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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부로 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은 과거와 다르게 초·중등교육은 지방 자치단체에 넘기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준' 제시에 따라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발빠른 구체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경우 HRD담당을 위해 부내 직제를 1차관보 1국 4과 증설하는 대신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분야와 대학자율화에 따른 기존 조직의 2개과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분야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과 대학교육국, 평생교육국 등 현재 교육부 조직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기능의 이양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 기획 및 평가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재정 확보, 과외대책,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기능, 영재·유아·특수교육, 의무교육 정책, 그리고 국가단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업무를 재구조화 한다는 복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교원의 지방직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부총리제 도입은 찬성하나 학교교육 기능을 축소하거나 교원을 지방직화 한다는 구상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세계교육포름(World Education Forum)이란? 2000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다카에서 열린 세계교육 포름은 좀티엔 교육선언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각국마다 10년간 실천한 실천결과들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2015년까지 각국마다 실행할 후속실행안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150여개국, 1400여명의 교육대표들이 참가했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세네갈 앞두라에 와드 대통령,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과 40여개국의 전 현직 교육관 련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교육회의는 유네스코의 고이치로 마쯔라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국제 아동기금, 국제 인구기금, 유엔 개발기구, 세계은행 들이 지원했다. 이번 세계교육포름을 유치한 세네갈은 축제의 분위기였다. 세네갈은 지난 4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국민투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한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세계교육포름의 교육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결의안을 유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2005년까지 여성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교정하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이 종결되는 2015년까지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강력히 실천해 세계 모든 아동들의 취학율을 10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 역시 2015년까지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결정했다. 전세계 학령인구의 취학율은 아직도 70% 정도다.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은 새천년의 교육과제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완성을 지적하였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방법들은 서로 다소간 차이가 났다. 개발도상국은 모든 이를 위한 초등교육의 완성을 강조했고 교육선진국들은 모든 이를 위한 성인교육의 완성이 새천년의 최대 교육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는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다카교육 선언이 100% 달성되도록 각국의 정상들로 구성되는 교육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세계교육포름 경과조치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세 150여개국의 1500여명 교육대표자들이 모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선언한 바 있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핵심과제로 각국대표들은 조기교육 기회확대,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인문맹율 감소,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 해소, 생존기술교육의 강화 등을 꼽았었다. 좀티엔 선언이후 각국은 모든 이를 위한 각국 나름대로의 교육실행계획을 마련했었다. 이어 1996년에는 암만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실행목표와 전략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각국의 교육대표단은 심각한 세계교육의 격차와 현실을 개선해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교육 차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모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들과 교육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했다. 이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사회문제에 대한 정상회의'는 교육이 빈곤퇴치의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리오의 환경회의, 북경의 여성에 관한 정상회의, 살라만카의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도 교육이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임을 확인했다. 그후 5년이 흐르는 동안 유네스코는 각 지역별로 모든 이를 위한 지역회의를 열고, 각국의 실태를 점검, 그 마지막 결과를 2000년 4월 26일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에서 최종확인, 보고했다. 새로운 천년의 도약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가 이번 다카 세계교육포름의 상징표어였다. #세계교육포름의 허와 실 2015년까지 추진될 이번의 다카교육 선언을 위해 유엔기구들은 대체로 그들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년전 세계각국의 교육대표들이 태국 좀티엔에서 합의한 모든이를 위한 교육 후속조치들이 각국마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그런 결과의 하나가 전세계의 교육실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자료집인 CD롬 제작, 세계교육포름 결성, 교육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유엔기구의 재정적 지원 및 관심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 민간기구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선언한좀티엔 회의 이후의 성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130여개국에서 500여명의 비정부기구(NGO) 교육대표들이 참석해 각 교육분과별로 열띤 논쟁을 벌렸다. 