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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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교장들이 2026년 교육정책 아젠다로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현장의 민원 부담이 심화되고 늘어나는 행정·책임 구조와 대비해 법·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문 전반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전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달 25~27일 전국 교장 2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보호 분야 어젠더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선택한 응답이 8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78.9%)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범위를 제한해 학교 밖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58.0%)도 절반이 넘었다. 이는 학교가 모든 문제의 책임기관처럼 다뤄지는 현재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교육 환경과 지원에 관한 문항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운영이 76.7%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정서 문제·학생 갈등 조정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 폭증하고 있으나 교원이 그만큼 확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요구도 46.7%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입국 학생 증가, 돌봄 연계 관리, 위기학생 지원 등이 학교에 집중되면서 별도 인력 없이 학교가 모든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책임 강화 의견(57.0%)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생활지도에 협력하지 않거나 자녀의 학업·행동 문제를 방임하는 경우 상담·교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 항목에서는 ‘관리자 직책급 수당 인상 및 보수위원회 교원단체 참여’가 74.5%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책임은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이 이번 설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퇴직준비 연수 도입(68.0%), 승진 시 1호봉 승급(66.9%) 등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자유 의견에서도 학교장 권한 부족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다. 학교장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지만 인사·평가·근무조정 등 실질적 권한이 미약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 체계 개선, 장기재직휴가의 자율적 사용 보장, 공로연수 도입 요구 등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봄학교와 방과후 정책은 가장 부담이 큰 영역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돌봄·방과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전면 이관해 학교의 교육 기능과 행정 부담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기본운영비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한초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중점 추진 아젠다를 선정해 교육부와 국회,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전직 시·도교총 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학바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총에서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조성철 조직본부장 등이, 학바연에서는 조금세 회장을 비롯해 시·도별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교권 사건 발생 시 상호 협력, 교총 활동 홍보 방안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사명감을 갖고 교권 보호 및 교원 업무 경감에 진력하고 있는 교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교육계 원로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학년말 교육활동 집중 기간을 맞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역량 강화와 감성 힐링’ 주제로 전환기 집중 프로그램을 12월에 운영하고 있다. 학년 진도가 마무리되어 교육활동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를 학생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맞춤형 에듀테크·체험·예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시행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SW·피지컬 컴퓨팅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Coding’ ▲레이저건 서바이벌로 활력을 더하는 ‘Play-활력’ ▲창의 융합 공연과 학급 학예발표회를 담은 ‘Play-감성’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 실과 ‘소프트웨어와 생활’ 단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재구성해 총 10차시의 SW 교육을 집중 운영했다. 단순 기능 익히기가 아닌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블록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을 통합해 학생의 디지털 창작 경험을 넓혔다. 학생들은 알고리즘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기초 개념을 익힌 뒤 엔트리·스크래치를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퀴즈 ▲디지털 졸업 미디어 아트 등을 직접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햄스터 로봇과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라인트레이서 미션과 로봇 축구 챔피언십을 운영해 코딩이 실제 사물을 움직이는 과정을 체감해보며학급 SNS를 통해 공유·상호 평가가 이루어져 창작자로서의 성취감을 높였다 또 신체 활동 욕구가 높은 학년말 6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1일형 레이저건 서바이벌 활동을 운영했다. 페인트볼이 아닌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진지 점령전’, ‘깃발 쟁탈전’ 등 전략 협동형 미션으로 구성해 팀워크와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학급별로 편성된 팀은 전술 회의, 역할 분담, 전략 수립을 거쳐 전투 게임을 수행하고, 활동 후에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매너 타임’을 운영했다. 만족도 조사에서'가장 기억에 남는 학년말 활동'으로 꼽힐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성초는 ‘잼스틱’ 창의 예술 공연을 초청해 재활용품 타악기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공연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멜로디봉을 연주하거나 실로폰 연주 배틀 심사위원이 되어 음악·예술적 감성을 높였다. 더불어 ‘우리 반 작은 발표회’를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여 피아노, K-POP 댄스, 태권무, 마술, 컵타 등 다양한 공연과 웹툰·클레이·코딩 작품 전시까지 1인 1기 발표 문화를 형성했다. 발표가 어려운 학생도 스태프·무대감독·전시 기획 등의 역할로 참여하며 전원 참여 학예회를 실현했다. 공연 후 친구들에게 칭찬 쪽지를 주고받는 롤링페이퍼 활동은 공동체 문화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박경리 교사는 “맞춤형 에듀테크·체험·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체험 그 이상을 얻었고, 전환기 집중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소통 능력·자아존중감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소감을 밝혔다. 참여 학생은 “로봇이 움직일 때 내가 만든 코드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라며 “코딩이 단순한 컴퓨터 활동을 넘어 창작의 즐거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레이저건 서바이벌에 참여한 학생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 팀끼리 작전 짜는 과정에서 협력의 의미을 배웠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학예발표회 무대에 올라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니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했다. 