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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늙고 싶지 않다. 언제까지나 젊고만 싶다.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추고 더 젊어보일지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한다. 그러나 결국 누구나 노화한다.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멋지게 나이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를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은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적극적 태도로의 변화를 뜻한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노화에 대응하던 것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노화에 반응하는 새로운 접근인 것이다. 피부를 포함한 신체노화든, 인지적인 노화든, 노화가 느껴질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죽을 때가 됐구나, 아이고 이럴 바에 죽어야지’라고 반응하는 노인과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그럴 수도 있지, 자네가 좀 이해하게’라며 멋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노인은 분명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어르신, 참 멋있으셔’할 때가 있고,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할 때가 있다. 이런저런 노인들의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고 자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품위있는 노년이 되는 비결은 결국 ‘나는 이런 노인이 될거야’라는 의식과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막을 수 없는 신체와 인지 노화 두려워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먼저, 노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노화가 두려우면 아등바등 늙지 않으려 혈안이 되거나 늙어서 고생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에 돈과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 생각해 보면 노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불안이 돈과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낳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노화는 응당 각종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때 그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고민으로 인해 절망적인 삶을 살 것인지,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안고 살 것인지는 본인의 의지와 생각에 달렸다. 난치병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죽음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만 몰두하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틀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병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질적인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치료 과정에서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 순간을 넘어서면 웃을 때 웃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신체적인 노화도 노화지만, 인지적으로 노화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 노령화될수록 전두엽이 위축되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지고, 더 수용적이 되며, 더 지혜로워지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노년의 지혜를 얻기도 어렵다. 이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노년기는 무작정 맞게 되는 노년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무엇보다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고, 이것 아니면 틀린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으며, 이런 인생도 있다’고 유연하게 생각하려는 여유를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반드시 정답이 있지 않다. 노년의 지혜는 이러한 열린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새벽 운동을 하면서 운동 후 들른 사우나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에 대한 숙고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 어떤 어르신은 “아이고 팔자가 참 좋다, 운동도 하고 나 때는 애들 키우느라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어르신은 “자네들 참 멋지네, 좀 더 젊을 때 운동해 두면 나처럼 늙어서 훨씬 좋지, 그게 재산이야”라고 말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뒤따라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젊은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지적하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젊은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를 시도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젊은 시절, 각기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나이들수록 피할 수 없는 고독 긍정적으로 직접 대면해야 다음으로, 고독과 의존의 균형을 연습하자. 고독이라고 하면 고독하게 죽는 것만 떠올리지 않는가. 사실 고독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익숙해져야 하는 감정이다. 고독을 즐긴다는 말이 왜 있겠는가. 필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고독이라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단절이 많아지는 노령에 더 잦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독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혼자 즐길 수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적극성으로 직접 대면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몸이 병들고, 신체적으로 나약해지면 누군가의 보호가 분명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꼭 그것이 가족과 같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공공기관이나 여러 사회적 시설 등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도 있다. 그곳에도 사회적 관계망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인이나 노년의 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성인 자녀들을 만나보면 자녀에게 집착을 보이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된다. 자녀들을 못 보면 자신이 당장이라도 죽게 될까 두려움에 빠져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때문에 한창 바쁜 시기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매 끼니를 챙겨주며 당신들의 안위를 살펴봐 주기를 원한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했지만 결국 남편을 먼저 보낸 한 아내의 고백이 떠오른다. “선생님, 암환자들 병실에 있어 보니 죽음을 맞는 모습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사실 살면서 맘 고생시킨 남편인데, 투병할 때는 달랐어요. 참 멋지게 투병하고, 끝까지 멋지게 갔어요. 다른 남편들은 아프다고,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며 간호하는 아내들을 그렇게 들들 볶더라고요. 화도 내고 짜증도 부렸다가 생색내며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요. 죽는 날까지 안 죽을 사람처럼 꼬장꼬장하게 굴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자기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갈 때 부축해 주는 것 외엔 뭐든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저 혼자서 살아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매일 의식이 있는 순간에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성숙한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투병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존하지만, 의존하는 모습도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일 많아지지만 새로운 도전 시간 찾아야 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노화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할 수 없게 된 것들에만 집중하면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분명 할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한다. 할 수 없게 된 일들을 곱씹으며 우울해하는 노인들이 있는 반면 할 수 없게 될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시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채우는 노인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보통 할 수 없게 된 것들을 생각하며 칩거하게 되는 노인들은 이전과 달라진 자신이 남들에게 못나 보일까 염려하고 너무 무능력해진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할 수 없게 된 일들은 과감하게 접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인 노인들은 노년기도 즐겁고 에너지가 넘친다. 