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절반 정도는 같은 반 동기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청소년 상담기관인 인천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4월에 걸쳐 인천시 14개 중.고교(중학교 6곳, 인문계 고교 4곳, 실업계 고교 4곳) 학생 1201명(남학생 565, 여학생 63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시, 비웃음, 욕설, 신체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중학생은 42.1%로 고교생 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더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중학생의 절반 가량(48.1%)은 1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서도 심각했다. 피해유형은 무시와 비웃음이 39.9%로 가장 많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하기 싫은 일 강요 순으로 물리적 폭력보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더욱 빈번했다. 가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 42.2%, 폭력이 발생한 장소 역시 교실 안이 44.9%로 가장 높아 학교폭력 피해자 절반 가량은 교실에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 학생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55.6% 밖에 되지 않아 피해 학생의 절반 정도는 그냥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서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53.7%의 학생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혹은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에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형태도 1대 1의 폭력이 아닌 대부분 2명 이상의 집단 폭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72.6%의 학생들은 '2명 이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가운데 14.3%는 반 전체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학내 집단폭력이 심각한 실정이다. 상담센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 언어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가해 및 피해학생들에 대한 동시 예방교육 ▲성별, 학교별, 학년별 특성에 맞는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심한 경우, 대인기피 현상을 보이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30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물결 김병호 선생의 퇴임문집출판기념회가 있었다. 교직 생활 36년을 마감하는 퇴임을 앞두고 본인과 가족, 지인과 친구 분, 제자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 퇴임문집출판기념회를 가진 것이다. 퇴임을 기념으로 엮은 책을 나누어 주는 정년퇴임식에 여러 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지만 이번 일은 매우 신선하고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그것은 간혹 평교사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여 학교단위로 간략히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물결 김병호 선생의 퇴임식은 평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규모에 있어 그 어느 교장선생님의 퇴임식 못지않았기 때문이다. 식이 시작되기 전 둘째 따님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 유아교육 박사과정, 대학 강사로 바쁜 와중에서도 틈틈이 익힌 연주 솜씨로 대중이 익히 알고 있는 곡들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물결 선생께서 민속학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고 전통문화에 애착이 남다르시니 자연이 자녀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모님께서도 창을 부르며 장구를 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퇴임문집출판기념회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생의 양가의 친척 되시는 분들, 학교 선후배, 지역주민, 다양한 사회봉사로 인연을 맺은 분들, 경주 시장, 교육장, 대학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그 넓은 홀이 가득 메워졌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또 아흔 다섯 살의 작은 어머니와 허리가 90도로 굽은 장모님을 소개하실 때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선생의 효심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어른을 최우선하여 섬기는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물결 선생은 문집 서두 인사말에서, “어느덧 세월은 바람 속에 나부끼고 있다. 나의 잔뼈가 굵고 꿈과 이상을 키우며 뛰놀던 수봉동산 모교에 들어와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은사님들과 선배님들의 가호를 받으며 동료선생님들의 도움과 후배 제자들의 진솔한 참모습 속에 30여 星霜이 지나고 중 ․ 고 학창시절 6년 그러니 36년 5개월 만에 겨우 교문을 떠나는 낙제생 늦깎이 졸업생이다"라고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와 모교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오직 근면과 성실을 모토로 지역을 위한 환경지킴이, 전통문화 지킴이로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 정진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달려오셨던 물결 선생. 퇴임을 맞게 된 지금, 선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50대 후반 당시는 흔치 않았던 남자로서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학과에 입학하여 만학의 꿈을 실현하며 학문에 열정을 쏟았던 학구열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선생은 항상 가정과 가정교육을 중요시 하였는데 이는 선생으로 하여금『청소년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게 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사회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물결선생이야말로 교육자의 눈으로 앞일을 예견한 선견자적인 인물이 아닐까 한다. 이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지정되어 대한 가정학회 주최 제 52차 정기총회 때 발표되었다. 물결선생은 자녀를 셋 두었는데 요즈음 젊은 청년들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예의바른 청년들이다. 나는 선생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온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선생은 항상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일을 철저히 감당하도록 교육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기본생활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베도록 늘 지도하신 까닭에 그들의 언어나 행동은 매우 분명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자신의 입장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에 익숙하다, 이는 물결선생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빈틈없이 행동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함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정교육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향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명절에는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민속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셨는데 시민들과 함께 찰떡을 만들고 전통 줄넘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그동안 물결 선생을 옆에서 뵈면서 다산 정약용을 많이 떠올렸다. 선생은 속하신 단체나 주변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정신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비능률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활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연구하시며 늘 가족사랑의 마음이 애틋하신 모습을 보아서이다. 