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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정책쇄신분과의 다른 관계자는 "정강ㆍ정책 이름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면서 이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와 정부의 역할을 10번째 항에 넣기로 했다"며 "정치 조항에는 젊은층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비대위원은 당 지향점을 `주니어정당'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7일 서울 중앙지법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데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담과 여론악화에 당장 다음 달 등록기간을 앞두고 기성회비를 계속 걷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교과부와 주요 국공립대에 따르면 전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진퇴양난에 처한 기성회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기성회비를 기존 방식대로 거두면 향후 대법원 패소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참가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도 국공립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거둔 기성회비를 쓰고 남은 잉여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해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원고인단 확대 등의 의사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은 전국 52개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한 사립대는 제외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전 기성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학들이 지난 10년간 195만명에게 거둔 기성회비는 총 13조2520억원이다. 교과부는 2·3심 결과가 나올 것인 만큼 사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합법적인 수업료 등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대학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시설ㆍ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에 써야 하는 기성회비가 교직원 인건비로 전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합쳐 단일 교비회계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면서 "기성회비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만큼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교과부는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만큼 국립대만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27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인권조례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리자 교과부가 30일 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가 소송까지 감행한 것은 곽 교육감이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2월7일)까지도 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인권조례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과의 관련성이 틀림없이 있는데도 애써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모습,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고,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패널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단히 넘기려는 의도로 보였다.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기에 교사들이 잘 모르고 있을까 궁금하다. 공청회 역시 학교에서 한창 수업이 진행될 시간에 하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앞선다. 또한 공청회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해도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공청회를 일사천리로 끝냈다 해도 그것은 의견수렴을 완료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의견수렴을 했다면 그 결과도 궁금하다. 온라인 설문등으로 의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정확한 의견수렴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미리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인권조례에 제시된 교외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일과시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슈에서 결국은 조례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조례가 우선인지 학교규칙이 우선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문제가 제기 될때마다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지만 조례에는 제한이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학교규칙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자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의아스럽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에 맞는 세부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관련 내용의 해설서가 있듯이 인권조례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나서는 진행자가 도리어 패널들보다 훨씬더 논리적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어떤 부분에서 집중토론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은 서로의 입장만 밝히는 선에서 끝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진행자의 모습이 돋보였다. 경험이 많은 진행자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매끄러운 진행은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매우 훌륭한 진행이었다고 인정하고 싶다. 또한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토론에서 불리하면 슬그머니 넘기려는 자세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기상조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논의해서 개정을 하겠다거나 확실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공감하니 인권조례를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히 했어야 옳다. 인권조례의필요성에 대해서인정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 지금의 인권조례로는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하다.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한 패널의 이야기가 가슴깊이 파고드는 것은뭔가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해본다.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것인가.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것이인권조례다. 그러나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처럼 일방적인 경우는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권리만 앞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강조했어야 옳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대결구도로 유도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생지도권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인권조례이다.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까 우려스럽다. 받아들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인권을 던져 주었으니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어쩌면 교사들이 편해질 수도 있다. 용의, 복장, 두발 자율화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힘겹게 지도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집회하면 교사들은 지켜보면 된다.학생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놔두면된다. 한결 편해질 수 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학생들이 잠을 자건,휴대폰을 가지고 있건 상관하지 않고수업만 하면된다.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도 수업만 하면된다. 그러면 교사의 임무는 끝이다.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해 주면 된다. 그러나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어도, 교사들은 학생들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권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져왔기에 뒤늦게 만들어지는 교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교과부의 행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도중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과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을 믿고 싶다. 일선학교를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듯 하다. 학교방문을 하면서 현실을 알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교과부의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제대로 자리잡힐 때까지 교과부의 노력을 주문한다. 교과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 논의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재 논의될 날이 올것으로 굳게 믿는다.
