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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남부 80개 초·중·고교 정수기물의 수질조사 결과 21% 17개 학교의 정수기물이 일반세균 기준치 100CFU/㎖를 초과,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수기내 필터와 저장장치를 거치면서 잔류염소가 감소하고 공기 중 일반세균이 침입해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40개 학교의 저수조(물탱크)를 거친 물을 검사한 결과 5% 2개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저수조를 거치기 전에는 모든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밑으로 나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수필터 교체 주기를 줄이는 등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수조는 비상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1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감들은 “중·고교 학교 교육과정을 8과목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데 교양 및 전문 과목은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돼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 또 참석자들은 “교장공모제 강화 방침으로 전체 교장 퇴직학교의 50%(10%이내 조정 가능)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하고, 결원의 10배를 교장자격 연수자로 확대해 교장 자격 소지자의 적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수와 공모교장제 학교 지정비율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을 감안 학교별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국고지원을 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로 지난달 공동결의문에 이어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짐했으며, 정부의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며 시도 전입금이 100% 전입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동안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교육문제 공동건의를 위해 월 1회 회의를 개최했던 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와 '불문경고'를 포함한 각종 징계를 받은 경기도 내 교원은 올해부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부터 모든 비리.비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물론 불문경고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되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만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지급 지침 변경은 교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이고,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직접 체벌의 금지는 법률로 명문화하되 간접 체벌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하는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체벌 논쟁에 있어서는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규모 학급이라는 한국 상황에서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교사의 학급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간접 체벌은 훈육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직접 체벌은 폭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하며, 간접 체벌도 정도가 과도하다면 직접 체벌과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내 생활 규정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양희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을 비롯해 학자와 현직 교사, 언론인 등이 참여해 체벌 문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선진국 학생인권 보장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방식 수정요구를 거부해 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또다시 마찰이 우려된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전북 교육능력평가안'을 검토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며 애초 마련한 교원평가안대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수정요구 시한인 12일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답변서에서 평가 참여자의 범위와 관련해 "전북 교원평가안의 '동료 교원 3인 이상'은 교과부의 교장, 교감 1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결과 부적격 교사의 자율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등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 위반 우려가 없도록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식 수정을 거부하고 자체 마련한 이른바 '김승환 교육형 교원평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또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첫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이 추진 2년 만에 최종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주민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르면 이번달 정책 자문 기구인 학교신설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강남구 일원동의 대청·영희초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2009년 당시 대청초가 학생수가 계속 크게 줄자 서울 최초로 인근의 영희초와 학교를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이 물러나고 곽 교육감이 당선되는 과정을 거치며 최근까지 주민 여론 조사 이후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추진이 어느 정도 된 사안인 만큼 위원회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부모 등 주민과 강남 교육지원청(강남 지역의 초·중·고를 감독하는 기관)의 견해를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청초 학부모의 여론이 대부분 통합에 부정적인데다 강남 지원청도 '소규모 학교가 문제가 안된다'는 견해를 보여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청초의 황장범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싫다는 학부모들이 당연히 많고 아예 통폐합이 무산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 지원청의 박순만 교육장도 "학교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 다시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다 단순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없앨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도 각종 주민 특강에서 도심지 공동화와 저출산 등으로 생기는 시내 '미니 초교'를 대안 교육 실험 등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며 소형 학교 존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청초는 1993년 20학급으로 개교했으나 현재 13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에 전교생 23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학급수가 통상 30~40개인 인근 강남지역 학교에 비해 규모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서령고(학교장 김기찬)영재교육원이9일개원했다. 송파수련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수학반 15명, 과학반 15명, 수학과학반 15명 등 총 45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수학 교과 교육(56시간), 과학 교과 교육(56시간), 리더십 과정(8시간), 체험활동(6시간), 봉사활동(8시간) 및 행사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 14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개원식은 합격증 수여와 함께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격려와김기찬 교장의 훈사,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령고 영재교육원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전공수업 외에 하계 및 동계방학 중 집중교육, 영재캠프, 각종 현장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서 페이스북을 할 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싫었다. 사이버로 만나는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아 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메일을 통해 친구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뿌리쳤는데, 자꾸 거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했다. 며칠 고민을 하다가 새 문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결과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좋다. 오래전에 같이 근무했던 상사와 동료, 후배들이 보인다. 잊고 있었던 친구들도 소식이 온다. 그뿐인가 아들놈의 친구까지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다. 페이스북(Facebook)은 2004년 2월 4일에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가 설립했다. 