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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권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우중 펼치고 있다. 김문환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경기 보개초 교사)이10일 국회 앞에서 교권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경남 진주동중 교사)이10일 국회 앞에서 세번째 주자로 교권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경훈 고려대 교수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교육시설 안전포럼에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교육시설 안전포럼에서 '미래형 학교 구축 및 운영 사례'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회는 현안인 ▲학교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 교육청 및 지원청 이관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인특수업무 수당 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 및 ‘보건‧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등도 교총이 요구한 3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방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계속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가위 또는 흉기를 들고 장난치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퇴실 명령과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사는 “학부모가 고사의 상담 권유를 불응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고시에 담아야 이를 통해 결정되는 학생 징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본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 있다는 것이다. 손 교사는 “뉴욕시교육청 학생권리규정은 등교나 수업 준비, 교칙 준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흉기나 약물 소지 금지 등 학생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생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조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발제를 한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도고시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 부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훈육과 생활지도 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학교의 질서와 규율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교사보호법을 인용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했을 때 의도치 않은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2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고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법 개정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신설을 주장한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교육적 전문성과 특수성,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과정으로 처리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상해·폭행, 협박, 명예, 손괴 등이 명시돼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제시했다. 가칭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진단·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렛츠런재단과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승마강습 체험 이벤트를 갖는다. 승마강습 체험을 원하는 교총 회원이 이달 27일까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교직생활 중 경험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체험권(1인 1매)을 증정한다. 체험 기간과 체험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습비는 렛츠런재단에서 8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은 20%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교권 정립에 대한 지지 선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권택환 회장은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러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대구교총도 학부모 단체와 힘을 모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 지역 학부모 800여 명은 “우리 아이들이 학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 등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세부 사항으로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할 것 ▲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할 것 ▲내 아이를 조건없이 사랑하고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존중의 언어로 소통할 것 ▲선생님도 내 아이에 대해 안다는 믿음을 갖고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할 것 ▲학부모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에 함께하며, 학교 교육을 지원할 것 ▲평소에 선생님들께 칭찬과 감사의 전화하기나 문자보내기 실천 ▲민원 제기보다는 문의 전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 학교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 ▲아이 앞에서 학교와 선생님을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삼갈 것 ▲내 아이와 또래들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릴 것 등이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선발인원이 줄어든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을 줄이자는 기계적 경제논리가 아닌 학생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보호 강화와 함께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8만 여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전예고된 내년 신규교사 임용 규모는 총 8939명이다. 초등 3108명, 중등 3907명, 유치원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예고 인원을 비교한 결과 유치원 교사 규모는 올해 대비 23.1% 감소한다.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감소세가 초·중등 교사보다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올해 유치원 교사를 10명 뽑았으나 내년엔 선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4명), 광주(3명), 대전(1명), 울산(5명)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어든다. 초등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5.4%), 인천(-19.6%), 울산(-12.7%), 세종(-83.3%), 경기(-13.4%), 강원(-19.4%), 충북(-67.5%), 전북(-8.9%), 전남(-8.0%), 경북(-19.9%), 제주(-13.0%)는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예고했다. 반면 서울(10%), 충남(32.7%), 경남(18.7%)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구, 광주, 대전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인원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중등은 대구(-31.6%), 인천(-30.1%), 대전(-43.9%), 울산(-39.5%), 세종(-6.7%), 강원(-18%), 충북(-54.2%), 충남(-25.1%), 경북(-44.3%), 제주(-41.2%)가 선발인원을 줄이겠다고 공고했다. 서울(17.8%), 부산(41.7%), 광주(17.6%), 경기(3.1%), 전북(10.8%), 전남(9.2%), 경남(2.3%)은 늘릴 예정이다. 대부분의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수교육, 보건, 사서교사는 올해보다 늘린다. 특수교사 선발은 올해보다 44.4% 더 높게 예고됐다. 