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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원승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교육부와의 본격 협의에 앞서 자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6개 시·도교총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승진제도 개선 특위는 직급별로 보면 16명 중 교사가 12명, 교감 3명, 교장 1명이, 성별로는 여교사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은 교육부와의 협의에 앞서 이달 중 승진제도 개선 방향의 골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구체 방안은 올 연말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원승진제도의 큰 골격인 △교사자격 단계 △교장 진출 방식 △수석교사와 관리직, 전문직 연계 방안 등을 중점 협의했다. 이 날 위원들은 우선 교사 자격단계 논의에서 현행 2단계를 4단계로 세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계별 교사 자격 명칭 문제는 불필요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종래 교총 안대로 하되 교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위는 교장 진출 방식과 관련 현행 점수위주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위원들은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교장 선출제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했으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운위 추천제나 교장 공모제도 원칙적으로 임용방식이고 개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불합리하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선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교장 선출제는 학교의 정치장화로 정년단축으로 반쯤 무너진 교단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석교사와 관리직, 전문직 연계 방안은 좀 더 검토해 17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지역별로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2차 회의에 출석키로 했다. 교총은 홈페이지(www.kfta.or.kr)에 교원승진제도개선특위 창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호선으로 정·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다. 교총 교원승진제도 개선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희정 경복고 교사(서울교총 회장) △부위원장=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대전교총 회장) △간사=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위원=송태진 부산 초읍초 교사, 변혜경 대구 용산중 교사, 이행주 광주 금호중 교사, 최명호 울산 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평택 어연초 교사, 박광서 강원 철원여고 교사, 민경찬 충북 청주교대부설초 교사, 장기상 충남논산 강경고 교장, 김정철 전북 고창고 교감, 김윤섭 전남나주 중앙초 교감, 이완식 경북청도 매전초 교감, 구용희 경남함안 외암초 교사, 장승심 제주 도남초 교사
올 제51회 교육주간 주제는 '좋은 선생님'이다. 한국교총은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적절한 주제를 정해, 교육과 교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 국민 일반에 던지는 화두로서의 의미가 있다. 교총은 이번 교육주간 메시지를 통해 '좋은 선생님'이란 학생들과의 세대 차를 극복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린 가슴, 교육열정과 신념이 있는 뜨거운 가슴, 양심을 지키는 존귀한 가슴을 가진 선생님이라고 풀이했다.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좋은 선생님' 상은 '좋은 부모님' 상과 같이 시대와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좋은 선생님' 상은 노동직관이 추가되면서 십 수년 이상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스승이라는 표현 자체를 멀리하고 있다. 교총은 노동직이라는 개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달가워하지 않는다. 교총과 전교조가 스승의 날과 교사의 날을 따로 설정해 기념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인해 번번이 통합노력이 무산되고 있다.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는 미국교사연맹은 미국노총에 산하조직으로 가맹해 있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미국교육연합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전문·노동직관을 강조하는 측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직·전문직관을 강조하는 측은 교원단체 본연의 역할을 위해 교육운동에 진력해야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상당기간 교원단체간 통합은커녕 스승의 날 행사조차 함께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대부분의 교사가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총은 성직관을 전교조는 노동직관을 포기 못하겠다는 입장이 강한데 이 또한 모두 포용하는 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불필요한 오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모든 교원들이 수긍하고 지향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천명한다면 교단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일찌기 우리 선조들은 1년을 잘 살려면 한해 농사를 잘 지어야 하고 10년을 잘 살려면 산에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잘 살려거든 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교육을 중요시했다. 그런데 요즈음 신문이나 매스컴에 발표되는 교육 관련 기사를 보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육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으며 투표로 교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만약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다면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발달에는 반드시 순서에 입각한 몇 가지 단계들이 있다. 아이가 뒤집고 앉고 기어다닌 것을 배운 다음에 비로소 걷고 달릴 수 있듯이 교장이 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원칙이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25년의 교사경력이 있으면 교감이 될 수 있는 경력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교감에 승진되어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면 교장에 승진할 수 있다. 교장이 되는데는 최소한 30년 정도의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세월만 지나면 누구나 다 승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연구하여 객관적인 다양한 검증을 통과해야 승진이 될 수 있다.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수를 받아야 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실천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회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부장교사로서 학교의 주된 교육활동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이나 산간 벽지의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하고 연구학교에서 밤늦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체험을 거쳐야 관리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고, 현장개선을 위한 실천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지금도 승진하기 위해 수업중에 학습지도는 하지 않고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학원은 승진하기 위해 가며 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자에게 상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는 전근대적 사고관을 지닌 교사일 뿐이다. 만약 학교교육활동의 모든 책임을 지는 학교장을 선거로 정한다면 진정한 교육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말 교장을 투표로 뽑아 교육의 무엇을 개선하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자격이 없이도 학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분명한 것은 교장이나 교감은 투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교육경륜과 연구실적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을 개혁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기구를 개편하였고, 수많은 교육시책과 개혁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왔다. 