세계 60개국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0년간 실행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문제점을 세계교육포름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비정부기구의 대변인인 제니퍼 친웰라는 좀티엔 교육선언 후 각국이 추진한 교육실행 사례들은 개발도상국의 실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선진국의 전시품에 지나지 않았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아시아권을 대표한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과제가 너무 편협되어 일부국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의 교육과제로 장애자교육이나 모든 이를 위한 에이즈 예방교육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특별한 교육개혁 의지나 실행계획 없이 유엔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빌미로 활동을 부풀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선진국이나 유엔 기구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8억달러의 지원을 요구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 역시 타당성을 인정하고 유엔기구나 세계은행이 주동이 되어 재정확보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모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4일 동안 사용하는 군사비용을 줄이면 년간 8억달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유엔기구들과 선진국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지원금으로 년간 평균 6∼7억달라 정도를 투자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 교육대표들의 비판에 대해 세계교육포름의 스베인 오스트바이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일부 국가의 경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실행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IMF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자연발생적인 것이 었다"고 말했다. 제한된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사례가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나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성인교육 기회확대를 무려 40%이상 발전시켰다는 것.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우간다,말리,말라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거의 100%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같은 나라는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와 상관없이 입시교육의 과열 때문에 중등교육의 팽창된 나라로 비쳐지기도 했다. #세계교육 격차의 두꺼운 벽 모든 이를 위한 교육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세계교육의 격차는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년간 이뤄낸 각국의 교육 성과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세계 인구중 6세 이하의 어린이들 가운데 8억명 가량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중 2억명은 아직도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고있지 못하다. 이들중 60%가 여성이다. 전세계 청소년들중 25%는 학교교육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있다. 학교를 중도에서 떠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기술조차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교육으로부터 낙오당하고 있다. 전세계 성인인구중 15% 정도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며 셈을 하지도 못하는 문맹들이다. 문맹자들은 사회적응이 늦을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되고 있다. 이들 중 60%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교육 포름은 조기유아교육 기회 확대, 청소년 교육의 질 보장, 성인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여성교육차별 금지를 위한 교육강령을 채택하고, 이것을 각국 정부에 강력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격차의 현실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4천2백만명의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들중 60%는 여성이다. 성인들 중에서도 40%는 문자나 셈을 하지 못하는 문맹자들이다. 이들 중 80% 여성이다. 중동 아랍지역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기교육에 대한 열망은 유아 10명중 6명 정도가 교육 혜택을 받을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인구는 높은 문맹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여성인구의 절반 정도는 아직도 문맹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율 역시 아주 낮다. 여성인구중 취업인구는 10%미만이다. 남미 각국의 경우, 전체 학령인구중의 30%에게는 학교교육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인구의 12%가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들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교중도 포기율은 15%정도다. 전체 인구의 60%정도가 아직도 문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들(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들 국가의 학령 인구중 20% 정도가 학교교육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성인들중에서는 10명중 3명꼴로 문맹자들이다. 동구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나라와 북미권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조건을 갖고있다. 조기교육의 기회나 학교교육의 기회가 양호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학령 인구중에서 15%는 아직도 학교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들 성인 인구중 30%는 기능 문맹자들이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의 문자생활이나 셈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5 세계교육포름의 교육전략 모든 이를 위한 세네갈의 세계교육포름은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국 정부에게는 지속적인 추진약속을 받아 내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세계교육포름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비젼은 그대로 두되 실천만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의 하나로 늦어도 2002년까지는 모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결의했다. 