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만5세 자녀 13만471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발표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가 `공사립 유치원 차등 지원 철폐'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도시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원 방안대로라면 국공립유치원에는 거의 지원금이 없고 사립유치원 취학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정부 손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닫으려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거의 없고 수업료 역시 월 5000원에서 대도시라도 30,000원 이하인데다 도서벽지와 대부분의 농어촌 유아들은 현재 수업료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의 유아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벽지 초등학생의 경우 면제되는 급식비를 보조금도 없이 월 2만5000원∼3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가 별도의 차량비와 함께 급식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명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급식비 및 차량운행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10만원을 고스란히 지원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급식비, 차량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립에만 지원한다면 국공립유치원은 문을 닫고 기초교육부터 사립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만5세 아 무상교육 차등 지원을 철폐하고 공립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사립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