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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확대 속에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정책브리프 ‘통’ 41호를 통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브리프는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진로상담을 넘어 교육과정 설계와 학업 관리까지 지도 범위가 확장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기존보다 훨씬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 부족과 지도 경험의 한계, 업무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정보 부족과 지도 경험의 한계,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진로 설계 ▲학업 설계 ▲미래 사회 대응 ▲데이터 활용 ▲의사소통 등 5개 영역으로 구조화했다. 이는 단순 상담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로 전반을 설계·지원하는 통합적 역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교사, 진로전담교사 등 모든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학교 전체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순환형 역량 함양 모델을 제시했다. ‘인식과 성찰 → 학습과 실천 → 확장과 공유 → 의미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단계 구조를 통해 교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특히 “교사의 자기주도성과 성찰, 공동체 기반 협력,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역량이 효과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천 과제와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했다. 교사가 자신의 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 부족과 지원 체계 미비가 한계로 지적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연수 지원과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혜숙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의 선택을 지원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브리프가 학교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인재양성’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청년 유출을 막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개편한 것으로,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을 직접 육성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온 사업의 분산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약 4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대학과의 협력 수준, 학생 체감도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지원 내용도 학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확대, 장기 인턴십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업교육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협력과 대학 내 실증 공간 조성 등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 간 협력 기반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약 2000억 원 규모로 초광역 단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전략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1시군-1대학-1특성화’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와 대학을 연결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도 강화한다. 지역 대학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정주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협력 기반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중심 교육구조로 인한 한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핀란드 교육 사례가 대안 모델로 제시됐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통합지원 체계와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9일 열린 핀란드 교육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핀란드 학교 현장의 현황·과제 및 시사점’ 브리프를 2일 발간했다.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핀란드 교육은 학생 중심의 자율적 학습 환경과 교사의 전문성·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과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입시 중심 경쟁과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에 제약이 있는 구조로 지적됐다. 핀란드 역시 최근 학업 성취도 저하라는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민자 증가,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응해 2025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 교과에서 읽기·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리터러시 전략을 도입했다. 직업교육은 18세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됐으며 개인 학습경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체계가 구축됐다. 일반계와 직업계 간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포용교육은 기존 3단계 지원체계를 폐지하고 일반 학급 중심의 조기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수업이 의무화됐으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생 맞춤형 지원은 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다직종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교육·복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한되고, 학부모 권한이 크게 작용해 교육·복지 개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원 업무 편중 등 현장 부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직업교육 개인학습경로 법제화, 학교 상담 인력 확충,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핀란드 사례를 참고해 한국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입법·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일 오후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용산에서의 새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원들과 시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이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너와 나, 우리가 빛나는 일주일’을 주제로 생명존중 교육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생명의 소중함과 친구 간 우정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Wee클래스 체험활동, 생명존중 캠페인, 창의적 재량 활동 수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교생이 참여했다. 일주일간 진행된 Wee클래스 체험활동은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 점심시간마다 학년별로 Wee카페를 방문해 보드게임과 음악 감상을 즐기고,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내 친구 삼행시’, 벚꽃 포토존에서 우정 사진을 찍는 ‘우정 WEE컷’, 서로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쓰는 ‘함께하는 위(Wee)로’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윤미경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참여’와 ‘연결’이었다”며 “생명존중 교육이 일방적인 강의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친구와 함께 활동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삼행시를 쓰면서 친구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어깨를 감싸는 그 순간들이 학생들 마음에 작은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정 WEE컷의 경우 선착순 30팀 모집이 조기 마감됐고, 삼행시 활동에도 많은 학생이 몰렸다. 2학년 김○○ 학생은 “처음에는 삼행시 짓는 게 쑥스러웠는데, 친구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준 걸 보고 감동받았다”며 “Wee클래스가 이렇게 재미있는 곳인 줄 몰랐다. 앞으로 고민이 있으면 찾아가 봐야겠다”고 말했다. 우정 WEE컷에 참여한 3학년 박○○ 학생도 “벚꽃 배경 앞에서 반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니까 진짜 봄나들이 온 기분이었다”며 “베스트 포토상에 뽑히면 좋겠다”고 웃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 날인 4월 3일에는 학생자치회와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도 진행됐다. 등교 시간에 맞춰 정문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에서는 인형 옷을 입은 자치회 학생들이 등교하는 친구들과 프리허그를 나누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포춘쿠키를 나눠줬다. 캠페인에서 프리허그를 받은 1학년 이○○ 학생은 “아침부터 선배들이 안아주고 쿠키도 줘서 기분이 좋았다”며 “쿠키 속 메시지에 ‘좋은 인연을 얻었으니 행복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 영성중에 입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영 교장은 “아침 캠페인 현장에서 학생들이 서로 안아주고 웃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학교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주간에서 진행된 삼행시와 우정 사진 우수작은 4월 10일 시상 후 교내에 전시될 예정이며, ‘생명의 복도’ 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격려 메시지와 위로의 포스터가 5월 말까지 복도에 게시된다.
