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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가 시작된 지금은 반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학업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기이자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학업 부담이 적은이때, 시야를 넓혀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싶다는 고민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다. 무엇보다도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성과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학업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풍부하게 하고자 아이들에게 빵 나눔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봉사활동으로 보람과 뿌듯함 앞서 아이들과 함께 서울적십자 서부지사 봉사관에 도착했다. 처음 한 활동은 제빵실습에 대한 안전교육. 봉사도 중요하지만, 빵을 만들면 뜨거운 열기구를 접하기에 사전교육이 필수였다. 안전교육 후, 청결함을 위해 모자와 장갑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 모습이 여느 유명한 제빵사에 버금갈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반죽을 시작하고 빵 모형 틀 안에 반죽을 하나씩 넣으면서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맺혔다. 대부분 빵 만들기가 처음이어서인지 재밌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제과점에 진열된 빵을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였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자, 아이들은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오븐 안에서 완성돼가는 빵의 모습이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밝혀주는 온기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만족해본다. 빵의 향긋한 냄새가 봉사관 전체로 퍼지고, 정성껏 만든 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자 아이들은 힘듦보다 보람과 뿌듯한 마음이 앞섰다. 빵을 굽는 동안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인생담과 봉사에 참여한 동기를 설명해줬다. 아이들이 만든 빵 중에서 일부는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선물로 포장도 해주셨다. 아이들 옷가지와 얼굴엔 땀방울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 모습이 대견할 따름이다. 나와 아이들이 구운 빵은 평범하고 소소한 간식일 수도 있지만, 빵 한 조각 안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에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행복감을 두 배로 만드는 마법의 힘이 아닐까 웃음을 지어본다. 미래 사회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빵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 그리고 보육시설로 보내져 간식으로 기증된다. 그리고 기부한 빵과 봉사참가비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작게나마 힘이 될 것이다. 문득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지를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대접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랑이 나눔과 배려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눔을 가슴으로 새기길 바란다. 또 본인들이미래 주인공으로서 민주주의의 성숙한 사회를 이끄는 주인공임을 스스로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서초구 한 초등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4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서울·부산 등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다. 교권침해 80% 이상 경험해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반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국영양교사회는 이 같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 피해 여부, 교권 침해 대상,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69.6%)했으며,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69.6%, 학생이 34.8%를 차지했다. 형태로는 학부모의 욕설,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 및 지도 불응 등이 많았고, 주로 식단과 관련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영양교사에게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좋아하니 건강 생각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제공해달라”, “급식의 질이 나빠도 좋고, 영양요구량에 맞추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양을 많이 제공해달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편식이 심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타학교 식단을 가져와 참고하라며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 ‘혀끝’만 만족시키는 ‘학생 기호도 조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영양교사로서 회의감이 들며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고 작성된 설문지를 보며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학교급식 목적 되새겨야 학교급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상실한 채 목적성을 잃어가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시 영양교사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IRS)은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에듀테크 선정·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집 3종을 개발‧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 개발은 KEIRS가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선정·도입·활용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 가이드북,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디렉토리북, 에듀테크 수업 활용 가이드북(2023년 개정판) 등을 발간했다.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 가이드북은 공교육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도입과 관련된 기본 사항과 구매 행정절차, 도입 단계별 예시 및 참고‧유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에듀테크 구매 행정절차 추진 시 필요한 다양한 서식을 부록으로 함께 제공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디렉토리북은 2021년~2022년 실증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도입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22종 제품의 기능, 활용 대상, 가격 등 제품 기본 정보와 실증 교원 후기, 수업 활용 사례 등 에듀테크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됐다. 에듀테크 수업 활용 가이드북(2023년 개정판)은 학습콘텐츠, 소통, 창작, 관리 등 유형별로 구분한 157종의 제품 정보와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자료집은 KEIRS 홈페이지 지식정보 게시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개최되는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홍보관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도 신속하게 ‘교권 입법’을 진행하지만, 안타까운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너진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원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편집자 주 이달 들어 교원들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대전, 청주, 제주에서 교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특히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을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경기, 서울, 전북에서 비보가 전해진 터라 슬픔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교원들의 눈가는 마를 날이 없는 요즘이다.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행사를 앞두고는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교육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무게에 짓눌리던 스트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11%인 76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극단 선택의 비율(4.2%)과 비교하면 3배 정도에 이른다. 사실 교원사회의 위험신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여러 통로로 보고해왔으나 대책 마련이 미뤄졌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참고 또 참아왔을 뿐이라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매년 진행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23.6%에 그친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0.0%였다. ‘선생님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3%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총이 그에 앞서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교에서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6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에는 300건 대였던 것이 계속 늘어나 500건 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자 400건 대로 잠시 주춤했던 수치가 다시 500건대(520건)로 늘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곤경에 빠진 교원, 그리고 이에 따른 마음의 병을 갖게 된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위기의 교원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 나서 적극적인 치유와 법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은 제외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토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학교에 전달했지만, 당장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완화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 18만4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인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양 의원의 분석이다.