이렇게 교육을 개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과거 기성세대들이 받았던 학교 교육보다 더 질이 높고 좋은 교육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의 틀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도, 여건, 교원, 재정 등의 지원체제가 모두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교육의 총체적 부실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교육과정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정책이 바로 서야 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할 편수 행정이 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성 형성 설계도이며,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 개발 계획서인 교육과정을 책임 있게 연구하고 관리하는 편수행정을 지금처럼 소홀히 하면서 교육을 개혁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마치 초가집이나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법을 개정하고 공사 인부와 관리사원이나 몇 명 배치해 놓고 겁도 없이 최첨단 빌딩을 짓겠다고 덤비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은 전문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기초교육이고 일반교육이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받아야 할 기초 공통 교육이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국민이나 가정은 하나도 없다. 초·중등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형성된다. 한 인간의 인격 형성과 능력 개발에 초·중등교육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도 없다. 초·중등교육은 한 나라의 국민성을 창조하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가장 힘을 기울여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최우선적 공익사업이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세계 각 국의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들은 한결같이 초·중등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각 국의 교육개혁도 공통적으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교육여건, 교원 양성, 임용, 연수 등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성숙한 국가가 되고 일등 국민이 되려면 무엇보다 기초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저질 하급 초·중등교육으로는 앞서가는 국가, 훌륭한 국민을 절대 만들 수 없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실 수업의 질이 다른 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실수업의 질보다 높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나라에 앞서 나갈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는 대학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 교육자치지원국 같은 부서는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초·중등교육의 기획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등을 지원할 편수국은 찾아볼 수 없다. 기초·공통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고 개선해나가는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편수국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를 없애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대통령후보자도 있었다. 최근에는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누구는 저보고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말까지 했다. 국가의 최우선적인 사업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잘 새겨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교육부가 전 국민과 가장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기초기본 공통교육'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교육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자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란 무엇인가. 바로 초·중등교육을 제대로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루 속히 교육부에 초·중등교육의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편수 전문 부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전문가를 대폭 증원 배치해야 한다. 단지 초·중등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지방 자치의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여 기초공통 교육단계의 교육내용을 바로잡고, 국가수준의 공통성 확보와 질 관리를 위해서도 편수행정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고, 교육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다. 만일 교육과정의 위기를 바로 읽지 못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교 교육은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황폐화를 맞게되고 국가의 앞날은 암담해질 것이 틀림없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보성초등학교 관련 진상 청취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이날 전교조의 과잉대응 및 교육청의 과실 여부, 교육부의 미비한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여야의원들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과 참고인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한다. ▲이재오 의원(한나라)=기간제 교사의 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연수 내지는 자체 교육과정이 있는가. 이 학교는 61명의 학생에 교직원이 10명에 불과한 학교인데 작은 규모의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작은 학교에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었다. 진 교사가 출근한지 보름만에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려는 이유에 대하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진 교사의 교육적 가치관에 대해 충남지부는 토론한 적이 있는가. 전교조가 정치투쟁의 결사체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참교육보다 정치 투쟁에 앞서간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정 의원(민주)=전에도 유사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있었나. 그 때마다 서면 사과를 요구했었나?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면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기간제 문제에 대해 깊숙히 개입한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학교현장과 어린 학생들에게 준 엄청난 충격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관련 단체, 국회의원 모두 한발 물러서 어떻게 접근하고 책임질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전교조 합법화 이후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연수자료를 보면 투쟁적이고 선동적이고 과격한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학부모와 학생을 투쟁주체로 만들고 있다. 이제 방향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무단 점거 농성이나 학교장 경영권 약화 등 전교조의 불법 사례가 많다. 교육부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 불법이라고 보고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가 문제다. 이적성 있다고 평가해놓고 직무유기하고 있다. 몇 년간 전교조는 불가침 성역이다. 교육부에서 보고를 해놓고도 무엇이 겁나 조치 못하고 있나. ▲이미경 의원(민주)=장학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년 동안 장학록을 쓰지 않다가 차 시중이 문제가 된 시점부터 다시 기록돼 있다. 또 과거형의 표현으로 보아 당일 장학기록이 아니다. 이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몰아서 쓴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문제를 은폐하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문제는 21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이다. 과도한 업무분장을 줄이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이한 조치만 취했어도 이 문제는 학내사안으로 끝날 것이었는데 교육청이 갈등을 증폭시켰다. ▲현승일 의원(한나라)=교장이 돌아가셨는데 천막농성중이냐? 전교조는 매일같이 서면 사과를 요구하고 압박했다. 왜 이리 집요한가. 돌아가신 후 까지.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나?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강요할 권한이 있는가. 