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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지역에서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417개 본교와 분교장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5천958명으로 전년 대비, 4.4%(74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신입생은 2005년 2만4천581명, 2006년 2만2천974명 등으로 줄어들다 '밀레니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2007년 2만3천267명으로 늘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학급당 평균 정원을 21.6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군산 해성초와 무녀도초 등 34개 학교는 2개 학년을 묶어 1개 반으로 편성하는 복식학급으로 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모두 농어촌 벽지에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 수도 대부분 10∼30명 수준에 그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군산 대야남초와 오봉초 등 도내 13개 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으며, 신입생이 5명 미만인 학교도 74개교에 달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크다"며 "농산어촌의 경우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감소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듣지만 성장해선 부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자식의 머리가 컸다는 것이요 독립정신이 생긴 것이다.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자라주길 바란다. 필자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둘 다 대학교 1년생이다. 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아들은 집에서 도보 통학을 하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많지 않다. 딸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들은 같이 살지만 하루 한 두 마디 건네는 정도다. 대화라고도 할 수 없다. 방학 중 부부가 시간을 내어 딸과 시간을 함께 하기로 했다. 추억만들기다. 바로 자취집에서 1박을 하는 것. 이사할 때 가보고 나서 처음 가니 무려 1년만이다. 그만치 부모가 무관심했던 것이다. 하루 세 끼는 제대로 먹는지, 방 청소는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은 되었는지, 한겨울에 방은 따뜻한지가 궁금한 것이다. 오후에 종암역 인근에서 만나 음식점으로 향한다. 딸이 안내를 맡았다. 정통 인도 음식점이다. 주문을 하니 밥도 노랗고 커리(Curry)도 노랗다. 강황밥이다. 인도 빵이라는 버터 난(Nan)도 먹어 보았다. 대학가 인근이라 대학생들의음식문화단면을 볼 수 있었다.주위 손님을 보니 대부분 대학생이다. 이어 마을버스를 타고 CGV관을 찾았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을 보았다. 시놉시스를 보니 '지상 최대의 스케일, 사상 초유의 액션, 불가능한 미션이 시작된다!' 지상 828m 세계 최고층 빌딩에서 이루어지는 100% 리얼액션이라는 설명이다. 흥미는 진지하고 스릴은 넘치는데 영화를 보고 난 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제 자취집으로 향한다. 방이 살림살이로 꽉 찼다. 아내는 물수건으로 바닥 먼지를 제거한다. 필자는 창문을 열어본다. 이중창인데 하나는 열려있다. 문을 닫고 잠근다.열손실을막으려는 것이다.기울어진 행거를바로 잡아 수평으로 맞춘다. 깜짝 놀랄 일 하나.자취 1년 동안 아침을 해 먹지 않았다는 사실. 이사 왔을 때 아내가 한 밥이 그대로 말라 붙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만한 사건이다. 아침을 시리얼로 대신하거나 굶고 다닌 것이다. 아마도 점심이나 저녁을 폭식하지 않았을까?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하루 세 끼 정해진 시각에 챙겨 먹을 것을 당부한다. 취침 시간, 방 온도를 높이니 바닥이 뜨끈하다. 이부자리를 보니 뜯어진 진 자국이 보인다. 부모의 손이 못 미친 흔적이다. 딸의 어렸을 적 앨범을 펼쳐본다. 가족의 추억을 되살리는 순간이다. 가족이라는 것, 공감대가 많아야 한다. 추억이 많아야 이야기거리가 생긴다. 딸, 아내, 필자 셋이 누워 잠을 청한다. 이튿날 아침, 자취생들의 전용식당을 찾았다. 반찬은 차려져 있고 밥과 국만 담아가서 먹는 것이다. 한 끼에 3800원이다. 종업원이 직접 상을 차려주고 서빙을 하는 백반을 먹었다. 5000원인데 반찬이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식당에 와서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은 그래도부지런한 것이다. 아내 모임 약속이 있고 필자도 지방 출장이 있어 이별을 서두른다. 딸은 대학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한다. 방학 중이지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있는 것이다. 자식이 크고 나니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자식 두 명이 모두 다 따로따로다.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다. 함께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추억거리가 생긴다. 마음의 거리를 좁혀 공감대가 생기는 것이다. 1박2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 기숙사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마쳤다. 그동안 낡고 미끄러워 보행에 지장이 많았던 각 층 복도에 미끄럼방지 러버타일을 깔았고 현관입구에는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장판시공을 했다. 또한 낡은 세탁기 10여대를 최신형 세탁기로 교체하고 현관신발장도 교체여 사생들의 청결 위생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로써 서령고 기숙사는 지난 번 벽면 도색과 침대 매트리스 교체에 이어 이번 복도와 현관의 환경정비까지 마침으로써 사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서령고 기숙사는 면학실(열람실), 인터넷 검색실, 교육방송청취실, 휴게실, 사감실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기숙사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도 보수적이라거나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상여금제등을 보더라도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평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해도, 평가지표가 객관적이라면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였다. 성과상여금 역시 상여금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성적 평가라면 객관성 확보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돈을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어지간한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교과부지만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간접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기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게되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했던 곳이 교과부이다. 교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재의신청을 철회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문의 배경에는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가 깔려 있지만, 도저히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포함했다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손을 들어 줬을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주문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죽하면 교과부에서 이 문제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학생과 학생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대가 교사로 한정되어진 이번의 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염려하고 학생인권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교사들이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고집해서는 안된다. 