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두 달마다 선정해 온 청소년 권장사이트가 게시판을 소홀히 관리하고 사행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통부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540개 청소년 권장사이트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2%인 175곳이 서비스를 중지했거나 게시판을 소홀히 관리하고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문제점이 드러난 사이트 175개 사이트 가운데 서비스를 중지한 사이트가 93곳(17.2%)에 이르고, 게시판에 욕설·음란정보를 게재한 데가 68곳(12.6%), 쇼핑·유료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는 30곳(5.5%)이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서비스를 중단한 93개 사이트는 권장목록에서 지우고 게시판을 소홀히 관리한 운영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광고나 유료정보를 제공한 30개 사이트는 이를 종합 심사, 권장사이트로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처럼 청소년 권장사이트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사후 관리를 강화, 종전 반기별로 점검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두 달마다 점검하고 네티즌 신고 코너를 권장사이트 홈페이지에 마련, 문제점이 지적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권장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 설문조사로 운영자 건의사항을 받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 재학생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학교 생활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체성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교사들은 국가의 정책 수립 미비가 실업고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Vision 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 방안'에서 밝혀졌다. ◇교사·학생 인식=교육청이 지역 실업계 114개교 교사 3159명, 학생 8696명, 중학교 3학년 6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업고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업고 진학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가 41.4%,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서가 34.7%, 대학 진학이 어려워가 12.7%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단위학교에서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으로 사회적 나쁜 시각(46.1%), 졸업후 진로(23.6%), 수업의 흥미(18.3%) 순 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실업계고 입학 권유 여부에 대해 47.5%가 권유하겠다고 응답했지만 22.4%의 학생들은 절대 오지 않도록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실업계고 교사들은 실업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인식 제고(48.4%)를 우선 순위로 들었으며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수립(37.5%), 교장이나 교사들의 노력(8.0%), 지역사회의 협조(4.5%) 순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성적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실업고에 입학해 대학 진학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70%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이들 학생의 실업고 입학에 대해 22.2%가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향후 대학입학제도의 변화, 사회적 인정 등을 들었다. 실업고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교사들은 국가의 정책 수립 미비(40.8%), 사회의 부정적 인식(36.7%), 학생의 수준 저하(16.7%) 등이라고 답했으며 전제 교사의 77.5%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돼야만 실업고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제도(41.1%)를 꼽았으며 학생들의 수학능력 부족(36.6%), 시설 여건 미비(13.7%) 등을 들었다.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생활지도(46.9%)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행정적 잡무(33.5%), 교과 지도(10.1%), 교육과정 수립(5.3%) 등을 들었다. 생활지도의 문제점으로는 학부모의 협조 미비(51.4%), 유해한 사회 환경(25.4%), 교사 부족(11.4%), 프로그램 부족(7.0%) 등을 들었다. ◇대책=보고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고, 학생의 목적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과 더불어 전문교과 동아리, 특기·적성 동아리를 개발 지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그 결과를 24개 지역별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비즈쿨(Bizcool)운영 학교를 선정·지원 ▲'인문교과의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교재 개발·보급 ▲중학교의 기술교과 운영과 관련 실업계고교의 시설·기자재를 활용한 체험학습 실시 ▲실업계고교에서 중학교 학생 대상 각종 기능대회 개최 후 신입생 모집에 반영 ▲학비 감면 등 장학금 수혜자를 현재 15%에서 2005년까지 30% 선으로 확대 지급 ▲전문교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구 성명여중 학생들의 미술 수업은 특별하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일반적인 표현활동은 전혀 없다. 자신이 원하는 미술 활동을 마음껏 하고 평가를 받는다. 이론교육도 수업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 '자율선택 미술수업'. 이 학교 김동욱 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수업 정신이다. 미술교과는 실기학습 활동이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지만 표현주제, 재료, 규격, 방법 등 표현활동이 획일화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 김 교사는 1996년부터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싶은 학습내용을 직접 계획하게 하고 제작과정 및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선택권을 전폭적으로 허용해주는 수업 형태로 전환했다. 김 교사는 "이 시대 교사의 역할은 리더(leader)의 위치보다는 헬퍼(helper)의 위치에서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행평가의 초점도 완성 작품 결과에 대한 기능의 우수함에 의존하는 일회성 평가에서 탈피해 제작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진지한 노력성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에 실기해보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해 개인별로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자유실기 계획서는 매 학기초에 월별로 세분해 작성토록 하고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월별 실기학습 기간으로 허용했다. 제작된 결과물은 매월 마지막 수업시간에 제출해 평가받도록 했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기본실기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선택 실기는 미술 수업시간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실기 기록카드'를 활용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개인 자유선택 실기 이수내용을 누가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학기말에 교과담임이 실기학습 결과를 최종 점검해 이수 여부를 확인했다. 김 교사는 온라인을 통한 미술 학습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전자 우편을 활용해 심도 있는 상담을 했다. 또 학생들은 자신이 쓴 작품 감상문이나 연구 보고서 등의 텍스트를 전송하거나 자신의 그림을 스캔한 이미지를 전송해 지도를 받기도 했다. 