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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못 하면사교육비 상승 등 문제로 이어져 저출생은 더 깊어진다. 교육이 바로 서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학교 본질 회복이 진정한 저출생 대책이다. 차기 대통령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약해달라.”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은 28일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했다.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도 발표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면서 “그로 인해 학교는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학교는 학생 교육하는 곳임에도 너무 많은 요청에 교육 힘든 현실” 현장 연대발언 이어져 강 회장의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데, 지나치게 많은 외부 요청에 교육하기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인사들은 교육공무직 파업, 무분별한 대증 요법, 공무원보수 현실화 등 요구 사항을 내놨다. 오준영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전북교총)은 “한 교실에서 25명, 30명, 심지어 3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도 같은 방식의 수업을 요구받는 현실은 과연 교육인지, 관리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히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해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이 끊기며 아이들의 하루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급식, 돌봄, 학습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문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 논의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법이 제정돼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왔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다 보니 갈등 상황마다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무조건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결은 손 놓은 지 오래”라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수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돼 있고, 심지어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서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제도적 틀을 갖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화성 상신초(교장 김하선)는 25일학생들의 진로 및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진로 체험활동을 통해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 개발 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 체험의 날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 및 학급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2시간 동안 운영되었다. 1~2학년은 ‘파티시에, 웹툰 작가, 쇼콜라티에, 싱어송라이터’, 3~4학년은 ‘드론 체험, 원예-테라리움,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5~6학년은 ‘아로마 왁스타블렛 만들기,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진로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 관심 있었던 파티시에 활동을 하며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다. 부모님께 내가 만든 쿠키를 선물 해 드리고 싶다”며“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드론을 날려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였다. 김하선 교장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은 진로활동을 선택해서, 학년별 맞춤형 체험 중심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이해 및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또한 2학기에는 상신 진로 박람회가 계획되어 있는 등상신초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진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수원시와 (재)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주관하는 제24기 수원시민 조경가드너 양성교육이 23일 오후, 오목호수공원내 수원시도시숲생태교육장에서 시작됐다. 교육생 33명은 개강식을 갖고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제룡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식은 개회, 내빈 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사 말씀, 격려 말씀, 기념 촬영, 오리엔테이션 순서로 진행됐다. 곧바로 이어진 제1강은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 김선주 과장의 ‘정원문화의 이해’ 특강이었다. 수원시민 조경가드너 개강식 현장을 찾았다. 사회자는 경과보고에서 “교육 과정은 수원시가 아름다운 공원을 시민과 함께 가꿔 감성을 교감하고, 조경관리 전문 봉사자 인력 양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며 “2014년 1기로 시작으로 작년까지 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정원 및 공원 등지에서 더욱 쾌적한 수원시, 힐링의 도시숲을 만들어가는 녹색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행정과 소통하여 가꾼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양성교육이 조경과 가드닝 인큐베이팅이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수료생 네트워크 활성화, 그룹 스터디로 녹색도시를 힘차게 가꾸어 나가자”고 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최재군 소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 정원문화는 선진국의 기준 척도가 된다”며 “여기 모이신 분들의 교육 참여에 감사드린다.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교육내용이 개인 여가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김련은 교육생은 “오래 전부터 조경가드너를 하고 싶었으나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다”며 “조경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로 조경과 우리 생활을 연결시키고 싶다. 또한 배운 내용을 녹색도시 봉사활동과 연계해 적극 앞장 서겠다”고 했다. 이번 24기 교육생은 총33명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각각 3시간씩 전문가로부터 총 20강(講)을 들으며 조경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겸하게 된다. 6월 경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숲 만들기로 선진지 현장답사를 다녀올 계획이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 김선주 과장은 오늘 ‘정원문화의 이해’ 특강에서 정원의 정의와 역사, 정원문화의 사회적 의의, 정원의 종류, 시민 조경가드너의 역할, 정원문화의 미래 등을 강의했다.
