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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3일 대구 KERIS빌딩에서 정제영 제12대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정 신임 원장은 3년간의 임기 동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국가 디지털 교육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 중점 추진 사업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학교 현장에 AI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학생 개인에 맞게 꿈과 끼를 키우는 디지털 교실 혁명을 실현하겠다”며 “디지털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체조협회(회장 문길영)는 11일 체조 동호인의 화합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4회 수원특례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체조 경연대회를 수원 매탄공원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대회에는 참가선수, 가족과 지인, 각 시군체조협회장,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체조협회에 속해 있는 팀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조 남녀노소 동호회까지 총 21개팀 248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종별을 보면 유소년부 5개팀, 일반부 댄스체조 6개팀, 일반부 건강체조 3개팀, 일반부 기구체조 1개팀, 어르신부 6개팀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명랑한 사회기풍을 고취하고 생활체조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함에 있다. 또한 수원특례시 동호인들의 화합과 클럽 간 협동심 및 우호 증진에 목적을 두었다. 참가팀들은 오전 8시부터 매탄공원다목적체육관 행사장에 모여 리허설을 가졌다.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최종 리허설 기회를 한 차례 가졌다. 오전 10시가 되자 드디어 개회식. 개회 선언에 이어 유공자 시상, 수원시체조협회 문길영 회장의 대회사, 선수대표 선서가 있었다. 공로상은 김희정, 김진영 지도자가 받았다. 경연대회는 일반부 헤라댄스를 시작으로 일반부 5개팀, 유소년부 5개팀, 어르신부 6개팀, 일반부 5개팀 순서로 이어졌다. 심사는 시군 체조협회장 5명이 맡았다. 참가팀 인원은 최소 3명에서 최대 21명까지 이르렀다. 경연대회 심사기준은 총 10개 항목이 제시됐다. 사전에 참가팀에게 공지된 심사기준은 구성(안무, 표현, 음악성, 조화, 창의성) 각 10점씩 50점, 실시(안전성, 강도, 숙련성, 일치성, 정확성) 각 10점씩 50점, 합계 100점 만점이다. 객석 뒤에는 참가팀 격려와 홍보 현수막이 내걸렸다. 객석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출연 경기팀이 나올 때마다 열띤 응원과 함성, 박수로 성원을 보냈다. 경기팀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운동 복장도 세련되었고 동작도 일치되어 숙련도가 높았다. 생활체조 경연대회 종료 후 심사총평, 시상이 이어졌다. 이은정(부천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총평에서 “수원시체조대회에 올 때마다 그 실력 향상에 감탄한다. 지도자의 연구와 실천으로 작년보다 작품의 질이 높아졌다. 총점 결과 순위는 나왔지만 점수 차이가 미미하다”며 “구성과 안무가 좋았고 다양한 장르에서 기량을 맘껏 발휘하여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열띤 응원전 속에 나타난 경기결과가 나왔다. 영예의 대상에는 일반부 헤라댄스(건강체조, 지도자 홍삼아)가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이어 일반부 기구체조 아리타(지도자 박진순), 유소년부 건강체조 라온크루(지도자 김진영), 유소년부 댄스체조 블링걸스(지도자 정선아), 어르신부 건강체조 일월공원팀(지도자 이선민), 어르신부 댄스체조 포즐사(지도자 이영관)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시상은 1, 2, 3위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헤라댄스팀홍삼아 지도자는 “회원들은 짧은 연습 기간에 주부, 엄마, 직장인으로 바쁜 삶 속에도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라도 만나 어려운 안무 연습하고 대형, 동작 하나씩 단체군무 완성해 나가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노력, 흘린 땀방울들이 모여 우승 대상으로 이어져서 지도자로서 행복하고 기쁘다. 항상 건강 챙기며 늘 함께 운동하길 바라며 사랑을 전해드린다”라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출전한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포즐사) 오희강 회장은“각종 핑계를 물리치며 우승으로 인도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이번 수상으로 열정은 핑계를 이기고 만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포크댄스 요소의 하나인 협력을 체험했다. 보충수업까지 하면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준 회원들과 열정의지도자께 오늘의 수상 영광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수원시체조협회 문길영 회장은 흐뭇하고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는 “이번 대회는 생활체조 동호인 여러분들의 동참과 지도자들의 성원으로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체조다. 특히 생활체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이라며 “생활체조를 사랑하고 생활체조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늘 생활체조와 함께 하는 동호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9일 저녁, 수원시립합창단의 기획연주회.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을 30분 전에 찾았다. 만석이다. 우리 부부처럼 부부단위로, 친구와 또는 지인들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음악에 심리학을 접목시킨다니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또 인지심리학이란?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심리적 과정과 행동,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이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과정에 직접 접근한다. 오늘 특별출연자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교수는 인지심리학이란 현미경으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학문이라고 쉽게 알려준다. MBTI. 오랜만에 만난 단어다. 교육자로서 현직에 있을 때 상담교사 자격연수를 받았다. MBTI를 공부하면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인간관계의 원인 중 하나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좀 더 원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연수였다. 오늘 이 음악회에서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 보고자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리라. MBTI는 심리학자 융(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Myers가 오랜 세월 연구개발한 성격유형 선호지표로써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다. MBTI 4가지 선호지표는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필자는 16가지 성격유형 중 ISTJ이다. 전문가들은 이 유형을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한다. 오늘의 첫 레시피, 유아용 TV 프로그램 뾰롱뾰롱 뽀로로를 만났다. 오프닝 음악으로 뽀로로의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오케스트라 곡을 만났다. 이어 한국 만화 메들리가 연주된다. 오랜만에 동심과 향수에 젖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가를 들으니 추억 속의 만화영화 장면이 떠오른다. ‘아, 맞다. 저 멜로디 만화영화 주제가였지!’ 미소를 짓게 된다.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16편 중 1번 곡부터 4번 곡까지 들었다. 이어 브람스의 ‘5월의 밤’을 들었다. 가사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멜로디를 들으며 분위기에 젖어본다. 