송호연 교장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 소양과 함께 예술·신체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며 미래로 나아갈 힘을 길러주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첨단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시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AI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 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AI·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된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 관리 과정(프로세스)을 적용해 과제의 발굴·검토·개정까지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해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이달 중 사업 집행 당사자인 산학협력단, 대학 실무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사업별 세부 지침, 회계·정산 기준, 보고서 요구 기준 등에 대한 집행 전 과정의 어려움을 유형화해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를 통해 과제 개선의 난이도, 필요성,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간소화 ▲지침 개정 ▲법령 개정 등 과제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의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일부개정안(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복직 지원과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사업 범위 외에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을 추가하고,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새롭게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사업 위탁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교육감이 위탁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협약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역시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감이 매년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주기적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증진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제3자 제공·공개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벌칙도 보완됐다. 제29조의2 제5항을 위반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제6항을 위반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벌칙 체계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준, 지원 범위, 정보 보호 및 벌칙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법률 문구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복직 지원과 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항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김대식·김준형·박정현·박희승·염태영·이수진·이연희·정을호·정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취평가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학교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운영, 인력 확보,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학교 이수 등 다수의 쟁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 기반 선택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과목 다양화와 학점 중심 운영으로 출결·성취도 관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며, 단순 증원이 아닌 학급당 구조와 선택과목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취평가 운영 기준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다. 공통과목은 출석과 성취율 반영 여부가 논의 중이며,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공통·선택과목의 기준 차이가 추가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수 학생 증가와 책임교육 논란도 이어지면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방향 역시 연내 확정이 요구된다. 상대평가 적용 범위 확대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이 나타나 진로 기반 선택이라는 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대평가 확대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절대평가 환원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제도 정착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 온라인 이수에 의존하지만 온라인 수업 질과 학점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관리 기준 강화와 ‘온라인 이수학점 불이익 금지’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고교생 1670명 조사 결과, 70%가 “학점제 운영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복잡성이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신체제 변화와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가 합쳐지며 대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과의 정책 조정 부족도 과제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가 무전공 선발을 시행하지만, 고교 선택과목 정보와 대학 전형 요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학점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입정책과 학점제 운영 기준을 함께 조정해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 기준 확정,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정비, 인력 확보, 온라인학교 질 관리, 대입과의 연계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개학 전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념 기반 수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타바타(맨몸운동)’ 설계, ‘미네르바 토론’ 등의 수업을 올해의 혁신 사례로 꼽았다. 교육부는 EBS와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 교사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작년 시작한 시상식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 참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추천으로 전국 358명 지원자 중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유리 대구남동초 교사는 사회 교과에서 ‘생각이 자라는 교실’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어 인권 등 개념을 학습하게 한뒤 생활 속 관련 사례를 탐구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효과적인 에듀테크 피드백을 통해 개념 기반 수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했다는 평이다. 김동호 경기 늘푸른중 교사는 체육 교과를 통해 ‘세대공감 타바타 수업’을 고안했다. 학생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대인들이 겪는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타바타’를 설계·구성하며 실제 삶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도록 수업을 짰다. 강대혁 전남 순천미래과학고 교사는 과학 교과에 ‘미네르바 토론 수업’을 접목했다. 일방적 강의 대신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6가지로 표현하며 참여하는 토론 수업 방법을 정의·적용해 수업 참여도와 내용 이해도, 비판적 사고력을 높였다. 시상 이후 이 같은 대표 수상자들의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 영상을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 등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하여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와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 속에 올해 총 2173개 팀의 아이디어 신청이 몰렸다. 이 중 60개 팀이 선발돼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거쳐 수상작(상격)이 결정되고,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연결됐다. 특히 학교와 기업 간 산학 연계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희망 기업 33곳에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21건은 기업으로 기술 이전되며, 해당 아이디어 제시 학생들은 기술 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장관상으로 에코(ECO)치실을 발명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팀(강원 정선정보공고), 유성기어를 이용한 다중러너 소형 수력발전기(Planetary runner)를 발명한 최진규·전은지 팀(경기 수원하이텍고)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 안동일·박윤찬·유다현 팀(수원하이텍고), 정민지·김예은·강예원 팀(안양문화고), 윤은별·임유주 팀(인천금융고)이 받았다, 지식재산처장상에는 백동민·강태현 팀(경북기계공고), 서지훈·김재원·김재우 팀(금오공고), 이시율·장선재·소준섭 팀(전북기계공고)에게 돌아갔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산업현장의 실제 문제를 접해볼 수 있었다. 현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멋진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기부, 지식재산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창의 기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침해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러 차례 법 개정과 지침이 보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도서관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1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원을 침해한 사건이 2000건을 기록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89건이었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0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고의적 방해가 2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25.4%)가 높았으며, 그 뒤를 상해·폭력( 15.1%), 성적굴욕감·혐오를 일으키는 행위(7.5%)가 이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학급교체(724건)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498건), 학교봉사(406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엄격한 조치인 퇴학·전학은 178건을 기록했다. 