견문을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며 자녀들로 하여금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여행하도록 권유하시고 지난 겨울방학에는 아들과 함께 한 달간 인도여행을 다녀오신 후 겪으셨던 일들을 얘기하시며 가슴벅차하셨다. 선생은 또한 두충나무에 대하여 연구하며 고향에 두충나무를 심어 보급하여 농촌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도왔던 일과 꿀벌을 키워 벌침을 연구하며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는 이웃주민들을 벌침으로 치료하셔서 이웃주민의 칭송을 한 몸에 받기도 하였다. 선생은 특히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하며 산수유 씨앗과 과육 분리기 제작, 광전장치 응용의 이해, 정투상도 실물 제작 지도의 교편물을 제작하는 등 부단한 연구자세로 임하여 학생들과 함께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였다. 선생은 이미 1985년 청소년연맹 수석전임지도자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청소년연맹 전통문화기능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신력, 호연지기, 극기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멋진 분이셨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퇴임문집출판기념회는 선생의 그동안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기도 하였는데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고 내빈들께서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다. 물결 선생이 퇴임문집출판기념회를 마지막으로 교육계를 떠나게 되는 현실을 모두들 아쉬워하는 그러한 자리였다. 선생께서 요모조모 아름다운 집을 가꾸어 가시는 것을 뵈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텃밭도 일구시고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서재를 조립식 건물로 지으셔서 초야의 선비의 모습을 간직한 채 앞으로 비워 둔 세월을 책 읽는 것으로 메우시고 사실 물결 선생, 성실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러나는 연륜의 원숙함으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래본다.
“모든 연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수 내용과 진행면에서 참가자들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기존 딱딱한 연수의 틀을 깬 작은 음악회는 참가자들의 심신을 위로해 주었어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개최한 생활지도담당자 하계 연수(7.7-7.8 양평 한화콘도)에 대한 학생부장 255명의 한결같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 연수의 틀을 과감히 깬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과 매끄러운 진행으로 감동과 신바람 나는 매우 유익한 연수였다는 것이다. 제1일차 프로그램을 보면 소아청소년전문의의 특강 '청소년 정신 건강의 이해'와 학교장 사례발표 '정신과 전문의 학교 내방 상담 자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2학기 월별 생활지도 중점 추진 과제'등이다. 최근 학교 폭력 및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의 내용이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분임별 협의 주제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연수 중간에는 고교생들의 금관 5중주 앙상블과 아쟁산조 등의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여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제2일차 ‘실내체조와 도인지압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발표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애국가 부르기 체험연수는 애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애국가는 작곡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템포를 엄숙하고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작곡자 의도대로 힘 있고 활기차며 장엄하게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생활지도담당자들의 결의문 발표도 색다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인간존중, 폭력 없는 학교, 글로벌 인재 육성의 3개항을 채택,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자 실무연수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신바람 나는『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고 꿈을 심어주는『가정처럼 좋은 학교』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생활지도 및 학교 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다인 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생활지도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임이 입증되었다. 교육부가 선정한 경기도교육청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생 생활지도 평가단을 구성, 지역교육청간 상호평가․지원 ○생활지도 유공교원 표창(전보 가산점 부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료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 치유캠프 프로그램 운영(2박 3일) -4박5일 과정의 '부모와 함께하는 특별수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위한 전문적인 의학치료 도입 -학교폭력 피해자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1차적으로는 보건교사가 상담․치유를 하되,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가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받도록 주선하며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한 출결 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학급별 ‘사랑 나눔 운동’ 전개 -품행장애자, 심신장애자, 결손가정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학급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도록 성과를 거두고 있음
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이 제대로 밝혀져서 상응하는 책임추궁과 처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설사 폭력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도 학교나 교사는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진행과 운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밝히는 일에 전력투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심리가 있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해주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학교나 교사, 특히 담임교사의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심리는 커진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관행과 문화가 존재한다. 폭력발생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이유여하에 상관없이 불문곡직 학교의 교장과 해당교사는 문책을 당한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책임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여론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대상이 돼버린다. 이런 관행이 지난 수십년 동안 굳어져왔기 때문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숨기고 축소시키려 애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의 현장 정착을 어려워지는 것이다. 단위 학교는 그 내부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 앞서 말한 학교 수준의 방어기제가 작용하고, 교육자다운 교사들의 가해자 보호심리가 어쩔 수없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의사, 변호사, 학부모등)들로 학교폭력 전담대처팀을 구성, 이들이 지역사회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를 철저히 밝히는 일이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근절책이며 궁극적으로 가해자에게도 가장 교육적인 일이다. 