억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인권조례보다는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먼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행위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건없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겨울 방학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사실 방학을 하기 전에는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학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상책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방학식 날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선생님은 당분간 너희 얼굴 안 봐 살맛이 난다." 내 말에 아이들은 야유하며 소리쳤다. "아마, 내일쯤이면 보고 싶어 전화하실걸요?" "요 녀석들아! 천만에…." 지난 3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일 년 동안 이 아이들과 부대끼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새내기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주어야만 하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담임(擔任)이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사실 담임(擔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이나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담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연일 불거져나오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아이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건,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속상한 적은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지 않은가? 어쩌면 난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행동에 짜증만 냈을 뿐,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운 정(情)도 정(情)이지만 미운 정(情)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방학하면 보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이 문득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내친김에 방학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 전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담임으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무수첩을 펼쳤다. 먼저 일 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몇 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항상 지각하곤 했던 우리 반 ○○이었다. 몇 번의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인터넷 게임을 끊지 못한 상태였다. 방학식 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방학 동안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여러 번 당부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가 방학 중에도 외출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 인터넷만 한다며 걱정을 하였다. 우선 어머니께 인터넷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해보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내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에게는 인터넷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해 학교를 그만둔다면서도 결석 한번 하지 않는 △△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해 인사를 먼저 건넸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학교 다닐 때와 달리 우렁찼다. 방학 이후,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녀석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던 녀석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렀다. 아무쪼록 녀석이 방학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 학기에는 학교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녀석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며 전화를 끊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가기가 힘들다며 실업계로의 전과를 희망했던 □□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순간 끊으려고 하자 잠에서 금방 깬 듯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 아이의 잠을 깨운 것 같아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방학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학비를 벌 요량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다녀와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별 탈 없이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걸러 온 내 전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학이라 안 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욱 아이들이 신경 쓰이고 그리워지는 것은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의 희망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2009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일제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벌금이 150만원으로 교육감자격상실 기준인 10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이 3천만원으로 당시의 벌금형보다 20배가 더높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에서 전교조 대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아쉽지만,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 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중도에 퇴진을 했었다. 그때와 비교해도 현 상황을 그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벌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교육현장의 전교조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결국은 교육감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공 전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교육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했었다. 사퇴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억지로 펼친 단체들을 접하지 못했었다. 그때와 사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벌금 3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전교조에서 앞장서서 사퇴를 종용해야 옳다고 본다. 이중성을 보이지 말고 일괄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서는 서울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항상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단체가 전교조이고, 여기에 민주적인 절차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땐 입다물고 유리할땐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논리를 펼치는 전교조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어도 그 흔한 입장표명을 쉽게 하지 않고, 예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도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것이 전교조의 모습이다. 