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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학기가 다가오면 늘 고민되는 것이 있다. 학급경영.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고민은 많지만 그 기법과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교사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곳이 있다. 박남기(광주교대)교수의 학급경영 연구소 홈페이지(www.gnue.ac.kr/~class/)가 바로 그 곳이다. 개설 4개월만에 약 2만 여명의 교사와 예비교사가 방문, 전문사이트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 사이트는 학급경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올려져 있다. 학년 초에서 학년 말까지의 학급경영에 필요한 시계열적 자료와 교실 환경,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 경영 등의 학급경영과 관련된 영역별 자료가 올려져 있고 학급경영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현장교사 뿐만 아니라 미술과 교수, 인성지도 전공 교수, 미국의 학교 심리 및 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 학급 현장과 이론 접목도 시도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 사이트가 우리나라 교사들이 학급경영 전문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더 많은 전문자료 수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학교교육은 정보화 물결에 발맞춰 학생들의 창의성·다양성·자율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교육질서를 추구해 가고 있다. 획일화에서 탈피하려는 이런 노력에 교육당국도 교육정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정보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교육정보화를 통한 新 교육질서 창출이 오직 기술결정론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갖췄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얼마만큼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사들의 컴퓨터처리능력은 어떠한가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교육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의미의 교육정보화는 위계서열적·통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을 민주적·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환경은 정보화란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위계서열적·획일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부장교사제도다. 학교가 행정을 하는 곳인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부장이 많고, 학교가 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독일 김나지움 교육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부장교사제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교사는 각종 아이디어와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처럼 교사가 행정적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더욱 그런 행정적 업무능력을 통해 평가받지도 않았다. 당연히 우리와 같이 교직환경을 서열화하여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질서란 바로 현행의 행정적 및 학년단위로 운영되는 학교체계를 교과별 단위체계로 전환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무실 환경은 교감선생님의 자리를 중심으로 각 행정부장 교사가 자리하고 그 주변에 평교사들이 앉는다. 학교의 모든 운영은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또 모든 중요한 학사행정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런 학교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행정적 업무를 통해 평가받으며, 더욱 그런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는 곧 유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행정단위의 학교운영에서 자연히 교과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에서는 현행의 행정적 업무부장제도를 대신할 교과별 부장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에서도 학교를 교과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신장이 정보화 환경에 걸맞은 교육 질서이기 때문이다.
총체적 위기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에서 교육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교실붕괴' `학교붕괴'로 논의되는 공교육의 위기가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의 책임은 철학이 없고 일관성 없는 정부와 교육당국에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교수), 학부모, 학생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교사와 교수에게 있으며, 특히 그러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교수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존경받는 스승, 능력 있는 교사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제대로 양성하였는가? 또 교원 자격증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신력이 있도록 적법한 원칙에 따라 발급되었는가? 이러한 책무의 일단은 먼저 사범대학 그리고 교수에게 물어야 할 것이나, 교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장관, 1년에 3, 4번씩 바뀌는 교원양성과장에게서 교원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로 교원의 자격과 양성에서 원칙과 기본이 되는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위반해 진행되어도 속수무책이다. 항간에 회자되던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에 뗏법'이란 유행어가 교원양성에서도 통하고 있다 말인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정도와 기본을 지킴으로써 이뤄지는 신뢰사회의 형성이 절실하다. 이런 신뢰사회 형성에 교육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부는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내 답장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한편 초조하고 또 한편은 마음이 들뜹니다" 서울 가양초등교 강태휘 교장. 작년 9월 가양의 식구가 된 강 교장은 요즘 아이들과의 인터넷 메일링에 푹 빠져있다. 조회 시간이나 학교 행사 때 외에는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거나 이야기 나누기가 힘든 만큼 늘 `어렵고 낯선' 교장의 이미지가 그는 싫었다. 그래서 시작한 이메일 주고받기는 아이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들어주는 격식 없는 상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 교장은 부임 후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인터넷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처음에는 현관, 교실 유리창이 깨지고 기상대, 시청각실 앰프가 박살나더니 나중에는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은 아이들 때문에 파출소 연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려니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대화할 곳 없는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강 교장은 소년소녀 가장, 학습 장애아, 그리고 소위 문제학생들을 `교장반'으로 편성해 교장실 인터폰 번호를 일러주고, 교장실을 개방해 수시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이메일 주소(ichummy@hanmail.net)를 알려주고 격 없는 상담과 대화를 시작했다.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점심시간이든 새벽 두 시든 언제든 답장을 해 주는 강 교장의 열의에 아이들은 매일 10여 통이 넘는 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인상착의와 반을 가르쳐주면서 찾아와 달라는 효정이, 너무 젊어 보인다며 농담을 건네는 우솔이, 축구할 때 공을 뺏는 6학년 형들을 타일러 달라는 병석이, 재미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형진이…내용도 가지각색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일에 강 교장은 때론 재치 있게, 때론 진지하게 답장을 쓰느라 진땀을 흘린다. 하지만 마냥 즐겁다. "남자 친구가 배신했다고 울먹이는 아이에게 내 소년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도 즐겁다"는 강 교장은 "출장이라도 다녀오면 메일이 쌓여 불평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장선생님 캡이라며 추켜세우는 아이들이 있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4개월 간 아이들과 친구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주고받은 통신문을 모아 `오고, 가고...