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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교사의 지위와 존경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없듯이 이번 조사결과를 바람직한 교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교권의 위기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이 매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낮아졌으며, 여기에도 학생들조차 교사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결과는 우리 교권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도 정부와 학부모의 교원경시 정책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교권회복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최근 교단갈등이 교사에 대한 인식을 더욱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 등 주위로부터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으며, 이때 교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최근 교단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교사들이 마치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로 국민이나 학생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교사 자신에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80%이상의 학생이 해당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고 응답해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학생의 교과선택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벌에 대해 혼란스러운 수업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이해심 많고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다. 이는 좋은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에 가까이 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좋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그 혜택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낮에 평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모든 교육주체들이 바람직한 교권에 대해 다시 음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사나 교장이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와 협의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힘을 과시하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내는 풍토이다.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물을 줄도 모르고 후환이 두려워 가슴만 앓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도 학부모나 교사가 몰려들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려고 하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다. 정부는 교육법에 정한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있다. 보통교육단계에서는 정치상황의 판단 등 특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학교장에게 미루고 보니 학교마다 교실마다 제 각각으로 수업이 되고 편향교육 시비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근로조건을 혼동하여 학교현장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기들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내의 것이고, 학교밖에서의 자기의 시민적 기본권과 학교안에서의 교육할 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도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법에 정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반대하니 법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질서와 안정을 찾아야 학교가 제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학교공동체가 저마다의 주장으로 찢어지고 무너지면서, 무법천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에 관한 법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 등 정부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준법행정을 실시하여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의무를 바르게 정립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법률로 정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대 대한 저항과 반대는 설득과 법절차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책임경영제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적인 지도감독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과의 교섭·협의나 단체교섭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가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여 학교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안정된 학교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학교관리를 위한 법률지식과 지도성 향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법을 지키고 서로 돕고 신뢰하는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전 국민의 새로운 각오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또 다시 스승의 날을 맞았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변화가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에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교육의 역할이 중대하고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일까.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으며 학생은 인격 완성의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교육 없는 학교, 학생 없는 교사를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제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교사는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잘 이끌기 위하여 고민하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그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을 넘어서는 학생이요,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에 맛보는 기쁨이다. 그의 재산은 학생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과이다. 그가 이룩하는 성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 마디에 만족한다. 우리 사회는 교사의 업적에 대해 퍽 인색하다.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뒤떨어진 기술 등으로 저개발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던 우리나라를 오늘날처럼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만든 데 기여한 학교교육의 공로를 인정은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사회적·경제적 대우를 하는 데는 기대 수준 이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갈등과 의욕 상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돈 많은 정치인은 활개를 치고 사는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교사들의 의욕은 발붙일 데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스승의 날이 끼인 교육주간만이라도 그동안 교사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실행되고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전 충남 보성초 고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명복과 폭력 사태로 상처를 입은 서울 M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쾌유를 빈다. 