경기 오산 세담초(교장 김동규)는 3~4학년(3학년 7학급, 4학년 8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AI·SW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학교맞춤형 학생 선택 중심 교육으로,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급별 2차시씩 한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 강사 2인(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은 엔트리 블록 코딩과 햄스터S 교구를 활용한 SW 융합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다양한 미션 수행 활동을 통해 센서 활용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특히 ‘행성 탐험’ 주제의 게이미케이션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학생 참여도를 제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김동규 교장은 “학생들이 AI·SW 기반의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합의문 초안을 주고 받으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후 3차 협상이 끝난 지 이틀 만에 국면이 급변,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공격에 나섰고, 이어 미국도 군사 작전을 실시하여 중동의 불안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지리학자 김이재 교수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지도는 있었다"고 했다. 원시시대에도 인류는 본능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았다.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지리는 인문과 자연현상을 통합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다.그래서일까.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은 '지도'를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남북은 휴전이라는 이름 아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초토화', '완전 점령'과 같은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여 안보 불안과 갈등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이른바 '북한 리스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불안 요소'로 작용해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국제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지정학적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의 힘'을 기르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6일10:30-12:0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전 주이라크 대사를 엮임한 김현명(현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장) 씨가 '세계지도의 역사와 강리도'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도포럼·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명 강사의 약력은 제20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2014.04.~2016.04.), 한국수입협회 부회장(2016.07.~2018.07.), 성신여자대학교 석좌교수(2019.09.~ 2022.08.)를 엮임하였으며, 현재 2025년 7월부터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장이다.
수원특례시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 행사를 3월 31일 오후 2시 장안구 정자동 대유평 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조의 대유평, 초록으로 다시 피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 새마을회를 비롯해 생태조경협회 등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공무원, 어린이집 등 35개 단체에서 70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 장소인 대유평 공원 내 약 5,000㎡ 부지에는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며, 시민 참여형 녹색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며 참가자들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웠다. 이어 참가자 집결과 함께 개회가 선언되고,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가 진행됐다. 이후 수원특례시장 인사말과 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녹색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산림녹화만큼은 세계에서 1등이지만 도심녹화까지 가려면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앞장서 도심녹화 선진국을 만들면 된다”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선진국 시민들이다. 수원의 푸른 녹화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심는 많은 나무들이 더욱 푸르른 도시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은 배정된 9개 구역으로 장소를 옮겨 직접 나무를 심는 식재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수로는 팥배나무가 심어져 의미를 더했다. 팥배나무는 예로부터 귀한 나무로 여겨져 ‘왕의 나무’로도 불리며, 이번 행사 주제와 상징성을 함께 담아냈다. 이날 조성된 공간은 ‘왕의 나무 숲’, ‘희망의 숲’, ‘오색 어울림숲’ 등 세 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각 테마숲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성되었으며, 향후 시민들이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녹색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와 함께 진행된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들에게 묘목을 나누어 주는 이 행사는 생활 속 녹색 실천을 독려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곳곳에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수원시조경협회, 무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팔색조 봉사단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홍보 및 체험부스에서는 식물 관리법, 환경보호 활동, 전통식물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자녀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가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잘 보살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참여형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사)한국나무의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수원시 분회 조성칠 회장은 “식목일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날을 넘어, 우리 삶과 도시 환경을 지탱하는 나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날이다. 특히 나무의사로서 ‘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미 존재하는 나무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날”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나무를 많이 심자’는 의미와 함께, ‘나무를 잘 살리자, 잘 지키자’는 인식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매년 식목일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도시 녹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식재한 나무들은 시민들과 수원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살핌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날 예정이며, 대유평 공원은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교육 중심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질 개선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교원 확충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결과일 뿐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 중심 정책은 우회 가능성이 높고 변칙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 지원 확대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정책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교총은 돌봄은 복지 정책일 뿐 사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정책을 재구성하는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교육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프로그램 확대보다 교실 환경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 방과후 확대, 기초학력 지원, 진로 상담 강화 등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 문제는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날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해 공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기초학력 지원, 진로·진학 상담 강화, 공공 학습 콘텐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또 유아 사교육비가 3개월 기준 8154억 원 규모, 1인당 월평균 33.2만 원에 달하는 등 조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장시간 교습 제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평화를 주제로 국제교류 수업을 해보니 학생으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전주근영중 3학년 류하은 학생의 말이다. 