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 상태다.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경숙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저금리(2023년 기준 1.7%) 유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중 이자 면제, 군복무자의 복무기간 이자 면제,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대한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채무조정 등을 지원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교육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여의도 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과 함께 교권 보호법이 9월 국회 1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서 6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 참가한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교육권을 보호해 달라는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2주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는 2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교권 4법’과 ‘아동 2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를 등진 채 진행됐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 등 대표들은 국회를 향해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 달라”며 “교권침해 학생 분리,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생활지도 고시 상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법제화 해 시행령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규명함으로써 학교 혼란을 막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위기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학교,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는 오직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권보호 입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현장 교원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제가 책임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 협의해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제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 ‘교원 사기 진작’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 대화 자리는지난 5일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후 첫 번째 이행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정 회장이 수당 인상을 언급했다. 교권보호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수당 인상 등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그는 “교권보호 4대 입법이 단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며 “수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1순위가 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유예를 검토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총에서 건의해주신 담임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1년 유예,서술형 평가는폐지하기로 했다.전면 재검토에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드러냈다. 교원평가는 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된 지 13년 지났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학교 현장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교원평가 시행은 유예를 검토하되 앞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원 심리‧정서 치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방식 또한 주제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한홀초(학교장 조헌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말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식단을 소개하기’라는 급식건의함을 운영하고 있다.급식건의함은 초등학교 시기에 학생 스스로 메뉴를 구상하고 추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력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안한 메뉴로 구성된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점심시간을 만들고자 운영된다. 급식건의함은 하루 평균 50여명 정도의 학생이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학생들의 의견은 급식에 적극 반영되며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영양샘 답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영양샘 답장’은 학생들이 추천한 메뉴, 식단표에 적용된 메뉴, 학생들의 의견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학생들이 제안한 메뉴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마라탕, 불고기버거, 학교로 찾아오는 피자트럭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안하는 냉면, 초밥, 라면 등 식중독 위험이 높고 단체급식에 적용이 어려운 메뉴는 ‘영양샘 답장’을 통해 이유와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조헌구 교장은 “급식건의함 이용으로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올바른 식생활을 기르며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교권 4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명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 간사)은"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위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마련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영역에서 만큼은 여·야가 교집합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4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게 됐다. 여·야는 21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입법을 제안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펴온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 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정례화 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및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검사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전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244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원의 상담(치유) 요구가 다수인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전담팀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다. 또한 교원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심리·정서 지원은 교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교원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나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근무하는 경우 집중지원에 나선다. 교원 전용 심리 검사 도구도 마련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갖춰 지금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해당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내야 한다.조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4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그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교육관계자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해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과 맞춰 아동학대 수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제출한 의견을 적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세부지침에 대해 의논했다. 세부지침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 간 신고사실 공유, 조사·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교육청이 7일 이내에 학교의 사안을 조사·확인해 해당 교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회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세부지침 시행에 맞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의견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활동 조사·수사지원팀’(가칭)을 구성·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9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고시와 해설서는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조사·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장 차관은 “관계부처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히 낼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등을 구성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에서 교육 걱정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소개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 여건의 격차에 따라 지방 인구 유출이 달려있다는 면에서 교육자유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역 살리기의 핵심 ‘쌍두마차’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에 나선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향식으로 규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인재들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좋은 학교가 요구된다”며 “교육감과 지역의 협업을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권한으로 특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 정책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제1기 위원으로 17명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원6단체와 고영호 국회의장실정무비서관(맨 오른쪽) 면담에서 박충서한국교총 사무총장(맨 왼쪽)이 교권 보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합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해도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내 아이만 차별한다”, “아이가 언짢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기분상해죄’다.