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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분필은 없다. 당연히 날리는 분필가루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선생님의 판서 내용을 일일이 따라 적을 필요도 없다. 수업이 끝나고 필요한 내용을 파일로 다운받으면 된다. 이런 일들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이뤄질 때가 머지 않아 보인다. 대일외고(교장 이태준)는 18일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분필없는 수업을 시작했다. 전자펜을 이용, LCD 모니터에 판서를 하고 이것을 빔프로젝터로 비춰 칠판이 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실수업 SW `디지털 클래스'를 채용한 것. 교사가 모니터에 쓴 글씨를 비춰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칠판 판서로도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펼쳐졌다. 모니터 하단의 메뉴만 클릭하면 색상 변화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원고지나 오선지 등도 수시로 불러다 쓸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각종 사이트를 배경화면으로 불러오고 그 위에 판서를 할 수도 있었다. 뒤에 앉은 학생이 잘 볼 수 없고, 글씨가 訣値?測?등 프로젝션 TV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됐다. 심창구교사는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과목마다 5분 이상 ICT를 활용해야 하지만 CD롬 등을 제작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다"며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교사가 판서하며 수업한 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돼 파일로 만들어진다. 판서 내용과 교사의 설명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PC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집에서 반복학습도 가능하고 교사도 지난 수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학교측은 수업 내용이 담긴 파일을 서버에 탑재하거나 메일로 제공해 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클래스'를 개발한 (주)씽커스(www.thinkers.co.kr) 황진성 대표는 "분필없이 쾌적한 조건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수업의 생산성과 학습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 등 교원 대표들은 14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교원정년 연장 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한나라당 총재실 회동에는 교총에서 이군현 회장, 정계선 부회장, 최재선 서울시교련회장, 박희정 중등교사회장, 남암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채희두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최수철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강호봉 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 이규택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교직사회는 허탈감과 분노에 차있다. ▲이회창 총재=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 유보한 것에 대해 섭섭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교원정년 문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하면 국민 공감을 얻을 것으로 자신한다.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소신이자 당의 소신이다. 교육자의 정년을 1년 환원하는 것을 놓고 타 직종과 비교하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은 직업 안정성과 명예가 중요하다.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법규상의 정신이다. 교사는 법관보다 더 존중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를 주장하나 국민들은 여론몰이를 잘 모른다. 지난 번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해야 하나' `문제 있는 언론사주를 구속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국민 70∼80%가 그렇다고 했으며 모든 언론을 다 비판했다. 당시 언론 문제가 여야의 정쟁으로 되면 언론탄압을 부각시킬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 국민 홍보에 주력했다. 언론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 번 하거나 홍보집회를 하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언론탄압'이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언론문제와 관련해 겪은 것은 교원정년 문제도 국민 설득이 더 돼야겠다는 것이다. 국민 설득이 덜 된 상태에서 강행 처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도 설득이 안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총이나 한나라당이 좀 더 설득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노력하자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유보 후에 먼저 언론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신문 논설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년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단 한명도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교육자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히 논설위원들의 반응은 교원들이 학부모나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든 자존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을 하려면 교원이 긍지를 갖도록 한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여당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해 교원들을 쳤다. 교원정년 문제는 우선 교원들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교육담당 논설위원부터 공감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소신, 신념은 변함 없다. 여론주도층을 설득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때 강호봉 정년환원비대위원장이 `여론을 바꿔달라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 교원정년 환원을 표를 의식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민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계선 부회장=한나라당이 교육적 관점에서 처리해주기 바란다. ▲이규택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정재희 제3정조위원장=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왜 본회의 처리를 안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언론, 국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원정년 환원이 지닌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전략적, 전투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처리될 지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비디오, 홍보용 책자, 당보까지 제작해 당원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당 연수원에서 연수할 때마다 교원정년 환원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각 의원들에게 귀향 활동시 교원정년 환원과 관련한 홍보와 함께 여론을 조사해 올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한국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15일 열린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연세대 김혜숙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리' 주제발표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의 교과전문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단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면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가 20년 이상 이어져 왔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 내용이었음에도 최종 발표안에서 검토과제로 유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교단교사 직렬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하고 이를 자격화 하는 것 등 상당한 연구와 논의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교직 배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의미를 `폭력, 약물 중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아동 학대, 성적 학대, 윤리·도덕적 문제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위배되는 교원'으로 정의했다. "교과 전문성이나 학급경영 전문성에서의 무능은 범위가 모호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발견을 학교장의 고유 책무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조치 방식은 징계, 해고 등 처벌적 조치로부터 치료 명령, 관찰기간 설정 등 문제해결적 조치까지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 교직의 질 관리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나.