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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립학교재단의 고유 권한인 교감연수대상자 선정을, 전체 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 재단에 추천키로 합의하는 학교가 하나 둘 생기면서 이 방식의 확산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사학재단과 교사들간의 이런 합의는 서울에서만 10개 학교에 달하지만, 이미 시행을 한 학교의 재단측도 "교장이 공석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허용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전반적인 확산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교감자격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교감(장) 자격제를 폐지하고, 보직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는 교사들은 "인사위원회 활성화와 더불어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립재단측에서는 "특수한 상황의 사학 재단이 교사들의 요구에 밀린 결과"라며 파급 효과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교감연수대상자를 전체 교사들이나 인사위원회서 선출해 추천키로 한 학교는 성보고, 청원여중, 청원고, 청원정보고, 서울외고, 동구여중, 동구여상 혜성여고(도입 긍정적 검토), 강동고, 배명고등 10개 학교라는 것이 박정훈 교사(이화외고) 교사의 주장이다. 이 방식을 도입키로 한 서울의 7개 학교는 교감연수대상자를 단수 추천하는 반면, 나머지 3개 학교는 복수 추천키로 했고, 연수 추천 대상도 교직경력 15년을 최소 조건으로 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25년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다. 교감이 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성보고교는 지난해 8월 교감을 포함한 교사들의 직선으로 3명의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출한 뒤 재단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1차 이사회에서 부결당하고 2차 이사회(10월 중)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10일 송 모 교사가 교감으로 임명됐다. 재단측은 "다수결로 교감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일차 부결했지만, 교장직무대리가 추천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감을 임명하는 것도 학교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한 단 한번의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수강 교장직무대리는 "전체 69명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 교사가 38명, 교총교사가 3명이었지만, 선출된 3명은 모두 비전교조 교사였고, 임명받은 교감은 비 교원단체 교사였다"고 한다. 성보고는 기존부터 '교장이 추천하는 3명의 교감 후보 중 재단이 한명을 임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서울 K 고교는 2005년부터 이 방식을 도입키로 지난 12월에 합의했다. 서재완 교사(수학)는 "교직경력 15년 이상된 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교사의 투표로 1명의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이에 앞서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소위원회(위원 7명)를 구성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을 재단측과 합의했다. 충남의 금산중학교와 금산상고(같은 재단 소속 학교)는 지난해 교감 두명의 퇴직을 앞두고 교감연수대상자 직선·추천을 교장과 합의하고, 재단의 승인 요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진행을 멈췄다. "교직경력과 선후배 등의 인간관계를 고려해 볼 때 투표해봐야 어차피 예견된 사람들이 선출될 게 뻔한데, 굳이 학교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금산중학교 한 교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방식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상덕 전교조 사립위원장과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는 "한번 교감이 되면 다시는 평교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선출보직제와는 다른 한계를 가지지만, 하향식의 일방적인 인사관행에서 상향식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방식"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반면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재단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소지가 많다"는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노조와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교감이 돼 교무회의를 관장할 경우, 자연스레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전문가들은 "모든 공무원제도가 근무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데, 교감추천 기준에서 '근평'이 제외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윤웅섭 정책국장은 "교육 문제는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시행령으로 출범하면 안돼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자는 교총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이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와 관련 최근 인수위는 구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성격과 관련 초정권적, 초당적이라는 당초 제안 취지가 다소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수위 일부에서는 이 기구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과도기적이나마 시행령으로 일단 교육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교육부의 합의제 집행기구화를 포함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행령으로 국가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과거 정권의 실효성 없는 각종 교육개혁 기구를 답습하든지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교육기구라면 한나라당의 반대를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입국을 지향한다고 했으면서도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기구는 별도 법률로 제도화하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법제화하지 않았다. 교육 우선 국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교총은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9월 교총은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으로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합의제 행정청형과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심의·의결기관형을 제시한 바 있는 데 이제는 단일 안과 법안을 내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합의제 행정청형은 현행 교육부 직제의 전면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비현실적이다. 때문에 심의·의결기관형으로 하고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부가 집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현행 법안 내용과 충돌할 경우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추진토록 규정하면 된다. 아울러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있어 보통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교원, 대학교수, 교육행정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기업인, 언론인 등 광범위하게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 직제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양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이 역시 재고해야 한다.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부 인력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교육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 교육부 개혁의 초점을 교육부 기능 축소보다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에 맞춰야 한다. 