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 교육청이 학교폭력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축소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656명으로 작년동기의 1천302명에 비해 49.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발생이 크게 준 것은 올해 3월말 발족한 초ㆍ중ㆍ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활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ㆍ중ㆍ고 지구별 통합협의회는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과 학부모, 경찰, 지역인사 등 으로 구성돼 있는데 폭력서클 해체지도,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반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수를 작년 하반기(559명)와 비교하면 오히려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이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이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단순 통계 비교로 학교폭력을 축소 발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이 계절적 요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002년의 경우에는 상반기(1천78명)가 하반기(1천6명)와 비슷한 수준이고 2003년에는 하반기가 1천404명으로 같은해 상반기(1천41명)보다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폭력사건 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평가시 생활지도 관련 영역에서 최하점을 주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장 연수회'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일선학교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이날 연수회에서 폭력사건 발생 학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단위학교 학교폭력 근절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 및 회의시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사전인지를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피해신고제 운영 등 각종 조치를 강구토록하는 한편 외부전문가를 동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지역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16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 지난해 같은기간 268건에 비해 107건(39.9%)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이 101건(62.7%)으로 제일 많고 금품 갈취 54건(33.6%), 협박과 집단 따돌림 6건(3.7%) 등의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95건, 중학교 59건, 초등학교 7건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3무(無) 운동의 하나로 '학교폭력 없애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각급 학교에서 친구의 날(7월9일)을 제정하는 등 폭력예방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도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433건, 중학교 352건, 고등학교 188건 등 모두 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400건보다 30.5%(427건)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구타 308건, 금품갈취 303건, 폭언 등 협박 279건, 집단따돌림 73건 등의 순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금품갈취와 폭언 등이 가장 많았고 중.고교에서는 구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도내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은 경찰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활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았던데 비해 올해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내 폭력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내 폭력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원폭력이 학교폭력을 앞서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사교육 때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학교내 폭력보다는 교외 폭력이 더 심하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교내에 촛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내폭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교내폭력의 빈도보다 교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훨씬더 많다. 요즈음에 스쿨폴리스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교내 폭력은 교사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시로 교내를 순시토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학교에 들어온 이후는 교내에서의 폭력이 나타난 적이 없다. 여기에 점심시간이면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교실 순시를 하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폭력이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외 폭력이 문제가 된다. 그래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는 시간적으로 오후이기 때문에 폭력이 존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 이때가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원폭력이 더 많게 나타난다고 본다. 실제로 매월 생활지도부에서 조사하는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의 대부분이 등·하교길보다는 학원에 오갈때의 피해가 더 많게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도, 학교수업후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고 한다. 특히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가까운 골목길을 두고 먼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학원폭력이 학교폭력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은 '사교육열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는 학원도 학교에서의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으로 학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냥 수강료 받고 아이들 가르치기만 하면 끝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학원은 시간적으로 낮이 아닌 밤에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교폭력보다 학원폭력이 많은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사설학원 주변에서 당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 건수가 학교폭력보다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근식(열우당) 의원이 최근 서울․경기 지역 학원 수강 중․고생 900명을 대상으로 ‘사설학원가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수가 16%에 달하는 1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 조사(복수응답) 결과는 신체적 폭력․협박을 당한 학생이 113명(12.6%), 금품갈취 79명(8.7%), 집단따돌림 경험 46명(5.1%)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보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4.5배, 금품피해는 2.1배, 집단따돌림은 7.9배나 높은 수치다.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중 19.6%(28명)는 3회 이상 혹은 정기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피해 학생의 25%(36명)는 폭력으로 인해 학원을 옮기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CCTV 설치 등에 다라 교내 폭력이 점점 음성화 되고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설학원에서도 별도의 폭력단속 책임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학원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년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공동으로 시범운영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는 운영 주체의 긍정적인 성과 판단을 기초로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함에 따라 본도에서도 내년도 시범운영 방침에 따른 신청 공문이 일선 학교에 접수되었다. 