또 인터넷 미술 학습사이트인 미술나라(http://misulnara.net)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학생들이 올린 감상문을 제공하는 감상문 읽기,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담은 영상수업 등을 비롯해 작품 감상실, 이론 공부, 문제은행, 미술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율선택 실기수업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별 학습결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 학기(6학기)에 걸쳐 이미 경험한 실기 영역·단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개인 실기 기록카드'를 활용해 3학년(6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실기 이수내용을 정확하게 누가 기록해 나가도록 지도했다. 또 자율선택 실기 활동은 미술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예측될 때는 미술 교사 앞에서 해당 제작과정의 부분적인 실기 테스트를 직접 받게 해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김 교사는 "자율선택 실기수업의 가장 큰 성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정착"이라며 "학생들이 하고싶은 실기학습을 마음껏 해봄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됐고 미술 실기수업에 대한 두려움 대신 즐거움과 용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 프롤로그- 주제선정 사전조사만 3개월 요즘 학생들의 최대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왕따? 학원? 컴퓨터 중독? 아니다. 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란다. 교육연극연구회 달팽이 (이하 달팽이) 대표 박주영 씨(38·뉴욕대 교육 연극 전공)는 이렇게 잘라 말한다. 박 대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 연극을 선보이기 위해, 그는 사전조사에만 3개월 가량을 할애했다. 유·초·중학생에 대한 설문 조사를 기초로 교사·동화 구연가·심리 상담 전문가 등과 수 차례의 토론을 거듭했다. 그렇게 완성한 연극이 가족 간의 의사 소통 문제를 다룬 뮤지컬 '날으는 신발끈'이다. # 날으는 신발끈 - 극 끝난 후 관객 참여 워크숍 끈을 묶는 운동화를 선물 받았지만 제 힘으로 신발 끈을 매지 못해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는 한솔. 하지만 집안 일로 바쁜 엄마는 한솔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한솔 역시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일반 아동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극의 묘미는 극이 끝난 직후 펼쳐지는 관객 참여 워크숍에 있기 때문이다. 관객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며 배우와 함께 토론을 시작한다. 김린지(10·서울 구산초 3년)양은 "저도 엄마에게 투정 많이 부려요. 앞으론 그러지 않아야겠어요"라고 말한다. 김선화, 박소연(16·서울 동대문여중 3년)양은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다"며 "교육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한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엄마라면, 내가 한솔이라면…. 우리 집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가족 간 높게 쌓인 벽을 허물고 싶다면, 대화의 참 묘미를 느끼고 싶다면, 7일~29일 대학로 인켈아트홀을 찾으면 된다. 공연문의 (02)765-1637 # 이야기 극장- 즉흥극 등 퍼포먼스로 흥미 끌어내 인켈아트홀은 지난 8월 1일 교육연극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5월 달팽이의 창작 환경 교육연극 '아나콘다의 정글여행'의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한 극장장이 흔쾌히 전용극장 운영권을 넘겼다고. '날으는 신발끈'에 이어 지는 다음 공연은 '이야기 극장-월드컵 4강 나라의 이야기 옴니버스'다. 한국 브라질 독일 터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뽑아 즉흥극, 동화 다시 만들기, 놀이, 마술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의 흥미를 끌어낸다. 역시 중간중간 배우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배우와 관객이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형식으로 공연은 진행된다. 박 대표는 "교육연극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전용극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도자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교사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교육연극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에필로그 - 소통부재 우리 교육의 대안 인간은 나면서부터 연극을 체험한다. 어린 시절 누구나 경험한 소꿉놀이가 바로 역할극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연극을 하고 연극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어쩌면 무척 단순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물론 연극의 재미는 가볍고 말초적인 흥미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음악 미술이 정서를 순화하고, 스포츠가 체력을 강화시켜 주듯 연극은 '재미를 통한 교육'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주입식 교육과 경쟁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교육연극은 상상력으로 채워나갈 빈 그릇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달팽이 박주영 대표의 말처럼, '나를 느끼고 남을 인정하며 다른 나를 표현하는’교육연극이야말로 어쩌면 소통부재(疏通不在)에 처한 우리 교육의 대안이자 미래인지도 모른다.
교육연극은 단순히 연극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극적 상황을 통해 자기 표현력과 창의성, 협동심 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식이다.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교육연극은 1980년대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최근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연극 전문극장이 생기는 등 한국실정에 맞는 교육연극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연극은 단순히 무대 위에 서기 위해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 극적 상황을 통해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즉 극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형상화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창작극 공연을 함으로써 공통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 극장에서 관객이 함께 동참해 결말을 이끌어 나가는 쌍방향 놀이연극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장르별로는 드라마적 기법을 이용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DIE(Drama in Education)와 극장에서 연극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얻는 TIE(Theater in Education)가 있다. 교육연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표현력, 창의력, 협동심, 집중력 등 다양하며 정상아동은 물론 자폐아·문제아동의 정서개발, 사회화 등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두 가지 입시 관련 보도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점은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부활하겠다는 것과 비록 총장의 사견이기는 하지만 빠르면 2004년부터 '지역할당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국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 활발한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대의 논술 시험 부활은 특기와 적성을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 다른 입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권한은 자율적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로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서울대 입학생의 대도시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그 동안 서울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대부분의 우수 학생이 지원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대를 지원할 만한 우수 학생들이 서울대를 외면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외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다시피 데려간 서울대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다.