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문제 상황에서 갈등 없이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 최근 ‘인성교육, 참! 잘하는 교사’를 펴낸 김경희·김혜진 교사는 우선, 인성교육과 심리학의 상담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성교육은 심리학의 상담과 달라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공감보다 명확한 가치의 기준을 먼저 알려줘야 해요.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는 것 못지않게 옳은 가치의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31년 보건교사, 20년 차 초등교사인 이들은 10년 이상 함께 인성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가치 중심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옳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옳은 가치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김경희 교사는 “민족, 국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 즉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인성교육은 가치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가치는 부지런함과 성실, 정직, 진실, 이해, 용서, 배려, 사랑, 긍정, 적극성입니다. 교실에서 가치 기준을 세울 때는 교사부터 일상에서 옳은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하이어 라포(higher rapport)’ 형성과 ‘질문으로 진단하기’를 꼽는다. 책에선 하이어 라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라포가 공감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면, 하이어 라포는 교육적인 사랑으로 형성된 신뢰 상태를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올바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때로는 교사가 엄격한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은 기꺼이 교사의 지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혜진 교사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나아가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하지?’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적인 사랑”이라고 했다.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려면 ‘진단’이 먼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과 경청’이다. 이때 질문하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판단이나 편견 없이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 김혜진 교사는 “하이어 라포가 형성된 후에 ‘왜’를 질문하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인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진단을 위한 ‘Why 질문법’이다. ▲왜 그렇게 말했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하지 않았니?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인성교육 대화법인 ‘3단계 질문법’도 소개한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학생 스스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분별하게 돕는다. 1단계는 가치 기준을 인식하게 돕는 질문이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라고 질문한다. 2단계는 가치 기준을 명확화하는 단계다. 문제점을 인식한 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유를 생각하고 가치를 정리하게 돕는다. ‘그렇게 말(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질문한다. 3단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며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가치 적용 단계다. 이들은 인성교육을 “수업 중에, 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진 교사는 “인성교육 3단계 질문법을 적용하고 나서 문제 행동 학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신규 때 열 번 말해도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학부모를 대할 때도 다르지 않아요. 생각을 들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죠. 학부모는 함께 나아갈 교육 동반자니까요.” 김경희 교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가치 중심 인성교육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박차고 올라가요.”
오는 16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제17회 수원시평생학습축제를 앞두고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수원특례시 평생교육과 직원,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하 평실사) 직원, 축제에 참가하는 평생학습 관계자와 동아리 회원 등일 것이다. 축제 D-3. 평실사 사무실에서 행사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평실사 유인숙 이사장을 만났다. 평실사는 제17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에 선정되어 30개 체험마당과 기타 프로그램(동아리 작품전시, 소규모 공연 등) 기획·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Q. 평생학습 선구자로서 본인을 소개한다면? A. 평생학습을 통해 삶을 전환한 평생학습 활동가, 풀뿌리 활동가로2002년 평생교육 학습자로 입문하였고 2007년부터 평생교육 활동가, 지도자, 봉사자로 앞장서고 있다. Q. 평실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A. 처음엔 10명 정도의 학습동아리로 시작했다. 3∼4개월 후 87명으로 발대식을 갖고 2007년부터 수원시평생학습 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마을리더 양성, 학습 동아리 리더 역량 강화, 컨설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거점 3년차 운영 등이다. Q. 이번 제17회 수원시평생학습축제를 맞는 소감은? A. 매년 축제 느낌이 새롭고 다르게 다가온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두 번째라 관심과 기대가 크다. 또 장소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라 의미가 있다. 참여자 축제가 아닌 수원시민의 축제, 시민 스스로가 재미와 의미 찾는 축제가 되기 바란다. 시민들이 학습을 생존의 필수 수단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Q. 시민들이 이번 축제를 즐기는 팁을 소개하면? A. 보물찾기하면서 SNS 인증 받아 협찬상품 받고 지인들 학습 결과물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활동을 눈여겨 보고, 공연과 버스킹공연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에너지를 충전했으면 한다. Q.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A. 평생학습은 생존의 필수 도구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 각자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성장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평생학습은 우리 삶의 과제를 해결해 준다.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다. 처해진 조건과 관계없이 학습의 장에 들어와야 좀더 풍요로운 삶을 즐길수 있다. Q. 평생학습 관련 지자체에 건의사항은? A.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실천이 미흡한 편이다. 정책과 예산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평생학습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수원에서도 20년 가까이 꾸준한 사업진행으로 평생학습에 시민 의식이 변하고 소양이 높아져 그 수준은 타 도시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여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문가 정책 마인드를 높여야 한다. Q. 시민들에게 당부사항은? A. 첫째, 배움에 부지런했으면 한다. 흔히들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버려지는 시간이 많았다고 본다. 둘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렸으면 한다. 해보지 않아서, 이전의 불편한 경험을 과감히 내던져야 한다. 셋째, 좀더 나은 삶은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한다. 평생학습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 좋은 삶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축제장에서 뵈었으면 한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교육 증가 및 부조리의 원인을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로 보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교육 근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 8156명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신고 금액과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확인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14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61건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관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129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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