세계교육포름 집행국은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조기 아동교육의 강화,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인 학습기회 확대, 교사의 질 향상, 여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각국정부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 권고안에 따르면 ▲각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적용해야 하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간 평가기준을 만들어 서로의 교육발전을 점검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정부는 교육개혁 사업에 사회 각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정부 민간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이념이나 총론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나 각론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대표단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이제는 양적인 팽창으로부터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 초등교육과 성인교육의 보편화가 아프리카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예를 바로 세네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세네갈은 세계의 우려와는 달리 아프리카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아프리카들은 이것을 교육의 결과라 평가하고 있다. 아랍여러나라들은 교육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미 여러나라들은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빈곤과 가난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아동교육의 원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대표자들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 곧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들은 성인교육의 쳬계화와 성인문맹율 줄이기를 최우선의 국가교육 과제로 삼고 있다. 유럽과 북미는 교육의 질을 높히이 위해 GNP의 6%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각국별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국가들은 2000년 9월을 성인학습의 달로 정하려는 운동과 효과적인 세대간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개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이희호여사등 참석 지체부자유아 교육기관인 국립 한국우진학교(교장 최향섭) 개교식이 17일, 서울 마포구 중동소재 우진학교 대강당에서 이희호 영부인, 문용린 교육부장관, 박주천의원(한나라당), 김명섭의원(민주당·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우진학교는 3068평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축면적 2275평 규모로 설립되었다. 보통교실 20실 외에 물리감각치료실, 작업치료교육실, 언어치료교육실 등 3개 치료교육실과 12개의 특별교실, 구내식당과 실내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개교와 함께 22학급(유치부 6, 초등부 12, 중학 6, 고등 6) 109명(남 71, 여 38)의 신입생으로 받았으며 교직원은 55명(교원 34, 직원 21)이다.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폐지 모아 장학금 지급…'환경지킴이' 이도행 교사 "삼국시대 토기나 진기한 유물들이 땅 속에서 출토될 때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조들은 우리에게 보물을 남겨줬는데 우리는 폐타이어나 깨진 병, 비닐로 오염된 땅을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전공한 충남 홍성 결성중 이도행교사(36)는 항상 제자에게, 자식에게 잘 보전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는 것처럼 자연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 등을 했는데 동기부여가 미미해서인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98년 홍성여중 재직시 이교사는 자청해서 환경탐구반을 맡았다.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폐지 모으기(숨은 자원 모으기)를 시작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량에 따라 봉사활동점수도 부여했다. 96년 10만원, 97년 2만원에 불과했던 폐지수입금이 137만원으로 늘어날 만큼 호응이 대단했다. 수익금은 환경도서를 포함한 학교도서를 구입하고 광천사랑유아원에 성금도 냈다. 한국교총, 원자력문화재단,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주최한 각종 환경관련 소감문 공모전에서 10여명의 제자들이 입상하는 쾌거를 낳기도 했다. 이교사의 환경운동은 99년 홍동중으로 옮기면서도 계속됐다. 저수지 근방인 위치를 살려 '물'을 아끼고 살리는 것에 힘을 실기로 했다. 변기에 벽돌과 음료수병을 넣어 물을 절약하도록 홍보하고 저수지에 버려진 농약병과 맥주병 모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병값으로 교내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도 주는 등 성과가 알려져 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슈퍼 앞이든 길거리든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박스와 빈병을 주워 모았습니다. 논길에서 뱀이 든 박스를 주워 곤욕을 치르고, 저수지에 빠지고, 폐지를 묶으며 먼지를 마셔도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올 해 옮겨온 결성중학교에서 그는 아직 특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 이 학교에 가장 적합한 환경활동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홍성을 뒤덮고 있는 '구제역' 확산도 결국은 우리가 환경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 바른 처리법을 가르치는 것을 제 소임으로 알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익대(총장 심상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양 교육기관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강의 및 연수, 연구분야 상호 협력과 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정을 맺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學·硏합동체제'의 한 모델 평가되고 있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르면 홍익대와 개발원이 함께 인력 및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내에 학·연협동연구 박사학위과정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전공분야는 교육행정, 학교경영, 장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기관경영, 수업설계, 교육평가 등 교육학 전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발원의 연구위원을 대학원 겸직교수로, 대학원 교원을 개발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력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사학위과정 설치, 운영 뿐 아니라 양 기관은 ▲양 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 추진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부설기관 활용 ▲보유 교육연구 기자재나 자료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모 통해 4종 확정 교육부는 20일, 2000년 유아교육 자료개발 공모결과 선정된 자료 4종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교육자료는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최종 자료를 인쇄·제작해 올 12월에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에 무상 보급한다. 선정된 자료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지도자료(공주문화대 박용길 교수)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경상대 고후순 교수)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한양여대 안영진 교수) △학습보조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원주대 김금주 교수).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자민련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GNP 대비 6% 이상으로 증대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책을 마련한다. 교원 안식년제도 조속히 시행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한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 취한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3년까지 100% 달성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한다. 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현재 실시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다. 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고교로 개편한다. 국가기간산업 관련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기적으로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한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몇 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한다.