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직접적 질 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교원단체가, 이차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교원 질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단국대 한경수 교수는 "교원의 질을 `일정한 수준이하로 멀어지지 않도록 통제수단을 동원해서 관리할 대상'이라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보다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언북중 고원영 교사는 "몇 안 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 교사를 전체교사인양 하는 여론몰이식 교사 죽이기는 이제 그만 하자"면서 "교원 퇴출 제도와 병행해 성취지향적인 우수교원 우대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정년연장 해넘겨 교원 자존심 회복과 교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교총이 주도한 `교원 정년연장'이 정부 여당의 막판 여론몰이에 밀려 끝내 해를 넘겼다. 한나라·자민련의 동맹으로 가속화 된 정년연장 논의는 11월 21일 교원 정년을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하고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가시화됐다. 그러나 교원정년 연장을 집단이기로 매도하는 학부모 단체, 여론만을 앞세운 정부의 반발에 밀려 정년 연장 법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중초임용 사태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은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이라는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정년단축으로 교사 자원은 바닥났지만 `학급당 35명'을 꿰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더이상 중초임용은 없다'는 99년의 약속을 깨 교대생과 초등교단이 집단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항의 집회, 점거 농성, 자퇴서 제출, 임용시험 거부 결의, 동맹 휴업으로 초등 교단은 한바탕 몸살을 앓았고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500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학시키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유급에 몰린 교대생들도 휴업을 풀고 수업에 복귀해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빛 바랜 성과급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교육부와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반발한 교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는 "교직의 특성상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균등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성과급 저지대회, 서명운동, 반납 결의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올해는 전 교원 지급, 차등폭 최소화' 방안을 받아들여 추석 직전 성과급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수당화 방안을 포함,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교총, `5·12 정치참여 선언' 이군현 제30대 교총회장은 5월 12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중권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교총의 정치참여를 천명했다. 공청회,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알린 교총은 11월 19일 초·중등, 대학교원, 학계 인사로 구성된 `교총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치활동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정치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 입법 청원하는 한편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당 교육정책 비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및 지지·반대 선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교육 불신 및 교육이민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살인적인 입시 경쟁, 의욕을 상실한 교단,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 학교폭력으로 황폐해진 학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나라 밖으로 내밀고 있다는 통계와 보도가 나오면서 3월부터 `교육 이민'이 화두로 떠올랐다. 1999년 1만 2000여명이던 이민자 수가 지난해 1만 5000여명으로 21% 늘고 초중고생 유학도 지난해 3, 4월 두 달 동안만 2874명으로 99학년도 1년간 전체 유학생의 25%에 이른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터져 나왔다. 또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박람회에 5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이민에 대한 관심이 일파만파로 증폭됐다. ▲7·20 계획에 고교는 공사판 올 최고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인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으로 전국의 고교가 공사판으로 둔갑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는 원대한 계획이 시달되자 전국 1200여 고교에서는 단 6개월 안에 6990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날림공사'에 착수했다. 부지가 없어 운동장이나 녹지를 갈아엎고 특별교실을 없애거나 심지어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컨테이너 교실이 또다시 등장할 판이다. 그나마 착공도 못한 많은 학교는 내년에 수업차질이 예상돼 교육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증원목표도 2년이나 앞당겨져 자원이 바닥난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의 회오리가 불어닥쳤고 올 초등 공채시험에는 50대가 무더기로 지원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교육부총리 격상 경제·교육부총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9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하는 초대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이 임명됐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 개편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례로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가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려 인적 자원 관련 주요 안건을 국무회의 전에 사전 심의하게 됐다. 그러나 총괄·조정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 권한이 교육부총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용두사미 자립형사립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취지로 내년부터 전국 2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려던 자립형사립고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단 5곳만을 지정하는데 그쳐 크게 퇴색됐다. 단 한 곳도 추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이콧에 결정타를 맞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결국 11월 21일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만을 지정, 발표함으로써 시범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다. 