전문직들도 학교를 몇 년만 떠나 있어도 교육현장과 감이 맞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와 함께 일부 전문직들은 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오가며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인수위는 교육정책에서만큼은 대통령 취임 1년 내 개혁을 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 교육정책은 1000만 학생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이므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교무위원회도 함께 법제화를 ◇학운위 기능 강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방안=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특히 교사회 부분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할 경우 교사회 의장이 교장과 맞서게 되고 가뜩이나 위축된 교장의 역할이 더욱 약화돼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한편 교사회를 법제화하더라도 간부회의(교장·교감과 부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교사회장이 참여토록 하고 여기에서 주요 교무학사관련 사항을 협의 결정하면 무리가 없다는 소리도 나왔다. 결국 교사회와 함께 가칭 교무위원회도 법제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학의 교수회의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경우는 초·중등학교처럼 교수회의와 함께 교무위원회도 법제화하되 여기에 교수회의 대표, 학생회 대표, 교직원 대표가 참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굳이 교장과 교감을 배제한 교사회 법제화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무회의가 법제화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 제동 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한다고 봐야한다는 것. 아무튼 이 부분에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에서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게 관건이라는 소리가 높았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부장교사를 임명할 때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던 과거와 달리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 받아 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만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돕는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운영한다면 그 기능을 강화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은 어디까지나 교장이 지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하려면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 교장의 고유 권한을 분명히 명시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합리적이긴 하나 교총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자칫 교장 등 관리직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장 자격과 임용 분리하면…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교장 선출보직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환근무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공립학교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규모가 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범 운영토록 권장할 만하다. 교사협의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재단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교장 선출보직제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측은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재단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상 인사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학 재단 측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설사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하더라도 친목회장을 뽑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할 경우 당연히 교장 자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온다. 일정한 자격 기준은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예컨대 1급 정교사, 교직경력 20년, 연수점수 30점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자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자격마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일반직 공무원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지지할 교원들은 없다고 본다. 자격제는 유지하되 대폭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 동안 교원들의 과열 승진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승진제도를 수도 없이 고쳤지만 경력평정, 근무평정, 연수·연구평정 점수를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이 전부다. 점수제에 의한 현행 교원승진 방식이 교원들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보다 점수 관리에 열을 올리도록 조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러한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교장 자격과 임용을 분리해 승진 문호를 과감하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 교장 자격 기준도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으로 단순화 해 과열 경쟁 열기를 완화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그 자체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직위 상승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임기를 마친 교장과 교감들이 교단교사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교장 선출보직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과열 승진 열기를 둔화시키는 방안으로 시·군·구 교육청 단위 교장공모제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근무평가 기록, 연수·연구 경력, 교수·학습 능력 등을 참고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에게는 시·군·구 교육청이 선발한 교장이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교육자들이 교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한 학교 교장 평균 재임기간이 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교장되는 게 교사들의 꿈이기에 정년을 1년 남겨두었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데, 교장은 최소한 한 학교에서 4년 정도 근무하도록 해야 학교 운영이 안정된다. 이를 위해 교장이 되지 않고 교단교사로서 교직생애를 마감하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와 풍토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그 선거 공약(이하 "공약"이라 한다.)