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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고승의)은 8월의 눈높이 맞춤공연으로 오는 21일(토) 오후 4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에서 바람에 오르다의 '썸머콘서트'를 공연한다. '썸머콘서트'에서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드럼, 보컬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로 어쿠스틱한 느낌과 오케스트라적인 편곡을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작곡하여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이들만의 자작곡과 기존의 유명한 팝과 재즈곡을 짜임새 있는 편곡으로 재구성하여 선보인다. 바람에 오르다는 2007년에 결성되어 아르떼 TV 출연, 스토리공연, 정동극장 정오의 예술무대, KT아트홀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는 6인조 여성그룹이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 공연외에도 9월 18일(토) 오후4시 눈높이맞춤공연으로 '오페라미까'를 준비하고 있다. 입장료는 학생 무료이며, 일반 6천원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iecs.go.kr)에서 인터넷 예약 가능하며 잔여석 및 현장잔여분에 한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를 한다.
인화여고(교장 변종섭) 영자신문반(Inhwa Herald)은17~18일 인천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다사랑의 집'(원장 김남순)을 찾아 초·중·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공교육 투자의 일환으로 기획된 'Local Community Summer English Camp'는 외국어 담당 최윤경 부장과 Sarah Murray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협력으로 1학년 8명, 2학년 8명 총 16명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영어캠프의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했다.직접 지도강사로서 프로그램을 맡아 영어로 캠프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해 참가 원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서 매달 휴무 토요일마다 영자신문반 학생들이 '다사랑의 집' 소속 초·중·고생들을 위한 공부도우미 봉사를 해왔으며 열악한 영어체험환경에 대해 도움을 줄 길을 모색하던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Local Community Summer English Camp'를 열게 되었다. 총 12차시로 구성된 캠프는 Welcoming Party 및 Animal Bingo Game을 시작으로 영어로 노래하고 율동배우기, Treasure Hunt(보물찾기), English Olympics, 집 관련 어휘를 배우는 House Vocabulary, 자신의 꿈에 대해 영어로 얘기해보는 Dream Talk, Twenty Questions(스무고개), Scavenger Hunt(물건찾기), 스피드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을 운영됐다. 변종섭 교장은"이번 지역사회 연계 영어캠프가 본교 학생들의 영어소통능력 및 자신감 배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차세대 준비된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 등은 18일 행안부 이지헌 성과후생관을 방문해 교원 봉급 및 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남봉 부회장은 “교원 보수가 2년간 동결되고 수당은 보통 7, 8년씩 동결돼 교단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특히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교장은 소령급, 교감은 대위급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데 문제는 교장, 교감 승진에 걸리는 시간이 몇 배나 길다”고 말했다. 또 “단일호봉제인 교원의 경우는 승진할 때 적어도 1호봉을 올려 타 공무원의 직위, 직급별 호봉제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만 중등교사회장은 “갈수록 담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담임수당은 7년간 동결됐다”며 “월 1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개혁추진으로 업무가 늘어난 보직교사 수당도 7년간 동결된 만큼 1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윤 사무총장은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헌 성과후생관은 “현재 공무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며 “교원들에 대한 수당인상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총의 제안을 교과부 등과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과부가 체벌 금지여부와 학생 권리보장을 명료화 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진보교육감 진영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위탁연구를 수행 중인 교육법연구팀(연구책임자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체벌, 징계, 사생활․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강인수 부총장이 발표한 법제화 방향은 크게 체벌 허용 여부를 포함한 학생 지도방법과 징계내용·절차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학생의 사생활·표현의 자유는 법에 분명한 규정을 두되, 이를 구현할 세부내용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시행령 제31조 7항에 교사의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근신 조치 ▲학업점수 감점(합리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학급교체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완전 금지하는 1안과 교사가 신체와 도구를 이용해 고통을 가하는 방법만 금지하는 2안(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허용)을 제시했다. 사생활(두발, 복장, 휴대폰 등)의 자유, 표현(언론·출판, 집회·시위 등)의 자유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되, 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또 교육활동의 보장,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학생 지도방법과 징계를 구분하고 징계내용도 보완했다. 