또 기다렸죠'라는 작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강 교장은 "학생과 교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중·고생의 35% 이상을 청소년단체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에서 3개 이상의 청소년단체를 조직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해 나가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유공 지도교사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각급 학교에 평균 50만원의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와 지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사례 연구대회'를 개최, 지도교사에게 승진 연구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자치능력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33개 청소년단체가 있으며 대상 학생(초 4년 이상, 중·고 전 학년) 22만8738명의 30.2%가 활동하고 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등 교실 기본환경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등 3대 기본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즉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냉난방 시설, 책걸상 높낮이 조절 같은 교실 기본환경 개선 등 교실을 개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교육정보지원시스템 입찰 탈락업체들이 심사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9월 개관 목표로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교육청은 이 센터에 투입될 각종 멀티미디어지원, 하드에워, 소프트웨어, IBS부문 등의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한국통신컨소시엄·삼성전자컨소시엄 등 7개 컨소시엄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입찰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분야별 평가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학지원비 대폭증액 이유와 감독대책 등을 밝혀주십시오. "사립에 배정된 학생은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사립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지원비를 증액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시설여건 개선과 교실증축 등에 사용되며 공사시 공개입찰, 착공후 중간검사, 준공시 도면대조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한 것처럼 비친 점, 그런 영향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교권경시 사태 등 지난 2∼3년 동안 교원들의 사기는 우리 교육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 사기진작이 교육개혁 성공의 첩경이라는 생각으로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추진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소박한 꿈이라면 '교육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화 개념은 두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존중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측면은 실제로는 통합된 하나인데 보는 관점을 달리하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지 않고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이 인간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임중 교육행정의 목표를 '교실의 인간화' '학교의 인간화'를 통한 '교육의 인간화'에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전적으로 교사가 소명의식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스승존경의 사회풍토 조성에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이 또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장관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평균 7개월마다 교체되어 온 셈이다. 무얼 뜻하는 것일까? 교육정책에 있어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잘못된 노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개혁 노선을 바꿀 용기도 그럴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요구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단명의 장관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교육재정의 경향적 감소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선진 각국의 경험이 증거하는 바이다. 관료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관료주의가 심화되어 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이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편협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구호를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내세워 왔다.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관리는커녕 '개혁대상'을 임의로 설정하여 독려하는 형국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교육개혁이 하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현실을 더 꼬이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상실 현상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그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인간'만을 되뇐 결과이다.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따름인가? 그러기 위해 '교육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유일한 대안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에 있단 말인가? 이런 발상을 가지고서는 우리 교육은 물론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직업교육-노동시장'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부여한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음에 유념해야 한다. 교육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교육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미래를 이런 기능에 국한시켜 사고하는 태도는 결단코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우애와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이와 같은 가치가 존중될 때만이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길러진다. 나아가 학교교육은 자부심, 숭고한 정신, 용기, 대담성, 지조, 평정, 친절, 배려 등과 같은 인간적 가치를 함양시키는 도장이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런 조짐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다. 다른 무엇릿姆?"공교육의 내실화"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공감대의 확산 역시 중요한 변화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증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개혁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이 교육행정 책임을 맡게 된 장관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다른 무엇보다 신임장관의 소신이나 이력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기와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식에서 그는 창발력, 열린 사고, 투명한 조직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등을 강조했다.