이 일을 학교와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문 용 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단속을 위해 지난 5월초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도입된 스쿨폴리스(학교경찰)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확대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경찰학과 최종술 교수는 7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스쿨폴리스가 한달만에 160건의 상담을 하고,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으나 스쿨폴리스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스쿨폴리스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신이 우려되는데다 전직 경찰관이 교육.예방적 역할이 큰 스쿨폴리스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폴리스의 교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스쿨폴리스를 전면 확대할 경우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라는 자격만으로는 인력충원이 어려운 만큼 안전요원 자격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홍봉선 교수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학교에 남아있는 군사.통제문화가 학교폭력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통제의 상징인 스쿨폴리스의 시행은 일본처럼 학교폭력을 음성화해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확대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특히 "스쿨폴리스의 시범운영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예산절감에 기반한 또하나의 용두사미 정책이자 이것저것 섞어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스쿨폴리스로 전직 경찰관이나 교사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순수 경찰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말까지 부산시내 7개교에서 스쿨폴리스를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기말고사 첫 날. 긴장을 한 탓일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끼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띤다. 다음에 잘 보라는 식의 위안을 해보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고사와 수행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들렸으리라. 사실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샘을 치른 걸로 알고 있다. 수업시간 중에도 코피로 고생하는 몇몇 아이들을 지켜볼 때마다 측은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예전보다 더 엄격한 고사 관리 때문에 아이들은 나름대로 각과목마다 선생님들로부터 힌트를 얻으려고 애교를 떨어보지만 소용이 없다. 선생님 또한 교육부의 성적관리 지침(평균 75점, 수 15%이하)을 지키기 위해 문제의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다. 예년에 비해 아이들이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은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행동에서 느낄 수 있다. 매 교시 끝나는 종소리가 나자마자 교무실 앞은 정답을 맞춰보기 위해 시험지를 들고 내려오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문제를 풀던 중 정답이 애매모호 했던 문제가 맞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주위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호성을 내기도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역력히 나타나기도 한다. 그 순간은 아이들의 얼굴 위로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연히 기말고사 보조 감독으로 위촉되어 처음으로 학교에 나와 감독을 하고 나온 3학년 모(某) 학부모에게 감독 소감을 물어보았다. “어머님, 감독을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내 질문에 그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답을 했다. “제가 긴장이 되어 혼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 발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시험보기 전에 기도까지 하던 걸요. 요즘 아이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다 성적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입학식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감독을 하고 난 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처럼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드는 모든 이야기(학교폭력, 성적조작, 입시부정 등)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니 논쟁중인 ‘교사평가제’, ‘부적격교사 퇴출’이라는 말들이 그런 학부모에게는 솔깃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학교와 선생님이 불신의 대상으로 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고 본다. 막연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끔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 및 학교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 학교에 처음 방문했다는 어머니가 만약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학교에 대해 영원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소속되어있기는 하나 학부모의 모든 생각을 대변해 주기란 정말 힘들다.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 되어 교육 지표를 실천해 가는 장(場)이 되어야 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에 만족하고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은 1일부터 15일까지 학교폭력대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각급 학교를 순회하고 있다. 6일 서초구 반포고(교장 김용균) 교정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9일 제1회 '친구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도내 각종 유관기관 단체장과 학생,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 5천여명이 참석하는 '7월 9일은 친구의 날' 축제한마당을 연다. 이날 행사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에서 친구의 날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8일 열리는 행사는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믿음과 신뢰로 서로를 존중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친구사랑 10계명 낭독, 공모를 통해 선정한 친구의 노래 제창, 도내 초.중.고교생의 합창과 시낭송, 촌극 등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또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초청가수의 특별공연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친구의 날 구호를 제창하는 어울림마당도 마련된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친구의 날과 관련, 마산교육청이 9일 오전 590명이 참가하는 '무학산 우정등반' 행사를 비롯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별로 다채로운 친구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다. 고영진 교육감은 "친구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는 친구를 만나 외로움을 허물고 우정을 쌓기를 바란다"며 "친구사랑 운동이 경남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생 모두가 친구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친구사랑운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우정과 관련한 감동사례 및 토론 갖기, 친구에게 편지 쓰는 날 제정, 친구 자랑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학교에서 문제성을 띤 학생을 바로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에 대한 단호한 규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단호한 태도로 “학교는 절대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계속 주시해서 너의 폭력적인 행동이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은 심리적으로 공격성, 충동성, 열등감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 등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부적응 성향들은 가해학생의 계속적인 좌절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가해 학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곤 하지만 신체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자기 이외의 남의 감정, 소망 등에 관심이 거의 없다. 