보호자 침해에 대해서도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74건)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46건)이었다. 하지만 침해 아님(48건)으로 판단된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신고 역시 교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439건이 신고됐고, 71%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사안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고, 종료된 674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개시 전 종료’(166건)와 검찰 불기소(404건)로 종결됐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2023년 6,699건, 2025년 1학기 2,321건이 시행됐다. 다만 법률지원 비율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1% 미만에 머물러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상담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변호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지원 확대, 피해교원 분리조치 강화, 긴급조치 신설,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계에서는 사후 조치 강화뿐 아니라 예방·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 교권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의 90%가 정당한 생할지도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은 교원의 심적 부담과 교육의 질저하로 연결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로 국회는 법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국민 보건·동물복지·축산·공중 방역을 선도해온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사진 오른쪽)와 공식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 기관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명 존중’이라는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교원과 수의사가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선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협력 ▲수의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협조 ▲수의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캠페인 등 홍보 공조 ▲양 기관 회원 대상 복지 향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강주호(사진 왼쪽) 교총회장은 “교육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고, 수의학은 말 못 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숭고한 일이기에 두 분야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은 전문직 단체가 연대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미래 수의 전문 인력 양성과 생명 존중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도 “이번 협약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국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되도록 수의사회가 보유한 전문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948년 설립 이래 수의업무의 적정성 및 직능 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으며, 전국 2만여 명의 수의사 회원이 가입 중이다.
경남양산사송초(교장 강동율)가 인공지능(AI) 두뇌 활동 분석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교육현장에 도입하며 학생들의 인지 기능 개선과 정서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초등학교 단위에서 해당 기술을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로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첨단 교육 환경 도입에 앞서 진행된 사전 학부모 설문 동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호응을 얻어 그 의미를 더했다. 사송초가 도입한 장비는 웨어러블 형태의 AI 두뇌 활동 분석 기기로, 활동 중에도 학생의 전두엽 EEG 신호와 스트레스·각성 상태 등 생리 반응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한다.가장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 학부모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습 태도나 심리 상태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며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송초는 이 장비를 활용해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학교 적응 및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장비 도입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속도와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부모님들의 압도적인 찬성과 동의는 학교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미래 교육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의력 결핍이나 학습 몰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송초의 기기 활용은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로, 향후 다른 학교들의 AI 교육 환경 도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12월 말 체육관 공사 완공을 앞두고 실내 다목적실과 복도에서 열정적으로 ‘옴니킨’을 외치며 킨볼 운동에 빠져 있다. 킨볼은 지름 1.2m 크기의 큰 공을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곳으로 히팅하고 상대가 히팅한 공은 받아내야 하는 운동으로 3팀이 동시에 진행하고 한 팀당 4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한 팀이 파울을 하면 나머지 두 팀은 동시에 득점하므로 한 팀은 어부지리로 점수를 획득하여 과열되지 않은 운동으로 운동기능이 뛰어나지 않는 학생도 성취감을 맛보며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경기이다. 신혜영 체육 교사의 지도하에 3월 말부터 시작된 건강 체력 교실(킨볼부) 학생들은 아침·점심시간과 방과 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협동, 존중, 배려의 스포츠인 킨볼 경기 연습에 전념했다. 킨볼은 특성상 체육관에서의 연습이 필수지만 체육관 공사로 연습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장이 아닌 다목적실에서 킨볼 공을 다루며 전략을 세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다양한 공격 방법과 수비 방법을 연습했다. 슬라이딩할 장소가 없어 복도에서 연습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에 매진하였다.그 결과 2025년 수원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 초등부에서는 남초부와 여초부 동반 우승, 2025년 경기 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에서는 남초부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호연 교장은 “현재 3~6학년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즐겁게 킨볼 경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며 “12월 말에 완공될 넓은 체육관에서 제약 없이 학생들의 마음과 몸의 근력을 쌓을 수 있는 체육수업으로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일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행한 해당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이런 불법행위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든 채 학교를 찾아 복도를 활보하며 협박 및 위협을 가했다. 