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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날 인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좁게는, 성격 교육, 예절교육, 도덕 교육, 가치관 교육과 가까운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는 인격을 갖춰주는 전인교육, 시민교육, 인간교육 등 교육전반을 포괄하는 범위로 넓힐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 정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협소한 의미에서부터 광의의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절충적 입장을 갖고 구체적 문제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인사하기, 순서 지키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기, 고운 말 사용하기, 약자 보호하기,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기, 사람에게 폭력 쓰지 않기 등 일상의 덕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인간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은 인간의 도리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렇기에 인성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교육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춘들 그런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공동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는 인성교육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록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크게는 열린 방식과 닫힌 방식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체계를 학생들이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전자에 해당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넓고 깊이 있게 문제를 분석하고 종합해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 가치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도 갖도록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초월해 학생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도록 돕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조건화하는 교육은 닫힌 교육이고, 교육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편협한 교육이며, 그만큼 인간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이다. 셋째,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능주의 교육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해야 한다. 기능주의 교육이란, 인간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을 더 우선시하는 모든 교육을 가리킨다. “학교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낼 수 있게만 하면 되지, 인성교육 같은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가 한 예다. 학교와 교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압력이다. 그래서 교사도 “주지교과 가르치기도 벅차다”며 맞장구치게 된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인성교육 안 해도 좋을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능주의 관점이 만들어낸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오늘날 창의성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담론엔 창의·인성이란 말이 생겨났다. 만약 이 표현이 인성보다 창의성을 앞세우는 것이라면,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기능주의적 사고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여자들도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규 교육에서 군사교련 과목이 없다.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교련과목이 있었을 때, 한 이스라엘 교육 정책 담당관이 말했다. “군인으로서의 소양을 학교에서 연마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본령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학교가 인간교육에만 충실해주기를 원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직무 역량은 한두 달 군에서의 집중 훈련으로 충분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사람을 채용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인력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기준은 기능보다 인성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항존하는 책무고, 모든 교육에 최우선해야 할 과제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는 미안하다며 먹을 것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갑자기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시켜요.” “제 주위에 강제전학 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집안이 어렵거든요.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교육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선 제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밖에 나가도 욕이라도 해주는 선생님조차 없거든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인 강원학생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탁한 말이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온갖 대책이 등장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범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연찮게도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지난해 이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체벌이 금지되면서 반성문, 훈육, 생각하는 의자, 벌점제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이후 체벌이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에서는 각 주별로 체벌을 금지해 1983년에는 모든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1987년 국·공립학교의 체벌이, 2003년 사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됐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1947년에 이미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30개 주가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20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2개 주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다. 호주에서도 공립학교의 체벌은 금지한다. 이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체벌금지 입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은 우연찮게도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급부상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에서의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못하고 있어 교육적 무기력감을 경험한 교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학생을 지도하다 서슴없이 퍼붓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면 고소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도, 의욕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강원학생교육원의 한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절차에 따라 등교정지나 전학을 시키면 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꾸중과 체벌은 그래도 관심으로 여기는 반면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벌금지의 논리는 체벌을 받는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체벌을 받는 일탈학생의 인권과 그 현장에 있는 다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따라서 체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교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동시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금지 여부를 떠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권의 회복에 있다.