솔직하게 이번의 곽 교육감 문제를 인정하고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서로가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다면다같은 교사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전혀다른 문제도 아니고 비슷한 문제에서 도덕성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교조는 하루빨리 교직단체 본연의자리로 돌아와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특별시 교육감이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업무복귀가 사실이 된 것이다.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업무복귀는 가능하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업무복귀는 현실이 되었고, 유죄역시 현실이 되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YTN뉴스에서 잠시 오보가 있었다.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업무에는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다. 어쩌면 업무복귀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업무복귀가 불가능하기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잠시의 오보였지만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단은 유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업무가 쉽지 않을 듯 싶다.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도 물음표를 달을 수 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본다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까.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더 도덕적이어야 하듯이, 교육감도 다른 단체의 수장보다 훨씬더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도덕성에 금이간 상황이기에 업무추진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본인이 부인을 하던 인정을 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러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정적이 될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도덕성에 금이갔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선의의 도움이었기에 도덕성에 금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서로 대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 모두가 개별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논란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퇴를 종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최종결정은 곽 교육감이 내려야 할 문제이다. 계속해서 '선의'라는 것이 강조된다면 사퇴와는 관련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선의보다는 도덕성이 더 우세해질 것이다. 과연 어느쪽에 무게가 실릴지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선의'보다는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전교조소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사들은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과연 선의라는 표현이 교육현장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교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최소한 교육계에서는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한 현실에서 각종 교육정책들이 쉽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된다. 정책의 추진에서 일부교사나 국민들의 여론만 듣고 전체로 둔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 문제가 쉽게 풀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크다. 명확한 입장차이가 있지만 보편 타당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청소년적십자(RCY) 대전충남 단원협의회는 지난 14일 2012년도 임원을 선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회장 민경용) RCY본부는 지난 24일 천안적십자봉사관 3층 대강당에서 단원협의회 총회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대전충남 18개 학교 대표단원 및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 및 총회는 2012년도 교내 RCY활동의 중추로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각 학교 RCY임원들을 대상으로 적십자이념, RCY활동, 리더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2012년도 임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임원은 청소년 RCY협의회 회장 최지혜(천안성환고), 부회장 이다솜(서일여고),고윤하(용남중), 권기웅(대전대신고), 김다영(대전송촌중), 총무김하림(천안여자고) 등이다.
초등학생들의 응답한 2012년 내가 세운 새해계획 1위가 다이어트하기 이고, 2위가 좋아하는 이성친구 사귀기, 3위가 열심히 운동하기, 4위가 음지 탈출하기, 5위가 쭉쭉 키크기로 나타났다. 옛날의 어린이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설문의 응답속에는 요즘의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이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속에서 운동을 적게하고 잘먹기 때문에 비만아가 많아 다이어트 하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을 얼마나 뛰어놀지 못하게 하였기에 비만아가 많아지고 있는가? 성장기의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뛰어 놀아야 할 텐데 말이다. 걷지 않는 생활 습관에다 학교 공부 후에 여러곳의 학원을 돌아다니며 앉아 있는 생활만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하루에 한시간 이상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땀을 뻘뻘 흘려야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데 말이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심신이 연약해 지고 생활속에서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좌절하기 쉬운 것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나친 보호속에 많은 지식만 채워주려고 하면 어린이는 비만아가 되기 쉽다.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것은 사춘기가 저년령으로 내려오는 징조이다. 어려서부터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부모나 생활주변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의 특징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인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교실안에서 학원에서 밝은 햇볕을 쬐이며 뛰어 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쭉쭉 키 크기 등 5위 까지 차지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발달 단계에 맞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아이들이 움직이고 친구와 더불어 뛰어놀며 그들만의 놀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부모나 어른들이 도와주어야만 장래 이나라의 일꾼이 될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교육연수 중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작년 100기 지도자를 배출, 현재 4200 여명의 수료자에 이르고 있다. 1960년에 시작하였으니 역사도 깊다. 이 과정을 마친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의 모임인 한국교육행정연수회. 얼마 전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제49회 연수 모임. 연수 참가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연수 주제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혁신 방안’이다. 지금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붕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 등으로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강연을 한 서울대 진동섭 교수의 말씀. 그는 ‘행운 찾기’보다는 ‘행복 만들기’를 하자고 주장한다. 