에서 「학교자치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학에 교수회가 이미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상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것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당국과 교수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다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교수회 존립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인 것이 오늘날 대학자치의 현주소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공약은 꺼져 가는 대학자치의 등불을 되살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약은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치 확대와 관련하여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이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가겠다고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공약의 이러한 내용들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학내에서 학부모회의 조직이 관습적으로만 인정되어 왔을뿐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그 자치활동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 특히 참여에 관한 부분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교사의 교육의 자유」(paedagogische Freiheit)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고무적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공약 사항 중 교사회의 법제화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교수회처럼 학교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학교의 관리직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평교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법제화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마다 각 교직단체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합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약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기구를 두기로 한 본래의 취지 중 한 가지는 학교 운영이 학교장의 개인적 지도력의 성격(민주적인 지도력과 권위주의적인 지도력)과 능력 및 자질에 전적으로 좌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간의 교육풍토와 교육력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구조상의 최소한의 공통적인 자치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시정하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공약대로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오히려 다수의 학교들에서 그 위상을 놓고 교육 주체들간에 갈등만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학운위의 개선 방향은 위의 공약에 제시된 것에 앞서, 그 명칭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위원장을 학교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상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그 위상을 제고하여 의사결정권과 집행권 및 준사법권(準司法權)이 모두 인정되는 이른바 '행정청형 행정위원회'로 규정하여, 여기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학교분쟁 조정'과 '학교폭력 중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신정부와 학부모단체, 교직단체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교직사회는 NEIS의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NEIS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사잡무를 감축시키고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입력내용의 과다에 따른 교사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연수 미비 등을 내세우며 3월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현장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3월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혼란과 갈등 초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NEIS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3월 시행을 준비해온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시행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어 학교구성원간의 갈등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단위 교무학사 업무 자체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교육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행정적인 지침을 하달하듯 밀어 부치면 교사들이 따라올 것이고, 당분간 혼란이 있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 이어 교육부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빨리 구성하여 NEIS와 관련한 논란을 매듭짓자고 재차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동대책기구를 거부하여 NEIS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만큼은 학교단위의 교무학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원들을 교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NEIS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성의 있는 자세로 NEIS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정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시행령으로 출범하지 말고 특별법 또는 일반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하기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사회와 함께 교무위원회(교사회대표도 참여하는 간부회의)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교장 임용제 다양화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학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가 복수 추천하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시범 운영토록 권장하고 공립은 교장공모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과 임용을 분리하는 등 자격제는 유지하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의한 과열 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협의회에는 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 노종희 한양대교수, 정창현 중동고교장, 김철규 신원초교감, 이원춘 성남서고교사, 이창희 강현중교사가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조흥순 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같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체벌이나 생활지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적의 조치한다. 또 가위로 두발자르기 같은 반감을 초래하는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지양한다. 학생의 범죄행위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소지품검사를 지양한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율성 확보 = 학교생활규정이 제시한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학급회-학생회-축제 등 학생활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제·개정한다. 개정내용은 거부감을 유발하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수정하되 이 때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각급 학교는 4월말까지 제·개정하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6월 전후에 이를 점검한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규정이 제-개정된 뒤에는 반드시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학교폭력 예방 = 4월 이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운영한다. 핫라인이나 1588-7179, 사이버신고함,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을 홍보한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엄중조치를 병행한다.