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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영재교육 중장기 방안 발표 희망 공사립 학교 심사 후 지정 대입특례 허용…고입 경쟁 우려 영재교사 180시간 연수로 확보 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특정 재능분야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양성과정을 두는 `영재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이 나왔다. 또 영재학교·학급 담당교사는 최소 3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재교육전공의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야 한다는 교원 임용기준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2001∼2006년까지의 발전계획과 교원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내놨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영재교육중장기 종합발전방안(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희망 공·사립 학교를 심사해 재능분야별로 1개교씩을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2003년 4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에 신청하면 중앙영재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다. 이들 학교는 매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존속여부를 재판정한다. 영재학교는 무학년제의 채택, 학기제, 학급편성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학생부 기록방식도 달리 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 대학 입학전형 시 별도의 전형기준과 입학절차를 적용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재학급은 2002부터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이 초중고 1개교를 각각 지정해 실험운영하게 되는데 학생 선발은 상위1% 이내에서 이뤄지며 학급당 20명 이내 규모로 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 일반연수(60시간), 자격연수(180시간)를 각각 매년 480명의 교원에게 실시해 이들이 가르치도록 하되 교수, 연구원 등 교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들도 영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과정을 설치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2006년에는 국립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한다. 이 같은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까지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영재교육 교원의 양성과 임용방안(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영재학교·학급 담당 교사의 임용기준은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영재교육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다. 또 교육과정 운영상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영재교육연수를 각각 180시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영재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각각 1인씩 두고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정 교과 및 특정 예체능분야의 경우에는 학생5인당 1인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영재학급 설치학교에는 해당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필요한 교과 담당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한다. 영재교육교원은 본인 및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주당 수업 시수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영재교육교원은 자질 향상을 위해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를 받으며 매10년마다 1년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론=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 김정욱 고등과학원 원장은 "누가 영재인가를 판별하는 문제나 인문 예술계의 영재의 발굴 육성 문제, 또 우수교사의 확보와 처우에서의 차별 문제 등 시급히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영재교육이 부모들의 허영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재교육교원 양성·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화 서울과학고 교감은 "전문교과 교원이 10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영재교육지도 경력이 승진·전보 시 우대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연수 등을 통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에게 영재교육을 맡기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성·임용 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 중장기 종합발전방안과 교원 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높게 부르는 것부터, '팔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싸게 부르는 것부터, 주문을 먼저 낸 쪽부터, 수량이 많은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주식매매 주문을 해 보면 어떤 때는 팔자고 내놓은 주식이 호가보다 비싸게 팔려 횡재(?)할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특정 주식을 아무리 사려고 주문을 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수가 있다. 왜 그럴까. 증시에서의 매매체결 원칙에 문제의 열쇠가 있다. 투자자들의 매매 주문을 연결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거래자들이 납득할 만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를 공정, 신속하게 체결시키기 위해 우리 증시는 '가격-시간-수량 우선 원칙'을 따른다. 가격 우선 원칙이란 '사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높게 부르는 것부터, '팔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싸게 부르는 것부터 거래를 체결하는 원칙이다. 투자자 갑이 국민은행 주식 100주를 1만7300원에 '팔자' 주문했다. 곧 이어 투자자 을과 병도 동시에 주문을 내놓았다. 을은 1만7300원에 '사자', 병은 1만7400원에 '사자'는 주문이다. 누가 누구의 주문과 연결될까. 갑의 '팔자' 주문은 병의 주문과 연결되어 거래가 체결된다. 투자자 병의 '사자' 주문가가 을의 주문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1만7300원씩에 국민은행 주식을 팔려던 갑은 1만7400원씩에 주식을 팔 수 있다. '사자' 주문끼리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단가를 100원 높게 파는 행운을 얻는다. 매매호가가 같은 주문이 여러 개 겹치면 두 번째 원칙, 시간 우선 기준을 적용해 먼저 주문을 낸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투자자 갑이 오전 10시에, 을은 오전 10시5분에 어떤 종목을 같은 값에 '사자' 주문했다 하자. 이어 해당 종목 '팔자' 주문이 나왔을 때 '팔자' 주문에 연결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사자' 주문은 먼저 나온 갑의 차지다. 매매호가가 같은 주문이 동시에 여러 개 나오면 세 번째 원칙, 수량 우선 기준을 적용해 주문 수량이 많은 쪽부터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다. SK텔레콤 주식을 주당 14만원에 1000주 팔겠다는 주문이 나와 있는데 투자자 갑과 을이 제각기 14만1000원에 2000주, 1000주 사겠다고 주문했다면 같은 호가라도 주문 수량이 많은 갑의 주문에 우선 거래가 체결된다.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연방 역할·학교 책무성 강화는 일치 바우처 제도와 재정 투입규모는 이견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와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간의 공약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8월 중순, 미국 CNN 방송과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6%가 부시 후보를, 45%가 고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두 사람의 대권 구도는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바로 대권 주자들의 선거 공약이다.