한나라당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해 토요일은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재택학습을 하는 정보화학습의 날로 정한다.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험학습, 특별활동을 실질화한다. 특히 세계화를 대비, 영어학습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영어학습체험관을 민·관 합작으로 설치, 운영한다. 본인 및 자녀들의 모든 교육비는 100% 소득공제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으로 한다. 2003년까지 유치원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 2002년까지 학교 급식제도를 중학교에서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청 및 영세가정의 중·고교 자녀 등록금을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2003년까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봉급교부금을 교원들의 실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인상하고 경상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로 인상된 것을 15%선까지 상향 조정한다.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2000년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존속시킨다. 시·도세 총액의 3.6%로 인상된 지방교육비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5%로 상향조정한다. 교원수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 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원정년의 재조정과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한다.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명예교사를 임영,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학교에서 3년가 의무복무를 전제로 교원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총 5조원을 투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까지 초등학교는 30명, 중등학교는 35명 이하로 축소한다.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체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BK21사업을 전면 수정·보완한다. 수도권에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별, 권역별 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지역·권역별 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교통사고율 세계 1위. 불명예스럽지만 우리 나라에 붙여진 꼬리표다. 어려서부터 `길 조심해라' 외에는 학교,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와 관련 선진 각국은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기법을 도입해 해마다 사고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고 있다. ▲영국=1961년 왕실사고방지협회 소속으로 `Tufty club'을 결성해 3∼7세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교회, 유치원, 유아원 등과 연계해 2만여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미취학 아동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 클럽은 이론교육 후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키는데 이 때의 교육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Kerb drill'이다. 이 훈련은 도로를 건널 때 "우선 멈춘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다시 오른쪽을 본다, 건넌다"는 내용이다. 이 훈련을 충실히 한 결과 한 해 1600∼1700명에 달하던 어린이 교통사고자 수가 700명 선으로 줄였다. 71년에는 교통도로연구소가 좀 더 훈련내용을 보완해 `Green cross circle' 기법을 내놔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횡단규범은 ▷어떤 길로 건너는 게 안전한가 생각한다 ▷건너기로 한 길에서 일단 멈춘다 ▷주변 교통상황을 눈과 귀로 살핀다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다 ▷건너는 도중에도 왼쪽, 오른쪽을 계속 살핀다 등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영국은 이런 노력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여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미국=안전한 통학로 선정과 스쿨버스 승차방법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 우선 걸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를 위해 `Safety route'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뉴욕시만 해도 1500개에 달하는 공사립학교와 학원이 있는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교차로와 신호등, 차량통행량과 통행차종 등을 교통국 엔지니어들이 조사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한 개 이상 지정하고 이를 운전자, 교통경찰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 통학로를 표시한 교통지도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Safety were'다. 학교 앞에 버스가 도착해 아이들이 내릴 때 일단 좌우의 도로를 확인한 후,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손을 흔들게 하고 이것을 본 버스 운전기사도 백미러로 뒤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운전기사와 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전거 통학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각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전거 담당조정관을 별도로 두고 어린이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무릎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케하는 안전법규와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일본=교통안전 어머니회의 활동이 눈부시다. 71년 탄생해 30년째를 맞고 있으며 회원수가 650만 명에 달한다. 