작금의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교육현장에 투쟁보다는 타협을, 불신보다는 신뢰를, 자율보다는 자율을 정착시킴으로써 교육입국의 대명제를 위하여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시대의 요청은 아닐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무.학사 등 입력사항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 판단을 넘어, 기존 시스템인 CS를 보완 시행토록 권고하자 그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NEIS 시행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전폭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성급하게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라고 분개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로 돌아가거나 CS와 NEIS를 이중으로 운영할 경우 더 큰 정보관리의 혼란, 교원들의 과중한 부담, 과다예산의 소요(교육부 추산 2조 1천억)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혼란을 막고 원활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학사운영 차질, 시스템 이중 운영상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무.학사 등을 단위학교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동망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의료보험 등 타 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차원의 전산망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총은 14일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혼란 사태를 극복할 대안도 물은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NEIS 보다 CS가 문제가 훨씬 많은데다 이미 97%나 이행된 업무를 이제 와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다시 CS로 되돌리려 한다면 정부 방침에 순응한 절대 다수의 교사들을 두 번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며 "이 경우 자의적인 정보인권 명분에 밀려 과거로 가는 CS 회귀 작업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등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13일 NEIS 문제로 학교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추진돼 온 정부정책이 특정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위까지 개입해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국 초중고 97%가 NEIS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내달 시작될 수시모집과 중간고사 성적처리 등 학사에 있어 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텐데 정작 그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닌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위의 결정 수용여부를 가급적 조속히 판단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산교총(회장 조금세)은 12일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 지방직화와 교유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움직임과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교육자치'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로의 일원화 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직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한 동아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자치제는 그 영역을 광역에서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그 전에라도 광역 교육자치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기초 단위 중심체제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교의 설치·운영·지원을 현재의 시·도 중심에서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하고 시·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교육자치의 정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김 교수는 "합의체 집행기관이나 기관연계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키자는 의견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관분립형 의결기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에서의 교육재원 확보와 재정 효율화를 위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교육환경·복지 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봉급교부금 확충,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지방교육세 확충 등의 방안은 실현가능성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대단히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학교의 자치·자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자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인사관리권, 교육과정개발·운영권, 예산 편성권의 단위학교 위임 ▲교장의 자유재량권 확대 등을 주문했다. 박영근 부산시 교육위원은 "양자간 연계성 상실의 원인을 분리·독립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경시하는 발상에 기초한다"며 "교육문제는 교육의 전문가가 다루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주민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도 현행의 교육위원회 조직이나 성격, 그리고 교육위원의 선출 규정에 이미 비전문가인 주민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또 의결권의 중복과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교육의 본질적 속성을 경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 의회의 경직성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현재 중복 처리되고 있는 교육관련 조례안, 예·결산안, 기채안 등에 관한 업무의 1차 심사·의결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전담해 처리한 후, 지방의회 본 의회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 박무웅 양성초등교 교장은 "교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교육의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교원지위 하락 및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직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지역간 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의 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의 불균형 상태가 초래될 것이며 교원 보수 지급과 교원 양성수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수한 교사들이 재정 자립도고 높은 시·도에 다시 임용고사를 보는 숫자가 늘어나 교원수급 상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역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고 교원 수급이 현안 문제로 대두돼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교장은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교원의 신분 불안만을 가중시킬 것이고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 등 땜질식 충원으로 일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박증규 혜광고 교사도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분명히 반대했고 법제처도 법체계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사임용, 