교직 단체간, 학부모간, 국회 교육위원 간에도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찬성론과 `교육불평등과 귀족학교 초래'라는 반대론이 팽팽해 각계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상태다. ▲日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삭제' `침략전쟁 美化'.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이 한일 과거사를 왜곡 기술한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4월 3일 검정 통과시킴으로써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외교마찰로까지 이어졌다. 각급 학교에서는 특별수업이 진행됐고 6월 12일에는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정부도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고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이를 거부해 대일 문화개방 중단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일본 내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 역사연구기구' 설치가 합의됨으로써 외교마찰은 일단락됐다. ▲`널뛰기 수능' 평균 66.5점 폭락 어렵게 출제된 2002학년도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66.5점이나 폭락했다.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와 `수능 인플레'를 빚었던 지난해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널뛰기 수능 난이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비등했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12월3일 성적 발표 때 총점기준 석차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진학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수능 제도에 대한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변화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정보량이 두 배가 되는데 10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현재는 4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앞으로는 점점 빨라져 2020년이 되면 매 73일마다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평생교육차원의 직업교육이 혁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실업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진일보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는 우선 실업고를 특성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를 학급 또는 학과 단위로 하되, 학급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교육내용은 첨단분야 중 고졸자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분야를 선정해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특성화 학교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 수요에 맞춰 다양한 실업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3년의 고교 과정과 전문 심화과정을 연계한 5년제 실업전문학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2001학년도 졸업생 중 44%가 넘는 학생이 대학과 전문대에 진학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이젠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설치와 동일계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초등생, 중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정확히 판단해 고교 진학 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 이뤄지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 중학생들이 실업계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실업교육의 문제만을 떠들면서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실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 또한 교원단체나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업교사들의 모임 등을 활성화해 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실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실업교육 시스템의 변화다. 실업교육은 직업교육과의 연계선상에 있다. 따라서 과거의 일률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학을 하거나,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거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지, 한 방향이나 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실업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현 사회를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대구교련은 12일 제24회 대의원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광희 매호초 교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42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92표(68.5%)를 얻었다. 이 회장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대구동부교육청 장학사와 만촌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교련 부회장,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원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학교분회와 사무국이 가까워지도록 사무국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 교육청 교섭·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장-교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근무성적이 인사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업무경감, 교원정년 원상회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여건 개선,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현 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4년이 지났고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교육정책’이란 것들, 예를 들면 교원정책이니 대학입시 정책 등을 쏟아내던 시절도 지나간 오늘의 교육현장에는 치유하기 힘든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만이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을 제대로 모른 채 무리하게 여론을 앞세워 형성되고 집행된 교육정책이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한국교육사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대두된 '교원정년연장’문제를 놓고 벌이는 여론몰이 식의 정년연장 반대를 보면서, 소위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교육계의 현안문제해결에 유용한 것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교육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각각 당면한 현상과 문제들은 그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방법도 각기 다르게 찾아야 하는 것은 굳이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의 상식일 따름이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여론조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실업문제나 공해문제 같은 사회현실에 관한 여론조사의 유용성 평가정도는 85%를 넘지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유용성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의 유용성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 그렇다면 ‘교원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유용하다’는 긍정이 높을 것인 지의 문제이다. 다음은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다. 