뻐꾹새를 가리켜 포곡새 또는 포복새라고 하는 지방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울음소리에 얽힌 이야기는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부모님을 일찍 여읜 형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돌림병 끝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고, 동생은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마을을 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 집에만 있는 형을 봉양했습니다. 어느 해, 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매우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주린 배를 참고 먹을 것을 구해 와서 형을 굶지 않게 했습니다. “넌 왜 먹지 않니?” 형은 먹을 것을 구해 오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 동생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망설인 끝에 동생이 대답하였습니다. “응, 나는 건넛마을 잔칫집에서 많이 먹었어.” “이상하다. 그 마을에는 매일 잔치가 열리느냐?” “응.” “그렇다면 어디 네 팔을 한 번 만져보자. 많이 먹었다면 팔도 굵을 테지?” 순간, 동생은 움찔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얼른 제 다리를 내밀었습니다. 자기 팔이 가느다란 줄 알면 형이 크게 걱정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다리를 만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 봐라. 팔이 거의 내 다리만큼이나 굵네. 이 나쁜 놈, 정말 자기만 많이 먹고 나에게는 부스러기나 갖다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형이 동생을 닦달했습니다. “그럼, 너 내일 나하고 같이 건넛마을로 가자.” 형이 따라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안 돼, 형은 힘들어서 고개를 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일은 잔치가 없어.” 동생은 음식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형이 알게 되면 미안해할까 둘러댔습니다. ‘아니, 요것 봐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자 형은 욱하는 마음으로 동생의 목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아무 것도 먹지 못해 힘이 없었던 동생은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고 재가 내려앉듯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동생이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자 형은 더듬더듬 동생을 만져봤습니다. ‘아니, 내 동생 팔이 이렇게 가늘 수가! 아까 만진 것은 동생의 다리였구나. 아아! 내가 동생을…….’ 형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한 번 떠난 동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도 동생을 부여안고 울고 울다가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뒤 두 형제는 뻐꾸기가 됐는데 봄철이면 앞산 뒷산에서 서로를 애타게 불러댄다고 합니다.이때 동생은 ‘포곡포곡’ 울고, 형은 ‘포복포복’ 운다고 합니다. ‘포곡포곡’은 ‘뿌릴 포(布)’와 ‘곡식 곡(穀)’을 써 이 새가 울 무렵에 얼른 씨앗을 뿌리라는 소리라고 봤고, ‘포복포복’은 ‘배부를 포(飽)’와 ‘배 복(腹)’을 써서 “내가 다음에는 너를 배부르게 해 주마.” 하는 소리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형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조금 더 가지려다가 끝내는 슬픈 끝을 맞고야 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19대 국회 개원 후 교과부 첫 업무보고가 12일 국회 교과위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주호 장관과 김응권 제1차관을 비롯한 교과부 산하 6개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교육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도종환시 삭제논란에 대한 야당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고,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성태제 평가원장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교과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 경성대(총장 송수건) 교육학과 학생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고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나선다. 경성대는 교육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각각 지역별로 15명씩 선정해 멘토-멘티로 연결해주는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가 대학생활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전하고 고민 상담자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전 설계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멘토 대학생들은 개인 학습지도보다 멘티 학생들의 인성적․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 자율 활동을 하게 된다. 강성빈 교육학과 학과장은 “중․고생들이 멘토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며 정서적 안정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 번 맺어지면 멘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며 매년 수시로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051-663-4327
■ 한국스포츠교육학회(회장 조순묵)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교원대에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2012 체육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각종 강연, 전시․체험, 수업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 체육교사들이 체육수업, 방과 후 체육 활동,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을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업사례 마당에서는 ‘뉴스포츠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도전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방안’ 등이 소개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곽경숙)는 26일 오전 10시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폭력적인 청소년 생활 환경의 변화 방향 모색’에 대해,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 팀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접근 방법’, ‘청소년, 친구를 말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안’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체육학회(회장 이종영)는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1시 한국체육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가 ‘학교체육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학교체육시설 설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운동부 운영 등 시행령에 대한 일선 체육교사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배종수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서울교대 교수)는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교 현장 창의․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 이군현 국회의원, 문용린 서울대 교수, 김학수 국제지도자연합 총재 등이 참석해 창의인성교육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9일 고객만족센터 ‘0079 에듀콜(1544-0079)’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 0079 에듀콜은 통합 고객상담센터로 나이스, 에듀파인, 에듀넷, 에듀팟,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RISS 등 KERIS의 주요 7개 서비스에 대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원격지원서비스 등을 하게 된다.
박준구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한서대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1회 하계 연수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백성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과 손병두 KBS 이사장이 주제 강연을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유아 공교육, 우리가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9회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착과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특강했다.
안영선 대구 신성초 교사가 최근 연작 동시집 ‘독도야, 우리가 지켜 줄게’를 발간했다. 이 책은 독도의 자연과 생태,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시로 형상화해 독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인규 전남 함평나산중 교장은 9일 ‘친구의 날’을 기념해 ‘친구야! 함께 웃자! 함께 가자!’를 주제로 친구 안아주기, 편지쓰기, 칭찬 및 자랑 발표, 친구사랑 10계명 낭독 등 기념행사를 운영했다.