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세계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의 체제로 들어선 지 오래다. 물론 대학의 교육적 자질도 예외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만 안주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이제 그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의 시대에 서울대의 권위와 학벌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의 교육력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얼마만큼 잘 가르쳐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에 재학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보다는 고시 공부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는 서울대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 선발시 성적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전공에 흥미를 갖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강남의 우수한 교육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골에서 과외는커녕 학원 한 번 다녀보지 못하고 학교 공부에만 전념한 학생들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성장 배경과 학습 환경은 입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비록 수치화된 점수는 낮더라도 그 학생이 처한 환경과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것은 외국의 유명대학에서도 그 사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하바드같은 세계 일류 대학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애인이나 소수 민족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에 일정 비율을 배당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가 전형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전국의 대다수 고등학교가 서울대 입학에 사활을 걸고있는 현실이라면 더 이상 서울대 입시로 인해 중등교육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서울대의 논술 부활이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즉, 정형화된 틀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이 유리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세부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의 모든 결정은 자기 정체성의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서울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 혈세는 대도시의 몇몇 사람만이 낸 세금이 아니라 대한 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기에 서울대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 입시는 일부 계층의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서울대는 국민의 대학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 첫 여성교육정책 담당관(98∼2001년)을 지내고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승희 교수(명지전문대·49세)가 학교사랑실천연대 3대 운영위원장으로 20일 취임했다. -어떤 방향으로 학실련을 운영할 것인가. "학실련은 공교육의 정상화나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교사·학부모·정부 간의 상호 불신과 닫힌 장벽을 상호 협조적 관계로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 "학부모의 관점이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협조적인 동반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학실련은 그러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른 학부모단체와는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나. "학실련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생각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병리현상으로 보고 과도한 권리 침해적 논의나 규제로 건전한 교육열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서 교육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실용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초학력 결손 학생에 대한 정부의 관리 소홀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은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학습 의욕과 동기 유발은 적극 격려하되 지나친 경쟁체제의 악순환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몰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당국이 좀더 현장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 또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사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덧붙여서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구상을 듣기위해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한나라당의 당론은 65세 교원정년 환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교원정년 환원 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집권 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 정책위부위원장은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 돈으로 귀착된다"며 "쇼크요법을 써서라도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이회창 당 대표의 확고한 의지"라고 전제하고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당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황 정책위부위원장은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교원관련 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 교총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부원원장은 △영재양성 등 창의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좋은학교만들기 봉사단' 조직 △대학 및 사학의 자율성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15%로 상향조정 △시군구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교육예산 대비 유치원 예산 5% 이상 확보 △농·어촌지역의 교육투자 확대 △통일과 세계화 대비 종합대책 등 한나라당의 교육발전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 김장용 전남해남공고 교장, 설윤덕 대구 감삼초 교사, 박희정 서울경복고 교사, 김성식 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 등이 차례로 교육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물었으며 한나라당 김주철 수석전문위원, 조영철 전문위원과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사랑실천연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협의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한국교총중등교사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50 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무웅(서울종로구교총회장·상명대사대부속여고) 교사는 이날 질의된 교육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으며,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이에대해 "정년환원을 포함한 교육계 당면문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범교육가족 서명운동'을 교총을 중심으로 9월중 실시할 것"이라며 "이 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교총의 힘, 교원의 힘'을 체감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제4기 교육위원 146명이 새로 선출되어 9월1일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새 교육위원들에게 축하와 동시에 무거운 기대를 걸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으면서도 아직도 제도와 운영 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어렵게 시행된 교육자치제인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하고,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는 지방 교육청의 행정력을 크게 소모시키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어느 정도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의 협조와 역할 수행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대표성 결여라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직사회가 과열·혼탁, 파벌조성 등 선거열풍에 휩쓸리고, 정치장화 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제4기 교육위원들은 당선의 기쁨을 잠시 접고, 임기 중에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에 터 해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실험은 필요하지 않다. 첫째,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교육자치제를 통해서 지역교육의 발전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학교현장에 의미 있는 교육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등으로 교육현장의 고달픔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제가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또 교육자치제가 권력잡기나 권력행사에 관심 있는 인사들의 잔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원래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통제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교육자치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라고 말 할 수 없다. 교육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과다한 선거비용, 선거관리의 복잡성, 선거과열 등 의 이유가 교육자치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만의 참여를 정당화 해 줄 수는 없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전체에 의한 직접선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확립하고, 그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예속에서 벗어나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의결기구로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자치와의 관계에서 서로 수용할 수 없는 분리론과 통합론을 각기 고집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끌고 갈 것인가? 이제 대립의 고리를 끊고,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자치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안과 같은 상생(相生)의 제3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의 위상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장기적 과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는 지역교육청이 근접행정을 통하여 일선학교와 지역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민의 요구와 의사가 학교경영 실제에 용이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의 단위가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도입 시행되는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 21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관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부 학교에서 교원 부족이나 여건미비를 이유로 선택과목을 축소하고 예·체능계열 등 소수 지망계열은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소규모 학교나 소수 선택교과에 대한 교원 수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목적 교실 등 학습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밖에 대입 전형요강을 늦게 발표하는데 따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편중해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새 교과서의 개발, 공급 지연의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특히 입시과목과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려 일부 과목을 폐강하거나 편성표를 재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예-체능 지망자 등 소수 지망계열 학생들의 계열개설 요구가 증가하리란 예측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005학년도 대입 전형요강 마련시 일선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올 9월까지 내년도 교과서를 주문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수급 및 시설여건 개선사업을 병행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교육연구의 산실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교육개발원이 8월 3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현재의 40여개가 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이만한 역사를 지닌 기관도 몇 안된다. 그만큼 교육개발원은 우리 나라 교육 연구·개발 부문에서 일찍부터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육개발원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교육이념·목적, 내용,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출범한 뒤 국가수준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해 왔다. 새교육체제 적용으로 학교교육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크고 작은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교육부문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교육개혁 방안 수립,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 등을 통해 정부를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결과를 학교 현장에 파급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해 왔다. 현재의 교육방송 역시 그 전신은 그러한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었다. 우리 나라 교육발전 과정에서 교육개발원이 이룩한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벤치마킹 했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하는 사례다. 최근 교육개발원은 4개의 신설기관(평가원, 직능원, 학술정보원, 교육방송)을 설립하는데 산파역을 담당하면서 인력과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너무 비대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방침과 사회발전과 함께 교육 연구개발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보다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논의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특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 수준에서 교육정책이 견고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발원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유사 교육연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맏형으로서의 교육개발원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다. 