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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과 독해 능력 저하와 과도한 사교육 등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진단,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특위)를 연이어 구성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해력 특위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교육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문해력 특위 위원장은 김경회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외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과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국어 교사,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 김우정 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 등 현장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학생 문해력 신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및 개선 방향 제안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문해력 정책의 핵심 과제 도출과 중장기 방향 설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의 문해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를 포함한 한자 교육 강화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위에 한글학회 회장이 포함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특별위원회에서 독서교육, 글쓰기, 어휘력 등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사교육 특위의 경우 국교위 비상임 위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고,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와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국교위 대입제도 특위 위원)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현황 분석, 각계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대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특위는 6개월간 정책 방안들에 대해 여러 각도로 논의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문핵력 특위 위촉식에서 “어휘력은 교과 학습과 사고력의 기초이다. 학생들이 우리말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해다. 사교육 특위 위촉식에서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학교수업 현장을 어렵게 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정책 제안과 동시에 이 문제의 뿌리인 학벌주의와 대입 경쟁체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용인 손곡초(교장 정선이)는 29~30일전교생이 참여하는손곡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체육대회는 학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협력 중심의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틀에 걸쳐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춘 다채로운 종목을 운영하여, 승부보다는 ‘모두가 즐거운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첫날에는 1~3학년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분리수거 왕’, ‘고깔 땅따먹기’, ‘태풍의 눈’ 등 협동심을 기르는 종목을 선보였다. 30일 진행된 4~6학년 행사에서는 ‘고리던지기’, ‘에어봉 릴레이’와 더불어 ‘바람 잡는 특공대’ 등 더욱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져 학생들의 뜨거운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 중간에 마련된 ‘댄스타임’은 전교생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며, 경기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된 ‘학부모 경기’는 교육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줄다리기’와 ‘청백 계주’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한 6학년 학생은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체육대회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뛸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며 “이틀 동안 우리 학교가 거대한 놀이동산이 된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선이 교장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가득 차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신체활동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기 두 번째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발제는 신갑천 컴퓨팅교사협회장(경기 와석초 교사)이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AI교육’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 회장은 초등 정보교육과 AI교육 현실을 소개하며 ▲정보교육의 시수 확대 필요성 ▲AI중점학교 확대 정책 분석 ▲교사 지원 및 전담제 도입 ▲초등 디지털 격차 해소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교사들이 AI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각 교과에서 AI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겨레 서울 대원국제중 교사가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강 교사는 “정보교육 문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의 반복적 지원, 교직원의 지속적 실천 구조, 학부모 인식의 정렬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소가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지난 3월부터 2기가 진행 중이다.
봄기운이 완연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응원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졌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를 외치는 소리, “키득키득, 꺄르르”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운동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물들었다.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학부모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29일 오전 충남 천안삼거리초(교장 권창희)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 학년별로 맞춰 입은 유니폼과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만국기,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텐트, 그리고 떡과 음료까지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학생들은 학년별 100m 달리기, 공굴리기,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며 운동회를 즐겼다. 특히 ‘학부모 달리기’는 아이들의 운동회를 찾은 학부모들에게 예상치 못한 추억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창희 교장은 “학교에서 운동회가 점차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라며 “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강원홍천군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28일화촌초교장실에서 지역사회 어초이음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간의 교육 및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어초이음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반 법령과 규정, 각 기관의 경영 방침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회의체 운영 ▲교육·보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프로그램 지원 ▲양 기관 홍보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이음교육 연계 안정적 진학 업무 지원 ▲각종 사업 진행 시 홍보 협조 및 정보 공유 ▲양 기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전환기에 필요한 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 기초학습 태도 형성 등을 지역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촌초와 희망어린이집은 향후 필요한 경우,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음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화촌초 교장은 “이번 협약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약속”이라며“희망어린이집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아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이 익숙한 지역 안에서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화촌초등학교와 함께 교육·보육과정 연계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함께하자”고 하였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변경이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앞으로 지역사회 어초이음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력 이상은 증가하고 비만은 정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학습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 문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1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발달 측정과 초 1·4 및 중·고 1학년 대상 건강검진을 포함해 학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자료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뚜렷한 감소 없이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29.7%, 중학생 28.2%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 문제가 특정 학교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29.0%보다 4.2%p 높았다.