각 도, 부, 현 등 지역별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를 양성해 그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어머니회 회보인 `전교모'를 발행해 회원, 소학교, 유치원에 배포하고 있으며 어린이, 어머니 교통안전교실을 개최해 유아용, 어머니용 교통안전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1회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학교별로 안전한 도로횡단 실습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미취학 아동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만여개의 유아교통안전클럽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어머니회의 노력으로 70년 2094명이던 교통사고자수가 98년 300명으로 줄었다.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교원 출신 전문직은 20% 정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평등에 바탕한 교육복지사회 실현=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50%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제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사 신분보장과 대우문제, 시설·설비의 기준문제 등 제반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체의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는 2003년까지 100%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 20여만 초·중등교실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금년중에 완료해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은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 맡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3년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7%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 건설로 지식강국의 초석 마련=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의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년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할 것이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해 기초학문 후속세대를 육성시키겠다. △사학 진흥=대학의 사학 비중은 전문대가 97%, 4년제 대학이 78%이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학에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활성화=총선후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몇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환경 개선=학생과 교사간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음란, 폭력성 유인물과 불건전한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정책실장 김조영 △학교정책과장 송영섭 △한국우진학교 교장 최향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유연수 △〃 이병호 △〃 박정자 △〃 윤준영 △〃 김만곤 △학교정책과 장학관 정하배 △교원정책과 〃 최유산 △공보관실 교육연구관 강사민 △교육정책담당관실 〃 박창배 △학교정책과 〃 이명구 △교육과정정책과 〃 임광수 △교원양성연수과 〃 이용호 △교원복지담당관실 〃 김환섭 △국제교육진흥원 〃 송영현 △방송대 〃 정태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 황인기 △교육과정정책과 〃 박재윤 △유아특수교육과 〃 이석진 △국립 특수교육원 연수과장 〃 이유훈 △〃 기획연구과장 〃 장병연
32개 메뉴, 상품군 늘어 구색 다양 비교·상세검색 기능있어 편리 회원간 '아나바다'장터도 곧 개장 한국교총 회원전용 쇼핑몰(togethermall.com)이 14일 새단장을 했다. 명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상품구성은 더욱 다양하게, 여행·복잡한 이사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그러나 가격은 최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회원전용 쇼핑몰. 삼성과 함께하는 '만족 쇼핑'의 세계로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절기라서 그럴까. 피부가 푸석푸석 메마르고 윤기도 없는게 영... 개학하기전 봄철 피부관리를 위해 '에센스'를 하나 구입해야겠다. 어떤 제품이 좋을까. 물론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지만 화장품 하나에 다리품 팔기는 좀 그렇지. 그렇다면.... 사러가 교사는 컴퓨터를 켜고 'togethermall.com'에 접속했다. 한국교총회원 만을 위한 전용 쇼핑몰이나까 일단 안심이고, '최저가격'을 보장하니까 더욱 좋고. 어, 나는 처음인데. 대표 ID '한국교총', 비밀번호 'kfta 2000'을 입력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엔 회원가입 신청을 해야겠지. 휴대폰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상품안내와 주문확인 메시지를 휴대폰과 메일로 받을 수도 있다구. 역시 서비스가 괜찮은데. 쇼핑몰을 흝어볼까. 가전/컴퓨터/통신기기, 의류/패션잡화/신품/생필품, 유아/문구/가정용품……. 메뉴가 32개, 상품도 다양하군. 눈요기를 한 번 해봐야 겠지. 대표상품 12개의 사진, '초특가/HIT/인기상품'까지 분류가 세심하구나. 자 그럼 '에센스'를 입력해볼까. 우와, 에센스가 70가지나 된다구. 이렇게 많다면 '비교검색'이 필요하겠지. 상품 비교화면이 뜨니까 일일이 눌러볼 필요도 없고. '상세검색'으로 검색내용을 압축하고. 그래, 이 '○○ 에센스'를 구입하자. 최상의 선택!! 음, 오픈기념으로 음반을 사면 'EMI 베스트 샘플러'를 준다고. 그럼 조성모 'CLASSIC-2.5집'을 하나 사볼까. 클릭! 8600원. 싸긴싸군. 게다가 마일리지 86 포인트까지. 86원을 적립해 주는군. 차곡차곡 모아야지. 이제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결제'하고. '주문'내역 프린터 출력까지. 주문 끝!! 이틀후면 내 피부도 촉촉해 지겠지. Togethermall 뒤집어보기 비교검색: 상세분류화면에서 각 상품 모델명 앞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비교검색'을 누르면 상품 비교화면이 뜬다. 각 상품을 일일이 눌러봐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상세검색: 상세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뜬다. 상품명, 가격, 상품분류에 따라 검색내용을 압축해 갈 수 있으며 음반 및 서적매장의 검색을 이용하면 10만개 서적과 음반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실: 현재 준비중. 'My Page'에서는 개인 구매내역 및 마일리지 뿐 아니라 일기예보·증권정보 등을, '알뜰시장'에서는 회원간 '아나바다'장터가 조성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장 판단으로 선정 교육부는 만3∼5세 유아중 장애를 가지고있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유아에게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유아는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교육장 판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장애유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일반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중에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배치된다. 