전보권 등 자기 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교육감들의 여론조사만으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교원의 지방직화를 제2의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사 죽이기 정책으로 간주해 그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또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 내지는 하부기관의 역할에 지나지 않다"며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형 의결기구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기라는 정신활동은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에 의한 암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창의력이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예전부터 그러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여러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작년의 월드컵을 대비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창의적인 축구'를 부르짖은 것은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이를 중요시해왔던 학습 분야는 물론,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기업 등에서의 능력 평가 기준 가운데서도 높은 우선 순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억력은 창의력보다 낮은 차원의 정신활동"이라는 생각이 스며들고 있다. 기계적인 암기와 암기 위주의 학습은 창의력의 발달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여기기도 한다. 분명 이런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 하지만 기억력도 창의력 못지 않은 중요한 능력임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머레이 겔만은 쿼크(quark)의 개념을 처음 제안했을 뿐 아니라, '쿼크'란 명칭도 손수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의 쿼크 이론은 20세기 후반의 물리학에서 가장 혁신적이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기억력으로 더 유명했다. 어린 시절 그는 뉴욕의 센트랄 파크에서 즐겨 놀았는데, 눈에 띄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샅샅이 조사하고 암기했다. 그는 또한 언어 공부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단어들의 어원과 배경을 자세히 꿰뚫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본인들보다 더 깊이 아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그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했다. 쿼크란 말도 어렸을 때 형이 사와서 함께 읽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한 구절에서 따왔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쿼크란 말 자체를 따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겔만은 '쿼크'라는 '음'을 먼저 창안하고, 나중에 거기에 맞는 '철자'만 따왔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 일화는 기억력과 창의력이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예로 여길 만하다. 방향을 약간 돌려 불확정성원리로 널리 알려진 하이젠베르크를 보자. 그는 우선 불확정성원리로 가장 유명한데, 양자역학의 한 갈래로서 스스로 창안한 행렬역학도 그에 못지 않은 위업이다. 그런데 처음 행렬역학을 완성했을 때 정작 그는 행렬이 무엇인지, 또 행렬의 곱셈을 어찌 하는지도 몰랐다. 말하자면 행렬의 개념과 연산을 순전히 그의 이론적 필요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발명해낸 셈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가 행렬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미리 배웠더라면 그의 수고와 노력은 훨씬 절감되었을 것이란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은 잘했는데 암기 과목에 약했으며, 이 때문에 대학도 재수를 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천재의 창의력과 기억력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해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노인이 된 후에도 어렸을 때 보았던 그림을 정확히 재현했다고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암기라는 정신활동은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에 의한 암기'가 문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실제로 영재성의 한 특징으로서 '폭넓은 관심'을 든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에서 보듯, 창의력의 근간은 기존의 지식이다. 올바른 방법을 통하여 창의력이 제대로 꽃필 기억의 텃밭을 잘 일궈야 한다.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애크론 대학교에서 레이저 분광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순천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재직중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과학 현상을 쉽게 풀어쓰기와 잘못 알고 있는 과학 상식을 바로 잡는 일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 , , 옮긴 책으로는 , 등이 있다. email : jsg@sunchon.ac.kr
점점 메말라 가는 사제간에 촉촉한 단비를 뿌리듯 스승의 날을 전후해 훈훈한 화제들이 많았다. 대구 서부고 김종태(35)교사는 14일 제자들로부터 해외여행 티켓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이 달 초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우리 선생님 최고' 행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 100여개 학교 2천 여명의 학생, 학부형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추천한 뒤, 리플(Reply)이 가장 많은 순으로 입상자를 가렸다. 김 교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사비를 털어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늘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도와 존경을 받았다. 15일 충북교육청이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연 '청소년을 위한 교사 열린 음악회'에서는 교장들의 합창과 교사들의 연주가 펼쳐져 눈길을 모았다. 도내 음악교사 등은 학생들을 위해 대금, 피아노, 피리연주, 경서도 소리, 성악을 선보였고, 특히 충북예술고 홍준표 교장 등 5명의 교장단으로 구성된 '별밤 중창단'은 '남촌', '울산아가씨' 등 가곡을 열창해 제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충남여고에서는 15일 '제자 이름 불러주기'라는 이색 경연대회가 열려 화제가 됐다. 대회에 참여한 3명의 교사들은 1600여명의 제자들을 학급별로 앉혀놓고 얼굴을 보며 호명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김재웅 교사(학생부장)는 "아이들은 교사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대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남여고는 교사들이 정성껏 모은 사도 장학금 90만원을 3명의 제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성균관대는 고교 은사를 찾아 뵙는 재학생에게 선물용 넥타이와 수첩, 교통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15일을 전후에 이 대학 소속 전국 97개 고교 졸업생 196명이 학교측의 지원을 받아 스승 방문 길에 나섰다.