전국 1500명의 표본크기로 전체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25.7%이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63.6%로, 표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 그런데 지난 달 28일 정년연장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날, 참교육학부모회 측은 초중등교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교원의 55.2%가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고, 이것을 공영방송 TV에서는 그대로 보도, 정년연장을 현직 교원들도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집권당과 정부의 정년연장 반대논리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1500명의 표본도 전체여론을 알기에는 불가능한데 절반도 안되는 600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 최근(12월 3일~6일) 한국교총은 전국 초중고 교원 3만7963명을 표본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72.2%가 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7.8%로 나타났다. 표본 수 600명과 1500명, 그리고 3만7963명을 비교해볼 때 과연 어떤 표본이 신뢰도가 높은가는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교총’의 조사결과를 특히 공영TV에서 어떻게 보도할지 또는 보도조차 안 할지는 매체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정년연장'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끌고 나가는 현실과 여야가 정치논리에 휩쓸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돼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꽁치는 먹어봤지만 꽁치어장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산정책을 세우고, 컨테이너 박스와 교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교는 가보았지만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불행한 시대가 끝나기를 고대한다.
대구교련은 12일 제24회 대의원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광희 매호초 교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42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92표(68.5%)를 얻었다. 이 회장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대구동부교육청 장학사와 만촌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교련 부회장,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원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학교분회와 사무국이 가까워지도록 사무국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 교육청 교섭·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장-교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근무성적이 인사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업무경감, 교원정년 원상회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여건 개선,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7일 교총 이군현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외국에서는 교원정년 65세가 보편적이고 최근 이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조작된 여론에 부딪혀 교원정년 연장 안을 유보한 한나라당은 신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아직 없어진게 아니니까 두고보자"며 "그대로 쑥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한나라당이 시간을 질질 끌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이회창 총재 주변에는 남들은 버리는 것을 가지고 진보주의라며 이상스러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다"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면 솔직히 잠이 안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재는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애들이 잘된다"면서 "선생님들의 경륜과 인간미가 교육에 절대 필요하다"며 교원정년 연장안이 유보되고 있는 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자민련이 일관되게 교원정년 연장을 추진해 주어 고맙다"며 "교원정년 1년 연장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에서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자민련에서 변웅전 비서실장, 정진석 대변인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처리하는 날 학부모들의 69%와 교사들의 56%가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교사들도 반대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그룹만 정년 연장을 지지한다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증폭시켰다. 교원정년 연장 안은 그 성격상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설명해도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 이렇듯 번번이 다소 과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대니 교원들 사이에서 `교육부 해체론'이 확산될 만 하다. 이런 교육부가 교원사기 진작 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구상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교원정년 연장 안을 반대하면서 `교사들도 반대한다' `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와는 관계없다' 등 거짓말을 유포했다. 교총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2%의 교원들이 교원정년 63세 연장 안을 지지하고 82%의 교원이 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사도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거나 `정년 단축과 교원 사기는 관계없다'는 일부 학부모단체나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와 선전은 발표 시기도 문제려니와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 더 잘 안다'고 교원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교원들 보다 교원들의 속사정을 더 잘아는 양 떠벌여 교원들로부터 빈축을 샀으나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은 적당히 속여넘길 수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한국교총은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교육失政과 정년 단축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국에서도 교육관련 입법 활동 등 교육운동을 할 때 醍?교원들이 일단 자기 주변 친지나 학부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두 번씩이나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자존심을 손상 당한 만큼 이젠 모든 교원들이 교육논리의 전도사로 나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행동에 나설 때이다.
교원 81.8%가 교원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72.2%가 정년 63세 연장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3.3%가 한나라당이 여론을 의식해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잘못한 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88.8%가 최근 정부여당이 교원정책을 교육논리가 아닌 여론으로 결정하려는 행태에 대해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드러났다. 응답 교원을 성별로 보면 여교원 54.8%, 남교원 45.2% 이고, 교직 경력별로는 20년 이하가 58.2%, 20년 이상이 41.8% 였다. 이는 지난달 24∼26일 교육부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교원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평교사의 56.3%, 보직교사의 42%, 교장·교감의 19.6%가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총 조사에서는 교사 69.9%, 보직교사 73.9%, 교감·교장 85.9%가 교원정년 연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사기 저하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78.5%, 11∼20년 교원의 81%, 21∼30년 교원의 83.9%, 31년 이상 교원의 85.8%가 매우(52%) 또는 대체로(29.8%) 사기가 저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65.4%, 11∼20년 교원의 71.6%, 21∼30년 교원의 77%, 31년 이상 교원의 83.8%가 `매우(49.8%) 또는 대체로(23.