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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직인수위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장 박부권)는 3일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5일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정책 방안, 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 7일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8일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 관련 간담회를 금명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 기구의 성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당선자가 공약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총은 인수위 간담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입장을 정책 사안별로 전달했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교총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교육혁신 기구 설치는 한국교총이 기초연구를 통해 대선공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라며 "교육정책이 정권을 초월해 안정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사결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 방안으로 조 소장은 "종전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조 소장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자칫 학교를 책임성의 공백상태로 만들 수 있고 다수결로 상징되는 민주화 논리에 교육의 전문성이 함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현행 교무회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보수 인상은 물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경력 교단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교사와 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이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방안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연구책임자 김선태)'에서 학생 600명과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81.0%가 담당교과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사회 교과의 경우에는 94.3%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사의 부족이나 시설 미비 등 교육 여건의 미비 때문(3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21.9%)'이라는 의견과 '학생들의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21.2%)'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성과에 대해서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의 기회를 제공했다(47.4%)'는 점이 가장 컸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능력 수준에 따른 교육을 제공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켰다(26.3%)'는 점 등이 주요 성과로 지목됐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35.9%가 '교실 및 교사 등 학교 시설 여건이 미비하다'고 응답했으며, 30.8%는 '내신 성적 산출 등의 평가 방안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로는 '다양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19.3%)'이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16.4%)', '객관적인 수준별 평가 방안 및 도구의 개발(14.8%)'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계 고교의 현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교사 5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생 학력 수준의 저하(교사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이 실업계 고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의 48.5%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교사의 15.0%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산학연계 지원체제 미흡(교사 53.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현장실습 교육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인 학습을 시행하는 경우는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20.0%) 현장 여건에 따라 경험적으로 배우거나(37.5%), 실습기간 동안 배치된 부서에 따라 학습(3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업계 고교에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로는 종합고등학교 재학생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자격증 준비(전체 45.3%)'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래의 취업 또는 진학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과반수 정도(55.5%)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편의시설 설치를, 학부모들은 교육의 법적 권리를 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정보격차 해소를 가장 우선 순위로 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몇 년간 교육정보화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이어 이제 2단계 정보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돌려보면 초·중등 정보화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보 평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정보화 추진으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관심에서 밀려난 특수학교=특수학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1년 초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편람에서 교육용, 교원용, 행정용 컴퓨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통계만이 가장 최신의 정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물론 정보화 예산에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 항목은 없다. 특수학교에 필요한 정보화 도구는 사실 일반학교와는 차이가 난다. 특수학교에 컴퓨터가 지원되면 음성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별도로 재설치해야 한다. 물론 장애영역별로도 틀려진다. 초·중등학교 정보화와는 다르게 지원돼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국립특수교육원 강경숙 연구사는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학교에 기부를 할 때 구형의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학생에게는 기본적인 것만 주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특별한 요구에 맞는 지원이 바람직하다. 