퇴학 전단계의 징계로 출석정지를 추가하고, 징계를 대신해 교장이 전학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 시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강 부총장은 “이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도나 학교 특성에 따라 세부 기준과 절차를 조례나 학칙에서 마련하면 된다”며 “지금처럼 이미 법에서 보장된 내용까지 조례에 중복해 담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고전 제주대 교수는 “인권보장은 16개 지역별로 단위 특성이 반영될 여지보다는 학교급별, 성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에서 모든 학교에 통용될 기준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보장기준은 학칙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도 “조례로 획일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박정희 학생생활문화팀장은 “조례 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견이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법제화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18일 낸 입장에서 “조례나 지침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옳다”며 “다만 학생 권리보장과 함께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소환제, 출석정지 등 책임과 의무 부분도 강화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팀의 법제화 안에 대한 현장 교원(320명)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은 체벌을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는데 65.6%가 찬성하고, 32.5%가 반대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학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데 59.1%가 응답했고, 이어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2.2%, ‘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법과 상충되는 조례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에 규정할 체벌수위에 대해 교원들은 강 부총장이 제시한 1, 2안 모두 부족하다는 견해다. 체벌 전면 금지(20.3%), 신체․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손들기 등)은 허용(22.2%)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학칙에 정한 도구에 의한 체벌까지 허용해야 한다(43.8%)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이 체벌 외에 제시한 8가지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52.8%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실효성이 있다는 반응은 39.1%에 그쳤다. 또 징계에 출석정지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60.3%)는 의견이 ‘충분하다’(37.2%)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렇다면 출석정지 외에 어떤 징계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학부모 소환(25.9%), 학생부 기재(19.4%), 강제전학(18.8%)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란 주제로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동섭 한국교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오른쪽)은 학생권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및 체벌에 대한 대처 방안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주호 장관 “교육개혁 일관성 유지” 설동근 1차관 “진보교육감과 절충점” 김창경 2차관 “과학비즈니스벨트 착수”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끝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교육 과학 기술 정책을 이끌 새 진용 구성이 마무리 된다.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 수뇌부들이 복잡다기한 역학 관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지 주목 하고 있다. ▲靑 “교육정책 연속성 유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13일에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교과부 1차관,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2차관으로 내정한 뒤 1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이주호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임용한 데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 세 번의 교육감과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역임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1차관으로, 2008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지낸 김창경 교수를 2차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들 또한 한결 같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내정자는 발표 직후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며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설동근 1차관도 같은 맥락의 소감을 발표했다. 취임식서 설 차관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그간의 교육정책들이 무리 없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6명의 진보교육감과의 입장 조율도 설 차관에게는 중요한 임무다. 그는 취임 직후 가진 기자 간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보교육감들과의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 등에 대해 ‘이런 게 내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데 교육을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호 내정자로부터 직접 차관 제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이 내정자가 설 차관의 노련함으로 6명의 진보교육감을 조율코자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과학 기술 분야을 맡게 될 김창경 제2 차관은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취임사서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총 “현장 우려 알아야” 이주호 장관이 내정되자 교총은 곧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과정 개정, 교원평가제 등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정책 양산보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완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육현장의 자발적 동참과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 고경만 중등교사회 회장,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은 18일 행안부 이지헌 성과후생관을 방문해 2011 교원처우 개선 관련 한국교총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이남봉 부회장은 2년간 동결된 보수의 인상 및 교원들을 위한 각종 수당의 단계적 인상·신설을 촉구했다.