교육부는 멕시코(22일, 이하 현지시간)와 미국 시애틀(24일)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 시애틀은 폐원 26년 만의 재개원이다. 교육부는 1989년 시애틀한국교육원을 개설해 10년간 운영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재외기관 구조조정으로 폐원했다. 이후 서북미 지역 동포사회와 주시애틀총영사관이 한국교육원 재개설을 꾸준히 건의한 끝에 이번에 개원하게 됐다. 멕시코한국교육원은 1980년대 남미 지역에 개설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에 이어 40여 년 만에 중남미 지역에 네 번째로 신설된 한국교육원이다. 올해는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 더욱 뜻깊은 개원이라는 평이다. 이번 두 교육원 개원식에 하유경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모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과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외국에 설치한 재외교육기관을 뜻한다. 재외국민 평생교육 및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등 한국어 보급, 유학생 유치,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60년대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총 22개국에서 47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애틀·멕시코한국교육원은 그간 괄목할 만큼 높아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위상과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강국 전략에 맞게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교육원이 글로벌 교육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에서 또다시 학교급식 파업이 발생했다.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급식실에서 최고가의 식기세척기가 사용되고, 대부분 음식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되는 것이 아니라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간편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거지도 하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왜 학교급식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급식 대신에 단체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현재 학교 조리원의 복지 수준은 8급 공무원에 견줘도 손색이 없다. 매년 파업을 시도하며 연차수당, 복리후생비를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매년 지속되는 급식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즉시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공시설인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병원, 석유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급식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교총에서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92.3%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에 견주어 학습, 돌봄, 급식과 관련한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처럼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급식 대란을 일으키고, 교원과 학부모에게도 큰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파업행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국공립 교감 중 2581명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났다. 전체 명퇴자 7076명 중 36.4%에 달한다. 2020년 1125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2배가 늘었다.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감이 매년 늘고 있다. 처음 ‘일하는 교감, 책임지는 교감, 지원하는 교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교감이 왜 학교를 떠날까? 바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15개가 넘는 법정위원회와 많게는 30개 가까이 되는 비법정위원회 참여, 각종 민원과 학교폭력, 교권의 예방과 대응, 기간제·강사 선발,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어려움과 큰 책임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교총이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응답 비율이 88%에 달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긴 했다. 올해 3월부터 중요직무급수당 10만 원이 신설·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이 퇴직하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교감 임무에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법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고,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은 행정실이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감에게 또 다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프로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은 소위 ‘좋은 센터라인’(포수-2루수-유격수-중견수)을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 학교도 허리가 약해지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허리 역할을 하는 교감이 자긍심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교사의 중도 이탈 방지는 중요하다. 선배인 교장, 교감이 쓸쓸히 떠나는 교단에서 교사가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국회와 교육 당국은 허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사에게 있어 학부모와 학생은 때로 어려움을 주는 존재다. 하지만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야 학부모 상담 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을 원하는 것이지 교사를 탓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건드려지면 내 책임을 묻는 건가, 나를 탓하는 건가 싶어서 방어적으로 되고 상처를 받기 쉽다. 하지만 그동안 만난 학부모 대부분은 진심으로 아이를 위했다. 또 학교에 협조적이며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애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교사의 진심과 열정을 느낀다면, 다소 부족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준다.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못 하고 산만하다든가 친구와 사이가 나빠서 걱정이라고 하면, 교사는 주눅이 들고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조차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층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그로 인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모습이 다소 싫증을 잘 내고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학습 태도가 바르고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한다면, 그것을 꼭 문제시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은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자 하는 욕구, 관계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자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어떤 친구와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한 발짝 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에 다가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실마리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해하며 올바른 해석을 하도록 돕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는 태도로 교육에 참여한다면, 모두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서로 신뢰하고 조력하고 살뜰히 보살피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소통과 협력하는 태도 중요해 잘하고자 애쓰는 학생의 내면 욕구에 기울여 보자. 학생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사랑하는 학부모의 깊은 마음을 이해해 보자.