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항목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외하고 CS(학교종합행정시스템)에 입력하라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으로 학교는 때아닌 '나이스 대 혼돈'에 빠졌고,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감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교단은 나이스 업무를 거부한 일부 전교조 교사들과 정부의 방침대로 나이스 업무를 수행한 교원들로 갈라져, 서 교장 자살로 촉발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교육부와 인권위를 성토하는 교원들로 붐비는 와중에 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보 담당 교사들의 인터넷 카페까지 결성돼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2월 내내 죽을둥살둥 간신히 이관 작업 끝내고, 진급 및 졸업처리 다하고 조금 손에 익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김동일 교사)는 글에서 현장교원들의 허탈감을 가감 없이 읽을 수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과 교육력을 낭비하고, 교장·교감을 우습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경기도의 이 모 장학관은 "그 동안 나이스에 소요된 522억 원과 CS로 돌아갈 경우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고, 서울의 박주식 교사는 "국가예산을 낭비한 교육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교가 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다시 바꾼다면 아무도 교육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경기 조재완 교사), "앞으로 교육부가 하라고 하면 최소한 2∼3개월 여론을 봐가면서 하겠다"(대구 김한기 교사),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추진한 교장의 권위는 추락하고 교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포항 신기완 교감)이라는 교원들의 항의는 정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 전교조와 교단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교총의 우려는 NEIS로 갈라진 교단의 상징에 불과하다. "이제는 전교조 교사들이 CS 업무를 담당하라"는 글에 대해 "당신들이야 또 시키면 하겠지. 고생 하슈"라는 빈정거림에서부터, "어떤 경우든 개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은 제고되어야 하며, 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찬성론에 대한 "NEIS 안해도 좋다. 그러나 CS는 안된다. CS 관리해본 선생님 중에서 CS 이용을 찬성하시는 분은 리플 달아봐라"는 충돌이 심상치 않다. 교원들 중에는 모두 폐기하고 수기장부로 가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례도 만만찮다. 인권위 결정에 반대하는 교원들은 "NEIS가 보안문제로 안 된다면 CS는 더 취약하다. 유일한 대안은 수기장부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인권위는 전교조 하수인인가"라며 직설적인 성토도 마다않는 교원들은 "정보전문가 한 명 없는 인권위의 결정이 수십만 현장 교원들의 여론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며 소외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는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카페가 결성돼 개설 하루만에 100여명이 가입해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울산지역 교사들은 잡무와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최근 울산지역 초중고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기념 교사생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21.6%가 "수업 및 과다한 업무", 19.6%는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27.5%는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등으로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최우선 과제로는 초등교사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소, 중학교 교사들은 공문서 감축 등 업무 경감, 고교 교사들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교직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수업 등 과다한 업무"가 38%를 차지했고 "교단의 비민주성" 18.8%, "자녀 양육문제" 18.2%의 순을 나타냈다. 교사들이 1주일간 담당하는 수업 시수는 초등이 25∼29시간, 중학교는 20∼24시간, 고교는 15∼19시간 등으로 답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응답 교사들의 57.4%가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며 만족한다"고 답했고, 이중 45.4%가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 25.1%는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13.6%는 "방학 및 여가시간 보장", 7.3%는 "교직생활의 안정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원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며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을 빚는 등 학사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권위가 결정을 공식 통보해오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입시 및 당면한 학교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교조에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NEIS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결정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 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모두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 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또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 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강명득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애초 전원위원회에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들을 담은 4가지 안이 올라왔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난상토론 끝에 인권침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 결국 권고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결정은 교육부가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학사대란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도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결정은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가 검토중인 양성평등 채영목표제 도입 이외의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실시계획 조기공고=시험 실시계획을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고한다. 4∼5월경 일정이나 선발 과목, 선발방법 등 일반사항을 우선 공고하고, 9∼10월 경 구체적 내용을 확정 공고한다. ▶1차 합격자 확대=면접이나 실기고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현재의 120%에서 150%로 높인다. 단 모집인원이 많은 지역은 130%로 한다. ▶표준평가영역 설정 공고=평가원에서 교과별 표준평가영역이나 표준지식영역을 개발, 시험공고전 지정해 공고한다. ▶출제방식의 개선=현행 교수중심의 출제방식을 일선 교원과 교수가 공동 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문제출제 비중 역시 교육학 비중을 낮추고 전공비중을 확대(교육학 20%, 전공 80%)하며 문제 출제위원수도 확대하며 음악, 공통수학, 공통사회 등은 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객관식 시험과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도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문제은행제 도입을 검토한다. ▶면접·실기능력 평가의 내실화=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현장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킨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들을 면접위원에 참여시킨다. 면접시간 역시 현재의 5분에서 10분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한다. 