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항은 각 후보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뀜으로써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는 논리를 미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교육적 역할=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공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정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연방 교육성이 1980년 민주당 소속 카터 정부에 이르러서야 겨우 독자적 성으로 승격된 점만 보아도 그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연방 교육성의 독립을 옹호해왔고, 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학교 문제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어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역대 어떤 정부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적 역할을 연방 정부에 부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160억 달러를 집중 투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연방 교육성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시 후보는 공화당원 가운데에서 연방 교육성의 예산과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다. 따라서 부시는 기존 공화당 정부에 비해 연방 교육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료 당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주력 재정 지원 공약=부시 후보의 교육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중점 사항은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투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시는 미국 공립학교 아동의 읽기 능력 부족을 국난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3학년말까지 유창한 읽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읽기 능력 판별, 교사 훈련, 읽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고어는 이러한 부시 후보의 계획에 대하여, 부시가 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제안한 세금 삭감 계획이 결국 교육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어는 집권당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포괄적인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즉 클린턴의 교육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연방 정부의 예산 흑자 약 115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 임용 및 봉급 인상 등에 충당하며, 교육 시설의 신축, 증축, 현대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공채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어의 계획을 부시는 개혁 마인드 없이 돈만 쏟아 붓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책무성의 강화=부시 후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우수한 학교는 표창하되,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원하는 사립 학교를 선택하여 옮길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voucher: 교육비 지불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어 후보 역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들간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데 주정부와 개개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학내 규율과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실패하는 학교는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공 자금을 교회를 사용하는 격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으로서는 신규 교사에 대한 국가적 자격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교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원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지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연방 정부의 교육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어는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50% 증대시키겠다고 하고, 부시는 고어만큼 야심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5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예산을 130억불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이란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연방 정부의 교육에의 개입 정도는 재정 지원의 정도와 맞먹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재정적 기여 없는 간섭이나 통제는 전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팀장
교수-관리 직렬 엄격히 분리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유지돼 온 기존의 초·중등 교원 자격체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 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교육개발원 김혜숙연구위원은 교단직렬과 관리직렬을 분리·이원화하는 원칙을 토대로 한 수석교사제 시행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의 개편안은 그동안 총론 수준에서만 맴돌던 수석교사제 도입 논란이 각론 부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수석교사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순수 자격제로 하되 정원 10∼15% 정도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김혜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교직발전종합안의 제1안은 교수자격과 관리 자격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안이고, 제2안은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가능하면서 교감, 교장을 보직 임용하는 방식이며, 제3안은 현재의 교수·관리 혼합 구조에 수석교사라는 직급 단계를 중간에 하나 추가하는 형태이다. 그동안의 여론 수렴 결과를 보면 의외로 1∼3안 중 어느 것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견이 분산돼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제1안 즉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2원화 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 1안은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안은 교직사회내에서 관련 집단이나 구성원의 반발을 최소화해 현실적 타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직 우위에 따른 문제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안은 교사의 자격 혹은 직급을 다단계화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직의 특성을 살리는 데도 미흡하다. 수석교사제 1안을 도입할 경우 수석교사의 전 단계에 선임교사를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선임교사로서의 자격 획득 기회를 추가함으로써 교단 교사의 사기 앙양을 가져오고 최고 수준의 수석교사를 선별할 수 있는 인력 자원풀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교육행정 선진국에서는 학교관리 직렬이 교직 경력 약 3년후부터 일찌감치 전문화되는 완전 이원화 체제이다. 