전북 전주근영중(교장 양용모)은 지난달 30일,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아름다운 나라’를 묻다’를 주제로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2, 3학년 대상 한·중·일 공동수업으로 일본의 요시다 준이치 일교조 홋카이도지부 평화연구회 대표와 중국의 리수샤오 전 아시아태평양프로젝트 국제교류팀장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백범일지’를 바탕으로 김구 선생의 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평화’라는 주제로 일본과 중국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관을 각국 교사들을 통해 배우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조은경 수석교사는 “이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한·중·일 공동수업이 학생들의 세계화 인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교사는 2003년 한중일 역사회의와 국제이해학회 참석을 계기로, 2005년부터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 공동수업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3학년 김서연 학생은 “평화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며 “중국과 일본 선생님들과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공지능 전환(AX)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특임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KERIS는 1일자로 ‘AX혁신특임팀’과 ‘정보보호강화특임팀’을 신설해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과 보안 체계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디지털·AI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에 대응해 개인정보 유출 증가와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AX혁신특임팀은 문서 자동화, 지능형 검색 등 AI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관 전반의 AI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보호강화특임팀은 ISMS-P 인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공공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규정·내부통제를 정비해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린다. KERIS는 중장기 전략 ‘KERIS AX 2030’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교육 전환을 추진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신뢰 없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며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AI 전환과 교육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다국어 기반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대응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성희롱·성폭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기초로 상황별 대응 방법과 주변인의 역할, 도움 요청 절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오해 vs 실제’, QA,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등 사례 중심 구성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붙임 자료(4쪽)에서는 신체 접촉, 언어 표현, 동의 여부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인식의 간극까지 고려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붙임 자료(5쪽)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기록, 이미지·영상 자료, 사건 발생 장소 정보 등 증거 유형과 확보 방법이 상세히 제시돼, 피해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됐다. 언어별 리플릿 형태로도 함께 제공돼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국 대학 인권센터와 유학생 지원기관에 배포되고 교육부 누리집에도 탑재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된 경우의 대응 방식과 주변인의 역할도 별도로 안내해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캠퍼스 내 안전 문화 확산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한 구성으로 풀이된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가이드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이 단축된다.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조기에 배출하는 직업교육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직업교육의 단절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은 교육과정 연계가 부족해 동일·유사 과목이 반복 편성되고, 산업 현장 수요와 교육 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 간 학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고교 단계에서 이수한 과목을 전문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고교 과목 중 대학과 유사한 교과를 선별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 입학 이전에 일부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계고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발부터 학점 인정, 학생 지원,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26년에는 총 50억 원 규모로 5개 내외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진로 탐색과 학업 관리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과 대학 입학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전문대학 진학 이후에는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협약 기업과 연계한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학제 단축을 넘어 직업교육 체계를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교-전문대-기업을 하나의 교육·취업 경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조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교진 장관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는 '중간고사 강의 수강 이벤트'를 4월 1일~5월 13일 EBSi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1~고3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페이지 내 중간고사 대비 강좌를 수강하면 누적 수강 수에 따라 에어팟, 치킨 세트, 햄버거 세트, 카페 모바일 상품권, 음료 쿠폰 등 경품에 자동 응모된다. 이와 함께 EBS 교재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꿈포인트’도 제공된다. 내신 대비 강좌에는 현직 학교 내신 출제자 강사진이 참여했다. ▲내신만점 수능특강 ▲올림포스 ▲국어의 원리 ▲올림포스 유형편고난도 ▲개념완성개념완성 문항편 ▲교과서 진도 ▲1등급 2주 특강 등을 통해 핵심 개념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 EBSi 관계자는 “4월은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집중 학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검증된 EBSi 강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EBSi는 오는 4월 29일,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100% 신규 문항 모의고사 강좌인 '2027 FINAL 실전모의고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민원 금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 제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이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제도화됐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해 개별 교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할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및 조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원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제도적 차원의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도 강화했다.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법안과 함께 ‘기초학력보장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조손가정 학생도 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시행된다. EBS 연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 구조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되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수업과 EBS 학습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된다. 특히 사교육 중심의 문제풀이식 대비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기반한 사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BS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지속된다. 연계 교재의 지문과 자료, 개념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출제되며,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히 교재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대비가 어렵고,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험 체제 역시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운영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으로 유지된다. 이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변별보다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취지에 따라 핵심 내용 중심의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출제 방향은 교육과정 충실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추리, 분석,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며, 단순 반복 훈련이나 유형 암기에 의존하는 문제는 지양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문제풀이’에서 ‘개념 이해와 적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험생의 시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수능에 대한 대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험생 편의와 형평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제공되며,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유지된다. 