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 주체이고, 대학이 공익적 목적에서 어긋나면 단호하게 개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정부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중학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2004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중학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중학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시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현재 전체 중학생의 19.5%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일반시·광역시·특별지 지역 중학생들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생 50만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 2만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기준했을 때 2002년(시지역 1학년) 2540억, 2003년(〃 2학년) 5080억, 2004년(〃 3학년) 7620억이 추가 소요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및 입학금 결손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전입금은 현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 의무교육은 헌법(31조)와 교육기본법(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23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59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중학은 85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된 후 94년에 읍·면지역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한편 OECD 선진국의 경우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과 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 9∼12년의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교총, 무상의무교육 "환영" 한편 한국교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학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확대 실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상범위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현실화 ▲실시지역의 부유층 자녀와 비실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간 교육격차 고려 ▲중등 사학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업료만 지원하지 말고 부교재대나 단체활동비 등도 의무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고려하며 현재 23%(학생수 기준)에 이르는 사립 중학교의 재정지원문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검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학력검사를 치를 계획이다. 8월에는 고1∼3학년이 모두 학력검사를 치르게 되고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력검사 실시를 위해 교사 출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성적표에는 계열별 석차를 기입하지 않고 총점과 과목별 백분위 점수만 표기, 과열 경쟁을 막을 방침이다. 또 학력검사 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일도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입시 과열은 막기 위해 고교 3학년에 한해 연 2회로 제한했던 `고교생 학력진단평가'를 올해부터 고1, 2학년은 연 1회, 고3은 연 2회 등 연간 4회씩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에게도 학력검사를 실시해 온 경기도교육청도 올해도 봄·가을 각각 1회씩 학력검사를 치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사설 모의고사가 금지되는 대신 교육청이나 또는 일선 학교가 그룹을 이뤄 학력검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됐다"며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 교육청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학력검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학교 교원들은 "시·도교육청별 학력검사는 학교간 과당 경쟁을 촉발하는 등 사설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현장 체험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이 정착되도록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4대 역점사업은 '통일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실력 향상을 위한 책임지도 체제 확립'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특히 '통일교육 내실화'는 2000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설정했으며 올해는 현장 체험학습 중심으로 한층 강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대한 중간평가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 운동이 서울교육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인성교육 내실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학교 현장에 보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의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 교육, 소질·적성계발 교육에 교육력을 기울이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난 97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99년도부터 '특별활동 활성화'를, 2000년도부터는 '통일교육 내실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결국 교원의 사기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의 우대 방안' 등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 단위 수업개선 연구교사제를 97년도부터 운영하여 수업 우수 교사를 우대하고 예산 지원을 해 왔으며 수업 우수 교사는 테마 국외 연수시 우선 선정되고 장학·연수요원으로 초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교련과의 교섭·협의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 몇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교련과의 2000년도 교섭·협의는 현재 서울교련에서 교섭·협의를 위한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본격적인 교섭·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것도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정한 인사' 역시 서울교련에서 제출한 안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개혁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바뀌려면 교육방법이 혁신돼야 합니다. 즉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혁신되어야만 교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교육개혁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공여부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서울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다수가 TV 프로그램의 가치 평가 기준의 우선 순위를 `재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문화소비자운동본부가 최근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397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시청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재미를 추구할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며 방송사가 성인물임을 표방하는 시트콤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청시간을 보면 50%의 이상의 청소년들이 평일에는 1∼3시간, 주말에는 2∼6시간을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들은 가장 해로운 프로그램으로 `사건 25시'를 잔인하고 나쁜 것만 나온다는 이유로 으뜸으로 뽑았으며 `세친구'를 해로운 말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학교2'를 폭력적이고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해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호기심 천국-궁금증을 파헤쳐 주기 때문에', `디지몬 어드벤쳐-재미 있으니까'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판단기준은 주로 `재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도전 골든벨-유익하니까', `태조 왕건-역사를 알게 하므로'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했으며, 고등학생들은 `도전 골든벨-시사적이다', `역사 스페셜-역사를 알게 해 공부에 도움이 됨'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생 응답자중 0.7%가 `아줌마'를 '여성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TV시청 지침서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명성에 기댄 언어폭력과 저작권 침해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병폐들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법적인 대처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기부터 교육과정을 통한 정보윤리 함양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적 조치나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건전한 사이버문화 형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교육과정에는 아무런 관련 내용이 미미하고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성균관대가 교수와 학생, 교직원 대표들간의 논의를 거쳐 네티즌 수칙을 만들기도 했다. 