독해를 비롯한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의기소침했던 노인들은 노래교실이나 스포츠 댄스 학원을 다니며 새로운 활동들을 배우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매일 반복하다보니 관절을 비롯한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웠던 활동들이 능숙해지기도 한다. 운동능력이 떨어져서 활동을 피하던 노인들이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을 통해 역동적인 마음을 경험하고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도 생긴다. 이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고, 자녀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다른 관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그들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살게 되면서 더 이상 목 빼고 자녀들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어떤 노년이 되고 싶은가? 멋지게 나이 듦을 소망하기를 바란다. 두렵기보다는 즐겁고, 불안하기보다는 편안하며, 꼬장꼬장하기보다는 품위있는 노년의 멋짐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두 사람만 모여도 견해가 다르고 가족 간에도 이견이 발생한다. 하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교와 교과목, 직위, 성별이 다른 교원이 불과 한 달여 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교총이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개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총 10만2616명이 참여했다. 수많은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응집력 있게 서명에 동참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의 이러한 참여 열기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현실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결연한 분노의 표현이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그간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안타까움과 분노 표출이 광화문과 국회 앞 집회에 이어 서명운동으로 집약된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돼 담임 박탈과 직위해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교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교권 보호와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했다. 결국제도 개선 결과를 만들었다. 한창 서명이 진행되던 지난달 14일 교총은 국회 앞에서 당시 7만4613명의 서명 참여를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바로 다음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기피 0순위인 학폭 사안 처리 개선 과제도 교육부가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교원의 단합 중요성과 간절함의 효과를 증명하는 이정표가 됐다.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교사가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라고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문제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마다 분리 조치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 울산, 제주는 관리자, 학교장, 교감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다른 시·도는 분리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시·도의 경우 관리자(학교장)라는 용어를 슬쩍 빼고 두루뭉술하게 ‘교직원’이라고 정한 곳도 있다. 실제 문제 학생의 경우 대부분 상담실, 교장실 또는 교무실로 이동하는데 수업이 없는 교사가 지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 있는 것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업 시간에 문제 학생이 있어도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처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한다. 모 국제학교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년부장-교감-교장 순서로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있으면, 교장실로 이동해 별도 분리되고 이후 학부모를 바로 호출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학년부장의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이후 교감, 교장과 면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학교들은 민원을 학교 전체가 공유하고 감당하고 있다. 문제 학생 처리 방법에 대해 학교 내 갈등은 꽤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분리 교실 운영 책임자, 장소, 예산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학교에만 일을 떠넘기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다. 2011년 47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2023년 3월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 145개였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114곳이었던 반면, 올해는 145개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856개였고,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개였다. 전국 초등학교가 6163개니, 올해 초등학교 4곳 중 한 군데는 신입생이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나누는 평균값 적용 안 돼 이뿐 아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13%인 58만여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38년 초등학생 수는 88만여 명(34%)이, 중학생 수는 86만여 명(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브리핑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출생률이 줄면 학령인구도 줄고, 그만큼 교원도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립 교원 신규 채용은 2023년 기준 초등 3561명이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2900~2600명이 될 예정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원을 함께 줄이는 게 맞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밀학급은 어디에나 있다. 이건 교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교원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학생이 미어터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텅텅 빈다. 같은 도시라도 어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다. 전체를 나누는 평균값으로는 교사와 학생 어느 쪽에도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과밀학급이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줄어들잖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급 개별 특성과 특수성 고려해야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학급의 개별적인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타의 행정적인 문제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을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학생 수 감소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이는 사실 교육 자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밀듯이 인구가 밀려드는 세종의 교원 수급과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교원 수급을 한꺼번에 평균값으로 셈한다면 그 계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뻔하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청년위)의 역할은 2030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청년교사들의 목소리 대변해 지난해 청년위 5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청년위의 동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새로운 청년 리더와 함께 교총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는 소망이었을 것이다. 올해 6기 위원장 연임이 결정되고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되면서 청년위는 특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청년위 6기 운영진의 첫 만남으로 진행된 4월 운영진 워크숍이 첫 출발이었다. 밤샘 고민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요 의견 중에서 정책 활동, 2030 캠프, 봉사활동 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교육 정책 활동을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청년위의 올해 첫 활동은 정책 요구사항 전달이었다. 