본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결과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스쿨폴리스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접수한 결과 신청 학교가 전혀 없었던지 장학사로부터 신청 독려 전화가 왔다. 신청 학교가 없어 규모가 크고 범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스쿨폴리스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중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의 신청 마감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시범운영 학교 중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스쿨폴리스 한두 명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고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라지겠느냐, 앞으로도 당분간 다방면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교사와의 관계 등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이 스쿨폴리스가 ‘학생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 내 폭력과 학교 주변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 당초 우려됐던 교사와 스쿨폴리스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 제도 도입의 찬반 논쟁 만큼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시 지적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만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분에 못지않게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교내 방범용 CCTV 설치 방안과 함께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쿨 폴리스 제도나 CCTV 감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로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 제도가 아닌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학교는 교사들에게 맡기고 '폴리스(Police)'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의 골목길이나 범죄 사각지대 등을 조직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염원하는 것처럼 학교 또는 학교주변 등 사회에 만연된 폭력의 그늘을 걷어냄으로써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학교 현장에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교내 전문상담가 배치 및 현재 실시중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상담자원봉사제’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교육 당국이 일선 초.중.고교의 불량서클에 대한 해체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일선 초.중.고교에 일진회 등 불량서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적으로 확인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14일부터 28일까지 학교별로 확인된 불량서클을 해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중해체기간 이후 민.관 합동 점검에서 불량서클이 해체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학교와 교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는 집중해체기간 홈페이지에 '무기명 불량서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불량서클에 대한 신고전화(1588-7179, 1388)를 운영한다. 학생회도 '불량서클 활동지역 그리기', '쪽지나 e-메일 보내기' 등 방법으로 불량서클의 활동지역을 파악하는 등 자체조사 활동을 벌인다. 존재 여부가 확인된 불량서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봉사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특히 불량서클 가입과 탈퇴가 구타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담과 조사, 탈퇴 과정에서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사실을 비밀에 부치도록 일선 초.중.고교에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일선 초.중.고생의 14.4%가 불량서클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의 조직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로 나타났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발생건수에서 경기지역이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비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1만7천778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천547건(25.5%)으로 가장 많고 광주(3천435명.19.3%), 서울(2천127명.11.9%), 전북(1천204명.6.7%)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금품갈취가 6천52건(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5천779건.32.5%), 협박(4천223건.23.7%), 집단따돌림(1천140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 및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불량서클 가운데 다른 학교나 상급학교 조직,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7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ㆍ중등학교 불량서클이 교외 폭력조직 등과 횡적 또는 종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폭력의 조직화를 막으려면 이들 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일진회 등 학교 불량서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4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량서클 학생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7.1%였다. 폭력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욕이나 폭언이 65.8% 가장 흔했고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 따돌림(20.4%)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이 32.8%, 친구나 선배가 26.7%였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5%나 됐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학생은 25.1%로 가장 낮았다. 또한 40개교 학교생활지도부장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성인조직과 연계된 불량서클의 경우 오토바이 폭주나 부당한 노역, 높은 수준의 유흥이나 폭력, 비행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ㆍ지역과 연계된 불량서클의 경우 흡연이나 음주, 집단 폭력, 금품갈취, 일일 콜라텍(특정 장소를 빌려 노래와 춤, 공연 등을 즐기는 것)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불량서클이 주로 중학교에 집중돼 있는 점을 중시, 중학교 단계에서 지도대책을 강화하고 성인과 연계한 불량서클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일부 학교의 경우 매점, 건물 내부 등에도 설치돼 학생 생활통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목적의 CC-TV는 대부분 학교건물 뒤나 출입구 주변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에 설치됐으나 일부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매점 및 식당 주변, 건물 내부의 복도.계단 등에도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CC-TV가 학생 탈의실 앞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으며 모 고교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 무려 24개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학교는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CC-TV가 학교폭력 예방용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도 교육청이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C-TV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6천여만원을 받아 177개 중.