시험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사진 업로드와 응시 과목 선택,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성적은 12월 11일까지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제공되며, 절대평가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성취 수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난이도 유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질문하는 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질문으로 확장하도록 돕는 초등 교양서가 출간됐다. 김선 교사의 질문으로 똑똑해지는 초등 지식 백과다. 이 책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100가지 궁금증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식 백과다.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일주일은 왜 7일일까?”, “도서관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할까?”, “친구와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생활 속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과학·사회·도덕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정답 제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하나의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묻는 ‘질문 확장’ 방식을 제시한다. 정보 전환, 비교, 문제 해결, 발상의 전환 등 10가지 유형을 통해 질문을 넓혀가며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100개의 질문을 300개의 확장 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구조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왜?’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의 질문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흐름을 통해 탐구의 지속성을 기르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3년 차 초등 교사인 저자는 교실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담았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생활 속 규칙과 태도까지 함께 안내하며, 지식 이해를 넘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함께 기르도록 설계했다. 아이의 궁금증을 단순히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을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은 기존 지식 백과가 ‘정답 전달’에 머물렀다면, 질문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의 방향을 설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질문으로 똑똑해지는 초등 지식 백과는 초등 통합교과와도 연계돼 교과 학습과 일상 탐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AI 시대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질문력’을 기르는 기초 자료로, 교실과 가정에서 모두 활용할 만한 초등 교양 입문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 활동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교과와 연계된 활동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1일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 사회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운영 모형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 청소년 활동은 단순 체험 중심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구조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수업 외 별도 활동보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요구 양상도 뚜렷하게 구분됐다.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과 디지털 소양 교육 연계 프로그램 수요가 높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프로젝트 활동 요구가 두드러졌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과목 선택 기반 심화 학습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방식에서는 비대면보다 대면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결과에서는 학교와 지역 사회 간 협력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학교장의 인식과 교사의 참여 의지에 따라 연계 수준이 달라지는 등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내 제도적 반영 기반이 부족해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역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취기준과 평가 체계와의 연계 장치 부족도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지역 사회 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모형을 4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연계형, 진로 활동 중심 연계형, 교과 중심 연계형, 자기주도 활동 연계형이다. 운영 절차는 ‘준비–협의 및 계획–운영 및 실행–평가 및 환류’의 4단계로 구조화했다. 또한 학교, 청소년 시설, 지자체, 민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구조도 함께 제안했다. 학교는 교육과정 연계와 성취기준 반영을 담당하고, 청소년 시설은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성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행·재정 지원을 맡고, 민간·공공기관은 콘텐츠와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정책 과제로 청소년 활동의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며 "청소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교원 양성 과정에 청소년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교육감들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재정 전가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1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확대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특별교부금 방식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사실상 시도교육청 부담 사업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고 예산 분담 원칙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해당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아교육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법적 토대와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하고 엄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각 단체는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 여부 ▲행정 위탁 사무의 고유 기능화에 따른 파급효과 ▲국책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향후 유보통합 통합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토과정에서 교총과 국공유총, 한유행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에 대해 “유치원 교원의 연수와 교육 지원은 유아교육법 체계 안에서 엄격히 규율돼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이를 보육법에 근거한 기관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법 간 법적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입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법 체계에 속한 기관이 유치원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적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행정적 업무 위탁과 법률상 고유 기능 간 본질적 차이를 간과했다고도 했다. 현재 유치원 일부 업무가 보육진흥원에 위탁된 것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인데 이를 법률상 고유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관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단순한 기능 확대를 넘어 교육 전문성과 자주성 측면에서 엄격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각 단체는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등 핵심적인 제도 통합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함에도, 특정 기관의 기능을 먼저 확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입법 시도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총 등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 연수를 보육 전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단순히 복지나 돌봄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시각을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공공기관의 세력 확장이라는 정무적 판단에만 근거한 입법 활동을 현장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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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9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