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19일 열린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평가의 방향과 과제"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연달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균상 학교평가연구실장(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국가수준의 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나뉘어 있는 학교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택희 선임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도 '현행 학교평가의 실태와 문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는 현재의 학교평가는 절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 등 각종 학생성취요소를 평가기준에 삽입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원은 "학교평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학교의 책무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결과의 공개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도 "학업성취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교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학업성취도를 학교평가와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세근 교수(건국대)는 '컨설팅으로서의 학교평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교컨설팅은 학교교유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고,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학교가 주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평가는 시장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균상 실장은 "시장논리는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는 학교는 다양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단절함으로써 스스로 도태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논리는 단위 학교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말,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고급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평준화 여부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고교평준화는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현실적으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준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김태훈 사무관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감이 내리도록 돼있다. 다만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평준화 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총 23곳. 이 중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가 7곳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경기 수원, 안양, 경남 마산,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16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학교 수로는 전국 1995개교 가운데 999개교로 50.1%, 학생 수는 120만여명으로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지난 74년, 과도한 사교육비와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 이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과외율이 90%가 넘고 인문계고 지원자 중 40%만이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평준화 논란의 핵심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평준화 제도가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평등한 학업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수월성이나 개별화 교육도 평준화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평준화 해제나 도입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도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평준화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작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평준화가 시행되면 우수학생이 대도시로 전학하면서 지방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1년 OECD가 32개국 만1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는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뒷받침해준다. 한국 학생들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나타났다. 평준화가 교육의 수월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같은 해 5월에 발표한 '평준화정책과 지적수월성 교육관계연구'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 2262명이 고1과 고3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았으나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점수 비교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았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오히려 평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각계에서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지지 여론이 전반적으로 폐지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이 같은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준화 도입을 요구한 목포,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천성의견이 높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 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법령개정을 거치면 오는 2005학년도 고입부터 평준화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경기 광명, 의정부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된 상태며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김해 지역에서도 최근 연대회의를 결성, 조만간 도교육청에 평준화를 요구할 예정이며 경북 안동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이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 등이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연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전남도교육청의 여론조사결과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평준화를 도입하면 우수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평준화 민원이 제기되자 전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정책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평준화 지지가 약간 높았고 도교육청은 "2002학년도 전형부터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해 놓은 상태였다. 올해 1월 10일부터 재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찬성여론이 2/3를 넘은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내섭 장학사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거나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반수가 아닌 '2/3 이상 찬성'으로 정해놓았는데 그래도 평준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있고, 반면 일부에서는 평준화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장학사는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궁극적 목표는 모두 지역교육발전에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청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최전방인 교실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교실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현장이고 국가 경쟁력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선이며,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학습의 장이자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습공간이다. 교실은 또한 교사들이 활동하는 교육의 장이고 생활공간이다. 이처럼 교실은 공교육 활동의 핵심 공간인 동시에 개인 삶의 질이나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중요한 교실이 교육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교실을 빼놓고 교육을 말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고 교육개혁을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 하겠다. 