겨울비가 온 뒤의 풍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는 하얀 안개가 자리를 잡았지만 한 쪽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제자리를 굳게 지킨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2장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청심(淸心)은 모두 6구절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구절의 핵심어는 염결(廉潔)이다. 염결(廉潔)이란 청렴과 결백이라는 뜻이다. 청렴결백이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염결(廉潔)인데 이 염결이 목민관의 본무(本務)라고 하였다. 본무(本務)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면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염결이란 목민관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염결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염결이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청렴결백은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하겠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선생님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기 주위의 산림이나 호수 돌 같은 미물까지도 그 깨끗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두고두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는 것이 바르고 깨끗한 마음가짐이라 하겠다. 그게 바로 청심(淸心)인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청렴한 벼슬아치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림이나 호수나 돌이나 모두 밝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구절에는 “무릇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같은 것은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군자의 멀리할 바이지 취할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과격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을 대할 때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냉혹하다거나 모나고 인정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언제나 인정스럽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네 번째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애써 바로잡아 고쳐야 하고, 간혹 고치기 어려운 것은 자신만이라도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잘못에 빠져드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 번째 구절에는 “목민관의 생일날 아침에는 이교제청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이야 어느 누가 학부모님으로부터 생일이답시고 성찬을 받는 일이 있겠나마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도움은커녕 누(累)가 될 수 있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무릇 남에게 희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드러내어 말하지 말 것이며, 덕을 베풀었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남에게 자랑하지도 말 것이며,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기의 선행, 덕을 베풂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전임자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염결(廉潔)이다.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7일(금), 2012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우수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각종장학생 선발에도활용된다.
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뽑지 않는 지역도 많다는 것이다. 부산·인천·대구 등 10개 광역시·도의 경우 최근 2년간 도덕·윤리 교사를 1명도 뽑지 않았으며, 서울·경기·부산 등 12곳의 한문 교사도 2년 연속 '0명'이라는 것이다. 청년실업 120만 명에 예비교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어렵게 교직을 선택하여 4년 동안 교직의 꿈을 일궈왔는데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당장 타 직종의 일을 찾고 이를 수행하기라 그리 쉽지 않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 자격증만 남발하는 교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교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정책 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원양성 대학들은 교원자격증만 주고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젊은 열정을 쏟았던 교직의 꿈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하는예비교사의 마음은 정말 아픈 청춘이기 전에 싸늘한 현실이 더 서러운 것이다. 일부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이 비인기 교과 교사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 젊은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부모로부터 독립이다. 독립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인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젊음의 꿈과 낭만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야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를 통해 정원을 점차 줄여 나가 임용 경쟁률을 낮추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의 일이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활동 외에도 생활지도, 학급업무, 담당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담당수업 시간 수도 OECD국가들의 평균(주당 21.45시간)보다 많다(초등교사 주당 21.92시간). 여기에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그리고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원의 법정 정원율이 89% 수준을 100%로 높이고 교원의 업무를 예비교사에게 맡긴다면 지금처럼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도 다소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예비교사는 우리 교육의 훌륭한 교원인적자원이다. 이들을 학교현장에 적극 활용하면 청년실업도 줄이고 이들의 교수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요즘학교사회에 가장 문제시 되는 학교폭력, 왕따 문제도 이들의 아이디어와 도움으로 보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예견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식의 대책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교원정원 확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교원자원을 확보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임용고사의 높은 경쟁률 때문에 예비교사가 재수를 위해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안 된다. 우수 예비교원자원을 실업자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요즘처럼 우수한 예비교원자원을 헌신짝 취급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예비교사들에겐 교직의 희망을 주고 현장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참가하는 '후배ㆍ자녀사랑 안전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팀은 부산지역 17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에 우선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드림팀 구성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경찰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 또는 자녀를 둔 경찰관을 참여시킨 것은 학교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접근, 상호 신뢰와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을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전국에서 부산경찰청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드림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42명이 드림팀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지원 경찰관을 학교별로 적절히 배치해 드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드림팀이 구성되면 참가 경찰관들은 현직교사, 배움터 지킴이, 상담전문가로부터 학생 상담기법, 라포형성(공감형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새 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정지효 부산경찰청 2부장은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이 드림팀에 참가하면 선후배 관계를 형성해 학생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 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논란이 이는 조항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ㆍ배려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목적상 자신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 책임 부분(6개조)에는 성실한 학교생활, 규정 준수, 교육활동 존중, 타인학습권 침해금지 등을 담았다. 