경북(-5.6%)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교사는 3.3%, 사서교사는 108.3%, 전문 상담 교사는 48.4%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비교과에서 영양교사만 25.7% 감소할 것으로 예고됐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과 학급 수 등을 반영해 하반기 중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사전예고에서 다소 바뀔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는 선발인원이 사전예고보다 소폭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 31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 정원 감소는 교육력 약화와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학생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은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변화와 함께 정책적 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9일 “백서를 만들어서라도 기록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일”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정 부의장은 “정부의 즉각적 대안조치로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져 잼버리 행사를 이어가게 됐다. 150여 개국 참가 대원들이 귀국길에 오를 때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2017년 잼버리 유치 이후 지금까지 117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연 무엇을 준비한 건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산 비리나 방만 행정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밝혀야 할 일들이 많다”며 “유사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회 첫 준비과정부터 작금의 상황까지 상세히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잼버리는 개막 첫날부터 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준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야영장 곳곳에서 물웅덩이가 발견됐고, 불량한 화장실 위생, 천으로 겨우 가린 샤워실 등 열악한 실태가 지적됐다. 제공된 음식과 부족한 기반 시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진 바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강사 및 자문가로 활동할 저작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원대상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고급과정)’을 운영한다. 7일부터 시작된 이 연수는 11일까지 진행되며, 저작권 전문가 멘토 중심의 소수 모둠활동으로 운영돼 연수생 모두 저작권 강의 및 상담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기초‧중급‧고급과정으로 구성된 ‘교원대상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는 학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를 저작권 전문가로 양성해 현장 중심의 저작권 연수와 지역별 부족한 전문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총 39명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미 기초 및 중급과정을 모두 이수한 현장 교원들이다. 마지막 고급과정까지 총 90차시의 연수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저작권 강사 및 자문가로 나설 전망이다. 각종 저작권 관련한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학술정보원은 교육기관의 저작권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저작권 연수 외에도 폰트점검 프로그램 및 안심폰트 보급과 저작권 상담 등 다양한 저작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유미 학술정보원 원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이 많아지면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권의 올바른 이해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저작권 연수를 활성화하고, 저작권 고충 해소와 저작권 보호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20대 남성의 범행과 관련해 망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학창 시절 괴롭힘에 의한 범행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A씨가 고교 재학 당시 B 피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진술과는 달리 동급생과 모친, B교사와 같이 근무했던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교사가 A씨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고교 당시 B교사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정신 질환을 앓아 온 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모친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평소 망상증세를 보여왔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를 다방면으로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수술 이후 위독한 상태였던 B교사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다. 반대는 18.7%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한국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당정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노진영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 근무) 최흥윤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김정원 ▲대학경영지원과(사분위지원팀장) 김아영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의 관점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맨 왼쪽)가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유치원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교육활동 보호 및교권 강화와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기 원한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계에서의 만족 혹은 상처라는 극적인 다이나믹의 정점에 있는 것은 단연코 연인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사이에 주고 받는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을 두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가 누구의 우위에 있는지,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지와 같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가치와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불신 등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근거없는 관계의 긴장감을 겪는다. 이처럼 미숙했던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되고, 성숙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짜 만족은 결코 맛볼 수 없다. 데이트, 연애, 그리고 결혼이라는 삶의 이슈들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 맺음의 시작이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관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하고 싶다. ‘나는 왜 상처받는 관계를 했을까?’,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내가 이상했던 걸까, 상대가 이상했던 걸까?’, ‘사랑을 할 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한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는 앞으로 만나게 될 상대에 대한 객관화를 돕고, 명료한 관계를 이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나답지 못하게 만들 수도 섣부른 연인관계보다는 다양한 사람과의 데이트 경험이 관계를 배우는데 더 의미가 있다. 연애가 아닌 데이트는 연인관계라는 관계 설정을 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첫 눈에 반하여 사랑에 푹 빠진 상태의 연애는 나를 나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이끈다. 소위 눈에 콩깍지가 씌면 무엇이든 좋아 보인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단점도 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도 만든다. 데이트 관계는 이 같은 위험을 줄여준다. 또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거절당할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아도 되며, 생리적 흥분에 가려 상대방을 잘못 보게 만들지도 않는다. 다양한 사람과의 데이트 경험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러 데이트를 경험하면서 나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상형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할 때 나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의 나의 모습을 알아가고,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앎에 힘쓰는 과정인 것이다. 