교수직 중심의 일원적 자격체제와 교장의 보직임용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근래에 들어 교장을 전문양성기관에서 별도로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은 이원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또다른 측면이다. 이원화를 전제로 한 교원 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 외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해 우수 교단교사로 인정된 자로 한다.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의 처우는 1호봉 승급, 수석교사는 교감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교감 자격은 자격제이면서 직급제로서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수 만큼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감 자격은 기본 자격을 교직 10년후로 하고 교장은 교감 자격 후 5년후부터 자격 취득 및 승진이 가능토록 해 학교관리 직렬의 연령 대폭 하향으로 연령을 중심한 서열제가 아니라 철저한 직무 분화에 따른 체제로 발전시킨다. 학교관리 직렬과 장학 직렬은 상호 교류가 가능하되 기타 직렬간에는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장학사는 교감자격 소지자 중 보직 임명, 장학관은 교장 자격 소지자중 보직 임명한다. 보직교사는 현재와 같이 순수 보직 개념으로 해 1급 정교사 이후 어느 자격을 갖고 있든지 교장이 임명 가능토록 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모든 교사는 교직사회내에서 맡은 역할은 약간씩 다르더라도 가르치는 일에서는 각자가 최종의 의사결정자, 최고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제의 경우 정원 개념은 없으나 소수정예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수석교사 5%이내, 선임교사는 5∼10%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직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격 취득에 따른 책임 의식 및 위상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단위로 일정 수의 자격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석교사가 없거나 복수로 있을 수도 있다. 40대 중반에 교장이 될 수 있으므로 교장임기제에 따라 교감이나 교장이 학교관리 직렬에 보임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교단교사 직렬로 이동해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다만 오랫동안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므로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교감이나 교장 자격을 갖고도 일단 교단교사로 돌아간 후 1급 정교사에서 시작해 선임이나 수석교사 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 KEDI案 논평(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수석교사제는 교육계 내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이 주장돼 왔으나 세부 시행방안은 지금도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도 핵심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므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발제자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있어 관리직과 교수직의 직무분화를 전제로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급 정교사 이후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경우 문제점이 예상된다. 물론 1급 정교사까지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진로를 판단해야 하지만 단 한번의 판단으로 남은 교직생애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임교사로 진출하더라도 중도에 뜻이 바뀔 경우 교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두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임교사 자격 취득후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1급 정교사에서 곧장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원화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수직이 관리직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사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장학직렬과의 교류 문제는 전문직에 대한 성격이 명확히 정의된 후 논의돼야 한다. 장학직 본연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교수직과 교류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직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 관리직과의 교류가 바람직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논의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지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2단계의 교사자격을 4단계로 늘림으로써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동기의 유발과 처우개선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15대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수행평가를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율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던 선다형의 지필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평소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 학습참여도, 문제해결능력, 성취도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의 평가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다형 위주의 시험과 점수나 서열 중시의 평가방식은 우리 교육을 정답 맞추기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몰아가고, 학교교실을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터로 만들어 온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 우리의 교육평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과 여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에 따른 몇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한가지 오해는 수행평가를 마치 '시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교공부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험이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가 자칫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교육에의 의존도는 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이다.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의 학업과정을 누가적으로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제도나 이론이 없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나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수행평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 '시험 없는 학교'로 오해되어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1일자 전문직 인사는 시교육청 스스로 밝힌 ▲인사이동 최소화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 ▲현장 여론에 귀 기울인 인사 등 기본방침에 충실하려는 흔적이 엿보였지만 인사 주무부서의 '알짜 독식'은 여전히 문제라는 평가. 우선 박상렬 교원정책과장의 서부교육장 영전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 치더라도 박과장의 부인인 권모 교감까지 장학관 승진과 더불어 본청으로 발령한 것은 '횡포'에 가깝다는 여론. 권교감은 소속교에서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인사이동의 최소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밖에 교원정책과는 초등 하성종 장학관이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장학사 3명이 일선 교장으로 진출했으며 중등 장학사 3명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지역의 고교 교감으로 나가는 등 축제 분위기. 