조례에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권리로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부터 제정자문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토론 등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법제심의와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 넘도록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으며 이달 말 교육감 결재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리 등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교생활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安 회장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16개 시·도교총 회장 초청”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게(학교폭력 근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아이들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것 같고, 충격을 받았다”며 “학부모·학생·학교도 힘을 모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부 고위험 학생들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가정·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합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은 국․공립 대안학교 및 Wee Project를 통한 상담․치료교육 및 교정교육을,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와 예술․스포츠 교육 강화, 전문계 중학교 운영 등으로 방향성을 잃은 아이들에게 ‘발산 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조치 등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오는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의 청와대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회장 외에 박계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회장(천일초 교장), 이기봉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봉은중 교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학교,교사만 책임 무거워 폭력 이력 DB 구축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교원의 지도권 및 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학교기본법 개정 ▲학교폭력 이력제 도입 ▲생활지도 수석교사 신설 ▲가해학생 학부모 강제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교육에 대한 가정·지역사회·학교 간 협력과 공동책임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2006년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연속 자살사건 이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전례를 들고 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와 지역경찰이 위험학생의 기록을 별도 카드로 보유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계고리를 사전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졸업(성년) 후 이력을 완전 삭제·말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수석교사를 교과와 생활지도분야로 나누어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상담전문교사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교내 생활지도의 단계를 다원화하는 방안이다.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제는 교과부가 신설을 검토 중인 대책과 동일한 축의 제안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밖에 가해 및 피해 고위험 학생군에 대해서는 국공립 대안학교 및 위센터 등을 통해 상담·치료·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치료적 접근법, 일반 학생은 상담·생활지도·예체능교육 등을 통한 예방적 접근법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투트랙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의 권리와 의무 서약(헌장)도 제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교총 컨벤션홀에서 29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350 여명을 초청해 ‘2012 한국교총 제2회 전문가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문가 통합 워크숍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대통령 왼쪽) 등 교육단체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조정되면서 정년퇴직·명예퇴직교원에게 부여한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돼 교총이 ‘공로연수’를 도입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학교의 경우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가 제외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원의 0.61~0.79%가 퇴직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교총 관계자는 “학기 중에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공로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교육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 대통령, 박계화 한국초등학교장협의회 부회장, 이기봉 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 회장,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도록 한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관내 83개 중·고교에 시달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에 따른 적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점수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학력증진팀장은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2학기 기말고사 후 약 3개월간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방학 중 꾸준한 학습습관을 유지하도록 방학 후 1～3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학사일정 수립은 학교장 재량이므로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25일 현재 전체 중·고의 50～60%정도가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신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다. 대구와 울산은 100%, 다른 시·도의 경우도 미실시교는 1%미만이다.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학교는 대부분 기숙형학교이거나 기존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타 지역 출신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기존 격주 휴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주5일수업제의 스타트는 순조롭다. 초등 442개교, 중학 187개교 등 총 629개교에서 지난해 실시된 주5일수업 시범운영에서도 시행 전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부터 시범학교 사례,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 시범학교 교사 만족도 100%=한국교총이 지난해 말 시범학교 중 지역특성과 학교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초·중학교 9곳을 선정·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교구성원들이 실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정 서울 잠신중 교사는 "시범실시 전에는 찬성률이 70%를 겨우 넘었는데, 한 학기동안 실시한 후 다시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특히 교사들은 이제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휴식을 통해 학업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주중 집중력이 향상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학력저하나 나홀로 학생 문제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환경에 큰 격차가 있는 학교 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전면 주5일수업제 실시 전에도 대부분 학교에서 토요일에는 오전동안만 교과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말 사교육도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거의 늘지 않았으나, 주5일수업의 취지에 맞는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할 경우 학원 주말반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 대체프로그램 체육활동 선호=시범학교에서 가장 선호된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은 체육활동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뛰어놀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 보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보니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추첨으로 수강자를 선발하고, 무단결석 시 바로 다음 대기자에게 수강 자격이 넘어가도록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였다. 