네 잎 클로버는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세 잎 클로버는 지천에 깔려 있다.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으려 한다. 주위에 널려 있는 행복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은 거저로 주어지지 않는다. 행복은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학교교육 공동체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 학교교육 공동체란 학생, 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학교교육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합심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은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곳,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하면 학생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일정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인 것이다. 학교를 행복의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창 시절, 감명 깊게 들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어록 하나.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학교 구성원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가져갈 것만 챙기면 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불만이 커지게 된다. 학교를 위해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열정을 발휘해 능력껏 기여한다면 가져갈 내 몫도 커지게 된다. 행복과 불행은 전염된다고 한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살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려면 특정 구성원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불행한 구성원이 없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다. 진 교수는 학교교육에 직접 몸 담고 있는 교사. 교감과 교장은 행복 전도사, 불행 차단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지금 혁신학교 직무연수 중이다. 다시금 ‘학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학교란 ‘관계’다. 구성원 간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들 사이에 ‘경계 세우기’와 ‘상호 존중’이 필수다. ‘경계 세우기’는 구성원들 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함께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 이상향, 멀리 있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 만들기에 합심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함께 디자인한 소중한 것을 실천을 통해 성취감,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때 학교는 살아난다. 학교마다 일어나는 이 변화의 흐름이 합쳐지면 교육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학교의 중심에 ‘선생님’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의 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울산에서는 민간경비원과 배움터지킴이 봉사자가 학교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민간경비원의 경우 초등학교 22곳에서 초등학교 35개교로 확대해 배치할 계획이다. 또 민간경비원은 종전 주중에만 근무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했다. 주중 근무 시간도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다.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는 안전강화 초등학교 35개교를 제외한 전체 84개 초등학교, 61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등 관내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특히 올해는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초등학교 41곳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를 2명씩 배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울산지역 11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14.4%가 취업하고 74.2%는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3천81명 중 14.4%인 443명이 취업하고 74.2%인 2285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또 전체의 6.6%인 203명은 무직, 0.8%인 25명은 입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443명 중 61.6%인 273명이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또 10.6%인 47명은 도ㆍ소매업, 31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명은 건설업 등에 취직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다"며 "또 울산은 비교적 부자도시여서 학생들이 굳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교육감은 복귀 첫 업무로재의 철회 요구 서류에 서명했고,같은 날 오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가 다시 의결해 줄 것(재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과부의 방침은 이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공포해버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조례 공포 절차를 밟아 각급 학교가 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매뉴얼도 학기 시작 전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대해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 장관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 교육감에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조항에 의하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감안해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교과부는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자료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규정된 지자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권한을 이용해 곽 교육감에 대해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인권조례가 재의되면 어떻게 되나=안건이 재의에 부쳐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인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례 통과 당시에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민주당 이탈표가 많았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휴회 중이어서 재의결 투표는 236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다음달 13일에야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출석의원3분의 2를 넘기려면 민주당의 이탈표가 거의 없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올 2월 임시회의 상정도 불투명해, 서울시교육청의 뜻대로3월 신학기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복귀 첫날인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업무에 복귀해 서울 교육에 혼선을 주는 것 보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곽 교육감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25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출근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2억 원을 주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곽 교육감을 학생,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감이 아닌 정치꾼이 우리 교육을 흔들도록 두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교육청에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협의회’를 임시 소집해 구속수감됐던 4개월간 교육청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평가하고 중단됐던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차분하게 꿋꿋이 하나하나 더 앞으로 나가도록 챙기겠다”며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당선무효형 선고로 도덕성과 권위 상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긴급부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죄판결입니다. 