6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청년위는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7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 7월 27일 국회 앞에서 故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위 소속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 명이 함께한자리였다. 7월의 땡볕 더위에 검은 복장을 한 젊은 교사들의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과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자리에 선 이들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덮였다. 청년위는 기자회견 후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면담과 의견을 전달했다. 청년위 6기는 마지막 사업으로 ‘2030 나눔-특수교육편’을 진행했다. 특수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봉사활동으로 따뜻함을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더해지길 올해는 교육계의 가슴 아픈 일로 청년위의 활동이 많았다. 교육부의 현장 교원 간담회, 교육 정책토론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년위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청년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내년도 청년위는 7기 운영진 선출과 함께 독립적인 활동과 예산 운영 등 변화되는 모습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총의 미래와 희망!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이 계속되길 바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감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세척 등을 하며 연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승오(앞줄 가운데)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에서 연말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에서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은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 의결을 이끌어냈다. 폐지안 의결 직후 충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적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의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의 요구,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다만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조례안은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은 법령 위배 등을 사유로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했던 입법청원 서명에 10만2614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99.4%와 97.5%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를 확인한 교총은 후속입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돌입했고, 학교현장의 입법 청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매일 수 천명의 교원이 인터넷과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청원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은 교총은 11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이달 7일 교육부는 학폭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과 학폭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법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보호 4법 이후 후속 입법 개정으로 교총이 강력히 촉구해 온 소위 ‘아동 2법’ 개정 중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개정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현장의 성원과 교총의 체계적인 대응이 만든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선생님들의 지지로 법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여전히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악성 가해 민원인 처벌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만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는13일 수원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2023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결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에 앞장섰던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해설사, 수원심꾸기봉사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도시숲 만들기, 수원녹색터 등 녹색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해마다 12월에 갖는 이 보고대회의 목적은 수원녹색봉사단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봉사단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함에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 가로수, 수원팔색길, 수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등 시민참여 녹색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행사는 진행자가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엔조이 우클레레팀의 축하연주로 시작했다. 이어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 영상 축사, 내빈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봉사단체 별로 1년간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봉사활동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및 공원 커뮤니티 가든활동(구대회),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노종춘),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권기범), 수원팔색길 시민참여 활성화(전미영),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및 활동(예은경), 수원꽃과 나무의 집 수원녹색터 활동(윤소라). 발표자인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구대회 봉사자는 “수원시내 5개 공원을 가꾸고 텃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공유냉장고에 기부하는 지속적인 자율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노종춘 봉사자는 “가로수학교 현장교육에 참여해 가로수에 물과 퇴비를 주고 명찰을 달며 털실옷 입히기 캠페인 등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단체별 그 동안의 활동사진 100여 장을 모은 PPT 자료가 상영되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월 1회 이상 참가한 유공봉사자 120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24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비전 선언을 하면서 보고대회를 마쳤다. 올해 감사장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서호꽃뫼공원 이숙희 회장, 마중공원 최은자 봉사자, 청소년문화공원 김경숙 봉사자, 물향기공원 임지영 봉사자, 일월공원 구대회 회장, 수원시민조경가드너 노종춘 회장, 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수원팔색길해설사 권기범 봉사자가 대표로받았다. 이득현 이사장은 전체 종합보고에서 “녹색도시 만들기 수원의 자원봉사자들이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율활동을 펼쳐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 되었다”며 “그 결과 수원시 녹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며 행정과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이날 보고된통계를 살펴보니 봉사단은 10년간 누계 4200여 회, 8만1000여 명이 15만8000여 시간 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이재준 시장은 영상축사에서 “녹색 봉사단원들의 녹색도시 만들기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크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녹색도시 수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땀 흘리신 녹색봉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문인협회(회장 권태주 경기 반석초 교장)는 11월 25일 서울 논현동 자생한방병원 강당에서 2023년 한반도 문학상 시상식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문학대상은 오필선, 한천민, 문학상은 전재복, 박명영, 김태선, 김인희가 수상하였다. 한반도문인협회 수석 부회장 신민식은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이 날 자리에는 최근 다섯 번째 시집 ‘혼자가는 먼 길’을 발간한 권태주 시인이 참석하였다.신상성 문학평론가(서울문예대학 초대 총장)는이 시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론을 하고 있다. ‘혼자가는 먼 길’의 키워드는 ‘고향, 어머니, 바다’이다. 이 키워드를 따라가면서 좀 더 구체화해 보면 권태주의 시 사상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첫째는 진솔하고 소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가장 한국적이며 토속적인 시어를 고집하고 있다. 셋째는 기독교 정신을 대들보로 시의 가슴에 깊이 끌어 안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샘물로 길어 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시는 우선 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친한 친구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다. 권태주 시인은 가장 진솔하고 긍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1인 5역을 하고 있다. 첫째는 시인, 둘째는 교장, 셋째는 교회 장로, 넷째는 한반도문인협회 회장, 다섯째는 가장중요한 가장의 역할이다.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한다.