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교원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여론 결정 행태에 대한 인식에서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84.4%, 11∼20년 교원의 88.8%, 21∼30년 교원의 91.3%, 31년 이상 교원의 92%가 `매우(68.3%) 또는 대체로(20.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1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맞춰 교원정년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과 입법 발의에 서명하고도 순간적 여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40만 교육자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여당의 바람몰이에 의해 왜곡 호도되고 한나라당이 교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를 맞은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마다 교과별 전담 장학진과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립형사립고, 대안교실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과목별 성취도 지표를 개발해 수준 미달 학생에게 과목을 재이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 현실적인 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의미 있는 교육과정=학생들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 희망학교부터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유급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습결손에도 상급학년에 진학해 무의미한 수업시간을 보내는 일을 막는 조치다. 학생들의 요구, 학교 실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양성체제를 융통성 있게 개편해 교원 양성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기득권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 겸임 교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실 있는 생활지도=단위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되, 우선 상담연수를 활성화해 상담 연수를 받은 교사를 우선 담임으로 배치하고, 담임교사에게 상담 교사 연수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학생 처벌 과정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확립=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방법,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지도 등에 관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기관,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와 함께 개인과 학교 수준의 자율연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과 장학 지원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에 각각 `교과 장학 담당관실'과 `교과 지원과', 교과 전담 장학진을 배치해 연계망을 조직한다. 10개 교과별 1∼4명의 장학진을 배치할 경우, 2000∼4000명의 교과전담 장학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통해 교과별, 학년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조율하고 우수 교수-학습 사례를 모아 적용·확산을 지원하며,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교사의 순환 근무 연수는 10년으로 늘리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신임 교사들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임용해 가능한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지원 중심의 행정체제=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보급하는 `학습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내에 설치·운영하고 단위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학교 지원 전문 컨설팅 팀'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행정부서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조직을 수업과 생활지도 담당자 중심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전산화를 통한 잡무 경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학교체제=다양한 학교 체제를 구축해 선택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영 규범학교와 민영 자율학교를 근간으로 하고, 공영 자율학교와 민영 규범학교를 교육적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다. 우선 민영 자율학교로서 자립형사립고를 활성화하고, 공영 자율학교로서 공영 예술계열 고교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인력 개발과 청소년들의 진로를 고려해 자율학교로서 마니아 스쿨을 운영하고,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승실 연구위원은 "정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키우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진가와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원의 참여와 의지가 결합되고 실천과정에서 자율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즉 밑에서부터 위로 수렴돼 보다 실천가능하고 학교 토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일세기에 걸쳐 진행돼 왔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린 피스'같은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선진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는 사례다. 독일의 경우 환경운동은 정치활동으로까지 발전해 녹색당의 당세나 역량이 집권을 넘볼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모든 환경운동의 저변에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환경교육이 뒷받침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척도로 환경을 거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환경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러운 지경에 머물고 있다. 본보(12월 10일자)에 상세히 보도된 것과 같이 교원 양성과 임용,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채택,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열도, 행정기관과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몰이해 등 그야말로 한가지라도 반듯한 구석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찌 미래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인간의 삶이 보장될 것인가. 우리 나라 전체 중·고교중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곳은 15%에 불과하다. 이들 학교조차 환경과목 성적이 내신에 반영되지 못해 학생이나 교사의 수업열의가 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교사의 수급과 임용도 문제다. 현재 교원대를 비롯한 몇개 대학에서 환경교육 전공교사를 매년 90여명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교단에 서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임용 교원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도 환경교사를 공채하는 시·도는 3곳에 불과하고 채용규모도 9명 뿐이라고 한다. 대부분 시·도는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과목상치나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의 부전공연수를 통해 환경교사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환경교과 부전공연수를 받은 교사가 1799명에 이르고 있다. 환경교사들이 가슴을 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관리자들의 몰이해. 