하이네는 사랑의 연민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작곡가는 사랑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5월의 은색 달빛이 비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고독한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하였다는데 귀에 익은 곡은 아니다. 레시피 3은 영화음악에 나오는 곡이어서인지 귀에 익는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My Favorite Thing’과 라붐에 나오는 ‘Reality’. 여성 듀엣과 남성 4중창으로 선보이는데 입으로 흥얼거리며 따라하게 만든다. 레시피 4는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와 어바우트 타임 영화에 나오는 ‘Il mondo(끝없는 세계)’인데 이 또한 관객들 귀를 집중시킨다. 음악회에 가서 아는 곡이 나오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연주자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중간중간에 오늘의 진행자 수원시립합창단 하지영 팀장과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음악과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원시립합창단 음악회의 새로운 시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은 물론 타인의 성격도 궁금해한다. 진행자는 MBTI 검사 통계자료도 제시한다. 응답자의 95%가 검사를 해보았다. 2회는 20%, 3회는 21%, 4회 이상 검사자는 59%라고 한다. 김 심리학자는 한국인이 MBTI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MBTI 16종 성격 분석이 혈액형 4종 구분보다 훨씬 좋아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주인공 의식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부부교원인 필자의 아내 MBTI 프로필은 필자와는 정반대인 ENFP다. 상대방의 성격을 안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김 교수는 판단(J)-인식(P)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둘은 갈등 관계나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우군관계라고 덧붙인다. 수원시립합창단 이재호 지휘자를 만났다. 그는 “작년 말 올해의 공연계획을 의논하는 중에 하지영 기획팀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MBTI 레시피는 주제의 색다름과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계획하였고 프로그램은 여러 번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또한 대부분의 곡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로운 편곡된 작품들이다”라고 ‘MBTI 레시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 지휘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수원시립합창단에 대해 "정통합창을 이어 나가면서도 변화에 준비된 합창단이다. 창단 31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창 장르를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단체이며,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합창단"이라고 소갰다. 필자는 여기서 ‘변화에 준비된’에 주목한다. 오늘의 기획연주회처럼 수원시립합창단이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한다. MBTI 음악 레시피,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경기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입장을 내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교육 공동체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학교구성원 조례가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학교현장에 안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생 학습권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3일 입법예고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통합을 위한 것으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교총은 학생 인권은 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하고 존중할 가치인 것이 당연하지만, 학생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학교구성원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주훈지 회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저마다 자신만의 권리를 내세울 경우 학교는 권리다툼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인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학교와 교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11일 제32회 대전교총회장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용전초, 대전성룡초, 대덕초 등에서 진행된 이번 배구대회에서 초중등남자부 우승은 대화초와 장동초 연합팀이 차지했다. 성룡초는 초등여자부에서 우승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0일 전주서곡중(교장 이원형) 학생, 학부모, 교사 자치회와 함께 ‘교권 존중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 전주서곡중 교권 존중 교육주간 행사로 치러진 이날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 다짐 챌린지 및 선언을 진행했다. 행사에 동참한 이원형 교장은 “존경받는 선생님과 사랑받는 제자가 다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등의 사례가 늘면서 교단의 사기가 많이 꺾인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행사가 교사 존중으로 이어져 학생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계속해서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 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용인백현초(교장 김정애)가 9일 안전한 등·하교 및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이 함께 나서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및 녹색학부모회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안전 강화 캠페인으로, 학생자치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용인특례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이 함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용인시장, 학부모회 임원 등은 캠페인 활동 장소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길을 건널 때는 좌우보고 안전하게 건너기''휴대폰 보며 걷기 금지''횡단보도앞 멈추고, 살피고, 건너기'등 홍보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학생자치회 임원들과 일부 학부모회원들은 교통안전 의식을 다지고 홍보하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을 배부했다. 김정애 교장은 “바쁜 아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에 앞장서주시는 녹색학부모회와 본교 행사에 함께 해주신 이상일 용인시장님, 시청 직원 및 용인동부경찰서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행사와 같이 모두가 함께 교통안전 지킴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상률초(교장 김진만)는 4월 29일에서 5월 14일까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스승의 은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승의 은혜’ 행사는 상률초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사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승의 은혜’ 행사의 프로그램으로는 선생님께 감사했던 내용을 손 편지를 써서 전하는 ‘감사 편지쓰기’와 선생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빈칸채우기 활동으로 전교생이 참여하였다. 상률초 학교사회복지실의 학년 동아리인 통통봉사단과 꿈자람단 학생들은 카네이션 쿠키 위에 아이싱하는 활동을 통해 선생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였다. 