재판부가 금품제공 행위 자체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벌금형 중에 최고 형량인 3천만 원을 선고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이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신과 자중을 이어가리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곽 교육감 직무복귀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판결 결과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입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 변호인들은 20여 차례가 넘는 재판과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게 무한정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되며, 영광으로까지 여긴다’라며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재판결과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지 직무복귀가 핵심이 아닙니다. 둘째, 교육수장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께서는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곽 교육감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치켜세웠던 공판중심주의의 1심 재판 결과조차 대가성을 인정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한부 직무복귀를 통해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깨끗이 사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교실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곽 교육감의 이상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결코 현실화될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 변화도 감안해야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1달도 안되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13만장의 서명지와 25,000장의 탄원서를 1월 17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침해,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획일적 통제로 인한 피해, 종교사학 등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교사 대 학생간 관계설정에만 치우쳐 있어 수평적 관계인 학생간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학생간 갈등과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자, 중재자와 해결자로 나서야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약화시켜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지키는데 한계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의 향후 계획 현재 우리 사회는 힘의 대결이 아닌 설득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곽 교육감도 대법원의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한부 직무복귀 기간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에 파장이 클 교육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도덕성과 권위 상실한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업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o 교육감직선제이후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교육감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교육권에 대한 정부와 교육감, 학교간 권한이 불분명해지고 쟁의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복종 운동 및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o 학생인권조례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마저 인정되지 못해 많은 제자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법과 시행령,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과 생활지도에 임할 것입니다. o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 반대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총 105개의 청소년.아동.학부모.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종기 청예단 설립자는 "17년 전 학교폭력에 의해 아들을 잃었을 때 정부에 연락하는 등 대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정부 대책은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과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향후 1년간 정부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교총 한국교육청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 학생은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을 경청하고 “인권조례실시 후 교권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당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장(사진‧경기 성남 늘푸른고·이하 한국청총)이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법을 들어봤다. “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실태조사를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조영우 회장은 형식적인 조사에만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그는 어른들 '상식' 수준이 아닌학생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일빵은 어른들 세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반 학생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척 심한 강도로 때리기 때문에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도망 다니는 게 요즘의 생일빵입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힘 약한 아이들일수록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고교에서 집단따돌림 당하는 학생 중에는 ‘센 척’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센 척, 있는 척하는 아이들 즉 SC(센 척의 앞 글자를 딴 은어)는 중학교까지는 통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와 별 것 아니라는 게 들통 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청총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센 척하지 않기'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조 회장은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학교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행정업무 때문에 상담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문 하나만 처리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실 때면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교차한다”고 털어놓았다. “학교 선생님보다 오히려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해 1차 상담은 담임이, 2차 상담은 전문교사가 맡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뼈있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대책토론회에 어른들만 전문가라고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 문제의 제일 전문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는 2011년 8월 설립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청소년 사회참여 시민단체로 36명의 운영진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약 170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18일 출범식 이후 봉사활동, 학교폭력 관련 웹툰 및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청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heongch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해요."