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견지하며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면, 불신과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교원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1975년 도입해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의 소송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99차 지급액이 8260만 원이었는데 비해 2024년 9월 106차에서는 1억5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해 법률고문과 전국 규모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교총 법률고문에 위촉된 문자원(사진)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만났다. 문 변호사는 교총과 법무법인 YK간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교총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교대 졸업 후 초등교사 경력을 지녔다.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경험이었다. “학교에 있을 때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했어요.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등 단순한 생활지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접할 때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며 안타까움은 더 커졌다. 특히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가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장기간 수사를 받았던 일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던 중 오히려 폭행을 당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교원은 평소 법적인 문제와 거리가 먼 업무를 하기에 신고를 당하는 등 법적 상황을 처음 접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 변호사는 “침착하게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도 과도한 긴장과 경계로 심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과를 했다가 혐의를 받기도 해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평소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이 잦은 학생은 평소 행동 특성을 꼼꼼히 기록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며 상담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사건을 접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를 겪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제도가 충분히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이 곁에 있는 만큼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 문 변호사는 교총 법률고문으로서의 각오도 밝혔다.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28.자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강국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늘봄학교정책과장 최윤정 ◆5. 1.자 ▲학생건강정책국 이규성 ▲인재정책실 김동석 이지연 ▲책임교육정책실 이윤태 ▲영유아정책국 연민영 ▲교육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 교류) 정우진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23일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특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버블쇼와 흡연예방 골든벨, 흡연예방 캠페인이라는 창의적이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흡연예방교육 버블쇼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 공연팀이 준비한 버블쇼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담배 연기의 유해성과 폐 건강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버블 속에 담긴 메시지는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생활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흡연예방 골든벨 및 캠페인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퀴즈를 풀며 즐겁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퀴즈를 통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금연 실천 방법에 대해 배우며, 자연스럽게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최종 우승한 학생과 전교회장단이 함께 "건강한 학교 만들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흡연예방 캠페인을 했다. 이번 행사는흡연 예방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백현초(교장 김정애)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23~24일전교생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부스 운영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창의성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춘 주제 중심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1~3학년은 23일 ▲4~6학년은 24일에 각각 참여했다. 각 학년군 별로 총 7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고, 학생들은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오감을 활용한 몰입형 탐구 활동을 경험했다. 1~3학년 학생들은 ▲버블 팩토리 ▲자석 물고기 잠수함 ▲토네이도 램프 ▲LED 자이로 팽이 ▲요술 유리관 ▲꿈틀꿈틀 자벌레 ▲간이 홀로그램 부스에서 놀이와 실험을 결합한 활동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느꼈다. 4~6학년 학생들은 ▲수중 속 보물 찾기 ▲전류 레이스 ▲탄소 회로도 ▲스피로 그래피(spirography) ▲Nail Puzzle Balance ▲베르누이 양력 계단 ▲날아라 날틀 등 보다 심화된 실험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부스에 참여하며 과학적 탐구 역량을 키웠다. 김정애 교장은 “이번 과학의 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력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 소재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21일부터 1주일 동안‘새솔 텃밭 놀이터 활동을 통한 생태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새솔 텃밭 놀이터 활동 주간에 유아들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고 이름표를 만들어 붙이며 텃밭 작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이 가꾸고 수확한 채소는 다른 반 친구, 가정과 함께 나눠 먹으며 나눔과 감사의 의미도 함께 배울 것으로 기대된다. 새솔유치원은 앞으로도 텃밭 놀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숙 원장은 “아이들이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가치, 협동의 즐거움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인성교육이다. 흙을 만지는 경험은 정서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 화도초(교장 최관열)는 ‘2025년 STEAM 융합과학, 진로체험 주간’을 21~25일각 교실 및 지정 장소에서 가졌다. 전교생 33학급 787명을 대상으로 1~4교시 동안 전문강사로부터 학년군별, 각 반별 2종류의 체험활동을 했다. 필자가 학교를 방문한 24일은 5학년 7개반 107명이 체험활동을 펼쳤다. 5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램 ‘대시로봇’을 조종하고 각자 ‘빛이 나는 카드’를 만들어 보았다. 축구 골대를 만들어 두 편으로 나누어 대시로봇을 조종하고 도체인 구리 테이프를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그림 카드에 빛을 비추어 ‘빛이 나는 카드’를 만들었다. 학년별 만들기 과학키트 프로그램을 보면 저학년은 ‘따라 그리기 선수’, ‘폴리스 자석 자동차 만들기’, ‘폴리스 풍선 자동차 만들기’였고 중학년은 ‘전기 박사’, ‘LED 광섬유의 원리’, ‘친환경 물병’이다. 