교육부에는 현재 전담 전문직원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운영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교장은 다시 교사에게, 교사는 행정기관을 탓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의 환경, 환경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번 버려진 환경은 백번의 노력으로도 되돌리기 어렵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교육 실태는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격렬한 반발을 보여왔던 교대생들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과 9일 실시된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 시험실시 후 수업복귀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3일 현재 대구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의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진주교대생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전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인천교대 총학생회 역시 이번주부터 전원수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학생 대표들은 14일 공주교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수업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보수교육규정 폐지와 '초등교육 발전위원회'의 법적기구 요구 및 발족시기 문제. 또다른 쟁점인 평입학제 폐지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여부를 지켜 봐야한다. 대부분 교대가 10일 개강한 상태라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이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교대생들은 유급사태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원하는 분위기라 이번주중 대부분 교대가 정상화되리란 전망이다.
존경하는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The future is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러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의 금언(金言)으로 인류의 미래가 곧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경영자(CEO)로 꼽히는 GE(General Electric)의 잭 웰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Man Power)이며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직은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다른 직업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직이며, 교육계의 태두(泰斗)이신 정범모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문직이란 기능향상과 경륜, 사명감과 윤리성이 그 요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원정년 환원문제는 여·야가 표결 처리키로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국회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 찬반입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다음날인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애초의 표결처리 합의를 번복하고 집단 퇴장함으로써 마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표현을 동원 한나라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멋대로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의 허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목도(目睹)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무능교사라고 폄훼(貶毁)하면서 정년단축을 밀어 부친 결과 그것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1만5800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만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나이 든 선생님 한 분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9명을 충원시켜 교단을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9명은커녕 1:1충원도 못해 교단을 떠난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 들여 교원수급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으며 교육계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초교사니 뭐니 하면서 땜질식 수급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1조 5천억이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조1천억이 넘게되어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채를 남발 2조가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실패한 개혁의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당도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년단축 이후 교육계가 겪고 있는 교원부족현상과 공교육붕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중도에서 그만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한살 늘리는 것이 아니라 DJ정권이 저지른 교육정책실패의 시발점이자 근원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의한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만 교육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토론왕' 선발대회 개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제주학생토론왕 선발 본선대회가 지난달 2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예선을 거쳐 진출한 56명(초등생 30명·중학생 16명·고교생 10명)의 학생들은 이날 대회에서 유연한 사고로 자기소신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 토론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 초등부는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였으며 중학부와 고등부는 각각 '중학생의 이성교제 바람직한가? '인간배아 복제,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등부에서 컴퓨터 게임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지적·사회적 발달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컴퓨터의 전자파는 시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사이버중독증후군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유익하다는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여가생활, 창의력 발휘, 공부에 도움, 판단력과 순발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학부에서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게되며 자기인식과 절제를 통해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론과 "공개된 만남의 장소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사고가 뒤따르지 않는 이성교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고등부에서는 인간배아와 관련,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복제로 이어질 것이며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들은 "복제인간은 가족관계의 붕괴와 빈부격차로 인한 의료서비스 차별화, 돌연변이 탄생, 새로운 유전병 발병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본선대회 결과 초등부는 신제주초 6학년 고용준 학생, 중학부는 함덕중 3학년 고은향 학생, 고등부는 신성여고 2학년 홍성연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아 2대 토론왕에 선정됐다. /이낙진