학교측이 발표한 규약에는 실명게재와 비어·속어 사용의 자제를 비롯, 타인의 글에 대한 지나친 반박 자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의 배제 등 네티즌 윤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11개의 기본원칙과 30대 이용수칙으로 구분돼 항목별로 담겨 있다. 강제성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다소 막연했던 통신윤리 교육을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내서는 먼저 음란물의 유통, 통신 중독,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매매춘, 통신 언어 오용 및 언어 폭력, 개인정보의 오·남용, 통신 사기, 통신 도박,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저작권 침해 등으로 나눠 현황과 그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술적·법적 대처 방안을 지적하고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준 선임연구원은 "필요성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월말까지 학교현장에서 해킹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서버관리를 할 수 있는 교사용 핸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며 올해중 학생용 정보통신윤리 안내서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의는 외면한 채 실언에 꼬투리를 잡아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사실 온당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발언의 너머 교육현장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는 듯한 우려할 만한 생각의 저변이다. 이돈희 장관님 발언의 전체적 의미는 아마 안이한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또 교사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도 "할말을 제대로 했다. 교단을 개혁하라"는 일반인들의 반응을 곁들이면서 교사들은 자신을 냉철히 한번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장관님이나 조선일보 기자의 논조는 지극히 기업식 경쟁 논리에 가깝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의 연구-교수활동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최소한 대학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 교육 경쟁력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바깥에서 보면 교직사회는 정적이고 무사태평한 것처럼 어쩌면 한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마치 경쟁력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새로움도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주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돈이 되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당장 망한다. 굴곡과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논리는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곳에도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이지만 아무도 이 일을 무의미하다거나 무사안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매일 이렇게 조금씩 커 가기 때문이다. 중등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의 진정한 의미는 연구력, 교수활동 같은 인지적 능력보다 오히려 정서적 자질, 사랑과 인내와 대화와 개방적 태도의 함양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사의 자질문제보다 현실을 왜곡하는, 그래서 교육 파산을 가져오는 제도적 모순과 모순된 제도를 재생산해 내는 사람들의 사고 전환에 있다. 교사들은 자신을 냉철히 한번 되돌아보라고 권하는 기자에게 학교에 가서 교육 현장을 관찰해보라고 권하고 싶어한다. 인문계 고교에 가보라. 얼마나 바쁘게 시정이 이루어지는가? 학교교사는 놀고 먹는, 적당히 근무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더 수업을 해달라고 조르고, 예의 없는 철부지들은 작은 꾸중에도 체벌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신문 볼 시간도 없다. 조종례, 학생상담, 학생관리, 학부모 상담, 장부정리, 업무처리 등 업무는 또 얼마나 많은지, 어디 하나 교육적 자율권이 있는가 보라. 이러 열악한 조건에도 천차만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두고 직무에 충실하는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성의 없이 적당히 시간 때우기식으로 수업하는 교사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싫은 감정을 드러내고 수업을 거부하기도 하며 심지어 학생들에게 왕따까지 당하는 현실에서 수업준비에 소홀하기는 더 힘들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비난과 흥분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교육현실의 핵심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일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전체 교원의 70%를 대상으로 월봉급액의 50%부터 150%까지 등급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시도하는 모양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직사회에 어느 정도의 경쟁요소를 가미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극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재와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가시적인 추진 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수행 결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자칫 교육의 본질구현과는 거리가 먼 행정업무 처리에 익숙한 교원이 우대 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사회의 자율성과 학교단위의 공동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지배 구조가 강화되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성과급 시행 대상에 교장이 포함됨으로써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전체의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학교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사회가 삭막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은 근무실적을 토대로 특별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욱이 교사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교사들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불만과 불평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석·박사 학위취득 결과를 반영한다든지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 등 보수체제를 개편 운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성과급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전체 교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교직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련만, 최근의 학교교육 현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필자의 연구보고서가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덕분에 필자는 연초부터 때아닌 전화와 인터뷰 홍수에 시달려야 했다. 하나같이 위기의 실상은 어떠하며 또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의 연구(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는 처음부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지지난해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이른 바 '학교붕괴'에 관한 논의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인 논조였다는 판단 아래, 실제로 학교교육이 처한 현실을 차분하게 밝혀보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교실 현장을 들여다보고, 학생과 교사의 의식을 조사했으며, 또 거시적 차원에서 학교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의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학교교육에 대한 세간의 비관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교실은 더 이상 정숙한 학습의 장소가 되지 못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학생들의 1/3 가량은 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73%는 교사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른 바 N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정서적 이질감은 물론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다수에 대한 획일적 통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종래의 학교교육 체제는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유용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신 대안학교나 탈학교운동이 커다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외형적으로는 학교교육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이미 그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세상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고 아이들 역시 딴판으로 달라졌는데 학교는 거의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 학급에 40∼50명이 유지되고, 다수의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군대식의 규율이 유지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든 않든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진 교과를 배우는 동안에 아이들은 아예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지만, 여전히 학교 교실은 가정이나 회사에 비해 낙후된 시설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학교(교사)의 자발적인 변화 시도를 가로막는 관료제적 교육행정 체제와 거기에 너무도 익숙해진 의식과 관행들이다. 