상률초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전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김○○학생은 “선생님께 직접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께 답장을 받고 싶어요”라며 감사편지를 썼다. 그리고 4학년 문○○ 학생은 “쿠키를 진심을 담아 예쁘게 꾸며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김진만 교장은 “우리 상률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워하며 이번 계기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손기서(앞줄 왼쪽 일곱 번째)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은 10일 오후 강서공고에서 '2024 강서양천학생참여위원회 리더십 캠프 및 교육장 간담회'를 가진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교권 5법’ 시행을 체감하는 교원은 10명 중 2~3명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1.4%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이 매년 진행하는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더 낮아져 20%대 유지조차 힘든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첫 조사 때 70% 가까이 나왔던 것에 비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9.7%였다. 이 질문의 답변 비율이 20% 아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직 만족도보다도 낮다. 직업 만족도 저하는 물론, 직업 선택 자체를 후회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1.7%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p),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비율은 4.2%p 상승했다. ‘교권 5법’ 시행에 대해 체감하는 교원은 26.6%로 드러났다. ‘교권 5법 시행 후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질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67.5%인데 반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5.9%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나,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등의 감소를 느끼는 교원은 30% 중반 정도로 드러나 ‘교권 5법’ 체감도와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이 각각 42.8%와 39.9%로 1·2위를 차지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등을 걱정하는 교원은 83.4%였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원 역시 81.5%로 비슷했다.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99.5%가 찬성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0%였다. 학생,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걱정하는 교원은 93%에 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기 구입 의사가 있다는 교원은 62.7%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0.9%p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 체육활동 확대 요청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을 심의했다. 또한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등 5개 분야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특위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에 따라,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2025학년도부터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이 구성하는 5개 특위도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방안 모색, 중장기 교육방향 탐색 과정에서의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2일부터 전 회원과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 오고 있다.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다. 또 교원노조의 교섭과는 달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한 교섭과제는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와의 교섭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교총은 1992년 첫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담임수당 신설,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전면 실시,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다. 최근 2022~2023년 교섭·협의에서는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으로 인상을 이뤄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교원 생활지도 법적 근거, 학폭 담당교원 민·형사상 면책 법률 마련 등 학교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교섭을 통해 변화되고 실현됐다. 이처럼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은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좋은 기회다. 그러므로 교원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교섭과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의견 하나라도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 좋은 교육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때 현장성을 갖춘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 그래야 교육현장이 그토록 바라는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 회복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은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육부 통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8일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교원들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단연 1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약 40%에 달한다.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원과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학생간 다툼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도 과정 중 잡은 팔목이 긁혔다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몰래 녹음한 불법자료로 당당하게 아동학대를 언급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학폭, 교보위 개최의 반격 카드로 아동학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교권보호를 체감하기 힘들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면책을 포함한 ‘학교안전법’ 개정, 무죄, 무혐의 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삭제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의 후속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의 기본은 ‘교사의 역량’이다. 교사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된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교육환경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수당과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년간 변함없는 수당 체계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 수당은 제외돼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제자리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즉,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인 동시에 교사다. 