교육개발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차제에 보다 객관적이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정체성을 지닌 전문가집단, 연구기관으로 거듭나 우리 나라 교육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침이 타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성과상여금 예산의 90%는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교직 3단체가 동의했고 중앙인사위 등 정부 관계부처도 수용키로 해 2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성과상여금 개선안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김신복 차관과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동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이에 앞서 개선안 수용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상여금 개선안을 곧 확정 발표한 뒤 9월 추석전 지급할 방침이다. 차등 지급하는 10%의 지급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지급기준 예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올 교원성과상여금 예산은 국고 15억, 지방비 2443억 등 모두 2458억이다. 9월중 지급될 성과상여금은 교장 및 보직장학관(연구관)의 경우 35호봉 기준 137만원 가량, 교감 및 무보직장학관(연구관)은 30호봉 기준 118만원 가량, 교사 및 장학사(연구사)는 26호봉 기준 103만원 가량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계획에 따라 4단계 차등지급하는 지침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문제삼은 한국교총 등 교직3단체의 반대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대표,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9차례의 회의와 5번의 개선안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년여를 표류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성과급제도 취지'를 살린 절충안이란 풀이다.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서는 자연환경을 통한 다중지능개발을 목표로 '제1회 자연생태환경체험탐구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충주와 제천, 서울 지역의 50개 학교에서 추천된 초·중학생 136명이 참여해 오후 늦게까지 탐구활동을 벌였다. 대회를 주관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최충옥 교수(경기대)는 대회사를 통해 "움직이는 교육은 열 가지를 더 알게 한다"며 "자연을 통한 학습은 창의력과 인성을 발달시켜주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주 곤평부락의 생태연못으로 찾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활동에 들어갔다. 이 생태연못은 충추 야동초의 권영정 교장이 사비를 털어 만든 것으로 권 교장은 600여평에 달하는 체험학습장을 조성,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먹이사슬 탐구, 우렁이 해부, 수생식물과 수서곤충의 공통점 및 차이점, 연못물 측정, 깨끗한 물 보존에 대한 논술문 작성 등 언어·수리·과학 영역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이 제시됐다. 학생들은 연못 안으로 들어가 물의 양을 계산해보고 수심 평균을 내기 위해 여러 곳의 물깊이를 측정해보는 등 저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활동을 벌였다. 서울 아현초의 공성필 어린이는 "물 속에 들어가 난생 처음으로 수생곤충을 채집해 보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는 곤충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의 기획부터 실무까지 담당했던 권영정 교장은 "방학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다"며 "대회가 끝난 후 서울의 한 학부모가 감사 편지를 보내오는 등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 권 교장은 "대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자연체험학습을 통해 영재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인성도 순화시킬 수 있다"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회가 된다면 북한 학생들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 교장은 "환경문제처럼 세계적인 현안에 대해 남북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때 제시된 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와 차트를 직접 꾸며 제출하게 된다. 시상은 9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며 대상 수여자에게는 해외견학의 특전이 주어진다. 보고서 등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충주 롯데마트 전시장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전시될 계획이다.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구상을 듣기위해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한나라당의 당론은 65세 교원정년 환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교원정년 환원 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집권 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 정책위부위원장은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 돈으로 귀착된다"며 "쇼크요법을 써서라도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이회창 당 대표의 확고한 의지"라고 전제하고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황 정책위부위원장은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교원관련 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 교총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부원원장은 △영재양성 등 창의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좋은학교만들기 봉사단' 조직 △대학 및 사학의 자율성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15%로 상향조정 △시군구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교육예산 대비 유치원 예산 5% 이상 확보 △농·어촌지역의 교육투자 확대 △통일과 세계화 대비 종합대책 등 한나라당의 교육발전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 김장용 전남해남공고 교장, 설윤덕 대구 감삼초 교사, 박희정 서울경복고 교사, 김성식 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 등이 차례로 교육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물었으며 한나라당 김주철 수석전문위원, 조영철 전문위원과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사랑실천연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협의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한국교총중등교사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50 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무웅(서울종로구교총회장·상명대사대부속여고) 교사는 이날 질의된 교육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이에대해 "정년환원을 포함한 교육계 당면문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범교육가족 서명운동'을 교총을 중심으로 9월중 실시할 것"이라며 "이 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교총의 힘, 교원의 힘'을 체감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2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사기 진작, 수석교사제 실시, 정년환원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져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 응답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대표 토론자는 남암순(서울 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김장용(전남 해남공고 교장·전남교총 회장), 설윤덕(대구 감삼초 교사·한구교총초등교사회장), 박희정(서울 경복고 교사·한국교총중등교사회장), 김성식(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 등이었다. 