게다가 죄책감을 표현하는 경우, 뉘우침도 없이 곤란한 상황을 탈출하거나 처벌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거짓말과 위장된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다. 가해학생들의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때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때렸다고 할까”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야 다음에는 말을 잘 듣지” “재미있다” “째진다” 등으로 가해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는 사례를 보아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는 가해학생의 다양한 유형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량한 복장과 머리 모양에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가해 정도가 약한 학생,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상습적인 금품갈취·신체폭력 등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 학교 출석부터 문제이지만 부모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학생, 불량서클에 가입해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바로 구분해서 관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탈행동을 하는 가해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상학생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원인과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규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찰청이 주최한 ‘마음놓고 학교가기’ 결의대회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폭력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고 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즐겁고 평화로운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전날 14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른바 제2차 4대 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대책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을 미화하는 풍토를 바꾸고, 폭력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에 힘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그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많아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실제로 경찰청이 펴낸 '마음놓고 학교가기'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55만명이나 되며, 가해자는 18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으니 통계대로라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모든 중·고교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과 더불어 스쿨폴리스의 확대도 논의된 바 있다.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전직 경찰을 상주 시키는 제도로써 전직 경찰과 교사가 짝을 이뤄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 지난달 2일 시작한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 시범실시 된 지 두 달을 맞는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시범 대상 중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스쿨폴리스 한 두 명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고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라지겠느냐, 앞으로도 당분간 다방면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3개월 시범실시여서 선뜻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교사와의 관계 등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초등학교를 포함한 한 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한 지 두 달 만에 ‘학생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160건의 상담과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예상 외의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범학교 내 폭력과 학교 주변 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당초 우려됐던 교사와 스쿨폴리스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 제도 도입의 찬반 논쟁만큼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중요한 교육정책을 한두 달 시범운영한 결과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하루 빨리 근절해야할 시급한 문제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학부모, 일반, 그리고 학교 당국 등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지금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교사와 학생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며 만약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학교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것이고, 이는 학교 폭력을 더욱 치밀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스쿨폴리스’제도 도입의 발상은 언론이나 경찰 등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니까 교육부와 경찰이 급하게 내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일반 폭력과 같이 단순히 경찰이 순찰한다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 같았으면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 실시했거나 굳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내 순찰 전담교사제 등을 도입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만연된 폭력이 경찰력이 부족하거나 순찰 활동이 미약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학교 폭력이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의지나 순찰 활동이 미약해서 생긴다는 분석은 다분히 소아적 발상이다. 지금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내 생활 지도 팀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교사들이 시간을 나누어 순찰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스쿨 폴리스 제도나 교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평소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봐야 했던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선량한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제복을 입은 전직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상담 전문가도 아닌 전직 경찰관이 교사의 자리를 대신해 학생들과 상담하고, 경찰 제복을 입고 교내를 순찰하는 일은 분명 교직의 권위에 대한 훼손이다.