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1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각급 학교별 임시 학급편성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무려 1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입생이 1명에 불과한 학교도 적지 않아 농어촌지역 학교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새내기가 전혀 없는 학교는 분교장을 포함해 전남지역이 45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21곳, 경북도 20여곳, 전북도 13곳, 경남도 6곳, 경기도와 인천시 각 4곳, 부산과 제주 및 충남 각 1곳 등이었다. ◇전남 45개교 '새내기 0명'…2년째 없는 학교도 전남지역은 올해 전체 87개 분교장 가운데 신안지도초교 선치분교장 등 48.3% 42개 분교장의 신입생이 없다. 장흥안양동초교 등 본교 3곳도 신입생이 없다. 신입생이 없는 이 지역 분교 중 33곳은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없었다. 강원지역에서도 초등학교 본교 3곳과 분교장 18곳 등 21개교의 올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9개 초교(본교 14곳, 분교장 15곳)의 신입생도 1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교 13곳과 분교장 14곳 등 27개 초교가 신입생 없이 신학기를 시작한 경북도에서도 올해 20여개 초등학교가 또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 역시 올해 13개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8개교는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없었다. 이밖에 경남에서 진해 웅천초교 연도분교장 등 6곳, 경기도에서 여주 북내초교 오남분교장과 도전분교장 등 4곳, 제주 가파초교, 부산 천가초교 대항분교장, 충남 대산초교 웅도분교장도 신입생이 없다. 개교 79년 만에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 덕적초교 등 인천 옹진군 내 4개 학교도 역시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대부분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다. 젊은 층이 일자리와 자녀교육 등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젊은 층의 출산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서 폐교…초미니 학교도 속출 학생이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폐교도 이어져 전남도의 경우 올해 본교 3곳 등 초등학교 6곳을 통ㆍ폐합할 방침이다. 지금과 같은 학생 감소세가 이어지면 3~4년 안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물론 폐교도 속출할 것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올해 철원 강포초교 등 7개교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부산 천가초교 대항분교는 전교생이 4명, 전남지역에서는 전교생이 1명인 분교장이 6곳에 이르는 등 '초미니 학교'도 급증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는 소규모 학교를 되살리려고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며 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저조한 출산율에다 열악한 교육여건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농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중·고교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여 거점 고교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벽지나 오지 학교는 인구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신입생이 줄고 있다"며 "현재 전교생 50명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대상으로 돼 있으나 사전에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정보통계국장 신익현 ◇부이사관 전보 ▲한밭대학교 사무국장 이동호 ▲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선태무 ◇서기관 전보 ▲교육정보기획과장 황성환 ▲교과부(대통령실 파견) 안웅환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반영하고 학교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에 폭력실태 관련 문항을 개발’해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해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지표를 바꾸면 거짓보고도 줄고 은폐도 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종합비교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단순한 예로 학교폭력 건수가 많고 적음은 그럼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느 지점을 적정 건수로 잡아야 하며, 상담하고 처리한 것의 점수화는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지표개발자조차 고개를 젓는다. 과연 이 부분의 ‘정성’평가라는 것이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나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지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지 않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순위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기위해 교육지원청을 평가한다. A·B·C등급 중 상위 등급 기관에 표창과 성과운영비를 수여하고 우수 학교는 표창한다. 표창은 기관 관리자의 중요 이력사항이 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 ‘달콤한 당근’으로 작용한다. 학교성과급 차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도 형식적 결과 보고와 ‘포장’이라는 유혹(?)에서 학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군현(한나라 통영‧고성)의원이 18일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드러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학급규모‧지역편차‧학생 수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 따른 불만과 이로 인한 교원 사기저하, 하위평가 등급을 면하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발생 은폐․축소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19일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은닉하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와 교사가 폭력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은폐 교사 징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구성원의 요구를 얼마나 수렴하고 동의를 거쳐 수업·행정을 실시했는지 확인해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하는’ 평가를 통해 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초학력‧학업성취도 향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간 실적을 위해 문제집만 달달 외우는 수업을 요구하고, 주지교과 방과후 수업에만 쓰라고 재정을 지원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장에게 학교 순위를 공개하는 등 학교와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장관이 생활지도부장들과의 간담에서 원(願)했던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내는’ 학교폭력 치유는 이번에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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