자유토론에는 이종욱(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공고교장 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남암순=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원에게 온당한 예우를 하기위해 한나라당은 노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다. 우수교원 확보책도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한다. 자녀의 대학학비 보조 문제도 군·경 공무원에 앞서 교육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장용= 일반직위주의 교육행정직제를 형평성 있게 개편할 의지가 있는가. 교총이 주장하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우리당의 당론이므로 강력 추진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철학과 과학적 원리·원칙에 입각해 입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교육의 정치화, 비전문화에 단호히 대처하려한다. 전문직, 일반직 각 영역에 맞게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이다. 이 번 교과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부의 장학, 편수기능은 현재 매우 취약하다. 보강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잘 알고있다" #설윤덕= 교사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총은 수석교사제를 10여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수석교사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교사의 교사'라 할 수 있는 교사를 예우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일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실시를 교육재정 GDP 7% 확보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내년도 교육예산도 교총과 긴밀 협의할 것이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장·단기 해외연수는 필수적이다. 현재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연수기회와 경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교원이 계속적 재교육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이다" #박희정=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의지가 있는가. "우리당의 당론은 교원정년 65세 환원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정권의 교육개혁이 실패를 거듭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개혁에 있다고 본다. 현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일반 여론을 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은 다수당으로서 교원정년 환원 안을 이번 국회 또는 차기 집권 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김성식= 교원공제회의 종신급여가 현재 과세 처리되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된 연금법에 의해 보수인상률이 아닌 물가인상률에 준해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퇴직교원에게 불리한 이런 제도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복지책을 가지고 있는가. "특수국가 목적에 한평생 헌신한 교사에 대한 퇴직 후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교원지원책을 교총을 중심으로 성안해 주시면 '삼락회 지원 육성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교원공제회 장기급여의 과세문제는 다른 일반연금 수혜자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금지급률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법이 퇴직이후에 계속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퇴직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종욱=2005학년도 수능 5개 개편시안에는 직업탐구계열을 신설하도록 했으나 실제 이 계열을 선택하는 대학이 없다. 고사위기에 처한 실업고 활성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한 약속은 어떤 것에도 우선해 지켜져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대상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한나라당은 2차산업 공동화를 막기위한 실업계 고교 교육 무상화, 실업게고교와 전문대학간 연계교육 강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혜손= 만5세 아 무상교육비가 현재 공·사립간 차등 지원되고 있다. 불합리한 이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단설 유치원 확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토록 하는 '바우처 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상교육 지원비 차별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거쳐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는 필요하다.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이상 확보해 국가적 차원에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는 30일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1972년 교육과정 연구·개발기관으로 태동한 개발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정평가원·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잉태시킨 산실로서 한국교육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명'으로 재도약을 준비중인 이종재 원장을 만났다. -개발원 태동기인 74∼80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 기관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만큼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봅니다. 이제 서른 살을 맞은 개발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립초기 개발원은 초중학교 수업 개선을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체제'를 연구개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개발원은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과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 그 위치를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개발원의 임무가 광범위해져 직능원, 평가원, 학술정보원 등이 떨어져 나가 각각 전문화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개발원은 다시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정부의 교육정책 개발과 한국교육의 수준과 실상을 점검하는 일을 새로운 사명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화두를 늘 염두에 두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발원은 평가원, 직능원, 교육방송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책연구와 각종 사업 등의 비중이 대등해져 중심 축을 잃은 듯한 인상입니다. 이와 관련 30주년 기념식에서는 향후 개발원이 만들어가야 할 길과 정체성을 담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이 발표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30주년 행사에서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외의 뜻을 모아 기관의 사명을 점검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수준과 실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문제와 교육정책과제를 깊이 분석해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는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합일된 의지가 담겨질 것입니다." -개발원이 총리 직속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됐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입김 하에 있다는 인상입니다. 