원이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봐야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해소시키고 여성정책, 실질적인 여성건강보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여교원 대비 증치교사를 하루속히 배정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인원대비 평균수라도 말이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과 관리자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다. 심지어는 갈등 결과에 따라 송사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스승경시, 학교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모두가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가 선심을 쓴 결과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교원 보건휴가, 영아 자녀가 있는 교사를 한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제도 등 여성보호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특히 교장과 교감은 솔선해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용기 있는 교사, 다급한 교사만 휴가를 신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료에게 폐가 될까, 관리자가 미워할까, 아이들과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교사들은 책임과 사명감 때문에 차마 휴가를 못 내고 혼자 참고 있다. 진정 정부가 저출산을 막는 정책을 펴고 싶다면 여자 공무원, 특히 여교원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단은 예고 없이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비울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특정 교원단체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이 아니라 국가 대의적인 견해에서 보더라도 여교원 보건휴가는 반드시 실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초등학교 삼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세 시간의 체육시간이 있다. 나는 세시간의 학습활동 중 한 시간 정도는 실내에서 체육교과서에 따라 건강을 위한 보건 위생교육, 안전생활, 실기에 앞선 이론 등을 충분히 지도하고 싶다. 그런데 학생들은 체육시간만 되면 언제나 운동장이나 강당으로 나가 체육 실기를 하길 원한다. 의자에 따분하게 앉아서 하는 학습보다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려보자는 욕구 때문이라고 본다. 어느 날 체육시간이었다. 삼십여명의 학생들을 종횡으로 반듯하게 줄 세워 정지간 방향전환, 이동 중에 방향 전환, 체조, 순환운동 등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해진 수업시간이 반을 넘고 있었다. 한참 수업을 하던 중 체육부장으로 선임된 하람이란 아이가 나에게 한마디를 던진다. “선생님, 빨리 저희들이 좋아하는 체육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체육’이란 보나마나 놀이와 게임이다.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경기다. 삼학년이 여섯 번이나 되는데 축구경기에서 언제나 우리 반이 이기고 있으니 그 우승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간에 게임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게 아이들의 주장이다. 연습이나 시합을 할 때 선생님이 정확한 심판을 봐주면서 자기들이 부딪쳐서 다치거나 반칙 논란이 있게 되면 해결사 역할을 해주리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내가 의도한 체육교과 수입을 잠깐 뒤로 밀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열심히 했더니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퍽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추켜세우며 좋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나도 이 날 일을 계기로 언제나 재미있고 활기 넘치는 운동을 해야 체육시간다운 체육시간으로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
전국 11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 학생들이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에 반발 “목정형 양성체제를 수립하고 책임발령제를 도입하라”며 29, 30일 경고 동맹휴업을 갖는다. 29일 서울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상경투쟁을 벌인 5천여명의 학생들은 “수습교사제, 교·사대 통폐합, 교원 지방직화 등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목적형 양성체제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교사대간 초중등학과를 교차 설치해 사실상 차이가 없게 한 후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 나갈 계획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통폐합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연계자격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아동발달과 초중등교사의 전문성을 인정치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실습기간을 늘리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것이 수습교사제로 이어진다면 임용고사를 거쳐 수습 평가까지 치러야 하는 등 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의 사범대 수준으로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며 “교사의 자격은 교대 교육과정 내실화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평가만을 거듭한다면 정부 기준에 순응하는 교사와 지식만 암기하는 교사만 양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63개 대학에서 2430명의 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64개 대학에서 신청해 온 3600여명 규모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신청을 심사하고 총 63개 대학 2430명(81개 반) 규모의 이수과정을 최종 승인했다. 2005년 2월 28일 현재 초중고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정규직) 또는 시도교육청이나 산하기관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이들 과정은 각반 30명으로 구성되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1년 과정은 63개 대학에 73개 반(2190명)이, 전문학사 소지자가 받아야 할 2년 과정은 8개 대학에 8개 반(240명)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모두 1년 과정 2개 반을 신청했지만 교수진과 시설 면에서 부실이 우려되고 가정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대부분 1개 반만을 승인했다”며 “1년 과정 이수대상자가 34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승인 인원 2190명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는 35%가 탈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전형방법을 학교 자율로 선택하되 우선 고경력자, 연장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학사 출신이 이수할 2년 과정은 대상자가 215명뿐이어서 신청만 하면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대책위원회(위원장 윤인경)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26일에는 교육부의 기습적인 양성과정 승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2006년도부터 도입될 영양교사제는 정작 수업을 담당할 교사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또 “학교급식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화 하고 처우를 개선해 해결할 일”이라며 “영양교사 양성과정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급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양사의 