반미 공동수업은 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진형 사무처장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교육청이 교원 3명을 전보 발령했는데 교사 2명의 교육상 전보는 이해되는 하지만 교감은 왜 전보시켰나. 납득할 수 없다. ▲김경천 의원(민주)=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거짓말하는 장소냐?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을 보니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진교사가 학생들 때리고 엄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교원으로서 분위기 파악도 힘든 때인데 체벌을 했다는 것은 자질이 의심된다. 학부모도 학생을 담보로 강경투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교조는 왜 매번 요구하고 다니느냐. 아이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참교육을 위해 공헌한 바 크지만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조금도 미안해하는 것 없이 행동하고 있다. 개인적 의견만 말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개인적으로 전교조에 참가했었나? ▲박창달 의원(한나라)=이 사건은 자신이 채용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얻어마시고 자살까지 몰고 간 사건이다. 이 번 사건은 참교육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교육부는 이런 대책으로 교단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나. 교장단의 집회도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장학지도가 수업권 침해냐. 학문을 연구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 전교조는 그 역할이 바뀌었다. 앞으로 전교조의 방향을 연구해달라. ▲설훈 의원(민주)=전교조가 빠져서 유감스럽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단체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유감스럽다. 불참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전교조는 겸손해야 하고 타협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각 단체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다 망한다.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일방적 승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하는 투쟁도 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민주적 리더십이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이진형 사무처장은 교육위원들이 서면사과를 요구하면 응하겠는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냐.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하겠다고 했다는데 우리 식이 무었이냐. 차 시중을 침소봉대하고 제3세력이 개입해 교장선출보직제를 몰고 가려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 나라 법에 모순이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윤철중 예산교육장=교장단회의에서 서 교장에 대한 질책은 전혀 없었다. 지방지에 보도된 일에 대한 개요을 설명하고 소신을 견지해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형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과응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대응했다. 사유서를 쓴 사실을 알렸더라면 서면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사건의 진위를 경찰이 조사중인데 강요, 압박, 집요하다는 표현은 과하다. 장학록은 의도적 은폐다.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성, 학교내 봉건적 풍토 잔존 등이 중첩돼 일어난 것이다.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달라.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고 설령 과도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교조의 집단 항의와 서면 사과요구는 잘못된 행위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공립만 1만 여명 이상이다. 무리한 정년단축 시행으로 교사가 모자라니까 결국 중등자젹소지자를 임용했다.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간과될 수 없다. 교원은 하나인데 관계법령은 나눠져 있다. 교원단체에 관련한 법령 재검토를 국회에 요청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학교의 명칭 사용 및 취학직전 1년간의 무상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라도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독립된 근거법으로서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식 학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OECD 국가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학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유아대상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공교육화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대상학원이 무상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만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은 영아 전문 시설에서 만 3세에서 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법은 유아교육 전문가나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것이므로 보육계가 이를 반대한다면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 각종학교라는 조항을 둬 유아대상 각종학원을 유아교육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아의 발달에 맞게 유아를 위해 가장 교육적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노하우를 100년 동안 쌓은 유치원의 발목을 잡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일부 이익단체들이 '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설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난립되어 있는 여러 기관 형태에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올바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영리기관인 학원들과 유치원이라는 공교육 기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교육 마저 흔들리고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사설학원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 5세 무상교육만이 아니라 만 3세, 만 4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유아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만 5세아 지원방식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돌아올 케이크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장은 "유사 유아교육기관 및 시설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은 법안으로서 유아교육법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지원법에 가까운 법안"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총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27%정도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유치원을 무리하게 학교라는 보편적 공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또 3살박이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라는 틀 속에 얽매이게 해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안의 처벌조항과 관련 "현실에 비해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수천명의 유아미술학원장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악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돼 유치원외 타 교육시설에 다니는 다수의 만5세 아동들은 무상교육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것은 물론 정부예산지출의 합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서민밀집지역 등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아미술학원 등 그나마 타 교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일반 국민들의 교육선택권을 말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각 사립교육시설들의 균형적인 지원과 국·공립시설의 획기적 증설 선행을 요구했다.