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쿨 폴리스 제도나 CCTV 감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이 제도와 함께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고 무엇보다 인성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 제도가 아닌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대낮에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며 혐오감을 주며 인권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이나 범죄의 사각지대나 길거리를 순찰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염원하는 것처럼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폭력의 그늘을 걷어냄으로써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곧 모든 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즐거운 학교 신나는 교실’을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일주일 만에 66건에 걸쳐 185명의 가해학생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14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7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중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지난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12월까지 일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운이 없었던지 코뼈가 부러졌어요. 피해자 부모님이 오백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 장래를 위해서도 빨리 합의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고, 피해자 엄마가 교무실에서 우리 아이를 구타한 사실 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소 남을 때리고 피해주는 아이가 아닌데 한번 때린 것으로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아야하는지요?” 학교폭력법 시행과 자진신고기간의 여파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하고, 때론 과한 요청 때문에 가해자부모가 상담을 해오는 경우이다. 피해자부모는 다치고 멍든 아이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테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보상받으려면 얼마를 요구해도 부족할 듯한 심정이다. 게다가 가해학생을 발견하면 그냥 두고 싶지 않다. 맞은 아이 대신 때려서라도 분함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다. 반면, 가해자의 부모는 우선 아이들 크면서 싸울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이다. ‘우리 아이도 피해를 당할 때가 있었고 이번엔 피해를 좀 주게 되었다’는 정도이다. 물론 다친 아이 부모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요즘 학교폭력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다. 학교폭력 발생시 해결과정의 초점은 아이들에게 가야한다. 아이들이 사고를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다시 극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예컨대 따돌림 피해 등)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감정부터 자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교로 찾아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해학생을 폭행하는 일 등은 학교폭력 피해상황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자녀에게 누가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두 학부모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설득, 두 학부모가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일 것이다. 학부모가 합의하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과 학부모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임재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실장
경기도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학교 학급단위로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 교육청은 다음달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학교별로 방학기간중 결식 가능성이 있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들 학생들과 같은 반 학생 및 담임교사가 자주 서로 방문하며 도움을 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과 연계, 방학기간 식사를 제때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으며 장기간 소외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의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도 안내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사랑나눔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랑나눔 운동이 정착될 경우 학생간 또는 학생과 교사간 이해의 폭이 넓어져 왕따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마찰로 사흘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는 16일 오전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해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아예 출석하지 않아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궐석한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에게 회의를 대신 개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 심의 시한 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오후에도 교육관련 정보 공개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교육위는 14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당측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을 위해 법처리 시한을 명시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측이 법 개정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회와 자동유예가 반복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키려는 전략을 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8개월이 넘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먼저 심의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이제 확정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17일 전체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여야간 '끝장토론'을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으나 심의 시한을 확정짓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폭력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학교나 경찰이 손을 대서 사후처리를 할 때 쯤 되면, 가해자는 숨어버리고 오로지 피해자만 분명하게 남는다. 피해자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가해자는 숨어 버리거나, 밝혀져도 일단 부인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든다. 특히 이렇게 가해학생을 분명히 가려내는 일을 교사가 하게 될 경우 그들은 십중팔구 딜레마에 빠진다. 교사로서 가해학생을 분명하게 가려내서 학교 내에 정의를 세워야한다는 생각과, 가해학생도 결국 내 학생인데 가급적 그의 잘못을 숨겨주고 약화시켜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스승의 도리가 아닐까하는 딜레마이다. 결국 이런 이유들 즉, 가해학생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것과 가해학생도 내 학생이니 집요하게 파헤쳐 잘못을 구태여 밝혀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대처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보다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쪽으로 이루어졌다. 즉 가해학생은 숨어있어서 찾지 못하거나, 설사 찾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인과 항의 등에 부딪쳐 효율적인 처분이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더 골몰한다. 