이에 대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인사기준이 칼자루 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과 전문직 부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와 함께 '졸작' 연출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는 상황.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도 제재 교육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실시 확대요구와 관련,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고3을 제외한 보충수업 전면금지'지침을 엄수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거듭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중·고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충수업의 경우 고3 학생은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하되 고2 이하 학생은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역시 고3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실시만 가능하나 고2 이하 학생은 교내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제공에 가능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역시 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획일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아닌,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8월초 실시한 보충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 현황 확인 점검시 적발된 교육청과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PC 무상보급률 0.2% 불과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이 부처간 이해부족과 예산확보 미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명의 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5만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며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도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정보화 관련 타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8월말 현재 PC무상보급의 경우 목표량 5만대의 0.2% 수준인 100여대만 보급됐고 컴퓨터교육 역시 50만명의 15.7%선인 7만870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도 총소요액 4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화 촉진기금 227.5억, 지방교부금 87.5억 등 315억으로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다. 학교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사업 역시 타부처의 관련예산지원 지연 등의 이유로 시·도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00억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교단선진화사업 역시 서울이나 경기 등은 기채(10%)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한도(3%)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도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는 한편 예산확보 등을 위해 타부처간 관련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16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다양한 개성 살려주고 종합적 방법으로 전환 지난 11일 일본에서 2000년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올해호 16회를 맞이한 한·일교육연구발표회의 이번 주제는 `교육평가'. 이날 발표회에서는 양국이 안고 있는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은 2002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습득시키는 것이 큰 목표로 돼 있다. 양국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星正雄 도쿄 야와타중학교장) 신교육과정 기본방향의 키워드는 살아가는 힘이다.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에 의하면 살아가는 힘은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질과 능력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중학교 교육평가는 대체로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위한 내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육평가의 주요목적이 학습자가 소속된 집단 속에서의 상대적인 자리매김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평가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건은 ▲객관적인 도달도를 알 것 ▲자신의 자질의 장점과 과제를 알 것 ▲자신의 학습과제를 알고 과제해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 ▲자산의 학습방법을 알고 학습 속도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것 등이다. 학습의 달성도·도달도와 학습 과정에서 배양된 자질능력은 반드시 같은 수준은 아니다. 달성도가 낮아도 과제해결의 발상이 풍부한 아이들이 있다. 반대로 높은 달성도를 보이는 아이라도 창조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달성도와 함께 눈에 잘 띄지 않고 평가하기 어려운 자질능력을 교사가 충분히 관찰해 교육평가에 자리매김 하는 것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개성을 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99년도부터 이행조치 초년도인 올해에 걸쳐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해 왔다. 또 각교과를 비롯해 영역 등 교육평가의 구체적인 샘플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11월을 목표로 최종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평가의 논리(허숙 인천교대 교수) 교육평가의 방법과 기술의 습득에 앞서 올바른 교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교육평가는 교과지식만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 특성이 총체적으로 판단된다. 오직 몇 개의 교과 성적만으로 한 학생의 전체를 규정짓는 오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교과지식의 평가에서는 1점을 중히 생각하면서도 행동발달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풍토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다. 평가의 방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전인교육의 논리가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전인적 관점에서의 교육평가에 대한 시도는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교육평가는 지나친 분과주의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확대 보급되는 있는 수행평가의 방법은 그 방법상에 다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평가의 관점을 바꾸고 그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육평가는 숫자의 굴레를 벗고 언어를 매체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언어적 평가 방식은 종래의 양적 접근이 주로 검사나 측정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구하는데 비해 관찰이나 면접 등 보다 직접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학생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교정적 정보를 줄 뿐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이 갖는 잘잘못을 따져 고쳐나갈 수 있도록 관련되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교육평가란 바로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행위인 것이다.