프랑스 학교에서 교사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가 하면, 거짓 소문에 시달리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아라스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교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북서부 도시 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나이의 여학생이 영어 수업 중 칼로 교사를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칼을 휘둘렀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 측에 따르면 2011년생인 해당 여학생은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큰 칼을 가지고 왔다. 여학생은 지난 2012년 프랑스로 이주한 몽골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4남매 중 첫째라고 AFP는 전했다. 담당 검사는 여학생이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같은 학교 학생은 지난 8일 해당 여학생과 교사 사이에 휴대전화 압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용의자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난 10월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의 강베타 고교에서 러시아 체첸 공화국 출신의 20대 남성에게 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라스 사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파리 북서쪽 콩플랑 생토노린의 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 수업 중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역사·지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년에게 참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파리 북서쪽 마을인 이수의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12~13세의 학생들에게 미술 감상 수업의 하나로 이탈리아 화가 주세페 체자리의 ‘디아나와 악타이온’(1603)을 보여줬다 무슬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이 작품에 여성의 나체가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이런 작품을 금지한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수업 이후 교사는 무슬림을 지목해 모욕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거짓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허위 소문과 해당 여교사의 이름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와 관련해 항의했다. 교직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지난 8일 파업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명문대학군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곤경에 빠졌다.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이가 나오는가 하면, 박탈 위기는 면했어도 계속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노동 교육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총장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주요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명 발표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졌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대학 안팎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친팔레스타인 학생 채용 취소나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의 ‘유대인 제노사이드’(genocide·학살)를 부추기는 것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총장들은 모호한 답변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매길 유펜 총장은 “그런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은 같은 질문에 “개인적으로 끔찍한 발언”이라며 “하버드대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도 대학 강령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이후 미 정치권은 물론 학교 구성원, 경제계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들 대학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고액 기부자들은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특히 매길 유펜 총장의 발언에 분노했다는 후원자는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기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매길 총장은 9일 스콧 보크 이사회 의장과 함께 자진 사의를 표했다. ’케리 로스쿨‘ 종신 교수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매길 전 총장과 함께 비슷한 발언으로 사임 압박을 받았던 클로딘 하버드대 총장과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소속 대학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유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현상은 총장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분위기상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 엔(약 450만 원), 사립대는 연간 70만엔(약 630만 원)으로 지원에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 또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 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 엔(약 9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교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 엔(약 27만 원)을 준다.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는 연간 3조6000억 엔(약 32조 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 450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 엔(약 9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세출 개혁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학교 수업 중단은 물론 병실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에 예방과 통제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교육부가 ‘겨울철 학교 유행성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업무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가 이번 호흡기 질환 확산과 관련해 경계령을 내린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던 지난해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유행성 질병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예방과 통제 조치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각급 학교에 호흡기 질환으로 결석한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질병 통제 부서와 협업을 통한 경보 시스템을 적절한 시기에 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아픈 학생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등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와 해열제 등 관련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노인 감염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은 이미 알려진 병원균에 의한 감염으로 새로운 바이러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XBB'가 유행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신입생 모집에 골머리를 앓는 고등학교가 적지 않다. 모집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직접 인근 중학교를 돌며 입학 설명회도 연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창선고의 사정은 다르다. 남해의 작은 섬에 있는 일반고지만, 11월부터 입학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선으로 만난 최성기 교장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창선고는 7학급으로 구성, 학생 167명이 재학 중이다. 2018년, 학교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역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다 육지로 나가는 길이 생기면서 정원을 채우기도 벅찼다.