이홍배 서울 잠신중 교사가 지난달 자신이 발명한 우산 건조 살균 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이 교사는 비 오는 날 실내에 들어갈 때 우산에 제공되는 비닐이 환경문제가 된다는 점에 착안, 2~3초 내에 우산을 건조․살균해 항상 쾌적한 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 이 발명품은 친환경과 환경오염을 고려해 태양전지를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윤연모 서울 서라벌고 교사가 최근 세 번째 수필집 ‘갠지스 강의 여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여행 중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며 자신의 자아를 찾는 과정이 담겼으며 인도, 중국, 일본 기행수필 등 40여 편의 글이 실렸다.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효과 등 무관용 원칙은 옳지 않지만 어리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다. 학생들에게 기록은 남지 않지만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학교폭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방센터는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전문가의 배치가 잘 이뤄져 있고 공권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다른 사설기관보다 월등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 연구위원은 “미국의 병영캠프 같은 주말구금제도 등 해외 단기구금처우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주말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면 구금의 충격을 경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한 연구위원도 독일의 ‘소년구금’ 처분제도를 소개하면서, 학교폭력을 포함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2일에서 4주까지 구금시설에 들여보내는 방식이지만 형사처벌은 아니어서 거부감이 적다고 설명이다. 이승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장의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출석정지를 무기한 연장해 학업이 유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시·도마다 기금조성 방법, 지급한도 등에 차이가 있다”며 “자치위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제회의 학교폭력 보상 건수는 10건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자치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권한을 학교에서 분리해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 중재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준사법적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문제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점 등 자치위에서 학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남 탓 말고 협업해야 발전 불필요한 절차 줄이고, 피드백 내실화 “학교컨설팅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2012 학교컨설팅 모형․기법․사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아직 학교현장에 컨설팅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단을 외부 손님으로 생각하거나 업무 과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와 교사 발전을 위해 컨설팅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컨설팅을 나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교장은 ‘교사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교사들은 ‘교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컨설팅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함께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컨설팅 후에도 결과를 방치하지 말고 자체 TF팀을 구성해 학년‧부서‧교과별로 해결방안을 적용, 지속적으로 반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영 경기 영화초 교장은 “그동안은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먼저 이웃 학교 교장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해결했다”며 “컨설팅을 지구별 협의회처럼 자연스럽게 구성해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송 교장은 또 “교사들이 컨설팅 때문에 작성할 자료와 보고서가 많으면 번거롭게 느끼고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서강식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내부 및 주변지역까지 점검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계획, 운영, 사후 피드백까지 컨설팅 결과가 일회성이 아닌 학교 전통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위원도 “학교컨설팅은 의뢰인 스스로가 원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인데 아직 우리나라 학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획일적인 교사 채용과 권위주의적인 내부 분위기 등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장은 법무사 출신 신학용 민주당 의원 과학계 인사, 겸직, 초선, 주요당직자 다수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9일 완료됐다. 2년간 우리나라 교육·과학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보다 3명 늘어난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학용 통합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교과위 외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안한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를 통과, 의원 20명의 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교과위 인원이 늘어나고 학교폭력대책마련을 위한 별도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외연만 확대됐을 뿐 전문성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대부분 의원이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전공지식에 비중을 두는 대학교육 특성상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장부터 그렇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법원 사무관 출신의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관련 경험이 거의 없다. 신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선출 소감을 “부족한 전문성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원 중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위원으로는 이군현, 황우여, 현영희, 유기홍, 정진후 의원 정도가 꼽힌다. 다수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장이나 소속 정당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로 지적된다. 실권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정국에 따라 교과위 출석조차 못해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올 연말 대선까지 여야 주요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최고위원을, 이군현·서상기 의원이 각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김태년·이용섭 의원은 각각 당대표 비서실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수행중이다.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서 중요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교총은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시기보다도 1달 늦게 지각 개원해 국민과 교육계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만큼 분발해야 한다. 18대에 받았던 '불량상임위'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교과위다운 원만한 운영을 당부한다"며 "교육문제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과위원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대 국회 초반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등록금’이 될 전망이다. 12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된 교육관련 법안 55개 중 22건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등록금부담완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다, 10일 열린 교과위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오간 만큼 일단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등록금완화 방식에는 간극이 커 대선 등 주요 정치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학과 