그러나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지방공무원의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00% 인상했지만, 학교에서 관련된 온갖 업무를 부여받고 과중한 업무에 내몰렸던 보건교사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했던 신규와 저경력 보건교사들은 생각지 못했던 교직 분위기에 쓰러져가고, 간호사 특유의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감내했던 고경력 선배들 역시 신체적, 심리적 번아웃으로 소진돼 가고 있다. 그야말로 보상 없는 희생이다. 최근 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기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보건실에 방문하고, 심지어는 집에 갔다가도 다시 보건실에 와서 처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지방이나 벽오지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그 지역의 일차보건의료 제공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보건수업을 하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담임교사 혹은 교과교사가 수업을 한 것으로 나이스에 기록되는) 일도 관례처럼 여겨진다. 보건교사의 수업을 정규수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특강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떼어 놓아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거나 보건수업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전문성 인정하고 해결책 찾아야 이 같은 인식이 바뀌려면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원의 수당 중 가장 오랜 시간 동결되고 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 그리고 의료인임에도 누락된 의료업무 수당 신설이 지금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외치는 사회다. 이 순간에도 학생을 위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보건 선생님이 힘낼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상의 각박함 앞에 오늘 우리의 교단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선생님들 서시는 교단에 밝음이 사라질까 조바심하며 염려합니다. 세태 인심의 이악스러움에 오늘 이 나라 선생님들은 상한 갈대처럼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어디서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기운들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만연하고, 이런 몰염치의 세상이 선생님들을 시들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은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이고 공공재입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공항이나 철도나 발전소나 고속도로처럼 선생님들도 매우 소중한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 미래의 차세대를 육성하는 인프라입니다. 이점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 우리는 영악하면서도 어리석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선생님을 시들게 하면, 우리들 자식의 교육도 함께 시들어 버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과 섭리가 있어서, 그 어떤 선함이 선생님께 작용한다고 믿는 저의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자신이 여전히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이심을 강하게 견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님 자존을 지탱해 주는 토대라 믿습니다. 이 자존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놓칠 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에서 놓치기 쉽지만, 선생님이 길러낸 제자들의 미래 역할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선생님의 의지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 의지를 통하여 현실의 모순을 이겨내는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현대사회는 문제가 많지만, 현실의 모순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강건함으로 선생님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것은 악이다’라고 말한 니체의 명제도 이 대목에서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선생님의 선함을 약함으로 간주하려는 그릇된 통념에 조용히 한결같이 저항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에게 저의 위로가 늘 가닿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선생님의 위로도 그 누구에겐가에 가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위로 가운데 있을 때 상처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상처의 회복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상처를 이기는 힘이 고양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힘도 길러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선생님들 공동체 내부가 서로를 위로하며 상처를 함께 극복하는 힘도 쌓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을 아시는 선신이 아무도 모르는 중에도 선생님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밝음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근원도 알 수 없는 위안의 기운이 선생님 마음 안에 조용히 밀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마음 근육이 더욱 튼튼하게 다져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혹시 선생님이 쓰신 글 아녜요?” 벚꽃잎이 휘날리던 어느 봄날이었다. 내 포스팅에 댓글 하나가 달렸다. 처음 보는 닉네임이었다. 바로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오늘도 상쾌하게 악플로 시작하는 건가? 오른손으로 눈을 비비고 왼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다. 자세히 보니 댓글 밑에 링크가 달려 있었다. 설마 피싱 사이트는 아니겠지? 쿵쾅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살포시 링크를 눌렀다. 휴, 다른 사람의 포스팅이다. 어라, 그런데 뭐가 이렇게 익숙하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체인데! 그 글은 내 포스팅을 그대로 베꼈다. 글과 사진을 모두 복제했다. 어미를 바꾸거나 사진을 수정하는 등의 정성도 없었다. 그냥 말 그대로 [Ctrl+C, Ctrl+V]였다. 복제품을 본 이웃께서 나를 위해 댓글을 달아준 것이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신고 시스템이 있다. 해당 링크를 복사한 뒤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그 포스팅을 신고했다. 그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퇴를 맞았다. 글이 비공개로 바뀐 것이다. 클릭 한 번에 정의를 배달할 수 있다니 세상 참 좋다. 글, 사진, 다 내 거야! 포스팅은 발행하는 순간 저작권이 생긴다. 말 그대로 내 재산이라는 뜻이다. 나의 권리를 챙기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의 글과 사진을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 웬만하면 자기 것을 쓰자. 그래야 오래갈 수 있다. 포스팅은 사진이 중요하다. 영상까지 넣으면 금상첨화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 하나로만 승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수준의 글솜씨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사진의 힘을 빌리는 것을 추천한다. 당연히 필자도 포스팅에 사진 왕창 때려 붓는다. 이 많은 사진을 어디서 구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촬영하는 것이다. 