⊙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높거나 비슷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부채 총계는 2000년 현재 3조5685억원으로 금년 예산의 18.5%나 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은 곧바로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교육세마저 폐지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는 정책마저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다소간의 교육재정을 확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에 통합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 교육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총력을 집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로 확대하려 해선 안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교육개선 노력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행평가가 국가 수준의 평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학교교육 개선안으로 제시된 '교육비전 2002'라는 문서로 명시돼 공고된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평가의 경우도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평가의 한 부분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활용되던 한 방법을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 전 교과에 대해 모든 학교가 일제히 적용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교총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담당학생 수의 과다로 수행평가 실시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이나 교사 어느 한 쪽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원하지 않는데 교사가 강제로 특정 내용을 가르쳐서도 안되겠지만 가르칠 교사는 없는데 학생들의 요구만 가지고 교육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을 통합해 기술·가정과목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또 금년 6월 교육부가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유발식의 정책 제시보다 한가지라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해야할 한가지 일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부가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도 개별화 수업도 열린교육도 그리고 수행평가도 저절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는 경우 확실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 교육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도리어 지방재정이 교육재정에 의존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정부가 교육입국의 의지를 외쳐왔지만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돼 왔다.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제가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예산은 매년 감소돼 왔다. 교육적 에너지 사장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정부의 교원 정년 단축은 여러가지 정책적 명분에 기초했으나 그 기저에는 IMF라는 실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직사회의 활성화라는 명분의 허구성과 교원 수급의 실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원정년 단축이 교육공동체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라는 잣대로 우수한, 교육 에너지가 충만한 원로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이 사장되는 교원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비극적 사건인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연금기득권 보장돼야 ◇송경현 서울삼선초교감=정부는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연금법 개정을 통해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테면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어야 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나 공단측은 분명한 과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교원과 공무원들의 참여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접근방식에 있어 공무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겉도는 수준별 교육과정 ◇오윤심 서울신구로초교사=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필수 학습요소가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학교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호에 불과하고 교사들 역시 구호로 부르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나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학교현장에서 휘말린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여파는 정부의 강력한 강조가 다소 시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 체험학습, 특기 적성 교육활동 등이 더욱 예민한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성급하게 제2외국어 선택 폭을 넓혀주려다 보니 독어·불어교사들에게 단기연수를 통해 일어를 가르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학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전국 인문계고교의 90%가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고교 교사들은 조만간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의해 전면 제지된 보충수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발제자 제언의 기본전제는 '교사에 대한 신뢰'에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연 교사인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얼마나 당당할지 의문이다.
교총, 9월중 최종집계 발표 연금법 개악 저지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를 촉구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금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다섯가지 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총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서명운동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 행자부가 '공교육살리기'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증원 계획을 예년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은 이번 서명의 주요 목표로 이를 추가했다. 28일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했다. 교총관계자는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학교단위로 서명이 이루어져 늦어도 추석전인 다음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서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9월중 서명결과 전국 집계 상황을 알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천명하고 정기국회 회기중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이의 구현을 위한 강도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방법=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됐을 경우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양식을 출력받아 활용해도 된다. 학교분회는 서명 용지를 받는대로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9월9일까지 시·군·구교련으로 우송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소재 학교분회는 시교련으로 우송해야 한다. 이어 시·군·구교련과 광역시는 9월20일까지 교총으로 서명 결과를 우송하면 된다. ◇역대 서명운동 성과=교총은 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교섭권을 확보했고 91년에는 당시 '1000원 주임수당'을 문제삼은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주임수당 3만원 신설'을 이끌어 냈다. 94년에는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95년에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의 장학실 폐지·축소 기도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세번째 서명운동이다. 98년 11월 '교원정년 단축 기도 분쇄, 교육세 폐지 반대 등 서명운동'에는 최대 인원인 24만 5835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이 서명부는 국회 교육위에 전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60세 단축안을 62세로 수정했다. 99년 4월에 벌인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는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 23만1845명이 서명했다. 교총은 서명결과를 5월10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 전달했고 이달 24일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서명관련 문의 및 방해사례 신고=교총 정책교섭부 02-579-1733, 02-576-5892(323, 324, 325), 팩시 02-3461-0432, e-mail: dong@kfta.or.kr