물론 더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원은 오히려 낭비의 소지마저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사는 또 "특수학급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특수학급 만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특수학급은 늘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이 때문에 분쟁도 가끔 발생한다는 교사들의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김종무 팀장은 "최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가 중심이 돼 맹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 단말기 1500대가 지급됐는데 이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나머지 장애영역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부족한 컨텐츠 특수학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용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하지만 97∼99년까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초·중·고 모두 합해 3610종을 개발한 것과 비교해 특수학교는 22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학교에서 활용되는 학습자료는 시간 시간마다 교사가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야 하고 쉽게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매체 제작실 형태의 교실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컨텐츠의 경우 2000년도에 개발된 것인데 그것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로 소스 위주로 돼 있고 개발한 업체가 과목마다 달라 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 돌마고 김규일 교사는 "아무래도 시장성이 없다보니 민간에서도 상품화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지역별·학교별로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복개발되는 부분이 많아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특수학교 교사 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특수학교 정보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따르는 정보화 시설의 확충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특수학교 정보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37%가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응답했으며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이 20%, 정보화 관련 연수기회 확대가 18%, 정보화 전문인력 배치가 16%, 각종 프로그램 구입이 7%로 나타났다. 또 지원받기 원하는 교수-학습자료의 형태에 관한 설문에 45%가 동영상이라고 응답했고 37%는 CD, 웹기반자료가 10%로 조사됐다. ■ 시급한 교사 정보화 교육 사실 컨텐츠 부족을 해결해야하는 부담은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교재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강 연구사는 "현재 학교의 자체적 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교사가 여러 이유로 적극적인 지도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정보화 문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에 대한 정보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돌마고 김 교사도 "정신지체아의 경우 정신연령을 고려해 유치원 교재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며 "수학을 가르쳐도 생활속에서 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텐츠도 통합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매체 활용에 대한 연수 기회 또한 다양하게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수교육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정보화 관련 연수에 대해 36%가 한번도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회가 30%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정보화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하거나 1번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시간을 봐도 연수를 받은 응답자의 33%가 30시간 연수를 받았으며 60시간은 21%, 120시간인 전문과정은 응답자 중 1명만이 대답해 아직도 특수교사의 대부분이 기초과정의 연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 관련 연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13%만 만족한다고 대답한 반면, 응답자의 22%가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수의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사들이 정보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자율연수의 기회와 그에 따르는 시간·경비를 지원해주고 더 많은 수의 교사가 원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 기회 또한 확대해야 한다. 김종무 팀장은 "일반교사보다 오히려 프로그램 재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클 수가 있다"며 "특수교육 교사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계획을 세우면 보다 많은 특수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업계 고교에 처음 도입된 비즈쿨은 미국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우리 식으로 재창조한 것. 경제 공황기인 1919년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JA(Junior Achievement)가 10대들에게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한 것이 시초다. 현재는 3대 비즈니스교육 비영리법인인 JA(1919년 설립), NFTE(1987년), DECA(1946년) 외에 BPA, CIS 등 10여 개의 단체가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교육과 창업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초기에는 교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 80년대 들어 청소년문제와 실업예방을 위해 정규과목으로 채택됐다. 현재 30개 州 이상에서 비즈니스 수업이 진행중이며 아이오와 주 등 10여개 주는 학교에서 직업, 창업 관련 과목을 가르치도록 법제화 돼 있다. 이들 단체는 각각의 교재로 교육을 하는데 DECA의 교재는 세계 118개국이 정식 교과서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JA의 교육프로그램은 세계 112개국에서 청소년 비즈니스 교육활동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즈니스 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초·중·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 학생 수만 408만 명으로 최대규모다. JA의 초등교 비즈니스 교육은 △개인적인 경제교육 △가정경제교육 △동네경제교육 △진로기회 및 비즈니스 상호 관련 △지역경제 비즈니스 △자유기업 비즈니스 △국제무역거래 등 7단계로 구성돼 있다. 중학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 돈 관리, 가게관리, 직업헌팅, 국제교역 등이 있고, 고교 프로그램에는 경제교육, 15주 동안 실제 사업운영, 국제무역실습 등이 있다. DECA(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는 매년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는 'DECA's International Career Development Conference'로 유명하다.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 경연대회인 이 행사에는 보통 1만 5000∼2만명의 학생, 교사가 참여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대기업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관 앞에서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설명한다. 전국 지부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학생들이 치르는 결선에서 각 부문별 우승자로 뽑히면 500∼1000달러씩 총 20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사설재단인 NFTE(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는 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에 주력하는 점을 감안해 수업내용이 소규모 창업에 맞춰져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은 소규모 창업에 맞춘 기초적인 마케팅 수업으로 NFTE에서 파견한 교사가 담당한다. 이들 단체는 각각 마이크로소프트나 코카콜라 같은 수 십 여 기업들의 지원과 참여로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번에 2000만 달러가 드는 DECA의 컨퍼런스 행사비의 대부분은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또 NFTE는 1000여개에 달하는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며 JA의 일년 예산 중 90%는 기업의 몫이다. 또 이들 기업은 비즈니스 수업에 자사 간부들을 교사로 투입하는 한편 인턴십 과정을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JA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 수업의 교사는 모두 대기업 중견간부들이 맡는다.