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도 좋지 못했다. 그때 초빙으로 최 교장이 부임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해해성고를 전국에서 이름난 ‘명문고’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이다. 창선고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교장은 “공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사교육 없이 오로지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려면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수업을 준비하느라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다가도 살아있는 눈빛을 보면 그 자체로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학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창선고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학교가 작다고 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통한 진로 교육 ▲강연회 테드(TED)를 활용한 영어 교육 ▲인근 대학의 강사진을 초빙해 인문·공학 강의 개설 ▲학교 연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이 원한다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서울대 지정 농어촌 소규모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방학이면 전국 유명 고등학교를 방문해 그곳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찾아가 대학별 전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등 학교 자체 진학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체계적인 학생별 맞춤 지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운영한다. 전교생의 80%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오전 6시 40분이면 교감이 급식소에 나와 음악을 틀고 학생들을 맞이한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배식에 나선다. 담임 교사는 입맛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리얼과 우유도 준비한다. 최 교장은 “부모의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면 공교육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쌓이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창선고는 지난해 45명이 졸업했고, 이중 서울대를 비롯한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상위권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시골 학교지만, 열심히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넘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과정과 그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입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해요.” 창선고 외에도 경남 장목예중과 전북 위도중, 전남 도초고 등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됐다. 장목예중은 2021년도 입학생이 8명으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다음 해 입학생 수가 28명으로 늘었고, 올해 실용음악 중심 예술중으로 지정돼 입학 경쟁률 3대 1을 기록했다. 전북 위도중은 전교생이 12명인 어촌 학교로, 특색있는 독서교육, 선박 입도 학교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전환 교육으로 존폐 위기를 극복했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전남 도초고는 섬 지역 학교의 한계를 이겨내고 전남교육청 선정 거점고 지정,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생태-생명-생활로 이어지는 삼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 학생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청과 함께 4월 10일부터 4주간 실시한 ‘202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3년 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6%, 사이버폭력 6.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언어폭력은 4.7%p, 사이버폭력은 2.7%p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2.7%P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3%, 고등학생 0.4% 순이었다. 가해응답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발표보다 0.4%p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34.8%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를 당한 학생 중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미신고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1.4%)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교총은 “물리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인 반면 신체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과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발표된 학폭전담조사관제의 역할에 기대하며 교원이 예방교육과 학생 관계회복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은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과 낮은 자존감, 가정환경, 폭력적 미디어 노출, 과열 입시 등 복합적 원인의 총체적 결과로 봐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의 노력만으로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학부모, 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교총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된다. A1. “부산교총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중심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 지역의 교육 환경을 향상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 학부모님들을 함께 아우르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모든 관계자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A2. “다음 공약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면책 특권 확보를 통한 교권 안전망 구축, 둘째, 교원, 교수 수당 인상을 통한 대체 보상 효과의 증대, 셋째,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통한 실질적 행정 업무 축소 방안 마련, 넷째, 사립학교 간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교사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 유·초·중·고·대학의 대통합, 대화합, 대융합, 3박자 교육을 부산교총이 실현하겠다.” A3.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회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유·초·중·고·대학 선생님들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 또한 해마다 추락하고 있는 교총의 위상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얼마나 자율적으로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교총의 위상이 변화한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끝없는 내부 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 혁신을 통해 교원들의 교권 보호, 복리증진, 처우개선을 위해 끝장 보는 강철 부산교총을 만들어 보겠다.”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인턴 정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인턴 정원의 3분의 2가 수도권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 수 대비 모집하는 인턴 정원 비율의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이 낮을수록 타 권역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은 총 3만1516명, 인턴 정원은 3만2557명으로 졸업생 수와 인턴 정원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매우 컸다. 수도권의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은 156.3%에 달했다.수도권에서 모집하는 인턴 정원은 2만1239명으로 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3592명을 웃돌았다. 이 기간 전국 인턴 정원 3만2557명 중 수도권 비중이 65.2%에 달해 무려 3분의 2를 차지했다. 지역에서는 영남권 77.0%, 호남권 51.8%, 충청권 51.7%, 제주권 42.2% 등 순으로 드러났다. 가장 낮은 강원권은 10년간 의대 졸업생 수가 2760명이었으나 인턴 정원은 졸업생의 25.9%인 714명이었다. 수도권 소재 의대를 졸업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인턴을 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인턴을 하는 비율이 73.7%에 달했다. 신 의원은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 정원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수도권 의사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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