교육개혁은 '교실'에 초점을 맞춰 쾌적하고 유용한 교육환경과 여건조성, 학생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여야 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이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육활동의 성공적 수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현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학교는 안정된 가운데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질 높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학교의 자율화다, 자치다 하여 본질과 핵심은 뒤로 한 채 주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시도한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세력다툼, 주도권 장악,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서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선출 보직제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복수교원단체 등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교육개혁은 '건강한 교실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학생과 교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교실과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기대해본다.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소망도 없고 장래에 대한 포부도 없다. 오직 막연하게,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될 거란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아 학교에서 조는 아이들도 많다. 깨워도 다시 자고, 불러내 교실 뒤에 세워 놓아도 사물함에 엎드려 잔다. 일류대나 인기학과에 가기 위해 밤늦도록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재수학원에 몰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드물다. 주의를 끌기 위해 질문을 하면 아무 생각하기 싫은 듯 "몰라요"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대학을 가기 위해 졸업장이 필요한 것일 뿐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것은 주요 교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일 뿐이고, 창의성이나 인성 함양은 교육학자와 정치가들의 허망한 구호로 끝나고 만다. 작년에 총리 서리 2명이 국회 청문회에서 탈락했다. 그런 방식으로 인물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의 주요 인물이나 인재를 어떻게 발탁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력 방향은 결정되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학원에 가서 문제 푸는 재주만 익히면 되는 것인가. 인간성이 나쁘다고 취업이나 승진에 지장을 받는 일도 별로 없다. 그러니 학부모는 아이의 인간성이나 창의력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풀이와 입시준비, 즉 수능시험에만 온통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법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잘 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은 살기 힘들다'고 믿는 청소년이 60%가 넘고 '남이 안보면 나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대답이 30%가 넘는 실정이다. 의식이 잘못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무엇할 것인가. 많이 배운 지식을 사회 발전에 쓰지 않고 오히려 어둡게 하는데 쓴다면 지식인은 사회에 더 큰 피해와 지장을 주게 된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라가 발전하도록 개선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가. 청소년을, 학교를, 입시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선진국 진입의 구호가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가끔씩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무척 바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열차가 도착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환승을 하기 위해 입구로 몰려든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서서 가는 오른쪽보다는 걸어서 가는 왼쪽을 선호한다. 그런데 오히려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왼쪽을 피해서 오른쪽에 일단 올라섰다가 도중에 왼쪽으로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왼쪽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편하게 서서 갈 수도 있는데 급한 마음에 왼쪽으로 끼어 들고, 그 결과 애초에 왼쪽에 탔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뭐가 그리 바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눈에 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 다면평가제를 빠르면 연내에 실시한다고 한다. 능력 있고 우수한 교단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승진 체계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취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다면평가제가 시대적 요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궁금하다. 단순히 평가 방법에 변화가 있을 뿐, 다면평가제로 교원들의 승진체계가 다양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부장교사와 교사가 서로를 평가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지, 그러한 모습이 교직사회에 잘 어울릴지도 염려스럽다. 작년에는 올해 9월부터 외국인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연구·기술 등 특정 분야의 직위에 외국인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3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자 교육관련법을 개정하여 타 공무원에 적용되기 이전에 교육계에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책 역시 현재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현재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급에서는 교원자격을 취득한 예비교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7차 교육과정으로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마저 뛰어들면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중등예비교사들의 적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세계화·국제화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교사를 임용한다고 해서 세계화·국제화가 실현되는 것일까. 문화와 전통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간제 교사만 자꾸 늘려 가면 학교의 일반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 현직교원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교사가 필요한 것인가. 예전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임용했더니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예산으로 현직 영어교사들의 재교육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은 검토와 수정을 거치더라도 실제로 실시해보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하곤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때로는 시행조차 되지 못했던 교육정책이 많은 이유는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최소한 경과기관을 두고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천천히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많이 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다. 