이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 2011년 2월 초 현재 6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동 중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포브스 선정 세계의 억만장자에 15억 달러의 자산으로 785위에 올랐다. 그는 유산 상속이 아닌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중 최연소로 기록되었다.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가 사람들이 즐겁게 빠져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나중에 회사에서 "페이스북의 중요한 목적은 비즈니스보다 즐거움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 쏠쏠하게 즐거움이 인다. 가장 먼저 자기표현의 즐거움이 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간단하게 나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다. 요긴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가까운 사람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즐거움도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문화가 있다. 평상 시 언론에서 보던 사람과 수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빛과 그늘이 있듯이 페이스북도 독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미국의 일부 의학전문가들은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가 10대들에게 우울함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소아과 의사 그웬 오키프는 자긍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것은 특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시각각 새롭게 올라오는 페이스북 친구들의 새로운 활동상이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진들은 자신을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괴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수다를 떠는 단계를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분자나 행동주의자들이 모이고 시위 모임이 처음 싹트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중동 지역의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것도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최근 카이스트의 젊은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이 한 말 ‘우리는 학교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절규가 가슴에 와 닿는다.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의 끝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다. 페이스북 창업자는 30세가 되기 전에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다.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꿈에 배치되는 어떤 것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대학 기숙사에서 밤새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유는 자신이 만든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의 순수함과 열정이 새삼 존경스럽다. 해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에 어렴풋한 정답이 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밤을 새워 한 것은 강압에 의한 연구가 아니었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한 즐거운 놀이(?)였다. 우리는 가난한 국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많은 산업 노동자의 땀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과정을 이끄는 중심 축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그때를 못 잊어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고 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대가 변했듯이 일하는 환경도 공부하는 환경도 변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 한창 피어나는 꽃이다. 마크 저커버그가 스스로 즐거운 놀이에 빠지듯 몰입을 한 것처럼, 그들이 즐거운 일에 몰입하는 공부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또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있으면서 서로 소통도 없이 오직 학문 탐구에 매진했다. 페이시스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처럼 현대인은 소통에 메말라 있다.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소통하는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성 교육도 그 중에 하나다. 대학생에게도 인성 교육은 필요한데, 대학이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진위중에 조성된공원에 산수유가 한창 피어있고 교실밖 창가에는 살구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어제 대학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였다. 무려 100여분이 모였다. 몇 년 사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왜 그럴까 필자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본다. 첫째, 회장과 총무가 바뀌었다. 이 모임에 오기 몇 주일 전부터 총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미리 일정을 잡아두라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초등뿐 아니라 중등으로 전직한필자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고맙다. 둘째, 모임 장소가 교통이 좋고 주차장이 있는 음식점이다. 2층 홀은 손님이 100여명이 들어가고도 남는다. 우리들만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셋째, 메뉴가건강에 좋다는 웰빙 오리 훈제다. 삼겹살에 고기 구워서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남성 위주의 메뉴가 아니다. 맥주도 있고 사이다도 있다. 여성을 배려한 메뉴다.오리 고기 후에는 들깨 수제비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장의 리더십과 총무의 지극정성 열성이 아닌가 싶다. 오늘 이 모임에 오기까지 문자를 4~5 차례 받았다. 오늘만도 두 번 받았다.늦게 참석한 전임 회장이 깜짝 놀란다. 그 전에는 20명 정도 모였다고 실토한다. 사실 전임 회장 때 필자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당연히 참석할 수 없었다. 오늘 경인교대 동문회 수원지회 모임, 교대 7회 대선배부터 46회인 올해 발령받은 신규까지 모였으니 대단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모인 것이다.모여서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육 노하우를 주고 받는다. 지역색을 강조하기보다는 교육을 잘 해 보자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오늘 참석한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교육칼럼집 두 종류를 가지고 왔다. 2집 '교육사랑은 변치 않는다'와 3집 '새내기 교장이 악당이라고?'를 저자 사인하여 드렸다. 어느 모임이건 참석자들에게 실이익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동문 모임이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 모임 회장인 효정초 안호준 교장은 "오늘 모임에서는 교장, 교감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하나가 된 동문이라는 마음으로 즐겨 달라"고 말했다. 모임은 모임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 입도 즐겁고 대화도 즐거워야 한다. 동기들과 선후배들의 만남이 부담이 없어야 한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모임으로 이어진다. 건강하고 건전한 모임은 생명력이 길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직종, 직렬이 매우 다양하다. 급여의 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직인 교원, 통칭 행정직으로 불리는 직원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교원이야 교사-교감-교장, 장학(연구)사-장학(연구)관으로 비교적 단순한 계층을 이룬다. 하지만 직원들은 행정직과 기능직, 비정규직으로 분화한다. 행정직은 교육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사서직, 전산직으로, 기능직은 사무원, 조무원, 기계·전기원, 운전원 등으로 더 세분화된다. 여기에 더해서 교원업무경감과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학교 회계직, 기타 비정규직들이 생겼다. 10년 정도 교육행정직을 한 필자도 직원의 직종과 직렬이 다양해서 다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 내 교직원간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하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끄럽지 않은 운영으로 정작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 선의의 간접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격차와 처우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학교 현장은 작은 분란이 일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7일 대전과 충남교육청 앞에서는 작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와 충남지부(준)는 대전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교과부의 졸속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3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삭감 당했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교과부는 지난 2월 24일 '학교회계직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4%의 임금인상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부는 4% 인상을 말하지만 지난 3년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 비정규직 임금도 