따라서 갈수록 사회와 학교, 아이들의 의식과 학교 현실간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교사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미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학교교육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으로는 간단하다. 학교를 사회의 변화, 달라진 아이들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을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의 선택 폭을 크게 늘린다든지,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화 학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수업과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꿈같은 이야기다. 돈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변화를 추구했던 지난 수년간의 교육개혁 결과가 말해주는 바이기도 하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높으면서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너무도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절망적인가? 언론의 표현대로 학교는 끝내 '붕괴'되고 말 것인가? 적어도 교육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길은 있고 또 있어야 한다. 일차적인 문제는 상황 인식의 절박성과 의지의 문제이다. 교육 가족 모두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경우 필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급당 인원수를 30명선 이하로 줄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단위학교 특히 교사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들의 성과는 눈여겨볼 만하다. 최소한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과 학교의 운영을 일선 교사의 손에 맡긴다면 학생들과 교사의 마음은 의외로 빨리 학교 안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육부총리제와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가 18일의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후 30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직제는 1급 별정직인 차관보가 신설되고 2실(기획관리실·학교정책실), 4국(인적자원정책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자치지원국, 대학교육지원국), 4심의관(교원정책심의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직제는 현재의 2실 3국 6심의관 30과 형태에서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개과로 확대되었다. 전문직 임용케이스인 학교정책실 소속 교육과정정책심의관과 차관 직속 교육정책기획관 등 2개 국장급 직제가 폐지된 반면 차관보(별정직 1급)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 주요안건에 대한 국무회의전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인적자원개발실무조정회의'를 신설해 실무협의 절차를 보강토록 했다. 정원은 순증없이 자체조정토록 했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과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현재 28개 정부 부·처·청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인적자원 개발촉진 특별법(가칭)'을 금년중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안에 심의관을 폐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현재 7차 교육과정이 교육계 최대 쟁점사안이 되고 있고, 학교정책실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누차 약속해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직제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따라서 교육과정정책심의관 폐지를 철회하고 최소한 학교정책실 소속 심의관, 과장, 담당관을 전원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으로 촉구했다.
교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황폐화니 교실붕괴니 하는 절망적인 말이 회자되고 있다. 교실은 1천만 학생들이 꿈꾸고 생활하는 기본 공간이다. 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단다. 수업자체가 불가능한 극단적인 형태에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딴전을 피우는 일반적인 유형에 이르기까지 소망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이같은 교실붕괴 현상을 누가 무엇이 초래했나. 이 책임의 상당부분은 무리한 정년단축 등 교원의 사기를 꺽은 정부와 급속한 사회·문화부문의 변화에 돌릴 수 있지만 교원들 스스로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질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왜 필요한가를 근원적으로 되짚어 보자. 모든 학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정해보면 이 해답은 자명하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홀로서기할 때까지 오랜 학습기간이 필요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학습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게 당연하다. 지식정보화 사회니 지식기반 사회니 하는 용어를 동원하지않더라도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미 평생학습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학교가 없다면 모든 부모가 제각기 자기자식의 학습을 직접 설계하고 이행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도 독학이라는 고독한 좌절의 연속을 혹독하게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홀로 배우는 것과 달리 함께 배우면 즐거울 수 있고 학습의 능률도 올라간다. 이는 학교가 태동한 원리이자 불변의 진리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는 즐겁지도 않고 학습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 후진적인 양태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늘 그 매체들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양 호들갑을 떠는 풍조가 생겨났다. 실제로 원격교육의 장면에서 TV교사, 컴퓨터교사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매체들이 전면적으로 교사들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이들 매체들은 사제관계를 형성한다든가 교실에서 처럼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가꾸고 바꾸는 것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성찰하고 각성해야 한다. 본사가 올해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시하기 쉬운 교실이야말로 배움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제관계와 교우관계를 꽃피우는 유일무이한 공간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교육'의 핵심은 사제동행이고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만나는 교육공동체는 이 본질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교실은 가정처럼 영원히 보호돼야 하는 우리들의 보금자리이다. 지금 우리의 교실은 만성병과 급성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 과밀학급과 이질집단으로 인한 학습주변인의 양산은 만성병이다. 