셔터 스피드, 촬영 구도 같은 건 중요치 않다. 스마트폰을 꺼내 그냥 찍으면 된다. 촬영하는 순간 그 사진은 내 것이다. 이걸로 국을 끓이든 반찬을 만들든 내 마음이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된다. 물론 타인의 초상권은 지켜줘야 한다. 글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훔치지 않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필자도 포스팅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 타인의 문체가 나에게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글을 발행한 뒤에는 사정이 다르다. 다른 블로거의 포스팅을 최대한 많이 읽어본다. 그리고 내 글을 반성한다. 나만의 작품을 발행하자 AI가 만든 문장은 어떨까? AI는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법적 권리도 없다. 그렇지만 AI의 글도 베끼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생성형 AI에게 1500자 글을 지어달라고 하면 15초 만에 완성해 준다. 솔직히 사람인 나보다 훨씬 맛깔나게 쓴다. 그래서 나도 몹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 글은 내가 한국교육신문에 투고한 19번째 원고다.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빴다. 그래서 AI에게 부탁해 봤다. 아이디어만 주고 칼럼을 뽑아달라고 한 것이다. 15초 만에 그럴듯한 칼럼이 완성됐다. 술술 읽혔다. 하지만 뭔가 이질적이었다. 나도 길바닥 출신이지만 나름의 문체가 있는데, AI는 그걸 전혀 못 살렸다. 그래서 바로 폐기했다. 그러고는 다시 나만의 글을 썼다. 깜빡깜빡, 포스팅 그릇에 커서가 보인다. 그곳에 내가 찍은 사진 한 스푼을 넣자. 다음으로 내가 짜낸 글을 또 한 스푼 넣자. 그리고 맛깔나게 비비자.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작품이다. 그 누구도 빼앗아 먹을 수 없다. 베끼기는 쉽다. 간편하다. 매혹적이다. 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대신 내가 찍은 사진과 내가 지은 글로 나만의 포스팅을 발행하자.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을 빚어내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교총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제72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다. 전 국민 대상 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 교육공동체가 학생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교육주간 주제를 선정했다. 주제 공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함께’였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자성의 목소리이자, 이제라도 함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교육주간 주제에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전 국민이 교육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모인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희망진행형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사랑 사진·영상·일러스트 공모 이벤트’도 진행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8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사진 작품 ‘모두 모두 모여 선생님을 이겨라~’를 출품한 김향선 서울수송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시소 끝에 선생님이 앉아있고, 반대쪽에 학생 여러 명이 나란히 앉아 선생님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다. 김향선 교사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모습이 예뻐서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얼마 전, 양주 가나아트파크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트로이의 목마 모양의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너무 높아서 저학년생들은 무서워했죠. 맞은편 시소에서 재미없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본 선생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놀아줬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얘들아, 힘줘!’ ‘선생님 이기자!’ 하면서요. 얼마나 재미있어하던지…. 나중에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소의 인기가 더 많아질 정도였죠. 평소 사진을 잘 찍지 않는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우수상은 김진태 경기 적암초 교사와 우성목 경북 오태초 교사의 작품이 선정됐다. 사진 작품 ‘우리 반 전체 학생과 목련 엔딩’을 출품한 김진태 교사는 전교생이 19명인 작은 학교에서 2학년 학생 3명과 생활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 연천과 가까운 이곳 파주는 4월 초임에도 쌀쌀해서 꽃이 잘 피지 않는다. 햇빛이 반짝하던 날, 드디어 학교 화단에 목련이 한 아름 피었다”고 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반 전체 학생 3명과 사진을 남겼다. 김진태 교사는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올해에도 목련꽃처럼 항상 함박 웃기를 바라며 친한 척 사진을 찍었다”고 귀띔했다. 우성목 교사의 사진 작품 ‘교육사랑’은 선생님이 내민 노란 프리지어 다발에 코를 대고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우성목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프리지어의 향을 만끽하게 하고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해 보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장려상을 받은 사진 작품 ‘음악이 흐르는 사제의 강’은 강가에서 열린 음악회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최동성 전북 전주우림중 교장은 “전북 지사중 학생들과 교직원이 섬진강 상류인 장구목 강가에서 함께 음악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라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펼쳐진 따뜻하고 감미로운 공연에 피는 봄꽃들마저 잠시 숨을 멈춘 듯했다”고 전했다. 김용곤 경남 남지고 교사는 사진 작품 ‘꿈을 심고 키워나가는 아이들과 함께’를 출품했다. 김용곤 교사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선 학생 다섯 명은 환하게 웃고 있다. 김용곤 교사는 “사진에 나온 학생들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작년 여름, 학교의 빈 공간을 작은 카페로 만들어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음료를 저렴한 가격(원가)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영상 작품 ‘언제든 영어는 오세윤 쌤’을 출품한 오세윤 경북여자상업고 교사와 캘리그래피 작품 ‘슬픔을 딛고 단단한 행복을 피워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을 쓴 김정하 대구 동도중 특수교사, 일러스트 작품 ‘함께 자람’을 출품한 강지현 대전송강초 교사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14일 오후 2시 한국교총 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명가(3대가 교원인 가족), 교육가족상(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원인 가족) 독지상 수상 대표자와 현장 교원 등이 참석한다. 교총은 매년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교육주간 주제로 제시해 왔다. 제1회 교육주간에는 전쟁의 상처를 씻고 폐허가 된 교육을 복구하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정했다. -------------------------------------------------------------------------------------------------- ▨공모전 수상자 ◆최우수=김향선 서울수송초 교사 ◆우수=김진태 경기 적암초 교사, 우성목 경북 오태초 교사 ◆장려=최동성 전북 전주우림중 교장, 김용곤 경남 남지고 교사, 오세윤 경북여자상업고 교사, 김정하 대구 동도중 특수교사, 강지현 대전송강초 교사