효율적인 교직 적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교직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가산점 조정 및 전국통일 부여=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는 가산점의 점수를 통일화하고 가산점 배점 비율 역시 15%에서 10%로 축소한 것에 따른 기존의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가산점의 시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임용시험 개선방안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 실시 예정인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장 갈등 해소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지배구조(governance)를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간담회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교육부와 교직단체들을 집중 성토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강소연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오랫동안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교육계 갈등 해소를 국가 당면과제로 정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내 갈등의 원인은 사회는 급속히 다양화하는데 학교에는 아직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이 남아있고 제도상 교장과 교사, 학부모 간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직단체들은 말로는 교육과 학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갈등에 패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에 급격한 개혁 요구 세력과 거부 세력이 공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옥정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공동대표는 "교육공동체가 반목과 갈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고 일부 교직단체의 비교육적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교문제를 투쟁과 쟁취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아이들만 희생된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데 바빴고 교육정책 또한 학부모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힘이 커지면서 교장이 무기력해 져 소신 있는 교장을 찾기 힘들어졌다"며 "교실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교직단체들이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교육현장의 소리와 학부모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단안정화 대책도 연내에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며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입시제도를 장기적으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을 포괄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석교사제와 관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론 찬성, 각론 반대’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아쉽게도 보류된 것은 교직발전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수석교사 정원, 역할, 대우, 선발방식, 교장직으로의 이동 여부, 교장(감)과의 직무수행상의 관계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수석교사에 대한 개념적 틀을 달리 설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직의 전문화,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교직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30년이 넘는 긴 교직생애를 통해서 평교사로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원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자격상승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는 현행과 같은 관리직 자격체계와 이와는 별개로 평교사 자격체계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평교사 자격체계를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여 이들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교직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선임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도록 하되, 현행의 자격기준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벌어지면 항상 수석교사의 정원, 역할, 보상 등이 쟁점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수석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특별한 존재로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석교사를 평교사 자격단계의 하나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교감, 교장과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석교사제가 학교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소속은 교육청으로, 근무는 학교에서’의 새로운 장학사 모형과 연계시켜 이들의 교과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다수 선발하여, 이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내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change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상장학사는 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하여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교생 및 초임교사 지도, 수업개선, 자료개발, 현장연구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청과의 연계성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와 임상장학사제의 도입은 단위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관료적 교직문화를 전문적 교직문화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재논의를 기대해 본다.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치러지는 교육주간이 금년으로 51회째를 맞는다. 교육주간은 6·25전쟁 당시 피폐해진 교단을 교육자의 힘으로 재건하자는 선배교육자들의 고귀한 교육정신이 담겨있는 것으로 후배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책무가 있다. 그러나 올 교육주간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발생한 충남 보성초 서상목 교장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단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증폭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탓이나 하고 내부갈등이나 만들어 내는 집단인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 학생들 앞에서 고개들기가 차마 부끄러워진다. 한국교총이 정한 올 교육주간 주제는 '좋은 선생님'이다. 소박하지만 우리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자는 취지이다. 좋은 선생님은 선생님 개개인이 노력하여 훌륭한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선생님들' 집단 자체가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좋은 선생님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실질적인 교권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주간이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우리 교원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과 질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지만, 일부 교원들은 오불관언하고 강행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교육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법과 질서는 교육적인 차원에 앞서 지성인집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교육자는 학생과 학생의 학습권속에 있을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이든 교육자들이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주장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는 일이 있서선 안된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좌절이다.