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생활환경과 접근 가능한 건강관리 자원의 차이가 여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도 확인됐다. 신체 발달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평균 키는 남학생 173.0cm, 여학생 161.3cm였으며, 체중은 남학생 70.5kg, 여학생 57.1kg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주요 학년별 신장과 체중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성장 지표 자체는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시력과 구강건강에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 대비 1.21%p 증가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해 초 1학년 30.41%에서 고 1학년 74.45%까지 상승했다. 학습 환경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장시간 근거리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강건강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 대비 2.4%p 감소했다. 이는 학교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유지돼 초기 관리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된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대사질환 관련 위험 지표가 일정 수준 유지됐다.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 28.67%, 저밀도지단백(LDL) 12.69%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비율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만 문제가 단순 체중 증가를 넘어 만성질환 위험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비만 관리와 함께 시력 보호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마무리됐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교육이 운영됐다. 서울교대 늘봄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6년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연수’ 봄학기 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3~4월 동안 기초과정 4차, 심화과정 6차 등 총 10회차로 운영됐으며, 기초과정 312명, 심화과정 735명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초과정은 이틀간 13~15시간으로 구성돼 초등 교육과정 이해와 학생 발달 특성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과 실천 중심 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심화과정은 이틀간 12시간 동안 운영되며 수학·문해력, 디지털·AI, 예술·체육, 생태환경 등 7개 핵심 영역과 12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론–실습–설계’ 3단계 모형을 적용해 프로그램 기획과 지도안 작성까지 연계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예비 강사들은 향후 강사 매칭 등 후속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상봉 늘봄교육지원센터장은 “연수가 예비 강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남곡초(교장 이영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1~23일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과학의 달 기념 과학 미래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실, 강당, 과학실, VR실 등 교내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4학년 학생들은 과학마술 콘서트를 관람하며 빛, 공기, 힘의 원리 등 과학 개념을 흥미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년별 맞춤형 과학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놀이와 탐구가 어우러진 학습을 경험했다. 5~6학년 학생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드론 조종, 메타VR,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팀보드 게임과 팀배틀 로봇사커 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경험했으며, 기후변화 AR·AI 프로그램과 양자컴퓨팅 관련 활동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가상 공간에서 활동해보니 과학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만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곡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의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특수학교장과 특수교육 전문직 간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가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정경렬(사진) 대구예아람학교 교장이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협의회는 전국 199개 특수학교장(국립 6교, 공립 103교, 사립 90교)을 대표하는 정책 협의체로, 기존 특수교육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경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출범은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함께 유아, 특수, 초등, 중등 학교급별 대표 협의체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며 “전국 특수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장애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AI가 바꾸는 교실, 사람이 지키는 교육’을 주제로 ‘2026 전국 특수학교장·전문직 AI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 이번 연수는 생성형 AI와 피지컬 AI,행동 지원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기반 분과 토의 등이 진행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화로, 학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대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6대 범죄 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1년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경찰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면 일선 수사 역량은 더 약화되고, 수사 지연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에 무게 실릴 것 검찰청 폐지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사가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학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했고, 놀란 교사가 들고 있던 펜을 학생 쪽으로 던졌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더 큰 문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교사가 폭행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제한되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대응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할 수 없고 제한적인 조력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거짓 진술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제도적 변화 알고 대비해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험상 평소 말솜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경찰 앞에서는 불리한 발언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거나 별다른 조력 없이 입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변호인에게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선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에는 가능한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한 설명과 조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답변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 계약 시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강요,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결백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때,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이랑 법무법인 라이즈 변호사 전 초등 교사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경험이 확인된 가운데,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 사용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등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성적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용 의향도 일정 수준 확인돼 예방 중심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51.4%를 차지해 유해약물의 조기 사용 경향이 확인됐다. 