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최대 쟁점은 보호개념을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에 도입해 종일제 운영과 만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0∼2세는 영아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호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유치원 운영의 위기상황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표 회장은 "유아학교 설립은 교육의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고, 교육의 질이 전보다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만 5세아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교육차원에서 만약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해 조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체제에 유아학년(K-grade)을 두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쟁관계 속에서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학교'라는 포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실탄으로 유치원의 원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교에서 보육까지 맡을 경우 교육이 우선되고, 보육이 부수적으로 제공돼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표 회장은 오히려 "유치원에 보호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존 보육시설과 기능이 동일함으로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호개념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옥상옥의 또 다른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모두 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의 바탕 다지기"라며 "유아학교 명칭의 사용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학교라는 단어에 경도되어 있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마치 유치원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교육인양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 인권 침해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전교조가 제안한 여론조사 실시안이 교육부에 의해 거부당함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파행이 장기화 및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NEIS해결을 위한 '획기적 해법'이라며 TV공개토론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NEIS에 대한 허위 사실과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한 상태에서의 여론조사로 NEIS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즉각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이달 12일까지는 학사운영이 큰 지장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가 자신들이 제안한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수용만을 투쟁의 조건으로 밝혀 인권위 결정 후에도 혼란은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NEIS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고충도 더해지고 있다. 서울 K중학교 이 모 교사는 "우리 학교의 인증 비율은 30% 정도"라며 "현재까지는 전출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담당자들이 아직 인증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현재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며 "문제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볼 수 없고 봉사활동 입력이나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또 "인증받는 교사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결정이나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충북 C초등교 오모 교장은 "우리 학교는 전원이 가입해 큰 문제가 없다"며 "만약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M초등교 김모 교감은 "결정이 자꾸 미뤄져 출석 처리나 전출입 등 업무에 불편이 많고 교감의 역할도 힘든다"며 "특정 단체에서 교육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I초등교 윤 모 교사는 "많은 투자와 인력을 투자한 마당에 그냥 시행돼야 국력이 소모되지 않는다"며 "물론 프로그램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보완된 상태기 때문에 시일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라크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유가도 안정되고 북핵 문제 역시 당장 급하게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한 것 같다. 내내 침체해 있던 주식시장도 다소 숨통이 트이는 듯 보인다. 그럼 이제 우리 경제에는 순풍만 남았나. 그렇지는 않다. 최악의 경우를 피했을 뿐, 국내외 경제 악재들은 대개 이라크전 이전과 다름없다. 미국과 세계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90년대 한창 경기가 좋을 때 과잉생산을 한 결과 상품 재고가 아직 많고 설비투자도 남아돈다. 90년대 신경제의 총아로 떠올랐던 IT산업이 그 중심에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하니 미국을 상대로 수출해야 경기가 좋아지는 많은 나라들도 경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시간이 흐르고 재고가 웬만큼 조정되고 나면 미국 경기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기다린다고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 경기는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는 이른바 더블딥(double dip)에 빠지리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또 미국은 갈수록 쌓이는 무역적자 때문에 최근 하이닉스에 대한 벌금형 관세 부과에서 보듯 장차 무역에서 더 뻣뻣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하필 이런 때 전염병(SARS)까지 돌아 무역과 관광을 중심으로 세계의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러다 혹 북핵 문제까지 잘 안 풀린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 300조원이 넘는 가계 빚을 안고도 부동산 투기는 계속 불을 뿜고, 신용카드사와 은행의 부실, 기업들의 회계조작은 여전하다. 모두가 장차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해외 변수가 불리하게 돌아갈 때는 내부로부터 경제위기를 폭발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는 골칫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개인을 보면 세계 수준의 부자들이 꽤 많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꼭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처럼 살림이 위태롭다. 정부의 경제 문제 대응도 대개 그때그때 넘기는 데 급급하다. 재테크에 관한 한 후진국 경제의 매력은 변덕이 심한 데 있다. 늘 요동치는 경제는 단기적으로 짜릿한 모험과 대박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짧게 잘만 끊어 치면 선진국에선 좀처럼 가능하지 않은 큰돈을 단박에 벌 수 있다. 그런 돈벌이를 원한다면 경제 돌아가는 것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기본일 것이다. * 그 동안 '재테크초점'을 사랑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9일 반미(反美) 교육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반미교육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가 해야할 중등교육의 가치관 교육을 전교조가 대신하려 하거나 국가 사이의 우호동맹 관계를 집단적으로 획일화하려 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성향 수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청와대 송경희(宋敬熙) 대변인과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지금의 전교조 교육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게 좋겠다"면서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는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 그것을 지시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사이의 평화와 우호, 동맹도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려 하거나 집단적으로 획일화해선 안된다"며 "국가의 가치관 교육은 개방적으로 토론을 통해 폭넓게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교사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게 좋겠다"면서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장학지도나 징계 등 획일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전교조가 획일적 안을 만들어 교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교조는 토론과 논쟁의 상대로서 존중해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反戰) 교육 실태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정부가 교육자 단체에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사와 토론을 하는 등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고 설득해 포용하거나 아니면 단호히 대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국무위원들은 교육부의 보고내용 중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학교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교육' 학습안에 대해 학교장이 사전 승인토록 하겠다는 부분을 놓고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전수업을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공동수업자료」는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미성향수업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교육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 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반미성향수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문제 수업사례 30건, 민원 10건, 언론보도 16건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수업이 교과별.