15일 네이버에 “소녀시대도 건방지다!” 방송태도 논란의 본질은? 이라는 뉴스가 실렸다.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스타킹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가 소녀시대가 사인도 해주지 않고, 사진도 함께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몇 사례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것이고, 당시 스타킹에 출연했던 다른 출연진이 소녀시대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이 기사의 내용 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은 것은 없다. 문제는 기사의 내용 중에 엉뚱한 표기가 있어 지적하고 싶다. ○ “소녀시대 거만해졌다” 방송태도 논란의 본질은? 소녀시대가 때 늦은 논란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일간스포츠, 2010년 8월 15일) 이 기사에 ‘곤욕’이라는 표현과 ‘치루고’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문맥으로 보아 ‘곤욕’은 ‘곤혹’을 잘못 썼다. 그리고 ‘치루고’는 ‘치르고’로 해야 한다. ‘곤욕’과 ‘곤혹’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곤욕을 치르다. - 곤욕을 겪다.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혹을 느끼다. 최근 아이돌 스타들의 방송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자주 있었다. 그처럼 이번에도 소녀시대의 방송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소녀시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아무튼 소녀시대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곤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것이 심한 모욕의 상황이 아니니 ‘곤욕’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곤욕’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참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사용한다. ○ 재범은 연습생 시절 올린 한국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다, 8일 낮 팬 카페를 통해 탈퇴를 선언하고 가족들이 있는 미국 시애틀로 떠났다(맥스무비, 2009년 9월 8일). ○ 우즈는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르다 지난달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복귀했지만 퀘일할로 챔피언십에서는 컷 탈락했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목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연합뉴스 2010년 5월 11일). ○ 한 부품공급업체의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곤욕을 치르다 간신히 사태를 수습했던 이 회사는 다른 부품업체 파업으로 또 라인이 멈춰 섰다(2010년 6월 11일). 앞 예문의 ‘곤욕’은 심한 모욕의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했다. 소녀시대의 경우는 일부 팬의 잘못된 인터넷 글 때문에 곤란을 겪은 상황을 기사화 했으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소녀시대가 때 늦은 ~치루고 있다’에서 ‘치루고’도 답답한 문제다. 무슨 일을 겪어 내다는 뜻은 ‘치르다’라는 동사를 써야 한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 더욱 신문 기자의 글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보인다니 안타깝다. ‘치르다’와 함께 흔히 틀리는 표현이 ‘담그다’, ‘잠그다’이다. 즉, ‘치르다/담그다/잠그다’를 ‘치루다/담구다/잠구다’라고 잘못 쓰고 있다. 이 동사들은 기본이 ‘-으다’ 형태이므로 ‘치르고, 치러, 치렀는데, 치를, 치른다/담그고, 담가, 담갔는데, 담글, 담근다/잠그고, 잠가, 잠갔는데, 잠글, 잠근다’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치루고, 치뤄, 치뤘는데, 치룰, 치룬다/담구고, 담궈, 담궜는데, 담굴, 담군다/잠구고, 잠궈, 잠궜는데, 잠굴, 잠군다’라고 하면 문법에 어긋난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교총이 국회, 교과부, 교육청에 자제를 요구하고 감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이들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교총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려는 국정감사가 오히려 학교에 대한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로 수업 결손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복보고 관행 근절 ▲촉박한 보고 일정 등 절차 개선 ▲교과부, 교육청에 기초자료 및 기존 조사자료 DB화를 제시했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를 잡무 발생의 제1원인으로 꼽았고, 가장 시급한 잡무경감 방안으로 ‘국회,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요구 및 공문발송 지양’(48.8%)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보고한 내용이 축적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있어도 수합, 정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학교로 다시 공문을 이첩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시간 안에 보고를 요구하고, 또 기록도 없는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해 수업 결손이 허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국감 자료요구 실태조사를 벌인다.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의 경우 초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전문계고 진학률을 살펴본 결과 대전,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 정도씩 진학률이 떨어졌다. 제주는 2008년 33.1%에서 2010년 27.4%로 5% 넘게 하락했고 충남(25.1%→22.5%)과 부산(27.5%→25%)도 3% 가까이 내려갔다. 진학률이 올라간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0.5%를 넘지 않았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008년 22.9%였던 4년제대학 진학률이 2010년 18.7%로 4.1% 하락했고 대구의 경우 2008년 19%에서 2010년 16.4%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진학률 하락은 부산과 광주, 경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전문대학 진학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제주 정도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도는 4년제대학 진학률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감소했다. 취업률은 2008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2008년 20.9%에서 2010년 24%로 상향된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많은 도시에서는 취업률이 상승했다. 2008년 21.6%였던 서울지역은 2010 18.6%로 3% 감소했고 10.7%였던 울산도 8.5%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맞물려 방과후 학교 참여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시·도의 참여율이 50%를 육박했다.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50%가 넘는 시·도가 9개나 됐다. 