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올 교육주간이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월15일은 스승의 날인 동시에 한국교육신문 창간일이다. 본지는 1961년 5월15일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새한신문'이라는 제호로 태어났다. 본지는 창간정신으로 민족의 주체적 역량 제고, 민주주의 이념의 선양, 교육자 여론 국가정책에 반영, 모범적인 교육국가 완성 등 네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창간이래 '교육입국'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가적 당위에는 눈 돌린 채 교육계 내부의 현안에 급급했다는 자책을 떨칠 수 없다. 지난 42년간 본지가 다룬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계의 일반적 관심사, 그 중에서도 교육 행·재정 관련 소재들에 매달려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등 폭 넓은 소재에 관한 기획과 특집기사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좁은 시야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교단갈등 사태가 구조화되면서 교육계는 발등의 불 끄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의 극복은 본지는 물론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수 의견에도 귀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좁은 시야의 극복 문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 관련 뉴스에서 교육행·재정 관련 내용 보다 교육과정에 관한 기사 비중을 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의 교육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교육문제 이외에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활발한 논평이 이뤄져야 한다. 본지는 창간 42돌을 맞아 본지는 이러한 시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교육계가 한 계단 올라서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교육부는 7일 윤덕홍 부총리와 일선학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추천한 동수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아침, 회동을 갖고 NEIS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만 거듭 확인하고 12일로 예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점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번주가 NEIS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NEIS를 중단하고 CS체제로 돌아가거나 두 시스템을 병행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어려워져 1학기 대입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NEIS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2조 4000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NEIS를 중단하고 기존의 CS와 수작업을 할 경우 1학기 수시모집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원 신규 공채시 한 성비가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남교사 채용 지분을 30% 보장하는 셈이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성비의 역역차별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 열린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채용시 남·여의 특정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에 75%를, 2009년에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교·사대 학생의 남녀 성비(교대 26:74, 사대 30:70)와 최근 수년간 교원 임용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교사의 교단 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성비는 초등의 경우 남 25.4%, 여 74.6%이고 중등의 경우 남 18.7%, 여 81.3%로 여성 우위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원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초등은 전체교원 14만 7497명 중 4만 6937명(31.8%)이 남교원이고 10만 560명(68.2%)이 여교원이다. 중등은 전체교원 20만 9587명 중 11만 2478명(53.7%)이 남교원이고 9만 7113명(46.3%)이 여교원이다. 제도개선위는 이밖에 공채시험 실시시기의 조기 공고,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확대, 문제 출제방식의 개선,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 가산점 조정, 면접-실기능력 내실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교사라는 직업은 사랑과 봉사 정신을 근간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습지도를 하는 특수직업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와 같은 반열로 '성직'으로까지 존경받았다. 하지만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교사의 위상은 크게 저하됐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잊혀진 고전이다. 교사간에도 선후배는 당연히 존재하련만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사라진 세태가 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교단에 선 교육자들간의 이견이다. 이견 정도가 아니라 반목과 질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교단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내 갈등도 커졌다. 필요한 학교일을 '잡무다',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교육부나 교육감과의 협약을 통해 없앤 것이 많다. 첫째로 폐품 수집이 그러한 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이뤄져오던 것을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하여 작년 4월 갑자기 중단시켰다. 언뜻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의 교육적 가치도 그렇고 학교 재정도 간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둘째로 교통지도 문제이다. 과거엔 선생님이 등굣길에서 학생 안전을 지도해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감과의 협약사항임을 내세워 꼭 필요하다면 교장, 교감이 맡으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 8시 10분부터 50분까지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셋째, 교사의 학습지도안 결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한 대학의 외래교수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분량의 학습계획서를 컴퓨터에 수록, 학교당국자와 학생들까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관리자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현장에서 탈법, 위법 행위가 자행되는데도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태와 시류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해 팔을 걷어붙이고 교육현장의 모순과 문제점을 과감히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은 정년단축으로 인해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두고 시간강사를 채용하다보니 정규교사는 태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가운데 교육현장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년환원 등 교사들의 적절한 충원과 각 교원단체들간의 화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구성원간의 극심한 반목과 이로 인한 교단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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