동결해 놓고, 올해 공무원 임금을 5.1% 인상하면서 비정규직은 4%만 인상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교과부가 개선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전의 임금 보다 30~4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중식비 면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은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월 5만 원 가량의 중식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낸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학교의 공무원들은 식대로 월 15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들은 '시내버스 기사도 버스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청에서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침으로 조리 종사원 중식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보냈는데, 최종 결정을 학교운영위에서 의결토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다른 비정규직(회계직원, 각종 보조원 등)과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인하여 예외 없이 급식비를 내고 먹어야 하는 것을 이유로 면제토록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리 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문제는 지역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보도된 바 있다. 인터뷰를 한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이다 보니 급식비를 면제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과 급식비를 면제하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면제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규직인 교직원에 비해서 급여와 처우에 있어서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한도를 뛰어넘는 극심한 차별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못내 섭섭하다고 하겠지만 일단 수익자부담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 비용을 내서 그 수혜를 받는 것이다. 아울러 급식비 수입은 대부분이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면제를 할 경우 조리종사원들의 몫을 어떻게든 학부모와 다른 교직원들이 떠맡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예견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야박하게 모른 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를 위한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즉, 처우개선비를 추가 확보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것은 마치 작은 파이 하나를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해봐야 정답이 안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파이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달라고 해서 사이좋게 크게 나눠먹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이른바 이념이 개입되는 그러한 첨예한 문제도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수반되는 의제는 아니다. 이른바 무상급식 같은 문제가 아니기에 접근과 해결방식이 무상급식 보다는 덜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책을 파이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야지, 제로섬(zero sum)이 되는 교직원간의 대립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오는 2014년까지 전남지역 특성화고(옛 전문계고)가 10곳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현재 63곳인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3곳을 포함 모두 48곳으로 감축하는 등 15곳을 줄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한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취업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간판을 내리게 되는 특성화고는 일반계로 전환된다. 특성화고 폐지 기준은 낮은 취업률과 신입생 지원율, 소규모 학교 등이 기준이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결정된다.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올해 기준 36.1%로 10명중 3~4명만 취업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학진학 등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특성화고는 신입생 지원율이 20~30%에 그치는 등 학생 채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하지만 특성화고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반고로의 전환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도 교육청은 체제 개편과 함께 이들 특성화고에는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현장실습과 산업체 우수강사 지원 등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학교는 일반계로 전환하는 것이 체제개편의 핵심이다"며 "하지만 학생, 교사, 지역민 등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이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들의 자살예방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5일 부산시내 전체 초·중·고교 학생자살 위기관리 교사 622명에게 '자살 위기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관련 연수를 시행하는 등 자살 예방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자살한 학생수는 2007년 15명, 2008년 10명, 2009년 21명, 2010년 18명으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원인은 부모와의 불화가 30.8%로 가장 높고, 성적비관(19.1%)과 우울증(16.1%)이 뒤를 이었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학기 초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 위험성 평가를 한 뒤 위험군의 경우 상담을 하고, 고위험군은 정신보건센터 등에 상담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강사를 지원하고, 학생의 부적응 유형에 적합한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해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는 Wee클래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 도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12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북교육청은 12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다. 총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의 초안은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조례 초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수립 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부형 등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인권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과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발생 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또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주며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교직원은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이나 기타 전자기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양심과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도 모두 보장된다. 학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나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단체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등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권리를 주며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급식·건강 등에 관한 권리도 준다. 