처우개선만을 위해 영양교사를 도입한 담당 관료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영양교사제 도입 입법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황우여 의원 등 16대 국회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18일 국회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낮아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29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정택희 KEDI 교육기관 평가연구실장은 현재의 학교평가는 “학교당 3~9명의 평가위원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1일 정도의 방문평가를 통해 서류상의 실적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평가의 주요사항중 하나인 학교특성도 평가편람 상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내지는 평정척도에 따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교책무성 평가와 학교개선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주관하고, 학교혁신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인 학교평가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내용으로는 총괄적 평가(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팀에 의해 평가하는 전문가 리뷰 모형 적용), 형성적 평가(주요 평가에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적용), 교육감 시책의 효과 평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평가 등 기타 다양한 학교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도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교육활동 내용과 학교교육이 산출하는 성과인 학업성취도, 나아가 학교의 소재지, 재학생의 가정환경 변수 등도 모두 포함하는 등 축적된 결과들을 반영하는 타당한 이론에 기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문제점은 결과 지원이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와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연계, 중복시비를 막아야한다”며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편람의 기초자료 제공 및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평가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종합평가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11월 5, 12일 2, 3차 세미나를 거쳐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발전방향을 탐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8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1등급 비율을 정부 시안대로 4%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1등급 비율 등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28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수능.학생부 9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시안과 관련, 그동안 협의회 등을 통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1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1등급 비율 4%를 고수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비율을 7%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대입제도개선안 발표가 몇 차례 연기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협의에서도 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1등급 비율을 7%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대입제도개선안이 정부 고시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교육부 책임'을 전제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1등급 비율 등 논란이 돼온 사안에 대해선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안이 당정 협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됨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고교 교육내용에서 출제되고 표준점수 및 백분위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되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도 평어(評語, 수.우.미.양.가) 대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기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교육부는 이를 전제로 수능을 연간 2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 3월 자체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7개월이 지난지금까지 전혀 추진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신뢰회복방침에 맞춰 울산시 교육청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당시 인터넷 방송을 위해 우수 교사를 인터넷 방송 강사로 선발해 3월 말부터 중.고교는 5개 과목, 초등학교는 전과목에 걸쳐 상위와 하위권 등 수준별 방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인터넷 방송이나 방송을 위한 준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도 운영되지 않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의지가 전혀없이 거짓 대책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올 4월 급조되면서 용량 부족으로 수능 교육방송도 제대로 저장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자체 방송은 예산 등의 문제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 용량도 부족한 상태"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은 3월 한두차례 모임을 한 이후 회의를 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교실 안에 사각형 모양을 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 지성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칠판이 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석수초등학교 4학년 4반 43명의 어린이들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달리 사뭇 진지하다. 귀를 쫑긋 세운 얼굴마다엔 진지함과 흥미로움이 가득하다. 바로 이 학교 임용담(54세) 교장의 '사각형과 도형 만들기' 수업. 임 교장이 이날 직접 수업에 나선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교사의 생명은 '좋은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라는 그의 교육철학 때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수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교사의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그는 현재 '안산 좋은수업사랑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 관내 30여개 초등학교 72명의 교사와 함께 오늘도 좋은 수업을 위해 얼굴을 맞대고 있다. 수업기술 연수 세미나와 시범수업 협의, 수업기술 자료집 발간 등의 청사진도 이미 세워져 있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신념과 열정, 그리고 실천이 뒤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는 임교장의 말이 뇌리를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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