학생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복무 기간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 부담 해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 초과 재산의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규제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관리기준 강화,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도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명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고등교육법안을 발의하는 등 매우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 비해 정부와 학교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수준으로 확보하고 일부 대학은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한 민주당의 고등교육법안은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한 후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역시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 외에 기타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사립학교경영과 직접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은 교권보호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한 서상기, 박인숙, 현영희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모두 교과위에 배정됐고, 박성호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교과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전문성신장에 무게를 둔 교원평가 개선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서상기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 평생교육시설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김세연 의원), 보건교사 교감승진 기회 부여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군현 의원),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민병주 의원) 등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립학교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차별적 개선과 지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은혜 의원),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경영기관에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전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정진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유기홍 의원)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술·체육 활성화…초등-고교 연계해야” 2013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음악·미술·체육교과는 집중이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추진됐던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집중이수제가 포함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은 교총이 교과부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 줄기차게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키워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이수제 완화다. 개정안은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 학기 8과목’으로 묶여 있던 음악·미술·체육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이윤복 교육과정과 장학관은 “교원수급 문제가 없다면 2학기부터 자율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이수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과목수가 많은 고교 교육과정에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뒷받침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수영 강원 주문진중 교사는 “교육과정을 연간 단위로 짜는 학교에서 겸임교사, 순회교사, 시간강사 등 교원수급과 수업시수 문제가 있어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음악·미술·체육을 6학기로 펼쳐 제대로 된 전인교육을 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2학기부터 의무 시행되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 1, 2학년은 매주 1시간씩 연간 34시간, 3학년은 매주 2시간씩 연간 68시간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해 3년간 총 136시간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다. 하지만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1교 1명의 강사배치를 원칙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스포츠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속적 예산확보,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큰 중학교는 물론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와 입시교육으로 취약한 고교의 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상도 ‘교육격차해소·상향평준화 공헌’ 긍정적 학교풍토, 학업성취 동기 높여 이슈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평가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10일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력향상 지원방안 탐색’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활용을 위한 인지진단모형 적용, 교육정책과 교육맥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 향상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희경 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앞으로는 숙달과 부족 영역으로 나눠 알려주는 쪽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총점 위주의 평가 결과 제시보다는 인지진단모형에 따라 숙달 수준을 프로파일 형태로 제시할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기 쉽다”고 설명했다. 인지진단모형은 학생들이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데 필요한 능력, 인지 과정 등으로 구성된 요소로 숙달 수준을 평가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국어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모형을 적용한 최숙기 평가원 부연구위원도 “총점은 같아도 미숙달 인지요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며 “숙달 수준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이 학습순서를 계획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지진단모형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교육 맥락변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한 이현숙 건국대 교수는 학교풍토를 학교수준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다. 김준영 홍익대 교수도 특목고, 자공고 등 고교유형의 효과는 학교풍토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많은 발표자들이 학교풍토의 영향력에 공감했다. 특히 이현숙 교수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협력·상호신뢰·지원·헌신 등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해 학교생활을 잘하려는 의지와 학업성취 동기를 이끌어낸다”며 “교사들이 서로 돕고 교육에 헌신할 때 존경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된 학교 향상도를 활용한 연구도 소개됐다. 김경희 평가원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장은 “성취도만을 보면 지역규모나 학교유형에 따른 학력 격차가 커 보이지만 학교 향상도를 활용해 산출한 성취도 격차 추이를 보면 양상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중3 성취도와 고2 성취도를 추적, 학교 향상도를 포함해 비교 분석하면 국어교과의 학교 간 0.295였던 격차는 0.259로, 수학과 영어도 각각 0.331에서 0.315, 0.348에서 0.309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성취도평가가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와 상향평준화 현상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진혜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은 “작년 고교에 이어 올해는 중학교의 학교 향상도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학교 향상도를 포함해 성취도평가 결과를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