교사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반미성향 여부도 조사기준, 시기,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한계가 있어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감.잔학상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라크전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로써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동수업자료를 예로 들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업자료로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30건의 수업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조치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계기교육 지침 보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전교조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동수업'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뒤 이를 어길 때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실시하고 있는 '반미교육'이 새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반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비화한 교육계 갈등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의 반전 평화수업 자료집 내용이 미국의 폭력성이나 전쟁 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미감정가지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 전교조가 실시한 공동수업자료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교단갈등'을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채택하고 교육부와 대책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의 문제점은 일부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의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 이를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손상된 한미관계의 복원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NEIS 도입 반대,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반미교육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전교조는 그간 고수해온 '대화거부 투쟁강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25일, 교육부와의 회동에 참석했다. 윤덕홍 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원영만 위원장과 장혜옥 수석위원장 등 양측 대표들은 반미교육과 NEIS, 서교장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관심을 끌었던 윤 부총리와 원 위원장의 첫 회동은 양측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전교조 측은 '반미교육'과 관련 "교육자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했다"면서 "반전 평화교육이지 반미교육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육자료 중 퀴즈에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은 북핵문제도 풀어야 하며, 우리가 반미교육을 한다고 미국 사회단체가 반한교육을 한다면 득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또 서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협의해 전교조를 몰아붙이려 했다면서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난 정부보다 후퇴한 것 같다며 장관도 잘못된 교육관료에 둘러싸여 변한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윤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나보고 전교조가 임명한 장관이니 사상이 의심스럽다느니 공격을 한다"면서 "전교조도 너무 예단에 빠져 나를 몰아붙이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과학의 달' 4월이 가고 있다. 36회째인 올해의 과학의 달 행사 역시 예년과 별 다름 없이 치러졌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4월이 과학의 달인지조차 모를만큼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다 지나갔다. 과학의 달이란 사실을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과학교육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개막되었으나 다른 한편, 뇌본시대의 서막을 알려주기도 했다. 고도의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세대라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식정보화·두뇌중심사회를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초과학교육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에게 수준 높은 연구여건과 유인가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것은 국가 경영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에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시책의 중심축이 지나치게 정보화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화시대의 기본 토양은 기초과학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 과기부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젼을 발표한 바 있다. 3단계로 이뤄진 이 발전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2005년까지 세계 12위권의 과학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인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권의 연구중심지가 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세계 7위권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가히 장미빛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정부는 과학교육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해 기초과학에의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최우선과제의 하나가 기초과학의 진흥이란 사실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기초과학분야의 육성을 앞다퉈 지원한 것에 반해 우리 나라 대통령들은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조차 안 한다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더욱이 과거 '국민의 정부'는 기금 통폐합이란 명분 하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15년간 모아온 과학교육기금을 단지 영세하다는 이유 하나로 폐지한바 있다. 참으로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과학교육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란 사실이다. 4월, 과학의 달을 보내며 과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모처럼 정부가 마련한 과학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뿌리깊게 착근해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 조사 지시와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하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 교육국장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과학습 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이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대해 전쟁 혐오감, 잔학상을 통한 평화애호정신 배양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부당성, 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그 예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다"라는 전교조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들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별로 접수한 전교조 반전 평화수업 사례를 분석, 반미교육 여부를 판단하고 그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주장을 '왜곡과 오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상 알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NEIS에 대한 전교조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15쪽 분량의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자료를 제작,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과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NEIS가 가져다주는 교육적.