현장교원의 사기를 올릴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교육정책은 바쁘게 시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생하고 피해를 보는 학생과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서두른 탓에 도리어 정체를 빚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같은 정책이 양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세부과제로 지방대학의 집중육성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온 지방대 발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교협은 18일 동양대에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인재 할당제, 대학의 정원 규모 축소 등을 제안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대학이 중앙의 대학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살려야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은 또 "지방이 해가 갈수록 피폐하고 중앙은 과밀하게 되는 요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 고등교육에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대와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할당제(주요 자격시험을 지방대학에 인구비례로 나누는 것)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밀레니엄상(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제정 ▲대통령의 의지 등을 제시했다. 박 전 총장은 지방대학에 자격시험을 할당하면 질이 떨어 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교육대학생의 질이 중앙에 비하여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졸업 후에 자격증을 갖거나 임용되기 때문"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현재 각 대학들이 엄청난 잠재 실업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이 실업자들에게 실험실에 머물게 하여, 연구토록 자금을 지원하면, 건설에 의한 방편보다는 더 장래성이 있고, 파급효과도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재들이 지방의 기업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두재균 전북대 총장은 "지방 기업들도 지방의 인재들을 무시해 왔고, 지방의 인재들 역시 지방기업들을 기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 기업인재 상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는 광역단위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그 지역의 모든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지방대 졸업생 취업정보센터를 설립하자는 것. 두 총장은 "각 대학별로 운영되던 취업정보센터와 함께 교류시킨다면 더욱 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총장은 이밖에 "현재 각 군으로 나누어진 입학 원서접수시 대학 선택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합격 후 등록은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도 주장했다.입학 정원의 축소도 거론됐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현재 지방대학 위기는 대학의 특성화 등 교육개혁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전면적인 위기"라며 "모든 대학들이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태 충주대 총장도 "대학을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대학을 통합하고,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전국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10∼20% 교육부에 반납하고 은행식 정원관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 총장은 이밖에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체의 지방대생 의무채용 ▲5급을 포함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의 신규채용시 여성고용목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학과 지방권역별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전 대표는 "대학을 살리는 것은 국가 과제로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나 그 지역 대학을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립대학을 모두 광역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시·도립 대학으로 바꾸고 고등교육 재정과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덕홍 대구대 총장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2001년 12월 제출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내대학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초·중·고생 등 네티즌 1만 20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 www.prkorea.com)가 세계 각급 학교에 일본해 대신 '동해'(East Sea)가 표기된 세계지도를 보낸다. 또 올 3월 1일을 기해 세계 300대 교과서 업체에 동해 표기를 권유하는 친선메일을 보내는 등 교과서 시정운동에도 돌입한다. 박기태 반크 기획단장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세계 60개국에서 사용중인 392개의 세계지도를 조사한 결과 97.2퍼센트가 일본해로 표기된 반면 동해 표기 지도는 단 한 개도 없었다"며 "한국 관련 오류시정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 지도를 제작해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해 표기 세계지도는 모두 200부로, 올 3월 미국 힐사이드 초등교, 레이크우드 중학교, 일본 이시야쿠시 고교 등 반크와 교류 중인 70여 학교와 각국 대학 한인학생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웹진부 임현숙 책임연구원은 "이들 학교에서는 이 지도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뜻을 전해왔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 1만부의 지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국제문화교류와 한국 바로 알리기 활동을 위해 조직된 반크는 그간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초중고교와 학급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현재 44개 학급 1700여명이 참여, 월별 활동주제에 따라 1년간 교류)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홍보 및 오류시정 사업도 함께 펼쳐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해 문제다. 사이버외교사절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들은 전 세계 주요 출판사, 지도제작사,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e메일을 보내 동해 표기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박 기획단장은 "유명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일본해를 쓰고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계속 복제해 오류가 퍼지는 속도가 문서보다 100배는 빠르다는 게 심각하다"며 "전 회원이 해외 웹사이트에서 오류를 찾아 바로잡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크의 노력으로 현재는 많은 지도출판사와 주요 웹사이트들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각국의 관공소, 교육기관 및 유명 포털사이트에 지도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지도출판사 그래픽맵스가 반크의 주장에 따라 동해를 병기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그린피스 등이 발행하는 지도에도 동해가 표기됐다. 또 2000년 8월에는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협회에 항의 메일을 보내 지도에 일본해로만 표기된 데 대한 사과와 병기 약속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반크 회원들은 지난해에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 기술한 사이트 1000개를 발견해 항의메일을 보내고 100개 사이트가 이를 고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공로로 반크는 지난해 대통령 표장을 받았다. 반크는 3월 1일부터 해외 300대 교과서 업체와 집필자를 상대로 우리 문화·역사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는 '교과서 시정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 여름 교과서 개편에 들어가는 미국을 위시해 아시아, 유럽의 교과서 업체에 일본해 표기 등 기술적 오류를 알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보내줄 계획이다. 