국내 원주 시세가 해외 DR 시세를 웃돌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주식을 팔고 DR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하락한다. 거꾸로 해외 DR보다 원주 시세가 낮을 때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DR 시세는 국내 증시에서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DR 시세는 매일 주의해 봐야 한다. 증권기사에 자주 '한국물 DR' 시세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소식이 전해진다. DR이란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의 영문 약자.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근거로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하는 증권이다. 증권시장이 국제화하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주식을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따른다. 주권을 수송할 때 분실될 위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게 할지도 문제다. 이런저런 난점을 대신 떠맡아 처리해주고 주식을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국내 기업은 외국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맡긴다. 이렇게 국내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에 맡긴 주식을 근거로 발행되는 증서가 예탁증서(DR)다. 국내 기업 중에는 현재 한국전력, 포항제철, SK텔레콤, 한국통신,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20여개 기업이 뉴욕과 런던 등 해외증시에 DR을 유통시키고 있다. 발행지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인다. 한국 DR은 KDR, 미국 DR은 ADR이다. 보통 DR 발행가는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 곧 '원주' 시세보다 약간 높게 정한다. 기업으로서는 DR 판매 자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환차손을 볼 수도 있고 외국 주간사에 DR 발행 수수료도 내줘야 하는 등 부대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자가 아쉬울 때는 오히려 원주보다 값을 깎아 발행하기도 한다. 국내외 증시에 병행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흔히 국내 기업의 원주와 DR 간 시세차이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한다. 국내 원주 시세가 해외 DR 시세를 웃돌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주식을 팔고 DR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하락한다. 거꾸로 해외 DR보다 원주 시세가 낮을 때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DR 시세는 국내 증시에서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DR 시세는 매일 주의해 봐야 한다.
대교협 정책포럼 대교협은 5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수들은 연봉제가 도입돼도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빛을 잃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나 대학당국은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준비가 갖춰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장애되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의 제공, 적절한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환경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연봉제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한양대교수는 "교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김병주 책임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업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며 "교수업젹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승 이화여대교수는 "강의하는 일을 잘 하는 교수는 그 일을 잘 하도록 놔두고 연구를 잘하고 좋아하는 교수는 가르치는 일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라며 "국가나 대학에서는 평가의 큰 틀만 정하고 전문가 집단인 학과에서 소속 교수의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정년 연장안을 유보키로 전격 선회한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승일 의원은 `성과 나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죽인 것도 여론이다' 등을 강조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교원정년 1년 환원' 유보 방침을 `작전상 후퇴'로 봐야하나 아니면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나. "작전상 후퇴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는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다 `거대 야당 이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없으며 교원정년 연장의 원칙이 옳고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교원정년연장의 이치를 이해하고 `오만한 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2월말 퇴직자에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사무적으로 복잡할 게 없다. 2월에 처리해도 2월말 퇴직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0여 명 정도가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라기 보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과 당 이미지가 깨지지 않느냐는 데 대한 우려 분위기가 과장된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안을 여론의 반전 시점까지 미룰게 아니라 크로스 보팅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지. "크로스 보팅 할 성격이 아니다. 크로스 보팅은 사형제 폐지, 낙태 등 개인의 양심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을 놓고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정책 문제를 크로스 보팅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신여론영합주의'라고 비난이 일고 있는데… "여론에 영합한다는 것은 여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교원정년 연장 원칙 자체에 변함이 없다. 다만 납득이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교원들에게 하고픈 말은. "여론에 부딪혀 `작전상 후퇴'를 해 많은 선생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교육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된다고 믿는다. 좀 더 믿고 기다려달라. 우리 당도 빨리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유보 방침이 `작전상 후퇴'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 이유로 `여론 악화'를 들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옳지만 거야의 오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번 `유보 급선회' 결정으로 유연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의 카리스마 원천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이 총재는 조만간 `DJ식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시한은 내년 2월까지이다. 내년 2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통과시켜야 당장 2월말 정년퇴직자의 정년이 연장되고 이래야만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정년 1년 환원 안이 이대로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신여론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일반의 여론이 호전되면 교원정년 연장 안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당초의 공격적인 자세로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원정년 연장 안을 과감히 통과시킴으로서 정부·여당의 교육失政에 메스를 가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순을 밟기 바란다. 이는 아직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의 공통된 충정이다. 국민 여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교육계와 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교육실정을 알리고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여론이다. 그 동안 교원정년 연장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시해 오던 전교조가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정년 놀음' 운운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반대가 높다는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꼴이 됐다. 수평조직인 교직사회에 `계층간 위화감'이 웬 말인가. 교원들은 단합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교원들의 의견만 통일되면 학교 운영위원들은 물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설득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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