가령 대인관계에 필요한 경청하는 방법,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배려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 로맨틱한 대화나 지적인 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화에 발맞출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기술들을 향상해 가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한 여자 청년은 필자의 강연을 듣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처음에는 데이트 후, 상대방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행동들과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번호를 매기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츰 각 리스트 옆에 왜 싫은 지, 왜 좋은지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록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자신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 ‘소심하다’, ‘우유부단하다’, ‘이기적이다’, ‘센스 없다’ 등의 극단적 의미를 부여하고 좋고 싫음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보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편협한 사고방식과 섣부른 판단이 지금껏 짧은 연애 이력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데이트를 다짐했다.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모양 달라 인정·배려하는 성숙한 태도 필요 사람마다 각자 사랑하는 방식과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사랑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혹은 뒹굴뒹굴하고 싶은 피곤함을 무릎 쓰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으로 사랑을 말한다. 누구는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처리하고 수습해주는 헌신을 보이며, 누구는 자신의 입을 채우거나 치장하기보다 상대에게 흔쾌히 선물공세를 한다. 또 다른 누구는 어루만지고 쓰다듬는 따뜻한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미숙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만 고집하고, 충족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분노 발작하여 관계를 망친다.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볼 수 있는 눈,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성숙함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과거 연인에게 입은 상처를 새로운 연인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있어 최대의 적일 수 있다. 내가 겪은 문제는 내가 가진 가치관, 성격, 더 나아가 심리적인 문제와 밀접하다. 연애기술도 뛰어나고, 상대의 스펙도 좋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심한 갈등으로 결국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심리, 정서적 측면을 돌아보고 치유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만일 그러한 기회를 갖지 않으면, 새로운 연애마다 단지 파트너만 바뀔 뿐 비슷한 문제 관계는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계 경험이 반복되면서 관계의 위기는 지속되고, 결국 상처만 누적된다. 관계 문제가 반복된다면 자기 내면의 핵심 이슈 살펴야 상처가 깊은 연인관계에서 핵심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나의 핵심 이슈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변화가 필요한 삶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핵심 가치관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대면하고 회복해야 한다. 매사에 연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연인이 시간이 날 때 자신을 만나지 않고 다른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그 친구에게 자신이 밀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연인에게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연인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거나 혹여나 더 싫어하게 될까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 청년은 늘 자신과 시간을 보내기 보다 일이 먼저인 부모와 살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던 중 좋은 직장에 다니는 멋진 여성과 연애를 했지만 직장 일로 바빠 데이트할 시간을 내지 못했고 그렇게 힘든 연애로 상처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연인과의 관계에서 소소한 일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상처를 반복하게 되면서 매번 힘든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편안한 관계는 시작할 수 있었다. 끝으로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나쁜 사람,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가스라이터를 구별하고 과감히 떠나야 한다. 가스라이터들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상처 많고, 연약하며 결핍이 있는 약한 사람들을 타겟 삼는다. 처음에는 매우 잘 해주는 듯 했지만, 유심히 보면 사적영역의 경계를 지키지 않고 침범하며 통제하고 함부로 대한다. 종종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터의 이 같은 행동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도 즐겁지만,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의 일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다. 심리적 학대, 나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 또한 학대이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별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기 위해 나쁜 사람을 과감히 떠나야 한다. 나도 자라고, 상대방도 자란다. 특히 학창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면 성인기의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자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자란다. 그렇게 나이에 맞게 자라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미숙했던 관계 경험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 더 건강한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은 20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연일 최고기온 섭씨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대비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1~4월 교육기관이 지출한 전기요금은 4,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3억 원 보다 945억 원(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으로부터 교육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을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교육시설 2만1000여 곳이다. 이들 기관이 1~4월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의 비중은 1월 2.14%(1320억 원), 2월 1.81%(1144억 원), 3월 1.74%(1025억 원), 4월 1.57%(829억 원) 등으로 기간 평균은 1.82%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별 평균 비중 1.65%와 비교해도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찜통·냉골교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의 농사용 수준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 단가는 kwh당 56.9원으로 교육용 전기료 단가 111.5원의 51.0%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을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다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연면적 10만㎡ 미만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루 1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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