박 기획단장은 "국가 홍보와 오류 시정은 일 이년에 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심해 십 년 이십년 후를 내다보며 꾸준히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크는 현 회원은 물론 매달 수 백 명씩 늘어나는 회원들을 모두 '사이버외교관'으로 양성해 국제학급 교류, 오류시정, 국제협력사업 등 8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을 신청하는 학생·성인은 한 달간 해외채팅, 인터넷 펜팔, 해외정보 수집하기, 한국홍보자료 모으기, 오류 발견·시정하기 등 12개 활동사항에 대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서 최소한 5명의 외국인과 교류 실적을 가져야 비로소 회원이 된다. 현재 반크 회원의 70%는 초·중·고 학생이다.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고차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뇌기반 학습과학 정책연구 그룹(한국인지과학회 산하 학습·교육 연구회) 주최로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1회 뇌기반 학습과학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교육학과 김성일 교수는 "학습시 스트레스를 느끼면 심리생리학적 반응으로 무기력증, 피로감이 나타난다"며 "이런 부정적 정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복잡하고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해결이나 학습 상황을 회피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했다. 즉 "싫은 걸 어떻게 외우냐"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항변은 '이유 있는 항변'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보가 시상과 편도체를 통해 대뇌에 전달되는데, 이 경우 고립된 지식을 암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복잡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어렵게 만든다는 것. 따라서 과학적인 탐구에 필요한 고차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김 교수는 "학습상황을 위협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습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교육 위기, 특히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통제적 교육 방법은 학생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습방법의 전환을 위해 김 교수는 △다양한 과제 제시를 통한 학습자의 지각된 자율성을 높여 줄 것 △학습방식, 학습수준의 결정, 협동학습 팀의 구성, 평가기준 결정 등 최소한의 선택권 제공 △공개되거나 타인과 비교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평가 방식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재미있는 뇌의 수수께끼 지능 높을수록 뇌 적게 쓴다: 지능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초보자는 전문가보다 많은 영역의 뇌를 쓴다. 적절한 뇌 영역을 찾지 못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쓰기 때문이다. 이는 지능과 뇌의 활성화 패턴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학 잘하는 여학생 뇌 효율적: 수학성적이 보통인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수학성적이 높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측두엽이 부가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학생의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학·과학 영재의 뇌는 다르다: 수학·과학 영재아는 일반 학생보다 우반구와 전두엽에서 강력한 알파파가 관찰되었으며 반구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빠르고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계산은 운동능력?: 두 자릿수의 간단한 연산을 할 때는 운동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한다. 인간이 수를 배울 때 손가락을 쓴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의력은 명상상태에서 나온다: 창의력을 요하는 수리연산이나 논리추론 문제를 풀 때 뇌에서 베타파가 강해진다. 창의성은 명상상태와 같은 집중이완상태에서 발휘된다고 추정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모두 447쪽 분량의 이번 사례집은 ICT활용 연구학교 운영, ICT활용 콘텐츠 자료 개발 활용, 학교 홈페이지 활용과 운영,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화, 학생지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정보화 동호회와 연수활동, 하드웨어 활용과 인터넷 학교방송 등 모두 7개분야 52편의 우수사례가 실려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 제10회 전국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일반분야 대상작인 멀티미디어 국어학습CD도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부했다. 판소리와 현대시, 고시조, 구전민요, 봉산탈춤, 용어사전, 학습문제, 도움말 등 8개영역으로 구성된 이 CD는 일선학교의 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ICT우수사례집과 멀티미디어 국어학습을 배부함으로써 교육정보화 기본교육은 물론 영재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월은 헤어짐과 새로운 만남을 예약하는 달이다. 초·중·고에서는 6년, 3년씩 가르치던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신입생을 맞을 채비로 분주하다. 학생들은 호기심과 긴장으로 3월을 기다린다.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어떤 선생님은 무섭다느니 어떤 선생님은 숙제를 많이 낸다느니 어떤 선생님은 체육을 잘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신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새 선생님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2월은 매우 바쁘고도 어수선하다. 어느 누가 2월은 어영부영 그냥 보낸다 했는가. 학생들과 끝내야 할 교육과정, 학년말 업무 등 일은 끝이 없다. 게다가 인사문제로 2월만큼 감정의 희비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달도 없다. 임기가 끝나 이동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여기저기 자기의 꿈을 펼칠 곳으로 가기 위해 머리를 짜낸다. 연령별로, 남녀별로, 각자 욕심대로 학교나 업무를 고르다 보니 어찌 시끄러워지지 않으랴. 나도 물론 최근까지 그런 소용돌이 속에 서있어 보았다. 배정받은 학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 결근한 해도 있었다.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렵다고 생각했던 학년도 선택하고 힘든 일도 즐겁게 감수한다. 현명한 교사들은 자기에게 맞는 연구와 지도계획을 세우며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들은 가을에 거둬들일 결실을 생각하며 2월을 살아간다. 내가 할 수 있는 특기지도는 무엇인가. 무엇을 연구주제로 삼을까. 그 쪽 방면의 권위자는 누구이던가. 찾아가고 만나고 반짝이는 비결을 놓칠세라 받아적고 질문하고 토론한다. 반면에 편한 것만 찾고 요령만 피워대는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적색 꼬리표가 붙게 된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없던 업무도 생기고 못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교사들은 어느 집단보다도 훌륭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서로 도와주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3월을 자신 있게 맞이하기 위해 2월의 시간들을 뜻있게 보내자.
새로운 참여정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97.6.2), 지역 우수대학 육성('99.3.11),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2001. 10. 23)를 거쳐 동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방대학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 상황은 지방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직결된다. 지방대의 경우 적령인구 감소, 정원확대,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의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비율이 62.5%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이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중앙과 변두리라는 가치체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정책과 같은 대학 스스로의 변화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유로 퇴출되어야 할 부실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본 원칙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무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이른바 W세대의 등장이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W세대는 '형식과 간판'보다는 '내용과 실질적인 꿈'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무작정 일류대라는 간판보다는 실리를 얻기 위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나친 실리 위주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지만, 젊은 세대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볼 때 향후 지방대학도 경쟁력만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적 장치인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기업에 대한 벌칙근거를 삽입해야 할 것이다.