국민복지적 효과,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NEIS의 시행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돼 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전교조가 지적해 온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50년간 떠다닌다','교육부의 학생.학부모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교원 업무가 많아진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 등이 NEIS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선전하거나 NEIS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NEIS 시행 전에 학부모와 교사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인권침해 위험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NEIS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설명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5일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교육삼락회법안'(가칭)에 대해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삼락회법안'은 퇴직교장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교장 특혜 및 퇴직 평교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방향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구화로 학교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전교조 불법사례를 국회에 보고하고도 도대체 전교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학교현장과 어린학생들에게 준 엄청난 충격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관련 단체, 국회의원 모두 한발 물러서 어떻게 접근하고 책임질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예산교육청 장학사의 방문 면담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서 교장이 작성한 사유서가 일찍 공개돼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더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홍승만 교감과 충남 및 예산교육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누구든 교단사회에서의 불법과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선 교육부가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진형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성, 학교내 봉건적 풍토 잔존 등이 중첩돼 일어났다"며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교조도 대응방식을 되돌아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원노조 류명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교조는 무조건 사과해야 하며, 교총은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되고 교장단도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된다"며 "학부모도 교사와 교육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모든 관계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고, 외형상으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매번 새롭게 등장한 교육과정에 큰 무리없이 적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개정 폭이 지나치게 커서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을 무시하거나 기피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하다보니 종래의 교육과정의 장점을 활용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6∼7년 동안의 교육경험과 현장연구결과를 교육의 질 개선에 투입하여 누적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또한,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상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웠고, 점진적이며 누적적인 개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정 평가와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경험과 주장에 영향을 받아 교육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과정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색있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지나치게 앞서가는,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정 당시의 정치세력, 사회적 현안, 사회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으며, 발언권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특정 인물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 일곱 차례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우리 교육계가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것들로서 주기적이고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폐단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 적응하여 원만하게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까지는 교원 개인적으로나 학교 전체적으로 큰 수난(?)을 겪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하였고, 그것은 7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7차 교육과정은 5차, 6차에 비하여 더 많은 저항과 갈등을 야기 시켰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투입시켜 적용하기까지 지난 수년 동안 교육계가 홍역을 치루는 것을 지켜보면서 뜻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이 정례적으로 교육과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한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이며 또한 교육적인 것인지, 꼭 그래야만 우리 교육이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주장이 어떤 근거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이다. 대폭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검증과정을 거친 기존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보다 유익하고, 신뢰롭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우리 교육계가 진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노력과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부터 탈피를 거듭하는 동안 발생하는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과정상의 일관성을 중시해야만 교육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양질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질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정개정체제를 조속히 상시개정체제로 전환해야만 한다. 