지난해에는 5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인 곳이 5곳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의 경우 40%에 미치지 않는 곳이 5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6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 강좌수도 서울이 21.3개에서 24개로 늘어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시․도에서 1~2개정도 강좌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많아 초등학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2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으며 고등학교는 15%를 넘긴 지역도 아예 없었고 10%에 미달하는 지역도 4곳이나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가 4.9%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며 서울 7.2%, 대전과 인천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41.4%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전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강좌수가 5개를 넘는 지역이 단 3곳에 불과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대 학사모 출범식을 가졌다. ‘친환경 녹색마인드 학부모 양성을 위한 녹색성장의 본질과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제2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오는 26일 공주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8일까지 3일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와 중국, 몽골, 베트남 등지에 세워진 세종학당을 비롯해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 국외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과 우수 학습자 등 해외 130여명과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원 및 관계자 160여명도 참석한다. 우수 학습자 한국문화 체험, 한국어 정책 설명회, 교육사례 및 교육도구 발표회, 평가·교수법·교재 영역을 세분화한 분임별 토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글 관련 사진 전시, 한국어 교재 및 한국문화상품 전시, 한국 영화 상영, 한국어 달인을 찾는 퀴즈대회, 누리-세종학당 시연회 등도 마련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공무원 봉급 인상을 언급한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는 최소 5%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8일 “정부는 현실성 있는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룬 것은 국민의 저력과 함께 밤낮을 잊은 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희생과 노력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까지 동결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수했고,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한마음이 돼 땀 흘린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봉급이 동결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봉급이 2년간 동결된 만큼 재작년 대기업 평균 인상률 2.7%와 작년의 4%를 합해서 6.7%를 인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생각이며 당도 일시에 많이 올렸을 때 생기는 타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생각해 최소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8일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당장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년부터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육예산 혁신을 위해 기존의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학교 추진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내년에는 도시형, 미래형, 전원형, 대안형 등의 형태로 몇 개의 혁식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관련 학칙개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핵심과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12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약 이행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011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약 62%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고 수시 인원의 약 1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면서 수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다음은 권역별 수시 대입설명회 일정과 개최장소. ▲호남권(광주) : 8월19일 14:00 전남대 강당 ▲수도권(경기) : 8월24일 14:00 단국대(죽전캠퍼스) ▲서울 : 8월25일 14:00 고려대 인촌기념관 ▲영남권(부산) : 8월26일 15:00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 ▲중부권(대전) : 8월31일 13:00 한밭대 문화예술관 ▲영남권(대구) : 9월1일 15:00 대구학생문화센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이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교장, 교사와 학부모, 장학관 등이 자리해 법령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체벌금지 1·2·3안 '정답은 없나' = 토론자들은 학생 체벌을 금하는 제1·2·3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1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2안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제주대 고전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우리 사회에는 체벌에 대해 '사랑의 매'라는 불문법적 인식도 있고,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충북 금천고 김석언 교감은 "절도를 금하는 법이 없어서 절도가 상존하는 것이냐"면서 "법령이나 제도보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체벌 전면금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 대체수단이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체벌 전면금지를 못 박은 1안에 찬성하면서도 대체수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보장 '어디까지 풀어주나' = 표현의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보장은 체벌금지보다 오히려 폭발력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학내 집회 허용 여부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까지 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척고 김융희 교사는 '학생도 인간인데 숨이 막혀요'라는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발표안에는 표현·사생활의 자유가 중시돼야 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돼 있고 다음 항목에서 권리의 한계와 제한 부분이 크게 강조돼 옹색한 느낌을 준다"면서 "학생인권을 최소한으로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신체,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권리와 결정권을 인정하는 자치활동보장도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표현의 자유 등을 선언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 또는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전 교수는 "법령 범위에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도별로 다른 조례로 인해 교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교육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의 13개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55개 