술·담배 등 전반적인 유해약물 경험도 확인됐다. 생애 음주 경험은 10.0%, 흡연은 4.2%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 음료를 최근 6개월 내 섭취한 경험은 61.2%에 달했다. 또 청소년의 75.4%는 술·담배·마약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사용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율도 17.2%로 조사됐다.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이유로는 우울·불안 완화(31.1%), 집중력·공부 효율 향상(24.4%), 외모 개선(20.0%)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 역시 시험공부나 과제 수행을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성적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약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1.6%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해약물 확산 요인으로는 인터넷·SNS를 통한 정보 접근 용이성(31.1%), 자극적 유흥환경, 미디어 콘텐츠 영향 등이 지목됐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호기심(42.5%), 친구 권유, 스트레스 해소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디지털 환경과 성과 압박, 우울·불안 등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예방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74.1%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지만, 25.9%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해 교육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상률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환경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7080 중장년층은 과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MBC ‘대학가요제’와 KBS의 ‘우리들의 세계’ 방송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시절 우리는 가창력이나 기술을 넘어, 청춘들이 뿜어내는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열정과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판단력, 사고력, 창의력 등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메시지에 열광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청춘들의 재능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인위적인 ‘스펙’으로 크게 전락했다. 과거처럼 우리는 청춘들의 관심과 참여, 순수한 열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벤치마킹할 좋은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면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호주에서 벌어지는 ‘스쿨-스펙터큘러(Schools Spectacular)’ 대축제다. 이는 호주의 세계적인 교육 모델로 발전한 것으로 재호주 한국인이 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여하는 모습이 소개됨으로써 국내에서 관심 폭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필자는 ‘스쿨 스펙터큘러’라는 행사의 포용성과 한국 특유의 문화적 역동성을 결합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한국형 ‘K-스쿨 스펙터큘러(K-SS)’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스쿨-스펙터큘러’ 대축제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규모가 큰 학교 연합 축제를 넘어, 호주 공교육이 지향하는 ‘포용’과 ‘협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이 대행사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우리 현실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규모의 사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학교 연합 무대'" 수준이다. 스쿨 스펙터큘러의 규모를 한국적 상황에 대입하면, 매년 전국의 초·중·고생5000명 이상이 잠실 주경기장이나 고척돔 같은 초대형 공연장에 모여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과 같다. ▲대규모 인원: 2000명의 합창단, 2000명의 댄서, 100인조 오케스트라가 한 무대에 오른다. ▲방송 중계: 호주의 공영 방송인 채널 7(Seven Network) 등을 통해 전국에 골든타임에 중계된다. 이는 과거 우리가 ‘대학가요제’를 보며 온 국민이 열광했던 것과 비슷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다. 2. 참여의 사례: "1등부터 꼴찌까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하모니"를 구성한다. 이 행사의 가장 감동적인 지점은 ‘엘리트 위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사례 : 휠체어를 탄 학생이 무대 정중앙에서 독자적인 춤을 추거나,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포용 교육: 일반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탈락자'를 가려내는 과정이라면, 스쿨 스펙터큘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재능을 이 거대한 무대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대규모 합창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함께 만드는 소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3. 협력의 사례: "수직적 연대(Vertical Integration)"을 이룬다. 스쿨 스펙터큘러는 학교급을 나누지 않는다. ▲역할 분담: 8살 꼬마 아이가 귀여운 요정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 그 뒤에서 18살 고등학생 선배들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무대를 받쳐준다. ▲교육적 효과: 고학년 학생들은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우고,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전문성을 보며 미래의 꿈을 키운다. 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거대한 교육 공동체’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4. 대행사 운영 주체의 정체성: "공교육의 자부심을 파는 기획사"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사설 이벤트 업체가 아니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교육부 내의 '예술 교육부(The Arts Unit)'이다. ▲공공성: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행복'이 목적이다. ▲전문성: 교육부 소속 장학사와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현직 교사들이 주말마다 학생들을 지도한다. 동시에 전문 연출가, 안무가들과 협업하여 공연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결국 요약하자면 호주의 스쿨 스펙타큘러는 "모든 아이는 무대 위에서 빛날 권리가 있다"는 철학을 현실로 구현한 현장이다. 과거 “대학가요제”와 “우리들의 세계“의 대중적 인기, 올림픽 개막식의 웅장한 규모, 특수 교육의 따뜻한 포용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한국에 도입한다면, 아이들은 '점수'라는 한 줄 세우기 경쟁에서 탈피해서 '협력'과 ‘연대’라는 더 큰 가치를 무대 위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K-스쿨 스펙타큘러’의 획기적 운영을 위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단순한 학교 축제를 넘어, 국가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3단계 실현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전 학교급별 ‘통합 오케스트레이션’의 구현이다. 