고교에 343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이에 앞서 20개 학교는 이미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 95개의 CC-TV를 설치, 운영중이다.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초등학생들의 고민 해결사로 나선다. 서울시 교육청은 25일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은 학부모 상담봉사단원 132명이 초등학교에 직접 나가 학습방법과 성(性)의식, 친구사귀기, 집단따돌림 등에 관해 상담한다고 밝혔다. 이들 봉사단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8월 19일부터 사흘 동안 광진초 등 6개교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해 예비훈련을 받은 데 이어 26일부터 46개 초등학교에 분산배치돼 '초등학교 상담교실'을 운영한다. 이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학문을 공부했거나 전문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라고 시 교육청이 전했다. 이번 초등학교 상담교실은 학습방법과 성(性)의식, 진로, 친구사귀기, 집단따돌림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상담교실은 매학기 학교별로 서로 다른 1개 주제를 놓고 하루에 2시간씩 5회에 걸쳐 10시간 동안 이뤄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1학기에 학부모 상담교실을 시범운행했다가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번 2학기부터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집단 상담교실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고운 심성을 기르고 친구를 이해할 뿐 아니라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에서 보호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확대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중학교가 학교 폭력과 따돌림의 예방을 위해 교사와 학급 학생 전원이 함께 목욕하는 '단체 목욕'을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시 동읍 용잠리 창덕중학교 2학년 1반은 지난 6월과 7월 담임 김형헌(42) 교사와 학생 38명이 인근 동네 목욕탕에서 2차례 '목욕학습'을 실시한데 이어 2학기 중 2차례 더 목욕하기로 했다. 이들 학생은 서로 등을 밀어주며 우의를 다지고 특히 평소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나 따돌림을 받은 친구들도 한데 어울려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등 친밀감을 더하고 있다. 김 교사는 또 학생들과 그동안 못했던 격의없는 대화를 가져 스승과 제자가 따뜻한 정을 나누곤 했다. 목욕비 중 1천원만 학생들이 내도록 하고 나머지 1천500원 정도는 학교와 교사가 부담했다. 학생들은 처음 낯설어 쑥스러워 했으나 2학기들어 점차 익숙해지자 목욕탕에 가길 고대하고 있으며 목욕탕 주인도 이에 공감해 목욕비를 할인해 주는 등 각종 서비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김 교사는 "서로 부대끼는 스킨십이 도타운 정을 갖게 해 가족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목욕 이후 교실내에서 다투거나 따돌리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교내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한 학교가 73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4.7%인 732곳에 CCTV 147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78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95개교, 부산 88개교, 대구 74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올해 모두 20억원을 지급했다. CCTV 설치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합의로 신청한 학교에 한해 실사를 거쳐 결정되며 설치장소는 학교내 건물 밖 취약지역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징계한 건수는 7488건에 달했으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한 징계 가운데 교내 봉사활동이 4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봉사(1434건), 특별교육이수(626건) 순이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범 실시한 ‘스쿨폴리스’ 제도가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시범운영 주체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발상은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교육정책을 불과 몇 학교를 대상으로 단기간 시범운영한 결과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학교 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데 비하여 스쿨폴리스 몇 명이 학교를 순찰한다고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교내 폭력과 학교주변 폭력이 사라지겠느냐는 문제는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만연된 폭력이 경찰력이 부족하거나 경찰의 치안 활동이 미약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일반, 그리고 학교 당국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으로 만약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많은 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교내 순찰윤번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가벼운 문제 예방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것이고, 이는 곧 학교 폭력을 더욱 치밀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의 발상은 언론이나 경찰 등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니까 교육부와 경찰이 급하게 내놓은, 다분히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실제로 학교 폭력이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의지나 순찰 활동이 미약해서 생긴다는 분석은 학교의 노력을 지나치게 불신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내 생활지도팀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평소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봐야 했던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선량한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제복을 입은 전직 경찰관이나 낯선 어른들의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상담 전문가도 아닌 전직 경찰관 등이 교사의 자리를 대신해 학생들과 상담하고, 제복을 입고 교내를 순찰하는 일은 분명 전문직인 교직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훼손이다.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와 같은 비인도적인 제도보다는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대낮에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며 혐오감을 주며 인권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이나 범죄의 사각지대나 골목길을 순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하는 보다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토요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관공서 모두 쉬지만 학교는 바쁘게 돌아간다. 선생님들도 바쁘기만 하다. 오늘 하루 리포터 교감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 별로 추적해 본다. 08:10 학교 출근/교직원에게 메신저 송부/이메일 확인/교육관련 인터넷 검색 08:30 교내 순회/자기주도학습 확인 08:50 학교장과 행정실장과의 만남/업무 협의 10:00 교내 순찰/약식 장학 11:00 공문서 분류/부장들 업무지도/보조기관 결재 11:30 한국과학영재학교 합격 학부모와 진로 상담/인근 학교 선생님과 전화 통화 12:00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참석(총3건 처리) 13:30 퇴근 14:00 봉사활동 '서호사랑' 지도(매현중학교 1학년 10반 20명, 지도교사 2명. 학부모 3명) 17:30 귀가 점심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다. 다행히 봉사활동 시작 전 김밥 몇 덩이로 대신하였다. 나만 바쁜 것은 아닐 듯 싶다. 오후 일과는 내가 일을 만들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교감 자리,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선도위원회가 끝나자 퇴근 시각이 훌쩍 넘었다. 주관한 학생부장에게 3학년부장이 하는 농담, "다음엔 자장면이라도 먹고 합시다".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말이다. 언중유골이다. 민생고(民生苦)도 해결하자는 충고이다. 그 얘기를 듣는 교감의 얼굴이 덩달아 뜨거워진다.