최근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교직에서도 많은 선생님이,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도 부수입 관련 소모임에 10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을 지나 파이어족이 대세가 되면서 짧은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재무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2030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더불어 월급 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와 부수입 등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모아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이 지금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속 교사 겸직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겸직을 통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겸직은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카더라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혹은 공무원 겸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항 말미의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부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업무의 의미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와 같이 영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위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지도 않을뿐더러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활동인지 확인해 보고, 금지된 활동이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또한 겸직허가 신청 가능한 영리 업무는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너무나 당연히 얘기겠지만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소홀해진다거나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겸직허가 절차 다음으로 소속 기관장(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는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청 ② 심사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④ 결과 통보 우선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및 기간 등)를 겸직허가 신청 양식에 맞춰 기록한 후 교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렇게 겸직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교감 선생님은 그 직무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겸직 활동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교장 선생님께 보고가 되면 교장 선생님은 면밀히 살핀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을 안내하게 됩니다. 겸직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이내로 하며 중간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다시 해당 학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활동, 부수입 창출 사례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타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다고 하니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혁신 과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다. RISE(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혁신을 함께 꾀하면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체계를 뜻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이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있는 국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연계 등 전반적인 교육의 성패와도 맞물렸다. 현재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사업 준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권역별 컨설팅을 1일부터 9일까지 열었다.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막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모든 시·도로부터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는 계획과 과제들을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 중이다. 라이즈 등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의 경우 17개 시·도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다. 미 지정 상태인 2개 시·도(광주·세종) 역시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잘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입법을 통한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대학 지원과 육성을 위해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와 책무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도 지역에서 발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첨단산업 분야 관련 학과의 성공도 따라온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대학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설치를 확대하고 정부는 지역대학이 첨단산업 분야 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인천 연고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소속 현직 코치로 알려져 유명인의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코치는 자녀의 학폭대책심위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폭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학대 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학교 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해 6월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 측은 A교사가 3시간 40분 동안 학폭 사건을 조사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장시간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학부모가 A교사의 학폭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동급생 성추행, 부모 관련 폭언 등을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였다. 4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B군 부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A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아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B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했고, 조사 시간도 B군의 귀가를 위해 부모를 기다리던 시간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A교사의 입장이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교사는 수개월 또 검찰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활동 자체가 힘들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남발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감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연루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측은 A교사에게 교권 침해 접수에 따른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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