그는 교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위협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목격한 교원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1학기에만 전국 학교에서 하루 평균 3.5건의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상해·성폭력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보호장치 없이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교원이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이제는 낮설지 않을 정도로 교단의 폭력 현실이 일상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불만이 있다면 대화와 절차를 통해야 하며, 폭력적 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악성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허위 신고·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차단 장치 마련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의무 배치 법제화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상해·폭행, 성추행 등) 학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마련을 요구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번 사건은 무너져 내린 교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음”이라며 “교육 현장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흉기나 인화물질의 학교 반입 금지 강화 등 교육 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에서 798억 원을 삭감한 데 대해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은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예산 삭감에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 다수 포함돼 우려스럽다”며 “예산결산특위별위원회가 예산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는 줄일 수 없는 최소 기준”이라며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AI) 기반 수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강원 학생들의 미래교육 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시대에 학습 효율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중단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도교육청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AI 기반 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AI-ro)’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여기에 학교 내진보강, 소방시설 보수 등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재희 회장은 “도의회는 교육 본질과 학생 권리를훼손하는 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강원교육이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0월 21일의성학생체육관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직쇼와 함께하는 디지털 SW-AI 축제’에 참가, 다양한 SW-AI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축제는 의성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0개의 디지털 SW-AI 부스를 돌며 직접 참여·실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축제는 디지털-SW·AI 체험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과 공연의 융합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참여 중심 미래 교육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AR 양궁 체험, VR 자전거 솜사탕 체험, 뇌파 두뇌 훈련, 미니 로봇 축구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고 실습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디지털 매직쇼 관람을 통해 즐거운 볼거리도 감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홍○○ 학생은 “솜사탕 줄이 길어 기다리는 게 많이 힘들긴 했지만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솜사탕을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6학년 박○○ 학생은 “다양한 AR 체험이 있어서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업무담당 오○○ 교사는“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대로서 필수인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어린이,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미터다.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7년 10미터로 신설된 이후 2023년 30미터로 확대됐으나, 이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에 악영향을 미쳐 초미세먼지로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미터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미터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중 공모와 추천 등을 통해 접수한 245건 후보 과제 중 종합적 평가를 거쳐 선정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시상식’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에서 9일 개최한다. 이 시상식은 각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2006년부터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3개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인문사회기초연구)을 통해 진행된 정성은 성균관대 교수의 ‘언더독 성공 이야기’ 관련 소셜미디어(SNS)에서의 행동(좋아요, 공유)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연구 결과 SNS에서 공감과 공유의 심리적 작용 원리(메커니즘)를 규명한 점이 인정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의 인포메이션시스템(Information Systems) 연구회로부터 우수논문상(Top Four Paper Award)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공 분야에서는 학문균형발전 사업(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을 계기로 진행된 신민규 한양대 교수의 호흡계와 면역계에 대한 진화적 관점의 재해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학’ 분야의 경우 이근 서울대 교수가 한국학세계화랩 사업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선형적 우회 경로’라는 새로운 발전 이론을 제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 50선은 성과집으로 제작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선정된 ‘우수성과 50선’은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탐구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연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분야 교육 및 연구 기반 확충,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제61차 회의에서 ‘인문사회 특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국교위는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인문정책특위 위원장)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인문사회 특위는 향후 6개월간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 재정립과 대학 내 관련 학과·연구소·관련 학회 등의 혁신을 위한 방향 모색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학술생태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이 고도화하는 시대를 맞아 인문사회 학문 분야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본질이 총체적 인간형성이자 올바른 삶을 지향하도록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국가교육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므로 인문사회 분야 교육의 비중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문사회 분야 학문진흥과 교육 발전에 유용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전테크노파크 등과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ESG) 기업경영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최근 ESG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산업계가 바라보는 대학 지속가능(ESG)경영 교육’을 주제로 개최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약자를 딴 것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관리하며 개선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산업계 인사들과 대학 교원들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조진형 경인교대 교수, 손정락 KAIST 교수 등이 ESG 경영 동향 분석, 인력 양성 교육과정 등을 발표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ESG 경영이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과정도 산업계의 흐름에 부합하여 변화해야 한다”라며 “산업과 대학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산업계와 대학 간의 활발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신호(사진) 서울교대 총장이 내년 1년간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직을 맡는다. 서울교대는 장 총장이 2025년 제4차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직에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국립 교육대학 10개교와 제주대 및 한국교원대 총장이 참여하는 국립 초등교원 양성기관 협의체로 교원양성대학 간 협력 강화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논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장 총장은 “학령인구감소 및 교원 수요 감소 등으로 대학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교원양성대학이 교육의 기반을 지키는 거점 기관으로서 균형 있는 교원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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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