이는 기존 행사가 학교급별로 단절되었다면, K-SS는 초·중·고 학생들이 하나의 교육 이야기를 완성하는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등부는 합창 및 퍼포먼스의 기초가 되는 ‘꿈의 배경’ 형성을 주안점으로 하고, 중등부는 댄스, 밴드, 연극을 통한 ‘역동적 서사’ 전개하며, 고등부는 편곡, 무대 연출, 기술 지원 및 ‘전문적 리딩’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 선배가 초등학생 후배를 지도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인성 교육을 유도하고 전통문화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가요제’ 식의 대중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K-SS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지상파 및 대형 OTT 플랫폼과 협업하여 전국 생중계 오디션 및 다큐멘터리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엔 시청자 투표가 아닌 ‘전문가 피드백’과 ‘협업 점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순위 경쟁보다는 무대의 완성도와 스토리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국가적 축제’로 승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의 ‘교육 기부’ 연계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역 내 대형 공연장(예: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을 아이들의 무대로 과감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컬처를 선도하는 민간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전문가들이 ‘전문가 협조’ 형태로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현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SS의 진정한 목적은 예술적 성취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자본인 공교육의 신뢰 형성에 있다. 이를 위해 동료 평가와 연대의 힘을 발휘하여 혼자 잘해서는 결코 빛날 수 없는 대규모 합창과 군무를 통해, 학생들은 타인의 박자에 나를 맞추는 ‘겸손’과 내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제 없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호주의 모델처럼, 장애 학생과 다문화 가정 자녀가 무대의 중심에 서는 배역을 배치하면, 수백 마디 도덕 수업보다 강력한 차별 철폐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기 효능감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찍혔던 학생이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박수를 받는 순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할 수 있다. 무대 경험은 입시 실패보다 큰 성공의 기억을 심어줄 것이다. 호주의 스쿨 스펙터큘러가 매년 기적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비결은 간단하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며, 너희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만큼 아름답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K-스쿨 스펙터큘러’는 단순한 볼거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쟁에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계의 통렬한 반성문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선언서라 할 수 있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과 국가가 아이들의 무대를 응원할 때, 대한민국 교육은 비로소 ‘대학가요제’ 이상의 전 국민적 호응과 교육적 성과를 동시에 거머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재능이 ‘스펙’이 아닌 ‘스펙터큘러(웅장, 장관)’가 된다면, 우리 교육은 진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 경쟁교육의 한계를 넘어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현행 내신과 수능 제도에 집착한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한계를 생각해 스스로 비현실적이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비하 식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식의 무조건적인 비판과 판단으로는 우리 교육에 유의미한 성장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표용성과 다양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이라는 말도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교육적 해결과 구조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기에는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낭만적 이상주의로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성인이 돼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어려서 선생님을 때린 학생이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당사자나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조차 없는 교권침해 학생 현황 행동 따른 책임 가르치는 것이 교육 학생기록부 기재 더는 늦춰선 안 돼 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학교나 교사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다. 더 큰 오류는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왜 외면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국민은 흉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후적 처벌의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달래주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폭행 피해 경험 초등교사의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는 4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더 참담했던 것은 상처보다 “이 일을 문제 삼아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교사니까, 내 제자가 한 일이니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다. 학교가 마주한 이 현실은 결코 일부 교사의 불운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고, 더 많은 교사가 그 위험 속에서 매일 버티고 있다. 피해 교사는 “왜 제도는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왜 교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나.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향한 폭력은 왜 기록되지 않는가”라고 외쳤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 시행된 지 3개월이 돼 가지만 현장 교원 만족도는 12%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를 힘들고 외롭게 두지 말라. 매 맞는 교사가 늘수록 교육은 죽어간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과 건강 인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정책과 엇박자 진행 중인 현실 최근 증가하는 비만,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오남용, 스마트폰 과의존,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은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보건교육으로 사회·환경적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보건교육 실시 현황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범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고교는 교양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93.5%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교의 33.2%는 선택 및 교양 교과 형태로 보건교사에 의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 보건교과 도입 이후 지금까지 ‘보건’은 여전히 표시과목으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채, 불안정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중등 정교사의 교원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하는 표시과목에 ‘간호’ 과목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번 표시과목 부여는 66개교인 간호전문계고(그중 사립이 75%)의극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간호’ 표시과목으로 일반학교에서는 ‘보건’을, 특성고에서는 ‘간호’를 가르치도록 하자는 보건교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표시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정이 부재한 가운데,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교재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교육 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이제는 보건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 ‘보건교육’을 위한 표시과목을 명확히 정하고, 독립된 교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역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인 시수를 확보할 때, 보건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건 교과의 정착은 학생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건강한 학생은 더 잘 배우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제 보건교육을 교육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둬야 할 때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학교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과도한 악성 민원과 끝없는 생활지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자 시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교단을 떠나고 있다. 