교육계의 최고 두뇌집단이 제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면 그 근거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발전을 지향하는 교육 지향성, 즉 일반 국민이 동의하는 교육원칙이고, 두 번째는 공론이나 이념이 아닌 문제를 점검 분석 평가해 합당한 근거에 입각해 검토한다는 실사구시의 원칙, 그리고 교육 현장에의 적합성이라는 조건, 마지막으로 전문적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그것입니다. 한국교육을 논의할 때 때로는 정부의 방침과 안 맞거나 정부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때 개발원은 교육원칙, 실사구시, 자율적인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이라는 근거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할 말은 할 것입니다. 가령 정부가 평준화를 깨는 건 어렵다 해도 네 가지 조건에 합당한 결과라면 평준화를 깨자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는 당연히 공개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 개발원은 직능원, 평가원, 학술정보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육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공동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만. "교육부, 4개 연구기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연구원 등이 이미 네트워크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교육과제를 같이 풀어나가는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4개 연구기관은 나름대로 발전적 분화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분화된 채 각각 있기보다는 전문적 기능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일을 계획중인데 예를 들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드는 문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원이 전담기구지만 공동연구나 세미나, 조사분담, 4개 기관 협동연구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교육부, 학교현장,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네크워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년의 발자취만큼 원장님이 만들어 가실 3년의 역사도 중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인문사회연구회에 3년 경영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비전들을 담으셨는지요.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중핵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해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영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연구 과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수탁과제는 기본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을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금보다는 비중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직은 연구 영역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라기보다는 과제 중심의 조직이어서 개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문화연구실, 교원정책연구실, 학생연구실, 교육과정정책연구실, 고등교육정책연구실 등 연구 영역별로 조직을 갖추고 대표성을 부여해 그 영역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학생연구실에서는 중도탈락자, 학내폭력, 부적응 문제 등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연구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조직발전위원회가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인데 금년 말에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낮은 보수와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개발원은 물론 한국교육의 미래를 저해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원내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도의 전문가 그룹이라 유동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개발원을 거쳐간 400명의 동문들은 위치만 바꾸었을 뿐 각계에서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기관차원의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보수 개선이나 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내 개인적인 과제로 안고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율적인 연구를 통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연구풍토를 좀더 개방되고 활력 있게 하는데 심부름 할 게 없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년 후 한국교육개발원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지금 개발원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앞으로의 30년을 보기보다는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온 기업이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까.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개발원의 역할도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 학창시절의 체벌은 거의 구타에 버금가는 것으로 기억된다. 교사는 사랑의 매라는 명분 아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출석부로 머리를 치거나 대걸레 자루로 둔부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의 태도는 잘못했으면 학교에서 맞고 오는 것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자기 자녀에게 체벌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손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학부모 사이에는 체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체벌은 허용되면 남용될 소지가 있고, 금지되면 교사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제시한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벌할 교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대체벌'을 받기 위해 학부모를 대동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배려(?)한 것치고는 아쉽기 그지없다. 결국 체벌은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동시에 제한돼야 하는 미묘한 훈육방법이다. 물론 체벌은 일시적인 행동교정의 효과는 거둘 수 있기는 하지만 교정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육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이렇다할 제재 수단이 없는 교사들은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학교교육관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벌과 매는 필요하며, 그것은 곧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벌이었다. 그런데 학생의 잘못에 벌을 줄 때는 몇 가지 교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교사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화는 내되 화풀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이에게 벌을 줄 때 죄책감을 갖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 교사가 벌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갖지 못하면 훈육의 효과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분노를 품고 흥분해서 보복하는 감정으로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울러 학생의 잘못을 학생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생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설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과오를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른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무지나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벌은 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줘야 한다. 