대전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신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교련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교권 보호·신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순회교사 배정결정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교사의 정원이 100%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배치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연수경비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다양한 현장학습 자료를 개발, 제공키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치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사립학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은 "일선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립인 서울 S중에서 근무하는 반광득교사(국민윤리)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국민윤리, 국사 등은 주당 1시간인데 학급수가 많은면 괜찮지만 5학급 미만일 경우 10여시간도 수업을 할 수 없게된다"며 "다른 과목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기본치침 등에 의해 법정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치교사를 없애려면 사립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치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으며 설령 상치교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학년당 3∼4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간 수업시수 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2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각 대학의 입시전형 방법을 보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특기적성을 반영한다는 의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다. 대학들의 2002 입시요강을 보면 수험생들은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돼야 한다. 수능시험은 물론이고 학생부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각종 경시대회 입상 증명서, 자격증, 학교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의 추천서 등을 전형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등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수능 점수를 많은 대학에서 기존과 같이 총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다. 수시 모집 시기와 비율도 골격만 발표됐을 뿐 각 대학별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생부 반영도 전 교과 반영 대학과 일부 교과 반영 대학으로 양분되었고, 논술, 면접도 대학마다 실시여부가 다르다. 한 마디로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수험생들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헷갈릴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대입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대학 입학이 과거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실망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입 제도를 이리저리 손쉽게 바꾸는 교육부에 있는 듯하다. 심지어 미처 시행하지도 못한 제도도 수시로 바뀌는 현실이다.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대입 제도를 세워 보다 명확히 제시했으면 한다.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때마다 찬사를 보내던 외국의 초·중등 교육담당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고 나서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교육방법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매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이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입시 방법을 수능 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성적, 특기, 인성,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2002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폐지한 것도 그 방안의 일환이다. 종래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형식적 요식행위로 받은 후,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교과를 지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특기적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고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 경영자와 학부모들은 보충수업의 폐지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학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지방도시에서의 학원강사 자질 등의 사유를 들어 보충수업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러 이유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봉사-수련-동아리활동으로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우수 학생은 필요 없는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기를 지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암기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보충 수업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리고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도 2002년도 새 대학입시제도가 요구하는 대학입시준비 교육은 충분하다.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을 다지고 2, 3학년 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과학습이나 특기계발 활동을 한다면 새 대입제도가 요구하는 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보충수업 폐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시책임을 양해하길 거듭 바란다.
교육부, 사이버 설문조사 치마로만 고정돼 있는 여학생의 교복문제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은 어떨까.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사이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83%가 `치마·바지 중 선택하자'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달 9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506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는 1249명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착용'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현행대로 스커트만 착용하자'는 의견은 241명(16%)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5명중 384(77.6%)명이 선택 착용을, 111명(22.4%)이 치마 착용을 응답한 반면 여성은 995명이 참여해 865(86.9%)명이 선택 착용을 지지했고 130(13.1%)명이 치마 착용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전국 중·고교 여학생 교복착용 현황을 보면 전체의 76.3%가 치마를 고정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치마·바지 교복을 선택 착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장려하기로 했다. /조성철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 개선, 학교급식 확대 등 10개 영역에 걸쳐 73개항의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교육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오히려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을 역행하였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고 교육부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원을 70명이나 감축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마는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 유지는 고사하고 '98년에 4.4%, '99년에 4.3%, 2000년에는 4.2%로 감축시켰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교육개혁안을 수립 제시하지도 못했고, 교육개혁을 교육현장에 파급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1기를 마쳤다.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면서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져 초등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원의 교육열과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으며, 교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역시 업무의 통 폐합 없이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한다고 해 크게 기대할 바가 못된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올바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과외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과열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에도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 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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