그뿐 아니라 학생인권교육원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해 놓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인권이 침해받을 때의 구제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청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 '학생인권옹호관'에서는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은 물론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조치요구,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학교뿐 아니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인권상담실을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확정된 게 아닌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보완될 예정"이라며 "12일 전주를 시작으로 15일 남원, 19일 정읍, 21일 군산에서 각각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배정에 학력향상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학력 향샹을 위해 매년 4월에 지급하는 고교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배정시 교사들의 학력향상 기여도를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 반영 정도와 대상 교사, 과목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인천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각 학교는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업무 난이도,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여부, 교사간 인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성과금을 배정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력 향상을 위해 이와 별도로 올해 34억원을 투입, 87개 일반계 고교 가운데 30개 학교의 면학실을 리모델링하고 73개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보충수업 수당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성과상여금 배정시 학력향상 기여도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특정 과목의 경우 여러 교사가 가르치고 있어 이를 계량화하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19일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결혼 이주민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름'이나 '차별'의 의미로 종종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모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2006년 9389명에서 2007년 1만4654명, 2008년 2만180명, 2009년 2만6015명, 2010년 3만1788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 1편, 우수작 3편, 가작 5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문의 = 02-2100-6524)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연맹이 소속 교사들에게 페이스북에서 학생들과 '친구'를 삼거나 트위터로 교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11일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교사연맹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권고문을 통해 23만명의 구성원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 교사의 본분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친구 요청이 오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친구를 요청하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사연맹은 주장했다. 또 교사들에게 학생들과 사적인 문자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의 교환을 하지 말도록 권유했다. 교사들이 교실수업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야 할 때는 사전에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마이클 살바토리 교사연맹 대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류나 소셜 미디어가 흥미로운 교육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해나 남용의 심각한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문제는 오랜 세월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 중 하나다. 역대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여러 개의 사교육 대책기구가 만들어졌고, 또 그 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교육과의 전쟁’이란 용어를 써가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다. 현재와 같이 학원이 성행하지 않았던 60년대의 주된 사교육은 과외공부였다. 이를 추방하기 위해 “중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중학교 입시에 대한 학부형 및 일반사회인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고 계몽을 위한 신문·방송 및 강연회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68년 2월 19일 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전하고 있다. 당시 과외공부 추방, 즉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및 정책, 사회적 접근들은 지금과 별반 차이기 없어 보인다. 사교육 대책기구로 60년대에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화대책회의’가 있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있다. 두 기구는 모두 몇몇 정부부처 장관,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사교육을 교육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968년 3월 4일 자에는 학생의 하루일과를 보도하면서 학생건강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입시아동의 하루 일과는 대체로 아침 6시 기상, 밤 11시 취침 시까지 약 17시간 중에 식사나 통학 등으로 소요되는 3시간을 제외하면 약 14시간 정도를 책과 시름한다.(중략) 이러한 현실은 일부 학부모의 허영심이나 미흡한 학교보건사업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무엇보다도 정부시책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이 같은 폐단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자유화, 학원심야교습 제한, 입학사정관제 등 관련 정책들과 연관 짓게 된다. 1968년 7월 29일 자는 서울시내 6학년 학생들의 1년 과외공부비용을 650억 원으로 추산했고, 이 비용을 공교육비로 전환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교원의 처우개선 및 연구비로 충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나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관이 떠오른다. 1968년 3월 11일 자 사설에는 차년도 중등학교 및 대학의 입시시험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필요 이상의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제도, 지식편중의 파행적 교육, 교과서 암기식 교육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해 시행하고 있는 대입수능시험을 EBS 방송교재에서 70%를 출제한다거나 혹은 문제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정책과 닮은꼴이다. 특히 일류대학이 아니라 중등학교를 나와도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정책이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이다.
갈수록 교장이 되기를 기피하는 외국과는 달리 왜 우리나라 교사들은 왜 교장 승진을 열망할까? 교사들이 경쟁이 치열한 교장 승진을 원하는 이유는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력 및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내재요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직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이나 지위상승, 사회적 명예 등 외재요인 때문에 승진 준비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의 경우 외재요인이 교장직 선택의 주요 이유가 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담긴 김미정(34·사진) 대전 금동초 교사의 박사학위 논문 ‘교장직 선택 요인이 승진 열망 및 승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화제다. 이 논문은 전국 공립 초·중·고 교사의 0.5%인 총 1670명을 대상으로 교장직 선택의 외재요인, 내재요인을 분석하고 승진열망과 승진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대부분의 연구가 ‘교장승진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교사들의 교장직 선택에 대한 의식구조를 밝혔다. 김 교사에게 논문에 대해 들어봤다. - 왜 이번 연구를 준비하게 됐나. “우리나라 교장직은 ‘교직의 꽃’으로 불릴 만큼 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인데 수요가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과 달리 교장 부족 문제는 거의 없죠. 현장교사로서 왜 많은 교사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연구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교장직을 희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 요인은 외재요인(경제적 보상, 근무여건, 이차적 혜택, 조직구조 및 권한)과 내재요인(개인적·전문적 성장, 존경과 지지, 학교변화 및 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재요인의 승진열망에 대한 영향은 경로계수 0.213(t=7.437), 내재요인의 승진열망에 대한 영향은 경로계수 0.359(t=14.123)로 연구 결과 교장직의 내재요인이 승진열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 위해 승진 점수를 확보하고 오랜 기간 노력하는 이유가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력 및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내재요인에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습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교장직 외재요인에서 경제적 보상이나 이차적 혜택은 오히려 승진관리로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장직의 물질적인 면 때문에 교사들이 교장 승진을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구를 마치면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교원승진 및 자격체제는 교장을 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경력개발이 결국 교장 승진으로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 교사들이 승진과열경쟁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당연히 빚어지게 되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교장승진 외에도 전체 교사의 능력 개발, 경력 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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