이외 프로그램으로는 국악, 밴드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반면, 교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학교 프로그램 수요 지역 차 커=학교가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수요가 그리 높지 않았던 반면,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내 벽지 학교인 시흥 도창초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시흥매화고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매월 2, 4주 토요일에 시흥매화고 과학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해 과학탐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업을 진행한 것. 도창초 고영수 교사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에게 배우니 학생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돼 저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경북 경주 아화중은 지역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인근에 위치한 도리농촌유학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말 프로그램과 경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동아리 '미동' 봉사단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회, 초콜렛 만들기,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 인기=강원 화천지역 학교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2개 초·중·고교가 참여하는 연합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는 도시 학교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전남 목포덕인중과 정명여중, 혜인여중은 3개교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룸학교(E-Room School)’를 운영, 성과를 거뒀다. 이룸은 ‘모두(Everyone)에게 흥미로운(Exciting) 교육(Education) 공간(Room)’을 뜻한다. 시립교향악단과 연계한 관현악 강좌와 드로잉스케치, 축구부, 배드민턴부 등이 운영 중이다. ▨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설=대구 원화여고와 경화여고, 상서여자정보고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려 '셋 모아 하나되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원화여고는 국어와 영어를, 경화여고는 수학, 상서여자정보고는 직업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에서도 방학중, 신방학중, 도봉중이 연합한 '방아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중은 어학관련, 영·수 수준별, 야간 방과후 돌봄 공부방 운영을, 신방학중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도봉중은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시간 및 요일을 달리해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더욱 넓혔다. 도시지역 학교들의 토요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문예체 관련 프로그램에는 많은 학생이 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동산엔터테인먼트데이'를 운영하는 대전동산초는 명상, 기체조, 바이올린 등 17개 프로그램 대부분을 교사들이 직접 준비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서울사대부설여중은 산림청 등 지역 기관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각 학교별로 각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평일처럼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전 학생의 30% 정도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시연 인천연화초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주변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많지만 주말이면 모두 문을 닫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학생들이 주말을 활용해 사회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부곡중 임관춘 교감도 "일반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체험학습을 할 만한 곳이 제법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비용이나 학생안전 측면에서 걸리는 문제가 많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방안 내놔=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17일 '175 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꿈을 키우는 토요 문예체 과정', '찾아가는 상담실' 등 7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관내 113개 기관이 참여하는 'Happy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주5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요일 문화·체육시설의 상시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토요휴업에 대한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큰 경우는 학교 협조요청 시라도 해당 문화·체육·행정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놨다. 또한 교총은 "재능기부 운동 확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외 활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정부 교섭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 일수 190~195일로… 시수 변화 없어 재량휴업, 방학 줄여 주중수업 부담 최소화 ■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 Tip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급별 주5일수업제 매뉴얼을 지난 주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를 시작했다. 매뉴얼은 △주5일수업제의 도입 목적 △추진절차와 관련법 △외국사례 △교육과정 편성 △토요일 프로그램 사례 등을 비롯해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안내문 등의 예시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 토요프로그램 기획 시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눠 각각 해당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경우 현재 205일 안팎인 수업 일수를 190~195일까지 줄일 것을 권장한다.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주중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줄이고 여름·겨울방학을 5~6일 정도씩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교과부 교육과정과 김대원 교육연구관은 “항간의 창의적체험활동 시수가 주5일제로 인해 준다는 이야기는 오해”라며 “주말에 이뤄지던 창체를 주중 2회 정도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프로그램 사례집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꿈과 행복찾기 토요 프로젝트 107'라는 프로그램개발 사례집을 발표했다. 이 사례집에는 ▷'팝송과 영화로 배우는 신나는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 30개 ▷'자전거 사제 동아리 활동'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 32개 ▷'사제동행 1박 2일! 뒤뜰 야영' 등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2개 ▷'학교 스포츠데이 주말리그 왕중왕 선발대회' 등 인근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점형 프로그램 18개가 소개돼 있다. 이 사례집은 각 프로그램별 운영 필요성과 방식, 주의할 점은 물론 참가비를 포함한 소요 예산까지 담았다.
학교에서 교과 지도 대신 학생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별도의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교사 규모를 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경우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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