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미국처럼 변호사나 의사가 개업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대학을 나와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마다 교육과 고용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국가, 지자체, 기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학벨트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간 자율적으로 역할과 기능 분화 촉진을 유도하도록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연구기능을 지방대학으로 대폭 이전하여 일류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고유 전공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거나, IT, BT 등 국가전략분야나 기초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연구분야에 대해서 우수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정신문화연구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국책 교육기관들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 우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원 육성을 위한 국비 유학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스스로도 양적 감축과 내부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조직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조직의 경제적 규모(economies of scale)를 갖추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지방대 육성 전략은 충분한 재정 지원 여부가 성패의 관건인 만큼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발전과 함께 가는 축인 만큼 이러한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들이 지방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자본도 함께 투자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방대학발전이라는 연계고리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여성문화분과위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단체로부터의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현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교육팀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혁신기구,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교원정책 방향, 사교육비 경감방안,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방안, 농어촌 교육활성화 등 교육복지 구현 등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거론되어 왔던 난제들이거나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하겠다. 수없이 남발되었던 공약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산적한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 간다는 점에서 타당의 공약이라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수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공약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교육팀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조감하여 당선자의 국정운영을 위한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활동에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최는 인수위 교육팀의 경우 불협화음이 높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실상은 알 수 없으나, 당초 목표한 활동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다. 물론 인수위 구성원간에도 정책의 목표설정이나 접근방법, 우선순위 설정 등에 있어서 시각차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이 확산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공동선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망스러울 수도 있다. 오히려 획일적인 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교육팀내 구성원간 잦은 충돌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자칫 본질이 왜곡되는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교육팀의 경우는 그 구성시점에서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적격 여부와 관련 편향적인 인사라는 시비를 제기한 바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듣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계에서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교원들의 폭넓은 연수기회 부여를 위해 원격연수, 특수분야연수 등 자발적인 연수에 참여할 경우 전체교원의 15% 이상에게 1인당 5만원의 연수경비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의 12%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국교총 등이 운영하고 있는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비 지원 등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한국교총의 원격사이버연수원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위탁연수 형식으로 연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교원연수 운영방안'에 따르면 자율연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고 계절제-야간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며 국내외 대학 등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이나 연수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연수대상자 선발이나 연수시기 결정에 있어서도 국·공·사립 교원에게 균등하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과다 부여하는 등의 문제점은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을 위해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ICT활용 등 정보화연수를 확대하며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3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희소과목 자격연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단위로 견학·조사·체험이 가능한 장·단기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지난해 첫 실시한 해외유학 대상자를 올해는 70명 선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년도 교원성과급이 5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직단체, 중앙인사위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교사 출산휴가 지급기준이 종전의 '90일'에서 '120일'로 완화된 후 첫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월 경이면 지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은 뒤 추석 직전에야 지급되었었다. 정부는 올 교원 성과급 소요예산으로 2795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급을 가급적 조속히 지급하되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휴직후 군복무한 뒤 복직한 교원과 육아휴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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