미래세대에 중요한 밑바탕 여기에 청소년들의 범죄도 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사례가 연일 보도됐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등장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을 보면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없고 오로지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과 경쟁교육만 치중하고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세대는 4차산업이 발달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가 대두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서로 다른 것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 바로 인성·감성교육이다. 일찍이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박사인 다니엘 골먼은 ‘IQ가 높은 사람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Q는 단순하게 지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EQ는 삶의 능력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감성지능이다.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피터 살로베이는 EQ를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인생을 더 충만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감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모든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마음공부 절실한 시대 인성과 감성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시기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이 아닌 소통·공감·배려·존중 교육과 긍정적인 정서로 수업을 시작하고, 함께 공감하는 수업으로 나아가 감성과 사랑이 넘치도록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서로 힘을 합쳐 학생들이 예쁜 감성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인성·감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늦지 않았다. 지금은 바로 ‘마음의힘을 키우는 마음공부가 절실한 시대’다.
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제시됐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준 명확화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곤란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당연하다”며 “전국 교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장난이나 돌출행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무한 책임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교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현장에 남아 있다”며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고 이후 교사가 수년간 형사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희생과 개인적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제주 교원사회에 안도감을 준 결과”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건강체육활동 수업 종료 후 일부 학생이 체육관 내 디바이더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이 장비에 매달렸고, 이 중 한 학생이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수업 이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심에 이어 2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교원 보호 차원의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 학생의 조속한 회복과 교사의 안정적인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이다. 라틴어 aperire(열리다)에서 유래한 4월(April)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절정의 봄이다. 들판에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쟁기질이 한창이고 교실은 새 학기의 설렘이 이어진다. 만남은 관계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 운명과도 같다.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출생 이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자아를 형성한다. 그렇게 형성된 자아상은 학령기를 지나 타당성을 검토하며 확립되기에 이른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와 학령기에 경험하는 수많은 대인 관계는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좋은(good enough) 양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학령기를 지나며 건강한 대인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충분히 좋은 부모 양육은 자녀의 핵심적인 정서 욕구를 충족한다. 핵심 정서 욕구의 충족 정도는 사고, 정서, 행동, 감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복합적인 형태로 각인된다. 결과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애착, 정서적 분화, 심리적 건강성, 심리 도식, 인생 각본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관찰된다. 따라서 건강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차 양육자와의 만남 부모 역할과 함께 성장기 자녀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바로 교사와의 만남이다. 교사는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학생과 함께 하며 상시적인 교류를 이어간다.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의 총량이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 중요함의 무게는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다. 제2의 부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유년기 부모와의 만남이 일차 양육이라면, 성장기 교사와의 만남은 이차 양육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성장기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재양육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건넨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가 좌절과 절망에 빠진 학생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선생님의 격려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사례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중학교 1학년 4월, 생전 처음 본 영어 선생님이 스치듯 지나며 한 마디를 툭 던지셨다. “너는 알파벳을 잘 쓰는구나!” 이 한 문장은 낮은 자존감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결코, 절대로 잘 썼을 리 없는 상형문자 수준의 글씨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분의 시선은 필자의 오늘을 이끈 벼락같은 만남으로 소환된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건넨 “너는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한마디는 스피치에 자신감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이유로 부정적인 심리 도식이나 각본을 지닌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 역할, 심리적 재양육자로서의 위상을 생생하게 실증한다. 긍지와 보람 찾아야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깎아내리거나 심지어 폄훼하는 사례를 접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교권이 침해받고 교단이 기피 대상이 되는 현상이 아프고 두렵다. 교사는 자녀의 성공과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교육전문가이자 핵심적인 대상(object)이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소중하다. 그렇기에 교사는 더욱 소중하다. 학생 한명 한명 각자의 길에서 더욱 빛나게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새싹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4월의 교실에서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격려의 언어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염원한다. 한마디 긍정의 언어가 학생의 운명을 바꾸듯이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한 마디가 선생님을 살린다.