이와 함께 초등과 중학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지역교육청에, 고교는 시·도교육감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 운영키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특수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를 신설키로 했으며,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도 28억원을 들여 2000년 34개학급, 2001년 30개 학급 등 모두 110개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개교 신설 ▶일반유치원내 유아특수학급 10개 학급 설치 ▶재택 순회학급 협의회 확대 운영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의 확대 운영,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 특수아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강화, 특수교육 학습 방법 개선,특수학교 교원 연수기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아기부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하는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편, 음률편)"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 자료(우리예절)" 등 3종을 개발하여 '99년 12월말 전국 국·공·사립유치원에 보급했다. 개발·보급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의복·가옥)"는 유아들이 전통의복 및 가옥 문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자료(책자)와 교수용 원색 그림자료 및 유아용 놀이활동 등을 탑제한 CO-ROM으로 되어 있다. 본 자료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전통 의복 및 가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음률)"는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우리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자료는 교사용지도서(책자)와 37곡의 우리 음악이 담긴 CD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전통문화와 국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전통예절 연수자료(우리 예절)는 유아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통예절의 개념과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본 자료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와 활용 방법을 설명한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교사들이 전통예절을 익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유통·활용이 국가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력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은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한 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평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청사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이를 실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또는 외국의 평생교육 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해 8월31일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평생교육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관련 정책현황과 통계 등을 알기 쉽게 수록하고 있다. 이 백서는 특히 미래를 여는 영유아교육,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교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평생교육,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교육, 국민선진화를 위한 시민사회교육,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원격교육,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교육 등에 대하여 장기발전전략과 외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모성보호란 사회적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노동력 재생산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존속조차 불가능해지게 된다. 여성의 고유한 기능인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회정책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산업화의 가속,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의식변화, 가전산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가시간 증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체 여성의 모성보호와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모성의 파괴가 우려되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과 임신·출산·육아가 효과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여성의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개별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아무런 투자없이 개별 가정에서 형성된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교원, 민간기업의 노동자 모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문제, 기업주의 기피 등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보장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일할 권리와 영아의 보호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한 목적의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적용기준과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의 경우는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휴직을 주어야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경우는 휴직을 신청해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행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승진 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교원의 경우는 2001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포함한 모성보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남녀간 성에 따른 역할구분과 이로 인한 남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아휴직을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신청·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육아문제를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만 인식해왔던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근절하고 남녀근로자 모두가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이 기간동안의 임금을 사회보험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각종 보호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이 강제퇴직 되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는 현실도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결국 모성보호는 남녀평등과 남녀 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정보화, 지식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될 21세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기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성의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여성 스스로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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