"자, 내가 사업가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휴대폰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휴대폰 리모델링 사업도 좋지 않을까요" "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보렴." 지난해 처음 실업고에 도입된 '비즈쿨(BizCool)' 수업의 한 장면. 단순 자격증이나 기능 취득 교육으로 식상해진 교실이 '비즈니스'를 배우며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로 생기가 넘친다.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인 비즈쿨은 학교 교실에서 체계적인 경제·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창업과 취업에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 지난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경기상고, 일산정보산업고, 선화여상 등 16개 고교를 비즈쿨 시범학교로 선정해 첫발을 내디뎠다. 비즈쿨은 △초급과정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재무관리 △창업실무 교과로 체계화돼 있다. 첫해에는 중기특위가 보급한 초급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가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창업지도' '손익분기점을 잡아라' '마케팅' '사업계획서 만들기' 등 17개 챕터로 구성된 교재와 비디오자료를 활용해 비즈니스 기초개념과 창업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게임과 활동중심으로 익히게 돼 있다. 손선미 중기특위 비즈쿨 담당 사무관은 "비즈쿨 2년 차인 올해는 리더십, 마케팅, 분야별 창업실무, 재무관리 등 중급과정 프로그램과 영상부교재가 지원돼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육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시범학교가 16개교에서 50곳으로 확대되고 학교당 1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정부지원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다. 비즈쿨 수업은 중기특위의 연수과정을 마친 400여명의 지도교사가 맡고 있다. 이들 교사가 '한국비즈쿨교사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공유와 자율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비즈쿨의 특색은 지역 기업인, 컨설턴트,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초빙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식견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력풀을 갖추기 위해 중기특위는 현재 기업인,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10여명으로 구성된 비즈쿨 자원봉사단을 구축한 상태다. 정규수업 외에도 비즈쿨은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동아리 작품전시회, 아르바이트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꿈이 현실감각을 얻도록 하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비즈쿨 교육의 핵심이자 학생들의 관심을 붙잡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시범학교 대상으로 열린 비즈쿨 창업캠프에서는 사업계획서 발표대회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대전공고 이병욱 교사는 "처음에는 배울 과목 하나 더 늘었다고 불평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방과후에 자발적으로 남아 사업계획서를 다듬고 시장조사까지 벌일 만큼 진지하다"며 "취업과 진학 외에 창업이라는 개념과 목표의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인천 선화여상 조은지(1학년) 양은 "비즈쿨은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과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산정보산업고 김혜민(1학년) 양도 "공휴일날 호수공원에서 장사를 해봤는데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며 "아이디어보다는 끈기와 열정이 창업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올 여름 전국 규모의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도 고교생의 대한민국창업대전 참가를 허용하고 수상자에 대한 창업 지원과 진학(대입특례)을 도와 비즈쿨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우선 산학협동체제가 미흡하다. 중기특위는 당초 비즈쿨을 후원할 인사 및 독지가로 '비즈쿨 파트너'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특강만 하는 자원봉사단만 꾸렸을 뿐이다. 수 백 개의 기업과 대학이 수백억원의 비즈쿨 사업 예산을 대부분 책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비즈쿨은 고작 10억원의 정부 예산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비즈쿨교사협의회 최석용 교감(경기상고)은 "마케팅과 재무관리 등을 교육받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기업으로서도 이득"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비즈쿨 스폰서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즈쿨 수업교사 모두가 대기업 간부로 채워지는 미국에 비해 자원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비즈쿨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선화여상 윤미경 교사는 "창업계획을 세울 때 아무 경험 없는 교사가 지도조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의 전문가나 창업자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이라는 덫에 걸려 1학년을 위주로 매우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비즈쿨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비즈쿨에는 2962명의 학생과 229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 전체 참여 학생의 75%가 1학년이고 3학년은 6.4%에 불과했다. 이유는 비즈쿨이 '교과 外' 활동이다보니 특활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선미 사무관은 "비즈쿨이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개발된 교재들을 인정도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특위는 오는 8월까지 '비즈쿨 교과서'를 제작해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보급,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이 양성 평등교육에 부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性) 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 평등교육내용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7차 초·중등교육과정 가운데 도덕·사회·실과 등 3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되고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하는 등 성(性)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답습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가 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고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결은 가르치되 피임은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됐다. 여성개발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등장인물의 숫자와 성격묘사 등에서의 성차별 부분은 비교적 개선됐으나 여전히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묘사하거나 역사 속 여성인물이 부재하는 등 차별적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과서 개편 시 이번에 개발된 '교과별 양성평등 교육내용' 보완 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전문가 40명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집필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등이 중심이 돼 총 26개 영역에 걸쳐 만들어진 이 보완 안은 평등부부 청소년의 성문화(도덕), 호주제와 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사회), 피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실과)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www.kwdi.re.