고학년은 ‘종이꽃 가습기 만들기’와 ‘빛이 나는 카드’였다. 5학년 박우나 학생(전교 부회장)은 “1, 2교시 땐 내가 만든 그림 액자에 전지와 구리판을 연결하니 LED 빛이 비추어져 멋진 작품이 되었다”며 “미술에 흥미가 있었는데 이번 융합과학 체험으로 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 행사를 담당한 과학정보부 노천중 교사는“학생들은 평소 과학교과 실험에서 해보지 못한 다양한 최신의 과학실험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과학 체험활동을 하면서 과학원리를 익히니 학생들 관심도가 높아지고 쉬는 시간 과학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STEAM 융합교육 무엇일까? STEAM은 다섯 가지 영역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Art (예술), Mathematics (수학). 이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교육 방식을 STEAM이라고 한다. 4월은 과학의 달.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과학의 날을 전후하여 과학주간을 운영한다. 화도초도 해마다 과학체험 주간을 운영해 왔다.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준 것. 이러한 체험과 융합과학적 소질 계발은 미래 과학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질문으로 생각하는 힘 키워 올해 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에는 ‘질문’을 키워드로 삼은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챗GPT로 대표되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는 이유다. 수학 분과에서 ‘「3´ S로 질문이 곧 답」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창의적 생각의 힘 빌드업’을 발표한 은선진 경기 광일중 교사는 “AI 시대, 10년 후에도 변화하지 않는 수학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며 “수학 교과의 핵심역량은 생각하는 힘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향상할 교수법은 바로 ‘질문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수학 개념 질문에 답을 찾고 소통하게 했다. 여기에 챗GPT를 활용해 답을 찾아가는 활동을 더했다. 은 교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고자 하는 내용을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질문을 제대로 할 줄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챗GPT를 활용했다”고 했다. 유아교육 분과에서 ‘그림책 활용 꿈꾸는 책장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리더 기르기’를 발표한 이회경·윤소영 충북 창신유치원 교사는 연구 과정에서 특히 ‘교사의 질문’에 집중했다. 연구 대상인 3세가 교사의 질문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그 속에 등장하는 감정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생각을 확장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해 실천했다”고 전했다. ◆과학도 인성교육도 놀이 중심으로 놀이를 활용한 연구도 눈에 띄었다. 체육 분과에서 ‘Y.A.H.O. 놀이체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증진’을 발표한 장영주 경기 봉담초 교사는 저학년 신체활동 수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스펀지 막대놀이’, ‘협력 풍선 띄우기’ 등을 개발했다. 안정석 경기 감정초 교사도 ‘SUPER PLA.N.S. 리그에서 인성 MIP 되기’에서 ‘시한폭탄 놀이’, ‘츄크볼 챌린지’ 등 놀이를 활용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였다. 과학 분과의 이지영 부산 낙민초 교사는 ‘지능형 E.M.S.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교과 역량 기르기’에서 ‘열변색 스티커’, ‘발효 미생물’, ‘날씨 보드게임’ 등 놀이형 프로그램 13종을 개발해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인성교육 분과의 김수원 경기 발안초 교사는 ‘GPS-iDol 놀이 프로그램으로 미래인성스타 꿈꾸기’에서 ‘그림책 놀이’, ‘언어 놀이’, ‘예술 놀이’, ‘신체 및 공간 놀이’ 등을 활용해 자존감, 소통, 협력, 창의적 사고를 높였다. ◆디지털 시대 문해력, 공동체 의식 저하 막는다 교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과 문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나왔다. 국어 분과에서 ‘에듀테크 기반 독서 PT GX 프로그램으로 국어 근육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훈 경기 신일초 교사는 교내 설문조사 결과 학생 과반수 이상이 독서에 대한 흥미도가 낮고, 서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나타나 에듀테크 기반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시온 경기 동부초 교사, 김도정 경기 능포초 교사, 이상혁 경기 외간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에서 ‘확장현실(XR) 기반, 로그인(LOG-IN)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참여역량 기르기’를 연구하며 공동으로 수업 모델을 개발했다. 이들은 공동체 참여 역량 함양이 행복한 학교, 존중받는 교사를 실현하는 열쇠인 만큼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변화하는 학교 현장, 연구 난도 상승해 인성교육 분야에 출품한 한 초등교사는 “소인수 학교에다 전교생 7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라 언어 문제로 교육은 물론, 연구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중국, 러시아 등 국적도 다양해 학생끼리는 물론 학부모끼리도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외국인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위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후 다시 중국어, 러시아 등으로 재번역해 정확성을 높였다. 언어를 몰라도 알 수 있는 이미지 자료나 요리 활동 등을 활용했다. 대회 참가자들과 심사위원은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어 문제로 높아진 현장 연구 난이도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한 참가자가 적은 인원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관해 설명하자 심사위원은 연구 대상이 적을 경우,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경우,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진행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감의 임무에 ‘민원 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민원 처리의 책임을 기관장도 아닌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학교시설에 관한 책임을 교감에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감 업무가 이미 과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교감은 교내 법정위원회 12개, 비법정위원회 28개에 참여하고, 민원 처리, 교권 보호, 학생 학폭 사안 처리,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을 맡고 있다. 실제로 교총이 2017년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8%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감 명예퇴직자 급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교감 명예퇴직자가 2020년에는 112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58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 업무로 추가한 점도 논란이다. 