그러나 정부의 교원경시 정책, 갑작스런 체벌금지 등 훈육권 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교권의 추락현상은 급성병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한 교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재미있고 내용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사,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는 교사, 문제아들에게 극기심을 길러주기 위해 산에 오르는 교사, 제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제자들과 상담하느라 고액의 휴대폰 전화료를 감수하는 교사, 아이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교사, 방학중에도 기능시험에 대비 특별강습을 수행하는 교사, 새로운 수업모델을 연구하는 교사, 우리 것을 가르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사, 꾸준히 일기지도와 독서지도를 하는 교사 등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이같은 건강한 교실을 창출해내는 주역인 교사들을 힘빠지게 하는 학교안팎의 구조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새해에는 이러한 구조를 털어내고 모든 교실이 건강해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겠다. 이를 위해 본사는 '함께하는 교육'의 기조위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의 교단지원을 촉구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교실과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를 발굴 보도해 일반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한다. 본사는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을 통해 교원들이 더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가 교원을 포함 3급이하 전체 공무원에게 2월중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연말 이같은 성과급 도입 방침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총의 철회 요구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교총이 성과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자칫 공무원들이 다 받는 성과상여금을 교원들만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갸우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5일 초·중등교원 8명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교원들은 대체로 성과급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수령거부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C교장=성과급은 교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문제다. 교단이 황폐화돼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때이지 성과급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L교사=수업시수 혹은 업무량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도 실제 운용상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보직교사가 아니라도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돈 때문에 교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성과급 도입은 절대 반대다. △N교사=성과상여금은 한시적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정부가 마련한 2000억이란 예산을 교총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성과급 자체는 반대하되 합리적 지급방법이 중요하다. 또 차라리 지급받은 후에 성과급 반납 운동을 통해 교육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 △S교감=성과급은 열심히 일한 교사에 대한 수혜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총 입장에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자료외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L교장=성과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안다. 나도 지급받지 않는 30%에 해당될 수 있다. 위화감 조성과 같은 갈등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단위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장도 지역단위의 인사평가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K교사=성과급은 교육계에 맞지않는 제도이다. 또한 교원사기 진작 등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대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받되 교육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교감=지급기준이나 잣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은 교사들간의 반목과 불신을 야기하게 되므로 반대한다. △M교사=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돼야 한다. 성과급을 받되 방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주 족집게 장관이다. 기가 막히게 맞췄다. 역시 학자 출신 장관이라 그런지 상황 분석력이 뛰어나다.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란 이유 부분을 읽었을 때에는 오랜만에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장관이 나왔구나, 한번 기대해 볼만한 장관이구나 하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런데 보도기사를 아무리 훑어봐도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교사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그토록 용감하게 했을 정도면 열심히 하는 교사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할 만한데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었다. 고작 교원단체의 항의가 거세게 몰아친 후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국민이 교육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란다. 불쑥 `전원일기'에 나오는 일용엄마 생각이 났다. "회장님, 나 속 터져 불겄시요. 복남이 년이 일은 안 나가고 맨날 운동화만 사 내라고 저런디, 죽이도 못흐고 워째야 헐까요이. 사람들 챙피시러 죽겄당게요." 하나 더, 건물을 짓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인부들이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을 때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건축주가 일 좀 열심히 해 달라네요.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하루 일당은 똑같습니다만 건축주의 불만이 많으니까 우리 모두 장인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리고 시멘트하고 철근이 부족하면 가만히들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좀 구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인부들은 사장에게 뭐라고 했을까? 반성하자는 의미는 좋다.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단위학교 교감 수준에서 하는 말이다. 교육부 장관은 자체 분석과 여론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거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로, 국회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이다. 대책 없는 발언, 그것은 양촌리 일용엄마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인사 및 공사수주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을 소환,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한데 이어 10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 교육감과 가족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전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으부터 1200만원과 일부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인사 대가로 1인당 500∼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은행원 및 대학강사로 증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현금이 많지 않던 김 교육감의 아들들이 지난 95년 이후 1억원이 훨씬 넘는 59평형 빌라 등 각각 2, 3곳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병원에 지병으로 입원중인 김 교육감은 이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전부터 계속되는 업자 등의 모함일 뿐 인사 관련 뇌물수수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아들 부동산 취득문제는 통장 등 관련자료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청주의 20개 시민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85년 청주시 북문로의 모 여인숙을 매입해 전세를 줬으며 이 건물이 세입자들에 의해 매춘에 이용돼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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