그리고일단 벌을 주고 나면 그것을 곧바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벌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다른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교육학자는 물론 교육의 주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때가 됐다. 즉, 이제 책무성을 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거론되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 교원성과급 문제, 고교평준화 문제 등의 논란도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서 필요하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정책을 철폐해 소모적 논쟁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예산이 들더라도 봉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봉급을 동결하든지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갈 수는 없다. 21C는 무한 경쟁시대라고들 하지만 교육현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의무보다는 권리 주장에만 너무 집착해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 부분은 없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단체의 힘을 빌어 교육에 깊게 관여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사기를 꺾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들도 책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교사의 영역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위 학교의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교원단체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경영에 안주하는 학교장은 없는지, 그리고 권위만 앞세운 학교장은 없는 지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신 있게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에게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전문직중의 전문직인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문성은 또 어느 정도인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교육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필요하지 않은 교육자는 과감히 퇴출시켜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때라고 본다. 교육당국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 효과를 검증해 투입된 예산에 비해 교육의 효과는 어떤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할 때다.
요즘은 '학교폭력'이란 말이 일상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말은 '왕따'라는 말보다 더욱 못마땅하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교육적 처방만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상해행위가 벌어졌다고 치자. 이럴 때 학교폭력이란 말을 쓴다고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목격되는 사소한 교우·사제 관계의 비뚤어진 모습은 성장의 한 과정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폭력이라는 말로 매도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이란 과장된 표현을 마구 사용하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잃는 것이 훨씬 많다. '학교폭력'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어느덧 학교 하면 사랑이 움트는 곳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구조적으로 잉태하는 곳이라는 착시현상마저 불러일으킨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이미 그러한 곳으로 전락되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학교불신을 조장한다. 교원들은 이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지칭하는지 무리 없이 소화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대체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한다. 학교폭력이란 말은 마치 쌀에 뉘가 섞인 것을 보고 '뉘 천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교원이 할 때와 검·경찰 측에서 할 때 결과에서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를 놓고 검·경찰 측은 교원들이 은폐하려는 것으로 몰아 부치기 일쑤다. 이는 두 주관자의 의도와 목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검·경찰 측에서는 흔히 이런 조사를 하면서 "아무걱정 말아라, 아저씨만 믿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어라, 비밀은 보장된다" 등 회유성 발언으로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다 폭력이라는 올가미에 싸잡아 놓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지도 등 교육적 처치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일탈행위에 대해 섣불리 학교폭력이란 말을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남용하지 말자. 삼인성호(三人成虎)라 했다.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이를 믿게 된다. 요즘 흔히 쓰이는 '학교폭력'이란 말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 또는 '약자 가해' 등이나 '청소년 문제' 라는 용어로 얼른 바꿔 써야 한다. 실제 사법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지만 그러한 사안이 설령 일어나더라도 학교폭력이란 말을 피해야 한다.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 임용후보자 40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발추'(전국 교원 임용 후보 명부 등재 미발령자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회원인 이들은 "교육부는 미발령자들을 구제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현 임용고시 체제를 흔들 것이라는 등의 미발추와 임용수험생간의 대립 조장을 중단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9년 '미발령 교사의 문제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권철현 의원등 23명이 2002년 2월 발의)이 조속히 제정돼 해당자들을 특별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 총장은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당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많게는 4년까지 임용을 기다린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개 전형으로 교원을 신규채용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도교육청에 교원임용후보자로 등재돼 발령을 대기하던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상의 문제점, 1999년 '시국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교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2년 내에 모든 해당자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채 총장은 제안했다. '미발추'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2년 동안 발령을 받지못한 국·공립 사대졸업자가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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