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고서가 밝힌 현재 사용중인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도덕…20명 위인중 여자는 2명뿐 중고교 도덕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총20명의 위인 중 여자위인은 신사임당과 헬렌켈러 2명뿐이다. 사랑과 희생 봉사 등의 관념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그려졌다.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되었으며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관해 학습하도록 외어 있는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 과정 어디에도 여성인권존중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등의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사회… 실정(失政), 가족해체는 여자 탓? 초등의 경우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뿐이며 중학단계도 마찬가지다. 유관순이나 명성왕후가 사회교과서에 진성여왕, 의병 윤희순 등이 국사교과서에 있을 뿐이다. 진성여왕에 대한 언급도 신라멸망이 전적으로 그녀의 실정에 의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돼있으며 직업활동을 나타내는 삽화 역시 대개 남성으로 그려져 있다. 여성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음은 적시되지 않은 반면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다. #실과… 여성은 소비자, 남성은 생산자 학교급과 상관없이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그려졌으며, 남성의 직업으로는 낙농업자로부터 광고기획자, 선물거래사 등 현대의 다양한 직업이 망라된 반면 여성의 직업은 보육교사, 영양사 피아니스트 등 전통적인 것에 한정됐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현대 사회 가족생활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피상적 수준 기술에 그치고 있다. '성(性)과 이성교제'라는 단원이 별도로 마련돼 있음에도 '순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피임'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새해 들어 각 언론매체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남자 중학생은 3.5%, 남자 고등학생은 23.6%가 흡연을 했다고 한다. 청소년 흡연율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많은 세포들이 미성숙 단계여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심화, 젊은 연령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15살 이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보다 약 19배 높고 25살 이후에 담배를 핀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내 학생용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 화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수시로 곤혹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기사분이 피우지 말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도 있다. 기차의 객실과 객실 사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노래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매우 흔하다. 이런 것을 보고도 시민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민감하지 못한 것 같다. 요즈음 시대적 추세이려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충고라도 한마디 하면 욕을 하고 덤비기 일쑤이고 선생님들이 불러 지도하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일뿐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어떤 어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난 다음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심지어 청소년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의 지도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첫째, 교내 학생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를 만들어 비흡연 학생들이 겪는 곤혹스러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흡연 학생들이 비흡연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위협을 하고 이들을 따돌리기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둘째,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진학이나 취업시 불이익을 주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발견되어도 특별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담배를 파는 상인들에게 반드시 성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한 상인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담배를 파는 자동판매기는 모두 없애야 한다. 넷째, 시민, 교사,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흡연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한다. 다섯째, 담배의 위험을 알리는 실제 사례를 시청각 교재로 실감나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시청했는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시청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인 수업과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은 법이 정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소파의 개정에 대한 수업내용에 대해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법적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수업내용에 대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둘째 문제로 학년 및 교과협의회가 결정한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교장이 설정한 기준이 각 각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혼란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검증된 내용을 교육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보통교육의 이념과 기능에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초·중등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가소성이 큰 단계이므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사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으로 전국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도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취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서 시사성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시사자료를 교재화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파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하여 승인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자칫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교장의 지도권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소파의 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의 기본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하여 제공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장 학교의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법·제도적 자료를 망라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책자 600부를 발간해 국립학교와 일선 시·도, 