학교폭력 상담은 방학 중 뜸하다가 개학 무렵이 다가오면 점차 증가해 학기초인 3,4월에는 1년 중 상담건수가 최대치에 이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5년 상반기(1~6월) 학교폭력 상담통계를 통해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학교폭력 상담의 99%는 피해자 관련 상담이 차지한다. 3월에 이렇게 급증한 상담건수는 보통 4~6월까지 약간 낮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올해 5월(422건)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3월(427건)과 거의 같은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다. 상담실에 의뢰된 학교폭력 관련 대상자(학부모 상담 등 포함)를 살펴보면, 남학생(54.7%)이 여학생(45.3%)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별로는 중학생(44.2%), 초등학생(37.1%), 고등학생(1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통계와 달리 따돌림, 언어폭력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상담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행과 금품갈취의 경우 남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따돌림(30%)과 신체폭행(31.9%)이 가장 빈번한 상담사례였다. 폭력유형은 상담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청소년 내담자가 주를 이루는 사이버상담은 ‘따돌림’이, 전화상담에서는 ‘신체폭행’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피해자들이 상담의뢰 전 피해에 노출된 시기로는 ‘일회성’과 ‘3개월 이내’가 각각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이 23%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직후나 3개월 이내 등 대부분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는 반가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이상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꽤 많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장소의 경우, 2002~2004년 통계내용과 동일하게 ‘학교내’(61%)가 교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해자로는 ‘동급생, 선배, 기타’ 항목 중 동급생이 62%로 선배(11%), 기타(2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렇듯 피해학생들이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교사들을 비롯해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접하는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친구들 상호간의 관계, 가정과 지역사회 분위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발생한다. 책임 소재를 떠나서 교사, 지역사회 인사, 청소년 전문가들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서 모두가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상담실을 찾는 피해자들이 현재 아무리 큰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지금보다 한 단계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든 상담자든 지역사회 인사든, 학교폭력 해결과 관련된 사람들은 따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믿고 있는 힘껏 손을 뻗어줘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손이 모일 때 학교폭력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정 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원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임교사나 교감이 피해·가해 학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입니까?” 얼핏 한번에 대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작년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단위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접수한 1500여건의 학교폭력 사례 중 우수사례들이 실려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제시한 예방방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은 ▲1장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 예방 방안 ▲2장 학교폭력의 실제적 대처방법 ▲3장 관련법령 해석 ▲4장 유형별 법적 처리 ▲5장 학교폭력 관련 대표적인 판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학교들의 사례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학교여건과 사안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인가요"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령 해설과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1천500여건의 학교 폭력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으며, 학교 폭력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처방법, 학교폭력 관련 판례 등도 실려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헷갈리기 쉬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고 안내한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례집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기성세대는 문자텍스트를 읽고 생각하는 세대라면, 신세대들은 동화책보다는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자라난 세대다. 빼곡한 글씨와 몇 커트의 사진 속에서 지식정보를 강요하는 교과서만으로 신세대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것이 교육환경 현실이다. 편지를 쓰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고, 노트에 필기하기 보다는 컴퓨터에 워드로 자판을 두들기는 편을 선호하는 오늘의 신세대들. 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그들의 연약한 인내심과 대응력 탓으로만 돌리기엔 아쉬움이 있다. 요즘의 학교폭력 유형의 특징은 첫째, 그 빈도가 잦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둘째,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져 신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셋째, 갈수록 초등학교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적인 폭력유형은 다양한 대응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 가지 대응방법으로 미디어의 활용을 들고 싶다. 미디어(media)란 단순히 동영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영상에서부터 신문, 잡지,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다 지니고 다니는 모바일 활용을 생각해보자. 움직이는 동영상, 즉 감시카메라로서의 역할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몰래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인 은밀한 폭력이 불가능함을 일깨워줄 것이다. 신고율 하락과 저연령화 현상에 쐐기를 박는 방법으로는 접속률 1위를 자랑하는 우리의 인터넷을 활용, 신문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왕따닷컴’(www.wangtta.com) 학교폭력 피해자 프로그램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미디어 활용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재고해 봄직하다. 아무리 조직적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의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청소년들이다. 이제 사회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기성세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박 경 규 서울시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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