실천 사업을 마련하는 등 공약 이행 로드맵을 최근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 말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87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등 일부 공약의 이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세부사업 = 나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13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대입전략팀 운영, 학력향상 우수 고교 10개교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2011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턴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하며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9개의 초·중·고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3개교 설립, 모든 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 및 효 교육 강화, 다문화가구 학생 특별교육, 학교장 자율·책임경영권 확대와 경영 평가, 마이스터 고교 확대, 전문계고 기능 인재 육성 등도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은 1조 8774억원 =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 8774억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보고 있어 일부 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임기 4년 동안 매년 평균 4700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실제 가용재원은 11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간 359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2조 2649억원이고 이중 인건비와 학교신설, 청사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80.4%(1조 821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교육격차해소 사업비,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사업비 10%(2300억원), 지방채 상환과 BTL사업비 상환 4.7%(1065억원)이고 나머지 4.9%(1110억원)가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물론 학교 신설이나 각급 교육활동지원 등 일부 공약은 이들 예산 사업 내역에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 공약의 미이행 또는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의 경우 각각 4년동안 5950여억원과 740억원이 필요하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예산의 3분의 2정도를 인천시에서 부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이고 교육청의 예산은 시 예산의 3분의 1 정도여서 시에 이들 예산의 3분의 2를 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시 역시 재원 부족으로 부담 비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원이 부족해 비중이 낮은 일부 공약의 이행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까지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에 나선다. 18일 함양군에 따르면 2011년 신학기부터 함양군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함양군에는 1157명의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데 현재 농어민자녀와 저소득계층 자녀 992명이 국가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내년 함양군의 수업료 지원대상 학생은 165명이다. 함양군은 수업료 지원에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개 유치원과 13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철우 함양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삼성전자 상무가 대전의 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온다. 화제의 주인공은 위성욱(52) 삼성전자 상근자문역 상무로, 위 상무는 이달 말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다음달 1일자로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취임한다.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위 상무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와 공급망 관리시스템(SCM) 등 글로벌 경영 인프라를 직접 기획해 해외 69개 사업장에 구축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해 기증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으며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윈-윈'(Win-Win)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상근자문역 상무로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 경영 노하우를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동아마이스터고 교장공모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해 맡게 됐다. 위 상무는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시다 정년퇴직하셨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히 경기지역 한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직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산업현장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 동아마이스터고 교장공모에 적극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체와 마이스터고간 산학협력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서 정말로 원하는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4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실속있는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 상무는 지원서류에서 삼성전자 등 특정기업을 목표로 한 학급 운영, 삼성계열사와의 협약체결, 147개 삼성전자 협력사들과의 산학협력 MOU 체결, 삼성전자와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사와의 해외취업 협약체결, 우수한 외국 산업체로의 취업경로 지속 발굴 등을 영 마이스터 육성계획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매년 국정감사가 다가올 때마다 각종 자료 요구가 급증해 일선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 및 진학·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따라서 ▲동일한 자료 중복요구 관행 근절 ▲자료의 절대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 및 절차 개선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시기인 8~9월은 2학기 개학과 교원인사 이동, 대입수능준비 등이 맞물려 매우 바쁜 시기란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교사들에게 지나친 행정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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