피해학생이 전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주면 학교는 일단 시끄러움에서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자를 학교 밖으로 내보냄으로서 학교폭력의 시끄러움을 가라앉힌 학교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교육적 해결일까?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은 건재하게 방치해 두고, 오히려 그 피해자인 학생은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막은 셈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정의가 서지 못하는 학교를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학교를 떠나게 된다. 가끔은 국가자체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이민까지 간다. 학교폭력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확실하게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되게끔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이 ‘학교정의’ 수립의 핵심이며, 이런 학교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정의’도 배워야한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경찰청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놓고 학교가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고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 즐겁고 평화로운 면학 분위기를 만들자"고 결의했다. 이날 자진신고를 통해 폭력서클 10개파(215명)를 해체시킨 서울 강남경찰서 박호상 경사가 경위로 진급하는 등 유공 경찰관 6명이 특진했고 청소년단체 관계자, 교사, 학생 등 50여명이 부총리 감사장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은 숨어 있던 학교폭력의 실체를 알리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학교 주변 폭력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마음놓고 학교가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준영 청장은 "학교폭력은 건전한 성장을 해치고 인간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어른이 된 뒤까지 후유증을 남기는 모든 폭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12월14일까지 관련 부처와 함께 학교폭력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5월 말로 끝남에 따라 오는 12월14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서클 구성 및 가입, 신고식을 빙자한 폭행 ▲교내외 폭력행사 및 금품갈취 ▲성폭력 등 기타 범죄행위 등이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과 선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선도 조건부 훈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33만3천여명 가운데 1.8%인 4만2천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폭력 가해자로 21.5%가 같은 학교 동급생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학교 학생, 같은 학교 선배 등을 들었다. 피해장소는 교내가 12.2%로 가장 많았고 등.하교길, 놀이터.공원, 학원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3.3%가 금품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 장소로는 18.2%가 등.하교길, 16.4%가 오락실과 PC방을 꼽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시 47.0%가 학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30.5%가 친구와 상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참겠다"고 대답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도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학부모, 민간단체와 함께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 학교 주변은 물론 학원가, 놀이터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생선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55만명, 가해자는 18만명에 이르고 가해학생의 90%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인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13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펴낸 '마음놓고 학교가기'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570만5천명이고 폭력 피해율이 남학생 13.2%, 여학생 5.8%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남학생 38만명, 여학생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가해자 한 명이 평균 3명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조사결과를 적용하면 가해학생은 18만3천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치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모두 73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신고율이 30%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신고되는 가해학생은 5만4천명 수준이고, 수사기관이나 학교로부터 처벌받는 학생은 연 평균 2만명 뿐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90%인 16만여명은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문 교수는 추정했다. 그는 노르웨이 심리학자 단 올베우스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청소년기 폭력 가해학생의 60%는 24세까지 전과 1범이 되고 35-40%는 전과 3범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 책에서 자녀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비싼 옷이나 운동화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릴 때, 몸에 상처나 멍이 자주 생길 때, 교과서나 공책, 일기장에 '죽어라', '죽고 싶다' 등 폭언이나 자포자기성 낙서가 발견될 때,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갈 때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또 갑자기 풀이 죽고 식욕이 크게 떨어질 때,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꺼릴 때,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를 꺼릴 때, 난처해 하며 선배나 친구들에게 자주 불려 나갈 때, 갑자기 전학을 원할 때,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고 성적이 크게 떨어질 때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3-5월까지 운영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의 성과와 폭력서클 해체 사례, 학교폭력 체험수기도 함께 실었다. 문용린 교수는 "학교폭력은 알려지면 중단되기 때문에 신고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학교폭력을 단순한 '애들 싸움'으로 여기지 말고 지역사회와 범국민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65개 법률안과 스승의 날 변경 권고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9일 현재 상임위에서 대체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인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1건이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앞두고 있거나 대체토론을 마치고도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률안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5건이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빼면 나머지 26건의 법률안이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에 상정돼 다뤄지게 된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이 곧 추가될 예정이다. 제안자별로는 의원발의가 60건, 정부발의가 5건으로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압도적이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사학법 개정안과 교육위 통합 여부를 놓고 격돌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입시 3불정책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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