지역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원인사업무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별·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사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뿐 아니라 해당 교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인사관련 법규정이나 지침, 질의 회신내용 등을 절리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0여 페이지 분량에 임용일반, 인사업무처리, 승진업무, 계약제교원 운영, 초빙교원 임용, 휴직과 복직, 복무·상훈·징계 등 세부사항의 인사업무, 그리고 관련법규정 전문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논란이 되고있는 고교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 함께 지식문화강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업무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2일 있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대 육성방안, 산학연 연계방안, 이공계 기피현상 대처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의 설치,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 구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사회-교수회-학생회 등의 역할 강화, 교육재정 GDP 6%확보 등의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혁신기구 설치의 경우 종전의 자문기구가 아닌, 사회협의기구를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리란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교육과정 역시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2006년까지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의 20%에게 교육비 지원을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GDP 6% 달성을 위해 매년 6조원을 추가 확보하며 이 중 4조원을 대학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에 일선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사학간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립법인협·사립중고교장협 관계자들은 이상주 부총리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학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명시한 인사위 기능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내 문제를 적시해 노조 출신 교육위원을 동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하고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켜 회계사에게 검토시키게 하며 특별감사를 요청케 하는 등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동하며 신학기에 학사행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당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교육 보조원 11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키로 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특수학교에서 활용해 오던 공공근로자 특수교육보조원은 80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중인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11명을 지역교육청당 1명씩 배치하고 실험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11명의 보조원들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은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있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안전생활 보호등의 개인욕구지원에서부터 학습준비, 학습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관리, 또래관계형성 등 문제행동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능 연 2회 실시' 대선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수능 복수 실시' 안은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라는 점과 지난 1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부여 검토'라는 긍정적인 보고, 대학 입시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교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 연2회 실시는 지난 94년도에 시행된 적이 있으나 시험간 난이도 조정 실패 및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돼 중단된 바 있고, 최근 서울대 백순근 교수가 "문제은행 토플방식으로 수능시험의 성격을 바꾸자"고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진일보시켰다. 본지 교대생·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문제은행 토플방식의 수능 연2회 실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수능시험 복수 응시에 반대하는 교원들의 논리는 "수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매 시험 응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수험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귀결된다. 수능 세대인 홍진수(청주교대·2)·정지은 학생(제주교대·3)은 "받아쓰기 시험에도 목숨을 거는 풍토임을 감안할 때 수능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시험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설아 교사(군포시 둔전초)도 "시험을 일년에 두 번씩이나 본다면 고3생활은 삭막한 시험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진수 학생은 "고3 생활이 1, 2학년으로 당겨질 뿐"이라며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고교생들은 수능, 내신뿐만 아니라 경시대회까지 챙겨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국가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교원도 많았다.(안동여고 서인숙·울산 약수초 강수경·전남대 사대부고 김용하·춘천농고 김수영 교사) 반면 수능 연2회 실시 찬성론자들은 "순간의 실수로 재수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윤미 교사(대전 삼천초)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결정해야하는 사회분위기를 봐서 연2회 실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양승호 학생(대구교대 3학년)과 정대연 교사(광주체고)는 "대학선발과정에서 수능 평균점수나 높은 점수를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 찬성",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토플형식의 기초학력검사라면 연 2회보다 더 많이 봐도 된다", 권혁제 교사(부산서여고)는 "표준점수제와 등급제로 잘 보완한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이와 함께 "한번이든 두 번이든 수능 횟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생 선발은 아예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고교 기말고사를 수능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안,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고 자포자기상태에 빠진다"면서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제안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으로 치른 기말고사를 수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백순근 교수는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시험부정 묵인 등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검토를 주요 쟁점 및 현안과제로 분류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시험문항 출제 기획과 개발 검증 등의 역량을 제고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험평가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행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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