지금도 학교와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학교안전법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자칫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책임은 약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1항에 따라 교장은 학교의 모든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이며 학교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학교 시설 및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대해 권한 및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하는 학생,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가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 폭행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1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장치로서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폭력은 가장 반인륜적·반교육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법률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1만 4213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이었다. 10건 중 1건이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 침해라는 의미다. 교총은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직업군이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교원 역시 이에 해당하는 직군”이라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잠재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억제,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 말미에 교총은 “그동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원 대상 폭행·상해에 대해 단순 폭행죄 적용을 넘어 교육활동이라는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은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동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강천초(교장 김숙경)은 23일 북내 119안전센터 연계 합동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 소방대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신속한 대피 요령 숙지 ▲초기 화재 진압 훈련 ▲연기 속 탈출 요령 교육 ▲소방장비 및 장비 체험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내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직접 시범을 선보이며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안내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소화기 사용법 실제 체험은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숙경 교장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내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의 훈련은 화재 상황 시 올바른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해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존중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6일 고려대 서울캠퍼스(SK미래관 3개관)에서 2025년 인문사회 연구성과발표회 인문축제 ‘향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인문사회, 위기시대의 길을 묻다’ 주제로 전국 5대 권역(강원, 전라, 충청, 경상, 서울경기)의 인문사회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컨퍼런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인문사회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본 행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사업을 수행 중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주최한다. 1세션은 ‘위기대응 공동컨소시움’을 주제로 기초학문, 재난, 지역, 국제관계, 공동체 등 다섯 분야에서 현재의 위기 양상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략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 ‘우수성과 사례 발표회’에서는 중장년층 노후대비에 체감되는 ‘한국형 웰에이징(Well-aging) 모델 개발 및 사회확산을 위한 융합연구’발표 등 전국 인문사회 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각 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다양성과 심화를 대중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3세션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으로, 인문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특강이 진행된다. 주요 주제로는 ‘지구와 인간의 얽힘, 인류세’, ‘디지털 세대의 생존 전략, e스포츠’ 등이 준비됐다. 특히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지구를 지켜라’는 환경, 교육, 사회 불평등,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발표에 참여한다. 우수 발표팀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는 연구소 및 청소년 단체의 홍보 부스, 참가자 기념품 증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다채로운 참여와 소통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허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연구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각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적 연구와 협력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신설), 30세 이상 인공지능·디지털(AID)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신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가 저소득층 성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 외 4개 광역자치단체(충북·전북·경북·제주)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6월 전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 일반 이용권 대상)과 ‘보조금24’ 홈페이지(www.gov.kr, 장애인 이용권 대상)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포인트로 제공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지역 구분 없이 수강하면 된다.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공개 간담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전공의 2명이 참석했다. 석한 학생 대부분은 아직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혼란 최소화 방안과 의학교육정책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정책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학생과 교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제는 서로 손을 내밀고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의대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준비 중”이라면서 “24~25학번에 대해서는 학년 분리 및 다양한 졸업·실습 모델을 적용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임상실습 기관 확대 및 국가고시 유연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참석해 준 의대생과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온 교육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최 교장은 한 의대생으로부터 받은 익명의 편지도 낭독했다. 해당 의대생은 편지를 통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교실 밖으로 나섰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납득할 수 없는 정책에 굴복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 오랜 불신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이번 3058명 정원 확정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학의료정책학교는 의료 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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