경북 의성금성초(교장 류은주)는 15일교내 미술실 및 교실에서 유치원 원아를 비롯한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맞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청소년층까지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 문제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성초는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의 전문 강사진을 초청하여 이번 교육을 정성껏 준비했다. 이날 교육은 유치원,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누어아이들의 생각 주머니와 연령에 꼭 맞는 체험 및 시청각 중심으로 진행했다. 유치원과 1~3학년 아이들은 ‘약과 독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안전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 연극을 관람하며,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무서운 중독성에 대해 알기 쉽게 배웠다. 연극을 통해 평소 먹는 비타민이나 감기약이 사탕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젤리나 음료수를 “안 돼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극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4~6학년 고학년 학생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마약류의 위험성과 위기 대처법’을 배웠다. SNS를 통해 일상에 숨어든 불법 약물의 위험성과 오남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며 경각심을 가졌다. 나아가 또래 친구들의 권유나 호기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는 용기, 위기 상황 시 어른이나 경찰등 전문 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꼼꼼히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마약은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며, “오늘 배운 단호한 거절 방법을 꼭 기억해서 내 몸과 건강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을 이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강사는 “어릴 때 형성된 약에 대한 올바른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며, “초등학생 시기의 눈높이 예방 교육은 마약류를 정확히 알고 피할 수 있게 돕는 가장 훌륭한 마음의 백신”이라고 전했다. 금성초관계자는 “약물 오남용은 한 번의 호기심과 실수로도 큰 아픔을 남길 수 있기에, 사후 대처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따뜻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성초는 이번 교육의 효과가 가정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바른 인성을 가꾸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1942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박보균 화가는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61년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권선초등학교와 수원선일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33년 11개월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그는, 정년퇴직 이후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 바로 펜화와 인두화라는 독특한 예술 세계였다. 그는 지난 3월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에서 인두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예술가로서의 성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3관에서 ‘박보균 펜화와 인두화 화집 발간 기념 개인전’을 열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시민들과 나누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개인전을 넘어 화집 발간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7쪽에 달하는 화집에는 그동안 축적된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전시 공간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작품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화성과 경기도 풍경 위주로 선별해 전시했습니다.” 전시장에는 펜화 89점과 인두화 11점이 걸려 있으며, 특히 40여 개국 해외 여행 중 남긴 스케치 작품 50여 점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시간과 기억이 켜켜이 쌓인 시각적 일기장과도 같다. 박 화가는 펜화와 인두화를 동시에 선보인다. 서로 다른 매체지만 그 근간에는 공통된 조형 언어가 있다. “펜화의 해칭 기법, 즉 짧은 선으로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이 인두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펜화에서는 미세한 선과 점묘로 섬세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두화에서는 달궈진 인두로 나무 위에 선을 새긴다. 서로 다른 물성과 감각을 지닌 두 작업은 결국 ‘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이어진다. 인두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소박하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인두화였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인두화 명장과의 만남은 그의 작업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해칭 기법을 접목하며, 그는 점차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작업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바로 펜화와 인두화의 저변 확대다. “이 좋은 기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수원에서는 작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두 장르를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더 많이 다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전통의 계승이라는 사명감과 맞닿아 있다. 작업의 매력에 대해 묻자, 그는 감각적인 경험을 들려준다. 펜화는 깊은 밤, 종이 위를 스치는 0.03mm 펜촉의 미세한 소리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 극도의 집중과 몰입이 동반되는 작업이다. 반면 인두화는 전혀 다른 감각을 제공한다. 불꽃이 튀고 나무가 타는 연기가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작품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는 작업의 현실성과 동시에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린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은 그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오랜 시간 살아온 도시 수원, 그리고 만석거의 역사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만석전시관은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펜화와 인두화는 그에게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집중력과 정신력, 그리고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창작 인두화의 심화’를 이야기한다. 기존의 재현 중심 작업을 넘어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그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선과 불의 흔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기록이며, 사라져가는 전통을 붙잡으려는 한 예술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력이다. 이번 전시는 그 여정의 한 페이지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다.
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흉기에 의한 교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교총은 최근 상황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돼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 발표·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교원은 1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교원은 86.0%였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에 대해서는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93.0%), 언어폭력(87.5%), 위협적 행동(80.6%), 성관련 범죄(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 요구과제’를 내세웠다. 구체적 내용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특히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총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김진영 부회장은 “교총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밝혔다. 교총 교사권익위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2030 청년위 부위원장은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고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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