지식의 팽창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6년이나 기다릴 수 없으며, 수시로 문제를 발견하여 수정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교육과정체제만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현장 중심의 부단한 교육과정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 질적으로 수준높은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우리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목표 달성도를 제고시키고 교육효과 증대와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그 동안 정례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투입했던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현행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체제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22일 이뤄진 교총·교육부간의 회동은 서 교장 사건 등 첨예한 논의사항을 의식한 듯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현안과제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후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천안초 화재사건, 서 교장 자살사건, 학교 식중독 사건 등 연이은 현안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 교총 대표단은 이구동성으로 일선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설명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교원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련 조금세 회장은 "서 교장 사망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일선학교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사 부족과 '중초교사' 기간제 임용이 한 원인이 되었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교조의 불법·탈법행위를 막고 교총과 교원노조간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교총 박희정 회장도 "사체부검하는 심경으로 서 교장의 사망사건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에 명시한 교장의 지도 감독권을 정부가 마땅히 보장해줘 서 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무소불위로 자행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의 전교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단안정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윤병태 대전교총 회장도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아무나 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교육부의 교원정책 의지가 문제라면서 서 교장 사건이 터지자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방안부터 발표한 교육부의 대응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건전한 학부모단체의 활동상황에 기대를 건다면서 "교원노조 가입교사는 노조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관계를 담은 계약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강봉 광주교총 회장은 "일선교육계의 갈 데까지 간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난우초 교장인 김수연 부회장은 "유서를 써 가슴에 지니고 다닌다"면서 일선학교에서 교장이 겪는 절박한 체험담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교장들 사이에 전교조와 싸우지 않으려면 복지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면서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교원지방직화와 교장 선출보직제 반대와 교육부 직제개편시 전문직 보임 확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조 부산회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싹쓸이식'으로 임용한 처사는 교원들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그 대안으로 일반자치단체처럼 부교육감을 장학담당·행정담당으로 복수화 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처럼 예·체능과목 평가방식을 전환하면 해당과목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의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달 중 대통령과 교육계 대표들 간의 면담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서 교장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찰수사와 국회조사가 끝나면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교단갈등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획단'을 구성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반대한다고 했으며, 교총과의 정기교섭을 5월 중 앞당기자는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도 했다. 교육부 간부인사와 시·도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보임확대에 대해 윤 부총리는 "가능한 전문직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 번 인사에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나오겠지만 앞으로 서서히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예·체능 평가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윤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일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전조율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전교조문제를 일선 교육감들이나 교장들이 교육부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육감들의 지나친 '눈치보기'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교육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실태파악, 토론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교사 443명은 지난 22일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선언했다. 비정규직교사들은 "보성초교 사건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보성초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생활 유지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금 및 방학중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학기별 계약과 계약기간의 의도적 축소 등을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부담, 연가 불인정, 호봉승급 불인정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여교사에 대한 학교의 성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와의 교섭등으로 기간제 교사 처우 향상에 노력해온 교총은 보성초 사건을 기간제 교사와 교장단간의 갈등구조로 몰아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있다. 교총은 지난 1월 29일 체결한 2002년도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2003년도 교섭안건에서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향상을 포함했다.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와 충남교총은 23일 대필에 의한 고 서승목 교장의 사유서는 학교의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인 경위를 밝힌 것으로 전교조가 이를 근거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유서가 발견됐고, 사유서로 인한 강박관념이 서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사유서는 진 교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문제를 도의적으로 고인이 안으려는 학교장으로서의 강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양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일삼는 전교조의 작태는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종학 학무과장(예산군 교육청)은 "서교장의 사유서는 이미 시중에 판매중인 월간조선 5월 호에 보도됐고, 경찰서 수사자료에도 보고됐다"며 "사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터넷 독립신문(23일자)에 밝혔다. 이와 함께 "사유서가 부담을 줘 서 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는 "사유서는 직장 상부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형식문서일 뿐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이 남게되는 서면사과는 강박관념을 가질 소지가 많다"며 "사유서와 서면사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월 21일 서교장은 "기간제 교사 진 모 양을 채용해 과도한 업무 분장과 상호간이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 장학으로 학교경영에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사유서는 지난달 21일 예산교육청의 진상조사 보고 공문을 수령한 뒤 관례적으로 받는 사유서가 누락된 것을 알고 추가로 받은 것으로 서 교장이 아닌 홍 교감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또 "사유서 내용 중 '과도한 업무분장'은 '초임인 진 교사의 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부담'을 언급한 것이고 '상호공감대를 갖지못한 교내 장학'은 '진 교사가 교장의 장학지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이라며 "교장과 홍 교감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의가 빚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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